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재 의원 발언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규제개혁전담부서신설을위한지방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에따라서성장중심의규제개혁사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서기구를조정하는이유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한시적인기구인규제개혁추진단을부군수직속으로신설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쪽에 실음)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사회복지인력확충그리고맞춤형급여체계개편,지방소득세독립전환,지적재조사사업등행정수요반영을위한총액인건비기준인력증가및규제개혁전담부서신설을위한자치단체조직개편지침에따라서총정원및정원관리기관별로직급을조정하는이유가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공무원정원16명을증원해서정원584명으로조정하는내용이되겠고규제개혁추진단한시적정원을6급1명을포함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6쪽에 실음)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직종개편에따라서계약직을폐지하고임기제공무원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지방공무원법」및관련법규개정됨에따라서개정사항을반영하는조문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공무원및관련규정에따라서전임,전문공무원을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용어를변경하는주된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2쪽에 실음)

가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하는이유는법령에서별정직으로지정하는공무원의범위를축소하여비서,비서관등보좌업무의법령에서별정직으로지정한지위를제외한별정직공무원의채용에대한제한을하도록되어있고「지방공무원법」개정됨에따라서현실에맞지않는본조례를존치필요성이없어서폐지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6쪽에 실음)

가평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산림보호법」및같은법시행령에의해개정사항을반영하고경기도기획예산담당관검토의견과국민권익위원회에서공고한위원회심의시위원회의이해충돌방지규정을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산림보호법시행령제32조제7에따른위원장의호선과위원회의자격조건을마련하고위원회심의시위원회의이해충돌방지마련을규정하는데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8쪽에 실음)

가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기금의관리운영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맞게정비하고가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여유자금을여탁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는안을제4조에두었고요.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개선공고안에따라위원회심의시위원회이해충돌방지규정을안제5조의3에두었습니다.기타알기쉬운법령기준등에따라서5조부터11조까지개정안을마련을했습니다. 이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26쪽에 실음)

가평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관계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을하고개발행위허가에대한규제사항을일부완화하는안을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시이미분할된필지의재분할은수위권이전일로부터1년이상경과후에가능하도록하던것을수위권이전일로부터6개월이상경과후에가능하도록하고토지분할가능필지도1년에총3필지였던것을6개월내에총3필지로개정하여허가제한규정을일부완화를했습니다.다음에개발행위허가연장기간을기존1년에서2년으로연장하는안을안제24조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지원방식이네거티브방식으로전환됨에따라군계획조례의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방식을네거티브방식으로개정안을안제29조에마련을하였습니다. 이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37쪽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