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성립전예산 편성에 있어 의존재원에 대한 시비 매칭의 적정성, 재원투자의 시급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조 1,732억 5,621만 7,000원보다 628억 4,787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2,361억 4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공사는 군자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이도역 내 시민 왕래가 잦아지고 가파른 계단에 대한 통행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에스컬레이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과 버스정류장 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환승시설 설계용역 시 배치계획 등이 총괄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문합니다. 월곶 물양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관련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어선 적치가 없도록 어선 정리를 확인하여 줄 것과 각종 기관평가로 상급기관에서 교부되는 상사업비는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동 사업을 위해 묵묵히 무보수로 봉사하고 협력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향후 상사업비의 경우 협력한 시민들을 포함하여 예산이 사용될 방법은 없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천정비 사업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태적 공법이 도입되도록 할 것과 우수관 등 준설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다가올 장마철에 시민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안전행정국 소관 5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1건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근거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에 따라 시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욕구를 우선 반영한 강당 리모델링 재원 마련 및 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과 시흥시민이 시설이용에 있어 사용료 부담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이용료 감면 및 감면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이용료 감면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위하여 안 제14조제1항을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감면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적용 시 시설별 이용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김태경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영기준」에 따라 관내 학교시설의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토록 고액보조금 지원 제한에 대한 규정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자율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근거하여 금고지정 및 협력사업비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공설자연장지에 합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시흥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흥시추모공원조성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민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보편적복지 확대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하여 격려와 포상을 위한 시민대상에 사회복지분야 시상부문을 신설 확대하고, 대리수상과 수상자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시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기존 수상자에 대한 소급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시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수당 지급금액을 설정하고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인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근거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연재난 이외에도 시흥스마트허브 곳곳에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12일 제출되어 2014년 6월 18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성립전예산 편성에 있어 의존재원에 대한 시비 매칭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본예산 4,284억 9,200만원 보다 40억 2,700만원 증액된 4,32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 물양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 진행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어선적치가 없도록 어선정리를 확인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제21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1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건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20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 출자지분 24프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으나 시흥시의 출자지분을 40프로(%)로 확대하여 원활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사업 재원의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은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해당 기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새로이 출자지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20프로(%)의 실수요자는 기존 공업지역의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내 공동주택 등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수선비용의 증가 및 안전의 우려로 인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요청과 사업성이 부족한 거모2 정비예정구역을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앞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관내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들이 지역을 위해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도록 이해, 설득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과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시작 전까지의 안전대책은 무방비한 상태이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본 사업에 공공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은 있으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군자배곧신도시 사업시행에 따른 직·간접 교통영향권으로 2012년 7월 심의 확정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서해안로, 봉화로, 동서로 확장을 통하여 군자배곧신도시 남북 및 동서 방향 연계성을 강화하고 군자배곧신도시 입주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예상 교통수요에 대처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로 확장에 따른 접속구간의 병목현상 발생여부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에서 - 퇴장을 시켜요! 뭐하는 거야, 의장!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방청인의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석의원 10인 중 찬성의원 6인, 반대의원 3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출자」 시흥시 지분참여 출자(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5일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위원님으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3년 3개월 동안 관내 중소 공사업체에 대한 건전한 경쟁 유도와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관내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자재, 장비 등의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관내 대규모 공사사업을 추진 중인 LH공사, 계룡건설 등 공사업체와 시 담당 부서인 미래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 그리고 시흥시 전문건설인협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하도급 시 지역업체를 많이 참여시키고 관내 장비 및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사용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시흥시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기준을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여 지역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번 6대 시흥시의회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시 정부에서는 향후 관내 중소 공사업체에 대한 건전한 경쟁유도와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참여 확대 방안 발굴 및 지원대책 강구 관내 중소 공사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군 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7일 제2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위원님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01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기업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시흥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업인과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시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3년 3월 시 정부로부터 기업지원 관련하여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4월부터는 지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 기업의 경영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 관내 기업인의 애로사항 및 의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 정부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다방면의 기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내 기업체의 90프로(%)가 위치한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시흥비즈니스센터에 기업지원특별위원회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경기도 중소기업CEO연합회 시흥지부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여성기업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자금 확보를 위한 신용등급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 정부와 협력 관계 조성을 통해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고 인프라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어 관내 기업인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번 6대 시흥시의회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 지원,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환경 개선 등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본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1일 제196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장재철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위원님으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97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12년 9월부터 지금까지 1년 9개월 동안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부당한 사항, 상위법에 모순 또는 저촉되는 사항 등에 대한 조례 정비와 시 정부에서 자치법규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자치법규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 점검 등 전반적인 조례 점검 및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의 현실화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 제도의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시의회 차원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와 특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 의정연수원 최민수 교수를 초청하여 자치법규 전반에 관한 이해와 조례안 입안 기법, 조례 정비 전략 및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9월 조례 정비 방향 설정 및 정비 용역을 추진하여 시흥시 280여 개의 조례 중 법령과의 불일치 조례, 주민 권리제한 또는 불편을 주는 조례, 조문 간 상충되는 조례, 유사한 내용의 통·폐합 등 54개의 조례를 선정하여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을 발굴하여 해당 관련자, 담당 부서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민원사항으로는 지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 통장의 연임 제한으로 각 활동에 제약이 발생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기제한을 완화하였고, 시립 어린이집의 경우 3년마다 공개모집으로 고용불안 야기, 의무 취약 보육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평가를 통해 제1회 재위탁, 의무 취약 보육 완화 등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시흥시 보육 조례」는 상위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2001년 이후 10년 이상 개정을 하지 않아 현행 법령과 모순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 보육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과 일치시키는 등 조례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번 6대 시의회를 끝으로 종료되지만 시 정부에서는 향후 조례를 포함한 규칙, 훈령 등의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치법규가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한 사항이 없는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어 자치법규의 현실화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법 제도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신 만큼 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법규이행점검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