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4년 6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3항에 따라 2014년 6월 10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4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수변공원,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4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외 3건은 5월 8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0건은 5월 15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완식입니다. 고성군 상표권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관내 업체들이 해양심층수 상표 사용을 기피함에 따라서 관내 기업체에 한정하여 상표권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제7조별표4에 상표 사용요율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5천만원 미만인 출고금액 3%에 부과해서 2%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입니다. 또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은 출고금액의 2.5%에서 1.5%로,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출고금액 2%에서 1%로,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출고금액 1.5%에서 0.5%로, 3억원 이상은 출고금액의 1%에서 0.1%로 개정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상표사용기간 및 연장사용기간을 변경했습니다. 상표사용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안제9조에 변경을 했는데요. 이것은 각종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협의회시 이것은 기업체에서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관내 기업 업체 감면규정 조항을 안제10조에 신설했습니다. 관내 제조업체를 둔자, 또는 지역주민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했는데 단, 지역주민이나 제조시설을 관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업체에 1년간 사용료 면제후 이후 사용료 30% 감액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했고, 입법예고는 금년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성군 상표권 사용료 부과개선 건의에 따라서 신성장체육과에서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8쪽에 제9조 상표권의 사용계약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2항에 제1항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수 있다는 것을 2년으로 조정을 하였고, 제10조에 사용료 감면이 나옵니다. 10조에 3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3항이 사업체를 고성군에 둔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년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사용료의 30%를 감액할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고성군 사업체에서 상표권을 사용시 전액 감면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이 변경이 됐습니다. 4항에 제조시설이 고성군내에 소지한 업체가 사용신청하는 경우 감면하고 5항에 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단 제조시설이 고성군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제외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별표4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상표권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중소기업들이 고성군 상표권 사용료가 부담되어 상표 사용을 기피하여 우리군의 브랜드 홍보를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상표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고 상표 사용계약기간 연장 및 상표 사용료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완화시켜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요율 하향 및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됨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10조 사용료 감면 조항을 보면 신설되는데 보게 되면 4항을 보면 제조시설이 고성군내에 소재한 업체가 사용신청한 경우, 이 경우에 법인이 감면해준다는 얘긴데, 신설 5항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이 신청한 경우 이때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데 「제조시설이 고성군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안된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위에 것은 제조 시설을 중심으로 한 조항인 것 같고, 5항을 보게 되면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해하기 쉬운데, 제조시설이 고성군 관내에 있으니까 관내에 있는 시설이 이러한 것을 사용하겠다고하면 “감면 OK” 이것은 이해하기 쉬운데, 그 밑에 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인데 제조시설이 없어도 된다는 얘긴지 또 반드시 제조시설이 관내에 있어야만 한다고 하게 되면 5항하고 4항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분리해놓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의장!

저는 10조5항에 있어서 실장님 「제조시설이 고성군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조시설이 고성군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고성군 상표권을 쓸수 있어서 이렇게 조항을 달아놓으신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표권 사용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10조에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항하고 5항,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고성관내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또 해양심층수의 상표를 가지고 사용을 신청할 때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특히 지역주민이 신청하는 경우와 제조시설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고성군관내 제조업체를 차려놓고 상표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면 조항이 되는데 만약에 고성주민이지만 속초라던지 강릉 그쪽에 제조업체를 선정해 놓고 감면신청을 할때는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여기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출고금액의 몇% 그 비율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도 제조시설이 고성군관내에 소재한 업체,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고성군 관내에 소재하면서 물건을 생산해서 해양심층수의 상표를 이용하게 되면 이게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 상표권의 사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답변한 내용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상표권을 제조시설외에 관외에 계신분들은 상표권 사용신청을 했을 때 요율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차익율이 부과되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특히 고성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상표권 붙일때는 그렇게 요율이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똑같이 여기에 있는 것을 읽어주셨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실장님! 어떤 장소에 제조시설을 해놨잖아요. 이 제조시설을 한 대표자가 있을거고 시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대표자가 지역주민이 아니고 지역외에 있어도 시설중심으로 보게 되면 감면을 신청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 5항을 보게 되면 사람중심으로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고성군민인데 고성군민이 제조시설을 우리 관내에도 가질수 있고 관외에도 가질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5조를 보게 되면 사람중심으로 보게 되니까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줄수 없다는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공통분모가 뭐냐하면 제조시설 위주로하게 되면 4항하고 5항을 그냥 통합시켜버리면 되는데 굳이 통합을 시키지 않고 분리해 놓은 것을 봤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저희들이 따로따로 구분하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시설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나 제조업체가 고성군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한 조항에 집어넣어도 되긴 됩니다.

예. 하나만 시설중심으로, 관내에 소재한 업체가 할 경우라고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4항 5항을 해놓은 것이 특별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어떤 것인지, 그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 5항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

예.

의장!

실장님! 제가 의문시 하는 문제는 제조시설이 고성군외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감면혜택이 안된다라고 설명하시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제조시설이 없는데 고성군 상표권을 득할수 있는건가, 그게 궁금하구요. 그럼 이 조항을 본다면 고성군 상표권을 외지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있다면 어느 업체가 있는건가요?

현재는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외지가 아니고 고성군 관내에 비누 생산하는 업체 R＆S라고 있는데요. 관외 업체입니다.

고성군 상표권을 사용하는 관외 업체가 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서 그 업체가 우리 고성군 상표권을 취득할수 있었던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당초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비누생산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경동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의뢰해서 상품을 제조해서 그러면 공장을 고성군에 설치가 안되니까 관외에 나가서 설치하면서 이것은 원료 자체가 해양심층수이기 때문에, 특히 고성군 해양심층수이기 때문에 그 상표를 이용해서 거기에 부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겁니다.

그렇게 해서 외지 시설 업체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들어가 있는거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인데 지금 기존에 이 상표를 쓰겠다고 신청을 기피한,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했는데 이 요율이 높아서 기피한 업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고성군관내는 현재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8개업체고 나머지 7개업체는 고성군관내에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가 관외 업체인데 그분들이 상표의 요율을 부과는 외지업체 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년동안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이후에 계속 사용할때는 30%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조항을 이번에 없애버렸습니다만 그 조항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5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것이외에는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과를 안했습니다. 아직 기준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서 이것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하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겠금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요율을 정해놓으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요율이 비싸서 안하겠다 이런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피를 하니까 요율을 낮춰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일부 몇 개 업체 되지도 않고, 않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요율을 낮추게 됐다면 크게 이유가 기피라고 해서 요율을 낮춰야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던가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타시도, 시군에서 업체들은 자국내에 업체들을 보호하고 경비를 줄여주고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전부 상표권 사용료를 전부 폐지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고성군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금액은 얼마안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출고율을 금액을 계산하다보니까 사용료 추정액이 140만원, 7만3천원, 8만 4천원, 210만원 이렇습니다. 금액이, 산출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그나마 기업체에서 부담경감을 시켜주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성군 관내에 브랜드화를 시켜가지고 업체에 모든 것을 고성군에서 보조하는 상표를 보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상표권의 감면조항을 강하게하고 또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취지가 기피가 아니라 경쟁력 강화라던가 다른 목적을 두고 하셔야지 이것을 사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요율이 비싸가지고 안되겠다고 하면 장사가 안되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율을 낮춰다와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경쟁력이라던가 기타등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담이 되고 또 비용이 과다해서 영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 문닫아야 되는 기업 아닌가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상 여기 요율 그대로 하면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출고금액이 그랬을 때는 규정상에 보면……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실장님!

2년정도밖에 부과가 안되는데.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예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우리들한테 보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목적에 맞춰서 질의를 이어가게 되면 답변을 달리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기피한다고 해놓고, 물으니까 경쟁력 강화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기피는 아니죠.

여기다 기피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왜 내가 딴 소리 하는 것처럼 합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늘 조심해야 할게 뭐냐하면 이 일에 대한 근본적 취지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어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근본적 취지를 알고 있는건지 모르는건지 어휘 선택이 분명치 않다보니까 늘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또 7대가 구성되게 되면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 왜 그러냐면 보고 하고 얘기하고 지나가게 되면 “서면보고 하겠습니다.”하면 끝나겠지만 여기에 앉아 있는 7명은 3만 군민을 대신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구하나, 어휘 하나하나가 아주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8년동안 누누이 이 자리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내용이 저희들이 『상표사용을 기피함에 따라』로 표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우리 실무적으로 깊게 생각을 못하고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사실상 업체에서 상표권 사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부담을 경감시켜……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니까 기피한다고 했는데 기피할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건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정말 신청하냐? 그렇지 않다면 일부 특정업체들의 특혜를 줄려고 하는 거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은 거예요. 답변이 그렇게 되니까 답변이 그렇게 한다면 향후에 일을 정확하게 해달라, 취지가 뭔지, 기피가 뭔지 경쟁력 강화가 뭔지 이런 것을 모르지는 않을거란 말이예요. 문제는 뭐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의식에 대한 것이 정확한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기분이 나빴다면 싹 푸십시오. 이제 마지막인데 끝까지 앉아서 잔소리한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넘어가야지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인선입니다. 고성군 보훈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보훈회관 사용단체를 4개단체로 표기가 되어 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모든 희망 보훈단체가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고, 보훈회관 위치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주소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등록사항중 중복규제사항에 대해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요한 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리고 조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2조에 고성군 보훈회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주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안3조에는 단체 회원을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회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추가로 삽입해서 전 보훈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5조에는 보훈회관 기능의 단체명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유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안5조에 4개단체만 있던 것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11조에 행정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제9조와 제10조가 중복되는 이중 규제이므로 제10조 전문을 모두 삭제를 하고 이에 따라서 제11조제1호중 제10조의 행위제한을 제9조의 수탁자의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14조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조문을 추가 개정·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만 근거하였던 것을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까지도 추가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아니고,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이 조례에는 수탁자의 자격이나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탁자 선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공시설의 운영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의 입장에서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됨으로서 경쟁제한의 문제해소를 위해 해당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공설묘원등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역시 함께 정비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조문으로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일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구요.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인물 3쪽 전부 개정이라서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정의에서는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사시설과 매장관련, 개장관련, 화장, 자연장을 설명하였고, 분묘와 묘지와 묘역, 봉안, 봉안묘의 형태, 봉안당 건축법에 의한 시설물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석물이란 비석과 상석, 돌화병, 묘태석, 덮개석으로 구분되는 부분을 공작물을 나열하였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장사시설에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만 2개필지에 장사시설이 위치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4조에는 묘지의 면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묘지면적은 1기당 면적과 15평형 면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분묘의 설치에 관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일반분묘는 평분형묘로, 봉안분묘는 평장형묘로, 일반분묘의 묘비는 입석형으로, 봉안분묘의 묘비는 와비형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묘소 내 분묘나 묘비, 상석 등은 고성군수만이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 사용자의 자격은 이것도 전직원들이 알고, 군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일반 묘역과 봉안묘역으로 구분하는데 일반 묘역은 사망자가 현재 고성군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거나 주민등록 등록기준지가 고성군에 둔 사람이 자격이 되겠구요. 사망자가 고성군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를 하고 있는 외국인, 그러니까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도 자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자 역시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사망자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두고 사망을 하였을 때 고성군에 1년이상 거주한적이 있는 사람, 또한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봉안묘역은 일반묘역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저희들이 함께 규정을 하였고,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성군 관내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무연 분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골을 봉안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였고, 고성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허가한 분묘와 봉안을 사용할수 있도록 사용허가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조에 사용료 등 고시관련입니다. 장사시설의 사용신청은 본인들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데 석물비와 매장비는 매년 2월 28일까지 고성군수가 결정해서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기간 및 연장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계약일로부터 15년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는 저희들한테 연장계약 신청과 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서 연장계약된걸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용연장은 15년씩해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비가 미납된 분묘와 봉안에 대해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으로 20조에 따라서 처리할수 있도록 1년이내에 조치할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통보를 하고 무연분묘로 조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 무연고행려사망자는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1조 사용료 등 반환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기로 규정하였고, 12조에 사용허가의 취소는 장사시설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매매할 경우, 허위로 저희들한테 사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분묘의 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를 할 때, 관계법령 조례 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13조 개장 및 시설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거나 시설을 변경할때에는 반드시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행위할수 있도록 하였고, 14조는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에 대해서도 장사시설내에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원상복구를 해야 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요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조 관리사무소 설치를 규정하였고, 16조는 위탁관리를 할수 있는 규정인데요. 장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관리에 적합한 자에게 고성군의 사무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탁관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조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매장된 시체나 유골 및 시설물을 훼손한다던지 제사나 참배를 방해한다던지, 묘역 안에서 음식물 취사 행위를 한다던지, 고성방가, 난동, 음주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금지할수 있도록 하는 안을 17조안에 두었습니다. 제18조에는 묘적부하고 봉안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19조 특별회계, 20조 세입·세출 관련되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두지 않고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조 준용규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수 있도록 21조에 안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보훈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보훈회관 이용이 일부 보훈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대상을 관련법에 따라 설립 등록된 보훈단체들로 확대하여 각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행정규제 등록사항중 중복규제 사항을 정비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에 대한 경쟁제한을 개정하여 수탁자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고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인 장기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연분묘 또는 무연봉안의 사용기한을 구체화 함은 물론 봉안당을 사용하는 무연분묘사용료를 명시함으로서 고성군 장사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사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에 10조 사용료 등의 감면안이 하나 있어요. 감면조항은 있는데, 그럼 감면을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번 기회에 저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가야 되겠는데, 봉안분묘와 봉안당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봉안당에 무연고자를 봉안당에 모실수 있도록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연고자한테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사용료가 명기가 돼야 되는건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0조 사용료 등에 관한 감면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은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하고 국가유공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유공자는 국립공원으로 가는 실태가 있고 올해는 1건 정도가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대상자는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모두 감면처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구요. 다음에 질의하신 무연고 행려사망자 관계는 앞에서 얘기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공공행위 시설이라던지 이런데서 발생되는 유골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누구한테 징수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을 둔바가 있습니다. 둬서 만약에 어느 행사 공공시설에 있다가.

과장님! 징수 할수 없는데 장사시설 사용료 관련도표에 보면 무연관내 24만원이라는 기준을 왜 설정해 놔야 되는거냐, 저는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무연고자한테 돈을 받을 수 없는데사용료 고시가 왜 필요한거냐 이거죠.

당시에는 또 무연고가.

무연고자한테 돈을 받을 수 없는데 왜 고시를 하나요. 이런 기회에 이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의원님 질의사항도 의미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연고 자체를 관리하다가 행여나 연고자가 발생된다던지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이 관리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할 때에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생길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자기 친정어머니.

그 앞에 10조 사항에 감면할수 있다고 하는데 감면을 얼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전액 면제.

전액 면제라는 거예요? 그럼 감면이 아니고 면제라고 해야지 감면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휘가 안맞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면할거면 몇%를 어떻게 하는건지, 어떤 기준을 두고 할건지 이걸 제가 물은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면제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자구 수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봉안분묘를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잘 못들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봉안분묘하고 봉안당은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반매장 자체를 평분형 분묘를 하는데 봉안분묘는 화장을 해서 유골단지 이것을 저희들이 봉안당에 시설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 자체를 평장형이라고 해서 가장 서늘하고 사업비를 지원해줄수 있는.

유골함을 없이 들어오는 사람인가요?

유골함을 땅에 묻고 그 위에 덮개석을 덮습니다.

봉안시설이 두가지를 할수 있다 이겁니까?

와비형을 세우고 봉안 저것을 하는 데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게 국가에서 장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게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거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분명히 하나밖에 못봤는데 두가지라고 그러니까.

봉안당에 모시는게 있고 다시 땅에다.

그것은 이해가 됐구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감면이 아니고 면제라고 하는 자구수정을 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자체 도로명 주소 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라 도로명주소 위원회 구성 등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물 번호판 제작 비용 고시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안으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중 “규칙으로”를 삭제하는 안으로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라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인원의 의무구성 인원을 5명이상 15명이내에서 8명이상 15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제2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 주시구요. 그 밖에 입법예고는 2014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성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 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자체 도로명 주소 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고성군 도로명 주소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를 확대하고 건물 번호판 제작비용 고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도로명 주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선국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 수변공원,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으로 고성 군관리계획 수변공원, 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화진포 유역내 발생 토사유입과 호수 내 과도한 유기물 축적으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과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완충·습지공간인 수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석호의 보전·복원과 석호 생태계를 질적·양적으로 회복시켜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치는 현내면 죽정리 758-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수변공원 조성 98,448㎡와 도로 200m입니다. 결정변경안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조서는 전체면적 98,448㎡중 농림지역 31,95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는 죽정리 758-8번지 일원의 98,448㎡를 화진포 수변공원으로 신설하고 죽정리 858-1번지 일원을 소로 2-1 연장 200m 도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넷째,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2월 6일부터 20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을 공개했고 5월 2일 거진읍과 현내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 8일부터 23일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공람·공고했습니다. 다섯째, 향후 계획은 7월중 군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마치고 강원도 승인신청을 통해 9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을 받은 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