김영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시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에 있어 의존재원에 대한 시비 매칭의 적정성, 재원투자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조 1,732억 5,621만 7,000원보다 628억 4,787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2,361억 4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공사는 군자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이도역 내 시민 왕래가 잦아지고 가파른 계단에 대한 통행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에스컬레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과 버스정류장 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승시설 설계용역 시 배치계획 등이 총괄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문합니다. 월곶 물양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관련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어선 적치가 없도록 어선 정리를 확인하여 줄 것과 각종 기관평가로 상급기관에서 교부되는 상사업비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위해 묵묵히 무보수로 봉사하고 협력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 상사업비의 경우 협력한 시민들을 포함하여 예산이 사용될 방법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태적 공법이 도입되도록 할 것과 우수관 등 준설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다가올 장마철에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 의원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2.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자치행정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5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에 따라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욕구를 우선 반영한 강당 리모델링 재원 마련 및 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과 시흥시민이 시설이용에 있어 사용료 부담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이용료 감면 및 감면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이용료 감면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안 제14조제1항을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적용 시 시설별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태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따라 관내 학교시설의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토록 고액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자율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금고지정 및 협력사업비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공설자연장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보편적복지 확대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격려와 포상을 위한 시민대상에 사회복지분야 시상부문을 신설 확대하고, 대리수상과 수상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기존 수상자에 대한 소급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설정하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연재난 이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 곳곳에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12일 제출되어 2014년 6월 18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있어 의존재원에 대한 시비 매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본예산 4,284억 9,200만원 보다 40억 2,700만원 증액된 4,32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 물양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어선적치가 없도록 어선정리를 확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대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김영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필요 시 퇴장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찬성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찬성 의견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시한 안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자,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장내소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