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결산 승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대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오늘 201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생각하고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여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으로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연구, 봉사, 미래를 중심으로 대학이 대학다워지는 데 앞장서 나가고 지적탐구정신과 창의력을 갖추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장인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 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대학의 혼을 살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김기호, 교무처장 이진원, 입학처장 박훈, 학생처장 오유성, 기획처장 김충영,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황은성, 행정처장 강병호, 정경대학장 권영주, 경영대학장 박광훈, 공과대학장 김인철, 인문대학장 조세형, 도시과학대학장 최근희, 예술체육대학장 김영준,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영규,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민대학장 이부영, 중앙도서관장 김규성, 전산정보원장 김현성, 국제교육원장 임성학, 생활관장 이병정) 신동윤 자연과학대학장은 6월 22일~29일까지 국제학술대회 참가로 인하여 이용희 부학장이 대리참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강병호 행정처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8억 1,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4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84억 2,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요금 수입 등 82억 9,6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3,000만 원이며 미수납액 1,10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 900만 원과 변상금 및 위약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47억 2,700만 원으로 91.5%인 409억 2,4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에 해당하는 38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주요 집행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2억 원 중 80.5%인 9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435억 2,700만 원 중 91.8%인 399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ㆍ변경사용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3개 사업에 13억 2,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기, 도시가스요금 인상 및 교내 시설물 증ㆍ개축 전기설비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예산확보를 위해 대학(원)입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8,300만 원을,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위해 반값등록금 시행지원 공공운영비에서 12억 2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해외 유수행정대학원 시정사례연구 교과목 운영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3,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총 1건으로 1,6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피복비 지출을 위해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8.5%에 해당하는 38억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지원환경개선,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 등의 낙찰차액으로 5억 9,700만 원,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사업 중 실험실습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등의 낙찰차액으로 7억 600만 원, 시민대학 운영, 강사료 지급 및 교수연구보조비 등의 집행잔액 10억 9,500만 원, 반값등록금 시행 지원사업 중 공공운영비 및 포상금, 대학(원)입시관리 사업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1억 9,1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액 2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호 행정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대의 인력운영비가 본청 예산으로 전액 편성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제가 총장이 된 이후부터는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아마 시작된 것으로…….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인가요?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그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추이를 본다면 2011년 656억 1,800만 원이 편성됐고 2012년 484억 7,500만 원이 편성됐고 2013년도에는 447억 2,700만 원이 편성됐지요. 그 추이로 본다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 건너오면서 대폭 줄어든 것이 거기에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인력운영지원비가.

확인하겠는데요 아마 2011년과 2012년의 차이는 건설비용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을 짓는 부분요.

건물 비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현재 미래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2011년 초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운영총괄에 관한 인력운영비 본청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서 세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줄어든 것, 50% 감액됐는데 그 시점과 미래관 신축에 관한 또 완공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8.5%가 불용액이 지적됐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불용이 됐나요?

그 중에 2012년도와 일반적인 것 낙찰차액이나 나머지 불용들은 비슷한데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역근로자의 신분 변환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항목 사용 자체가 변환되면서 거기에서 사용 못한 것들이 남은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시 관련돼서 그 전에 논술로 2만 4,000명 지원했을 때 당시에 모자라서 신청했던 인원이 입시제도가 변경되면서 못 쓰게 된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것을 합치면 약 10억 가량의 불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는데 그것이 제일 컸었습니다.

특히 2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이 3건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건에 20% 넘는 부분은 첫 번째가 이행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사례 연구 부분인데 불용에 대한 부분은 한 대학이 2013년 1월에 MOU를 맺고 가을학기부터 그쪽 학교에서 강의를 개설하게 됩니다. 하기로 했는데 학생들을 모으고 하는 데에서 늦어져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불용이 6,200만 원 정도 돼서 23.8%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학 입시관리에서 논술지원 숫자가 줄어듦으로써 입시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줄어든 비용이 4억 3,0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게 25%가 되고요. 나머지는 반환금 및 기타 부분인데 자퇴생 등록금 반환 및 시민대학 수강취소 환불 등에서 그것은 항상 넉넉히 잡아놓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부분이 한 35% 가량 많이 됐는데 그것은 자퇴한 사람이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만 항시 제가 하는 말씀이 주마가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자퇴생들이 예상보다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지만 그것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 이게 예측은 사실 어렵고 예년의 기준에서 하는데 예년보다 적었다는…….

예년에 비해서 적었다.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 집행잔액이 이번에 많은 부분도 문제지만 예산현액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점차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추세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 2013년도 결산 부분에서 제일 큰 것은 두 가지 큰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노동자의 고용 부분이 중간에 바뀌면서 처음에 예산 쓸 때는 용역회사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던 것을 직고하면서 바뀐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논술입니다. 그게 제일 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전년과 비슷한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줄어들면서 남는 게 커진 것은 사실상 대부분 낙찰차액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낙찰차액으로 발생하는 게 제일 많고 나머지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낙찰차액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대체로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낙찰차액의 폭의 커지면서 또는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커지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크게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계획을 잡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지금 보면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예측이 잘못돼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집행잔액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문제라면 이 또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유수행정대학원 관련해서는 말씀으로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측면에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단계에 있어서 철저한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편성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편성된 예산은 좀 더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까 운영위원회 관련한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서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기조실 쪽이나 시립대 입장에서는 시립대 쪽에서는 뭔가 서울시에서 간섭을 한다고 보시는 것 같고 또 본청의 입장에서는 시립대가 너무나 멋대로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어지는 곳인데 그렇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서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간의 오해라고 그럴까요, 또 서로 인지 못하는 부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많이 그런 데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사업들도 구상해서 제안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아래 실무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제안까지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것들, 서울시를 꼭 시청 본청이라고 하기보다 서울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서울시립대학이 발굴하고 찾아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실행하고,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같은 경우는 실행까지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것도 실행도 가능한 것이라서,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모작센터의 관계도 저희들이 실행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들은 만들어놓고 이미 어떤 부분은 많이 진행돼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내부에서 선거도 치러진 지 얼마 안 되고 간부진도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새로 그런 사업들을 7월 1일 부근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기조실과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이 시립대학교가 좀 더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져서 시민의 요구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같이 부응해서 좀 더 주체적으로 임하시고 서로 같이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이행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조금은 능동적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생활인금제 관련한 부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마 향후 그런 추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직접고용부분도 사실 그런 방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정확한 지침에 의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주도적으로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훨씬 예측하면서 일들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중에서도 해외유수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 연구 해서 학생들 Field Trip 오는 것 있잖아요? 이게 시장방침으로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장방침으로…….

그렇다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셨어요?

저희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국제도시과학 대학원장입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 시립대학교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것도 좋지만 시립대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 있지요? 그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제도시과학 대학원에서는 외국에 보내는 것은 따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다, 시정을 전파하는 데에.

그 관계는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평가보고서를 별도로 내고 있고요. 그때마다 여기에 왔던 학생들, 그리고 교수 분들한테 잘한 것, 못한 것 이런 것을 평가받아서 보고서로 서울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학원에서는 케이스 스터디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교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케이스 스터디로?

그쪽에 서울시정에 대해 한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도 받고 그리고 현장 실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커리큘럼 자체에 서울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케이스 스터디는 아니고?

케이스 스터디가 아니고 한 과목 안에 활동으로 해서 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방침사업이라고 밀어붙이기보다는 내용이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학원 입시관리에 본 위원이 2억 7,800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데 기성회비로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14년도에도 불용이 좀 나왔고요. 이게 3월에 다 소진이 되나요, 어느 정도?

기성회요? 네.

그렇다면 14년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대학원 입시관리사업 중에 기성회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원칙대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제가 2억 7,800을 예산에서 편성을 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올해 상황이 어떤가 그것을 좀 듣고 싶어요.

올해는 기성회에 편성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2억 7,800 예산을 해 드렸다니까요. 그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해요.

현재도 집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법으로 쓰는 것 올해는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 총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결산 처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9대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특히 재경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주민과 약속하고 공약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9대 의원님들도 공약과 약속을 시장님처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심의의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 201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정효성입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3,442억 2,700만 원에서 3,478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78억 8,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4,000만 원으로 시유특허권 관련 공유재산임대료 등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89억 3,700만 원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88억 2,100만 원 및 그 외 수입 1억 1,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279억 1,000만 원으로 모두 분권교부세이고 지방채 발행은 총 2,110억 원으로 무상보육재원 마련 2,000억 원 및 저금리로의 차환을 위한 110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51억 3,300만 원이나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 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23억 5,300만 원이 감소된 2,227억 8,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84.3%인 1,877억 4,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차년도로 3,300만 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7%에 해당하는 350억 5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 6,1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희망서울 생활지표 개발 및 평가사업 부족분 4,000만 원을 시정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에서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으로 시정시책연구용역 연구용역비 3,3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결정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총 수입액은 1,773억 9,3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 243억 5,800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50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20억 원, 2012년도 이월금 수입이 10억 3,5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759억 4,000만 원으로 채권상환 1,489억 2,000만 원, 이자지급 270억 1,600만 원, 기금관리비 400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4억 5,3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예금, 기금융자금 등 1,759억 6,000만 원, 부채는 지방채 발행 원금 및 미지급 이자비용 1,705억 6,600만 원이고 자본은 시 출연금 및 이익잉여금으로 총 53억 9,400만 원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 내역을 보면 기금융자 등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3억 8,100만 원의 영업수익이 있었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따른 미지급 이자비용 등 70억 1,40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7억 9,000만 원이 발생하는 등 총 1억 5,7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용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2년도 말 조성액 3조 5,625억 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이 7,909억 원, 2013년도 사용액은 1조 279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조 3,255억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7,909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이 1,399억 원, SH공사, 지하철 양 공사 등 산하 공사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5,998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512억 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1조 279억 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8,30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 예수원리금 상환금이 1,178억 원,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융자금이 800억 원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2년도 말 조성액 250억 8,900만 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이 107억 7,000만 원, 2013년도 사용액은 266억 2,9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2억 3,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07억 7,000만 원은 타 회계전입금 102억 원과 예치금 이자수입이 5억 7,0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266억 2,900만 원은 정부자금 및 2009년 발행 지방채 이자상환 164억 7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원리금 상환액 102억 원 및 기본경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012년도 말 조성액 187억 1,200만 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이 5억 7,900만 원, 2013년도 사용액은 1억 8,3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1억 8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5억 7,9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억 8,300만 원은 민간단체 등 지원에 1억 7,7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에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2013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12년도 말 조성액 62억 7,300만 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은 1억 7,000만 원, 2013년도 사용액이 19억 1,800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45억 2,5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억 6,900만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9억 1,800만 원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6억 4,300만 원,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에 2억 8,500만 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2013년도 말 조성 현재액은 2012년도 말 조성액 79억 8,700만 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은 12억 4,300만 원, 2013년도 사용액이 17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1억 7,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12억 4,3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17억 6,300만 원은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에 5억 2,600만 원, 상수도 국제지원 사업에 3억 1,800만 원,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에 2억 1,500만 원 등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해 주시는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첨부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5조에 의해 위원회 운영평가보고서와 정비추진계획안을 6월 말까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산업무와 함께 보고 드립니다. 별도자료로 위원회 운영평가서를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정효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을 시간인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지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 위해서 여러 가지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봉) 우리 기금에서?

네.

(도봉) 잘 하셨네요. 그 상세내역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 5%에서 7%로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인상이 됐어요. 세율조정이 됐는데 출연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합의됐어요? 지금 35%지요?

네, 35%로 되어 있고요. 2009년도에 2013년도에 5%를 추가인상 해 주기로 했는데 그 이행을 정부에서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최근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봉) 분쟁조정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서울ㆍ경기ㆍ인천하고 안행부?

전국 시ㆍ도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요청해서 했었는데 그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 그러면 지금 안행부는 계속 35%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5% 납부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 그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취득세 영구감면에 따라서 인상된 것인데 다시 35%를 출연하라고 그러면…….

5%에 해당되는 35%.

(도봉) 아, 5%에 해당되는 35%. 그러면 현재 인상된 11%에 대해서 35%가 아니라 기존의 5%에 대해서 35% 계속 논의 중이다?

그렇습니다.

(도봉) 협의되고 있는 진행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준비하는 동안 상수도 국제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페루에 찬차마요 시가 있습니다.

(도봉) 우리 자매도시인가요?

자매도시는 아닌데 거기에서 정수시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ODA 사업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지원해 줘서 얼마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

(도봉) 이게 우리 아리수나 이렇게 지원한 게 아니고…….

네, 정수시설을 저희가 설치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도봉) 좋은 일을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매도시거나 구체적인 유대관계가 있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매도시는 아시다시피 주로 선진도시들이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거기는 선진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우수사업이나 정책들을 일종의 수출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인데 초창기에는 ODA사업으로 많이 진출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주하는 관점에서 우리 기업체들이나 업체들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봉) 좋습니다. 그 추진배경하고 추진과정, 그다음에 방침서나 계획서가 있었을 것 같고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많이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고서에서도 언뜻 보면 중복 위촉된 위원수라든지 이 부분이 여전히 있는 부분하고 아직 미개최된 위원회가 13개인데 이 중에 보니까 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개최하지 않은 게 7건, 그리고 위원이 미구성된 게 6개 위원회인데 일단 안건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지금 죽 보니까 여러 개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의 경우는 왜 위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내용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6개가 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문화재찾기시민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등 이런 것인데…….

임기가 6월로 종료가 되고 3기 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통계상에 잡혀있는데…….

통계상의 문제입니까, 실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 작성시점이 언제인가요?

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로 정리된 것이면 지금은 확인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미구성 위원회 현황부분에 대해서 현재시점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위원 위촉 관련해서 이번에 기금 관련한 부분은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에 제외한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안으로 제출하셨는데 특히 활동실적에 따라서 재위촉하는 부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성의 없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계속 위촉하는 추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하고, 전문가들을 제대로 안배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중복 위촉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정하면서 더불어서 위원 위촉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동안 위원회 수를 조정하는 것을 하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통합시키고 약간 범주가 다른 부분인데 위원회에 같이 하게 하려고 하는, 위원회수를 줄이려고 이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숫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조례 만들고 그럴 때 필요한 위원회 부분은 앞선 위원회에 통합하자는 제안들을 집행부에서 자꾸 주시는데 이 부분은 너무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일단 하고, 또 추가하겠습니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15.7%가 미집행 됐는데 거기에 따른 전체 총괄 큰 틀에서 어느 과의 예산이 미집행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기본경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조실 내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그 수요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감축을 시켰습니다, 매년도마다. 그런데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큰 것들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세출은 2011년, 2012년보다 어때요? 세입이 감소했지요?

세입은 큰 변동은 없고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결산과정에서 매년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관운영경비라든가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집행이…….

지금 이렇게 20% 이상 불용된 부분을 보면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비라든가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회,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나요?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는 예산현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5,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한 2,700만 원, 그래서 불용액이 2,300만 원인데…….

지금 이 희망서울시정 운영 그것도 81.4%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런 것은 예산 책정할 당시에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이 똑같은데 해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산 사유를 보면 위원회의 개최 감소라든가 지급건수 대상 감소 이런 부분으로만 국한해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정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양숙 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요가 없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좀 삭감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사실 이 부분은 거의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이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2년도부터 남북교류학술회의,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최근에 열렸던 6.15 남북정상회담 14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술회의도 같이 포함된 그런 사항인데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수행주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이번에 6.15는 김대중평화재단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 활동했던 지출내역과 관련해서 단체들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요구는 서울시가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평화교류활동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은 계속 축적되어 있는데 계속 상황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주도적으로 서울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비정치적, 비군사적, 또 인도적, 문화적 차원의 교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북 간의 상황들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서 민간 베이스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베이스 여기에서는 뭔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공론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상황이 좀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상임위 있을 때마다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대체로 상황론에 밀려서 적극적인 제안이나 계획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시장님이 다시 선출돼서 좀 더 4년 보장된 임기 속에 역할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상황론에 밀리지 말고 적극적인 계획을 입안해서 활동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보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소박, 중박, 대박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참 문제가 많았던 영유아보육료 관련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쟁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일단 15% 인상은 저희가 쟁취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도 있고 전반적인 복지시책,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보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원칙과 기준의 차원에서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방정부 재정과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온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일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과 조직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묶어두고 실질적인 분권자치가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침이나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하고 같이 국회에 가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실ㆍ국 수요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이게 시행령으로 묶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 늘릴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고 또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총액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직권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인정해 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나 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원 자체를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입장, 이것에 대해서도 세제적인 측면에서 자율권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조직, 인사, 예산, 재정,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자율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단체장 선거 해도 커다랗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 가서 열심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실 의회 입장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확대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그 부분들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그 부분 행정영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지위를 높이고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라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전향적인 입장과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보좌관 제도도 있었고 과연 지방에다 권한을 주었을 때 견제가 되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또 고유의 견제기능을 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도 권한을 내려주는 데 크게 장애요인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쨌든 4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협력해서 지금 지향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현실화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TF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성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폭넓게 활동하시고 많이 인지하시고 시장님 보좌를 잘하셔서 시장님이 재선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세입예산현액이 3,442억 2,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478억 8,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478억 8,700만 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본다면 지방채 발행을 하셨습니다. 2,110억 원을 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무상보육 예산이 연말에 국회에서 갑자기 증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확보되지 못해서 이것이 중단돼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110억 원은 안행부에서, 그러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환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금리가 낮은 채무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총 2,110억 원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한 것입니다.

이율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차환은 4.85%에서 3.79%로 이자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이율이 4% 안팎인데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발행할 당시는, 지금은 굉장히 자금 상황이,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저금리기조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금리로 차환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율이 4.3에서 3.79%라고 하셨지요?

4.85에서 3.79%로.

상당히 강한 금리네.

그래서 이자부담액도 56억 8,200만 원에서 49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저렴한 조건으로 해서 대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 선거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서울시 채무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6월 말이 안 됐습니다만 전반기 예상을 해서 실제적인 채무 채권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밝힐 수 있겠어요?

채무 감축액이 5월 말 현재로 3조 8,000억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가 최대한 7조 원, 우리가 약속한 대로 7조 원 정도를 감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SH공사 선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채무감축을 진행했고 또 경비절감이라든가 수입원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공사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부분도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규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운영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채무 잔고를 명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정효성 기조실장님께서는 공무원의 수장으로 책임 있게 업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됩니다.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국에서부터 기조실, 부시장까지 하여튼 끊임없이 좋은 결과를 내서 기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3조 8,000억 감축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 보면 SH공사 보유자산 매각이 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SH공사는 앞으로 다른 일 안할 건가요?

아니,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산을 토지고 뭐고 다 팔아 제끼는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 오르면 또 비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SH공사가 그동안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시기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 나중에 헐값매각 논란 소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를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특히 마곡지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매입을 해서 첨단의 융복합연구단지도 조성하면서 또 임대주택이나 아파트 분양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또 매입해서 건설하고 그것을 매각하고 이런 절차는 계속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유휴토지에 대한 매각을 급하게 진행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유휴토지에 대한 매각은 없고요 우리가 조성을 해서 매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처럼 유휴토지가 있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정책적인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투자냐 부채감축이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H공사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맥킨지컨설팅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민주거문제, 주거재생의 문제 이런 쪽에 SH공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해야지 무분별하게 민간에서 하고 있던 수익적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메스를 대실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메스를 이미 댔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공개도 했고 또 이것을 다른 시ㆍ도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책자로도 만들어서 배부도 해 드렸는데 그만큼의 절박한 상황들을 저희가 인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진행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직개편안 지금 추진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대략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의회에다 저희가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그 시점은 협력을 잘 진행시켜 주시면 연말 중에 저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봉) 세제개편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협의체나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지방소득세법 그것은 이미 우리한테 이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 관광세 신설이라든가 레저세 확대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헌법사항인데 모든 세율과 세목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세목을 신설하거나 이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감면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지방세제 관련해서 논의테이블이 있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 논의테이블은 정식으로는 없고 안행부에서 연구도 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고 또 안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고 서울 입장이 또 다를 거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유연하게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도봉) 예산도 업무추진비도 드렸으니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도봉) 그러면 기조실 소관에 대해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구할게요. 제3항이 대외협력기금인데 우리가 질의과정에서 이미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절차만 밟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 경제진흥실은 함께 잘 사는 경제도시, 희망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상생ㆍ민생 경제도시, 활력이 넘치는 서울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 2만 3,000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 3,600여 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공공구매액이 622억 원으로 당초 목표 517억 원 대비 20.3% 초과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형마트ㆍSSM 영업제한 조치를 통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했고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자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당초 7대 분야였던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을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대부업 및 상조업 3,085개 업체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생침해 분야별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레뱅 박물관과 지멘스 아시아 본부 등 총 61억 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집행 과정에서 지도 편달하여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실 투자출연기관장 및 경제진흥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이병호,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이전영,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직무대행 권태억, 산업경제정책관 정수용, 일자리기획단장 김의성,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소상공인지원과장 배현숙, 민생경제과장 정광현,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이병수,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취업지원과장 이방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 농수산식품공사협력관 이재덕) 김정선 투자유치과장은 공무국외여행 중으로 사전 이석 양해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현황, 그리고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세입예산액 2,515억 3,800만 원보다 334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850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1.9%인 2,618억 1,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주된 사유는 2008년에서 2012년간 체납된 DMC 사업용지 3필지의 미납대금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이 총 2,120억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배당금수입 등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총 115억 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그 외 수입 등입니다. 보조금은 총 383억 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1%인 232억 1,6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 매각사업수입, 과태료, 그 외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4,683억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516억 5,200만 원을 포함한 5,199억 5,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2%인 4,791억 5,700만 원을 지출하고 167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6%인 240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6.9% 대비 2.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4,230억 5,7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516억 5,200만 원을 포함한 4,747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1.4%인 4,339억 1,400만 원이며 167억 8,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예산현액의 5.1%인 240억 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452억 4,300만 원으로 전액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2013회계연도에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7건 58억 6,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G밸리 내 중소기업단체 협력강화를 위한 기업인 만남 공간 조성비 확보를 위해서 6억 3,500만 원,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5,100만 원 등 사업간 전용이 2건에 6억 8,600만 원이며,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성장단계별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등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목 전용이 5건에 51억 8,100만 원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8건에 14억 7,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치구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재무상담창구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통합운영 하기 위해서 13억 3,000만 원, 전통시장 유형별 실태조사를 위해서 5,0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개포외국인학교 시설물유지관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400만 원을 썼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46억 6,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DMC 랜드마크 빌딩 용지 매매대금 반환금 중 잔여반환금 지급을 위해서 과오납금 201억 1,200만 원, DMC사업용지 B4-2필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지급을 위해서 과오납금 35억 5,300만 원, 그리고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210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11건에 167억 8,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총 3건에 102억 8,200만 원, 사고이월이 총 8건 67억 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서울과학관 사업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설계 및 업무인수인계 지연으로 발생한 시설비,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3건 해서 102억 8,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서울과학관 사업에서 명시이월과 동일한 사유로 시설비 및 감리비 2건에 31억 300만 원,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ㆍ운영사업에서 종로 주얼리 비즈니스센터 부지확보 방식을 건물 임차에서 매입으로 변경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발주가 지연되어서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4건에 32억 5,5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 사업에서 전략분야 협동조합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분야별 소관부서 협의와 민간전문가 자문으로 발주가 지연되어서 민간위탁금 1건에 1억 900만 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위험시설 정비사업 추진 중에 민원발생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공기를 연장함에 따라서 시설비 1건에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사회투자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11억 7,5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539억 3,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163억 6,0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375억 7,800만 원이 증가해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487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경제진흥실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 경제진흥실에서는 시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예산집행과정의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서 시정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최동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간담회 중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에 경제비전 2030 계획을 시장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앞으로 도시경쟁력 내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분야에 시정의 많은 부분을 역점을 두시겠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제부시장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시겠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을 하셨어요.

(도봉) 외부 민간전문가를 모셔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부시장은 세 분인데 어쨌든 경제파트를 책임질 분을 부시장 급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임용을 할지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 올지 하는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당선되시고 나서 기자들하고의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외부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고민하겠다고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봉)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이병호 사장님께 질의할 게 하나 있어요. 식품공사 저하고 작년, 올해 아주 고생하셨는데 판매장려금 있잖아요, 1000분의 150? 그것하고 품목제한 철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용역이나 연구보고서 다 되셨나요?

의견수렴 거쳐서, 이게 저희만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농식품부하고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농식품부가 다른 문제 제기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까요?

빠른 시간 안에 저희들이 결론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시기 전에 관련 자료, 그리고 담당 팀장님 한번 보내서 보고하게 해 주세요.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호 사장님, 선거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의 하나가 농약급식이었어요. 많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이 되고 또 정치 쟁점화 시키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교육감하고 뭔가 손발이 안 맞았고 의견들이 대립되고 충돌됐었는데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TF팀이라든가 정책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그냥 말씀만 해 주시지요.

지금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 우선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대체로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보다는 교육청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의견도 내고 정책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성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받을 때마다 계속 그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떤 부분은 지나치게 안전성을 이를 테면 기형적으로 강화한 측면도 있고 이래서 전체를 정상화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봉) 노력해 주시고, 사실 지난 4년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기회에 뭔가 신뢰를 가지고 시스템화 되고 제도화돼서 앞으로 사람에 따라서 더 이상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예산집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 불용액이 240억 정도 되는 액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남도록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남게 된 이유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감추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예년에 비해서는 불용률이 과다하게 높지는 않지만 첫 번째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추계를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이런 부분들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핑계를 댄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이 가짓수가 워낙 많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내지는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줄이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전용부터 해서 예산집행이 복잡한데 이게 뭐가 문제인 거지요?

제일 저희가 예산집행하면서 룰을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서울과학관 건립 부분, 이게 거의 3년 차에 걸쳐서 내려오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과정이 복잡해서 그 부분이 죄송한 부분이고 특화지구는 특히 종로주얼리센터의 경우 사업이 2차 년도에 걸쳐 오면서 중간에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 확보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바뀌고 바뀌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민간임차방식으로 가려다가 지금 구매하는 것으로, 똑같은 정도의 규모 예산으로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여러 가지 절차, 협의 이런 것들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네.

투심이나 각종 절차는 다 거쳤습니까?

다 거쳤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이 부분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보면 사실 적지 않은 액수들이 10억부터 해서 억 단위로 각 사업의 예산들이 불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편성하는 단계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또 사업의 집행 자체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자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불용한 부분에 있어서 큰 주요한 요인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편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특히 저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회적경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련 단체라든지 전문가들 자문을 받을 때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실효성 있는 사업 단위로 규모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8개를 계획했던 것을 4개로 줄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가능하면 꼭 필요한 데 써야 되겠다 해서 통제를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과정에서 정리가 되면서 남는 부분이었다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새롭게 의욕적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사업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많은 부분들 점검해서 실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집행이 돼서 그 정책의 효과성이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기술교육원을 새롭게 혁신하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보고 드리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큰 그림은 잡혀 있고요. 초안 정도는 보고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잡혀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4개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교육원 운영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통합해야지 4개 교육원을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교육커리큘럼의 새로운 시도, 지금은 세팅되어 있는 정해진 교육커리큘럼의 탄력성이랄까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고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정부분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운영시스템도 지금 비용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정도가 큰 영역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하나의 재단화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 하는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정리해 놓은 전체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 구체화될 수 있는 정도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길게 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 지금 기술교육원 기존의 운영체계하고 거기에 인벌브 되어 있는 인력 종사원들 문제, 그다음에 위탁 계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올해 중으로 이 문제를 우리 생각대로 완전히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 정도에는 구체적인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방침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분들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 멈춰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생각도 그렇지만 시장님께서 워낙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바뀌더라도 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그 정책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일자리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지난번에 표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또 평생교육 관점에서 이 부분들이 새롭게 바뀔 시대 상황에 조응해서 분명히 변화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해서 11억 정도가 불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노동단체 지원이 크게는 두 가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계속 약 15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민주노총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민주노총 쪽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좀 더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작년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쪽이랑 이 부분은 서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좋습니다. 죽 보다 보니까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하는 부분도 24억이나 불용이 된 상태고 이쪽 관련한 부분이 많은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조직 맞춤형 지원도 14억, 지역형 사회적기업 지원도 12억,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 지원 관련한 예산도 5억 해서 이쪽 분야 예산이 참 많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경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의욕적으로 한 정책이니만큼 실제 이 성과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칫 부실하게 추진하거나 혹은 에러가 나게 되면 어렵게 출발했던 부분들이 전체가 다 엉클어지는 결과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사회적경제 부분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한 지가 2년 반 됐나요?

운영 자체는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고…….

(도봉) 2013년도에 예산 편성이 처음 됐나요?

네.

(도봉) 그런데 일단 1년 반이 지났는데 생각보다 부진해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게 단순히 제도적인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여서 제도가 잘 개선이 안 돼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문제라면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고 싶은데요. 기금의 조성, 일종의 모금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대행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모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의 고민을 정말 저희들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한쪽 편은 이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 사업을 하는 부분은 다양한 채널들이나 방법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단계라서 여기에 대한 관계된 사람들 생각이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교감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면 사업 부분은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어쨌든 사업 부분은 지금 설계되어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 또 문제점 있으면 문제점을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모금 부분은 저희가 대행기관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이고 또 도입이 된 이상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터전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도봉) 여기에 대한 평가내역들을 보고서가 있을 텐데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보시면 은행협력자금이 전체 자금의 87%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2001년도 8.8%였던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자체 기금이 없이 은행에서 계속 협력자금을 빌려서 지원하니까 이자도 작년에 560억 올해 434억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8년 연속 운영수익이 적자가 났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8년 연속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진흥실 입장에서 정말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들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이 부채 감축 7조, 채무 감축 7조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구조적으로 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공약이행식으로 간다면 그 또한 시민에 대해서는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그러면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진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은 마쳤는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820호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분야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존 심의위원회 운영조항에서 위원의 제척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따로 신설하는 등 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경제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3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안준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3년도 교육협력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은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도시를 목표로 시민교양대학을 운영하였으며, 학교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교 현장의 노후시설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김영성, 교육격차해소과장 이해선, 평생교육과장 김정호,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장 김민경) 그러면 2013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9억 1,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39억 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동행프로젝트 집행잔액 반납금 4억 9,800만 원, 학교보안관 정산 반납금 3억 9,700만 원, 친환경무상급식 전출금 정산금 13억 1,100만 원 등 총 39억 1,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1년도 학교보안관 관리업체 선정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가 미납부한 소송비용 100만 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조 5,482억 2,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억 5,7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며, 2조 4,658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8%이고 집행잔액은 82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ㆍ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5건에 1억 1,500만 원으로 주말행복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 강원도 폐교활용 자연체험시설 설치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금 8,300만 원과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시설비, 자산ㆍ물품취득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시설 현장학습 프로그램 지원의 교육적 효과증대를 위한 대상기관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시 산하시설 및 사업소 등으로 변경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총 1억 6,600만 원으로 강원도 폐교활용 자연체험시설 설치방법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억 6,300만 원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변경하여 자연체험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의 이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823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시세입이 세입예산 대비 낮게 징수되어 이와 연동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감소로 인한 614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79억 8,7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 7,000만 원 등 209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교육협력국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교육협력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학교보안관 정산반납금은 급여인가요?

네, 급여 중에서…….

(도봉) 위원 왜 반납이 일어나지요?

국민연금 미대상자가 있는데요 60세 이상이면, 그런데 학교보안관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연금 미가입자한테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또는 연차수당 같은 것을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연가를 다 써버렸다든지 그러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 우리 교육협력국 예산 중에 보안관 인건비가 제일 많은가요?

거의 제일 많습니다, 2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요.

(도봉) 위원 200억 정도 되나요?

네.

(도봉) 위원 실질적으로 학교간의 계약을 직영으로 교장이 채용하는 형식으로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계약기간은 1년?

네, 네.

(도봉) 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을 하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 2013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는 없었고 1,500명 이상의 학생을 갖고 있다든지 또는 학교의 취약적인 보안 있는 데를 위해서 저희가 보안관을 추가적으로 늘렸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학교 안전사고라든가 특히 또 보안관의 인성문제 되게 중요한데요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폐교 활용해서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강원도 폐교활용 체험학습장을 처음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확대계획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꿨는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강원도 횡성군의 월현분교에 저희가 해서 작년 7월 7일에 오픈했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예약이 안 되고 방학기간에도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고, 보통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올해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포천에 사정분교라고 해서 포천시의 협조를 받아서 이번 7월 19일에 개원할 목표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충남도 태안반도에 있는 폐교라든지 그 밖에 경기도 인근에 있을 수 있는 데 그렇게까지 해서 최고 20개까지 확대해 나갈 목표로 해서 전국의 폐교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바꿨을 때 현지인 채용…….

네, 현지인을 2명 채용했는데 제가 만나 뵈니까 법무부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신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그쪽에 귀농을 10년 전에 하신 분도 있는데 그 분들 둘이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서 제가 1년 만에 다시 가보니까, 5월에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시설도 방문하는 캠핑 그분들의 수요를 맞춰서 잘 꾸며놓고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쪽 현지에 밝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저도 캠핑을 다니면 지금은 자가 텐트를 치는 경우가 있고 글램핑이라고 그래서 이미 쳐져 있는 텐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가 20개 사이트가 있는데 15개는 이미 텐트가 쳐져있는 것, K2의 텐트협찬을 받았고 5개는 좀 더 넓은 면적으로 해서 자기고 가져 온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는 수요를 잘 확인하셔서 조절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직영으로 그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캠핑장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무평가방법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에 올라오는 만족도라든가 불만,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죽 있을 텐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거기에 몰입하는지에 따라서 체험학습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숫자를 계속 늘린다고 하니 연구를 하셔서 계약조건에 넣는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서비스정신을 가지고, 또 서울시의 얼굴 아닙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직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보안이라든가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결산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게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죽 보다 보니까 의외의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한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53억인가요?

179억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남게 된 거지요?

작년에 무상급식 예산 1,182억하고 나머지 164억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학생수를 교육청에서 5년 단위로 학생수용계획, 그러니까 정원계획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근거로 해서 67만 명으로 산정을 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63만 명이 되다 보니까 4만 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수가 교육청에서 만약 2013년도 예산을 짠다 그러면 2011년 말 기준 학생을 가지고 2012년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1년 6개월 이렇게 차이가 나는 학생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평균적으로 보니까 학생이 한 3%씩 줄고 있다, 초등학생 경우도, 그래서 3%를 감한 예산으로 예산을 짜도록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짜다가 만약 이게 모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자꾸 보수적으로 학생수를 거기에 꼭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79억 정도가 남는다고 하면 꽤 많은 액수가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예산을 써야 될 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게 된다면 지난번에 추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 할 때 이 부분들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교육청에서는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니까 급식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100억 원 정도 남는 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자꾸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광범위하게 볼 때는 급식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학생들을 위한 급식 자체예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때 추경에서 감추경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올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자체가 많이 남게 되는 결론이 나왔는데 올해 예산 짤 때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과정에서 감추경의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설을 만드는 예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사실은 추경을 했어야 마땅하지요. 이 많은 예산 추경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차후에는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도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죽 보니까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저도 연차적으로 거의 매년 4억씩 하는데 계획은 목표인원은 해 놓고 참여학생수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갭이 결국은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거의 평균적으로 보니까 2013년도 2012년도 보니까 거의 5억씩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 인원을 1만 4,000명이 아니라 과감하게 1만 2,000명으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니까 2013년도에도 사실은 예산을 줄였어요,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랬는데도 80% 정도의 예산 집행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관행적으로 집행하기보다는 전년도의 예산집행실적이라든지 추세들을 반영해서 좀 더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해야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학자금 대출이자 부분도 예산이 제법 많이 남은 편이고 집행률도 7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학자금 대출이자가 보니까 국가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장학금제도라고 해서 취업 후에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대학생에 대해서 자기가 학업 중에는 상환하는 이자라든지 부담할 금액이 취업 후로 연기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이 조례개정안도 해서 휴학생까지 그다음에 소득 7분위 미만이면 다 할 수 있게 다자녀가구도 확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방소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소재파악이라든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살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2012년도부터 제도가 생기기는 했는데 집행이 완전히 100%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70%라면 상당히 저조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지금 말씀으로는 서울시의 요건이나 절차들을 완화해서 불편하지 않게 계속 그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한다면 원인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파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도입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가 취업 후에 상환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자금을 대출 받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자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학생수가 적어진 것이고 그다음에 대출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조금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울에 있는 학생으로서 지방에 가있는 학생들은 잘 홍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득 7분위까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연봉 5,500만 원.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득 8분위까지 해서 연봉 6,8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돈을 받은 사람도 대출이자 지원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범위 부분도 그러하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률이 저조하거나 해서 신청하는 대상 학생수가 적기 때문이라면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이 상황은 일단 과다편성을 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예산은 아마 19억이 아니라 14억 정도로 낮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