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입니다. 먼저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종 지역현안 추진과 서울시정의 선도적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기후환경본부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본부는 그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대기질 개선대책, 폐기물 혁신대책, 2015년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 유치 등 계획한 사업들을 열심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추진상황과 결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본부의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후변화정책관 김용복, 환경정책과장 강필영,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기후대기과장 최영수, 친환경교통과장 강희은, 자원순환과장 최홍식, 생활환경과장 박희균, 차량정비센터 소장 윤영삼) 이어서 201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전폭적인 지지로 시정 핵심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3,200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민자유치와 지하철 전체역사 LED 교체, 에코마일리지 회원수 142만 명 돌파 등으로 2014년까지의 목표 200만 TOE 절감의 67%인 134만 TOE에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ㆍ절감을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달 말로 저희 본부는 200만 TOE 목표를 연말에서 이번 6월 말까지 저희가 달성예정인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행정, 음식물쓰레기 감축 및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혁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에 대비해서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경보제를 시행하였고, 노후 운행경유차 1만 7,000여대 저공해화사업, 242대 CNG버스 교체, 385대 친환경 그린카 보급, 도로 물청소 확대ㆍ강화 등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10월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세미나, 11월 국제에너지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5년 ICLEI 세계총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에코마일리지제도가 UN공공행정상 ‘시민참여 촉진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국제 그린빌딩협의회에서 기후변화대응 리더십상을 수상하는 등 서울시가 기후환경분야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본부의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4,162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8%인 4,111억 2,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1억 3,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 현액은 2013년도 예산액 5,347억 6,9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50억 7,600만 원, 예비비 22억 원을 합하여서 총 예산현액은 5,420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7.5%인 4,743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4억 9,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1%에 해당하는 60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937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4%인 1,887억 5,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50억 2,300만 원 중 38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50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846억 100만 원으로 이중 재산임대수입 9억 5,200만 원, 사용료 수입 2억 2,700만 원, 사업수입 629억 5,900만 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200억 9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48억 6,400만 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 412억 9,5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58억 1,8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이 6,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492억 9,100만 원으로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리고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2,224억 8,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이중 99.9%인 2,223억 7,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 1,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143억 5,40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1,739억 2,800만 원, 사업수입 404억 2,6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80억 1,600만 원으로 이중 기타수입 65억 8,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6,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21억 500만 원으로 이중 2,569억 5,6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2,520억 5,300만 원을 지출하고, 74억 9,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비로 세출예산 현액 총 6억 4,1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회계 결산내역입니다. 2013년도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93억 원입니다. 이중 2,216억 1,8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였고, 2,216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6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ㆍ변경ㆍ예비비 지출ㆍ이월 내역입니다. 우선 예산 전용은 총 9건 8억 3,800만 원으로 CNG버스 타 충전소 이용 관련 운전자 지원금 부족분 6억 원, 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치 미이행차량 촉구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3,000만 원, 중국발 스모그 발생 관련 도로 물청소 강화를 위한 용수 사용요금 부족분 9,0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 1억 1,200만 원으로 노면청소차 성능개선비 1억 원, 주민 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금 1,2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16억 2,400만 원으로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민간위탁처리시설에서 발생한 음폐수 처리를 위해 서남물재생센터 내 음폐수 투입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차년도 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건 33억 1,000만 원입니다. 설계기간 연장으로 공사착공이 다소 연기됨에 따른 서울재사용플라자 공사관련 사업비 이월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은 총 8건 41억 8,800만 원입니다. 서울형 GT육성을 위한 R&D지원사업 4억 1,9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건물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억 4,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금 등이며 서울시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445억 4,800만 원이며 2013년도 수납액은 225억 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98억 7,700만 원으로 26억 2,900만 원이 증가하여 2013년 말 기금 현재액은 471억 7,7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670억 5,4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4억 3,400만 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05억 5,900만 원, 이자수입 22억 6,600만 원, 기타수입 96억 3,800만 원, 예치금 회수 441억 1,500만 원, 국고보조금 4,2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 및 기본경비로 62억 6,700만 원, 융자금 136억 1,000만 원, 예치금 469억 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94억 7,900만 원이며, 2013년도 수납액은 229억 7,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65억 9,200만 원으로 36억 1,600만 원이 감액되어 2013년 말 현재액은 58억 6,3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총 324억 5,5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20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 94억 7,900만 원, 이자수입 8억 9,1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05억 9,200만 원, 예치금 58억 6,300만 원, 예탁금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주변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기금입니다. 2013년도 수납액 200억 원 중 지출액 200억 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의 운용규모는 총 200억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 200억 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0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기금 한 번 볼게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보면 당초 수납액이 229억 7,700만 원이고 지출액이 265억 9,200만 원인데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요, 36억 1,600만 원이. 그 사유가 뭐예요?

적립된 기금을 주민들이 지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억 1,600만 원이 더 많이 지출됐다는 얘기예요, 수납액보다. 뭘 그렇게 많이 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 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해서 말씀 주신다고요?

네.

그렇다고 치고……. 다시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597억 7,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당초 예산액은 489억 300만 원이에요. 108억 7,000만 원이 더 많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리도 없을 텐데.

일반회계 예산액 1,830억 말씀하셨고 징수결정액이 1,937억으로 늘어난 요인들은 크게는 재산임대수입 그다음에, 재산임대수입 요소가 좀 크고요.

재산임대수입이요?

네. 여기서 당초 예산액은…….

아니, 그것은 경상적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거고, 재산임대수입은. 제가 임시적세외수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헷갈리게 얘기해요.

임시적세외수입은 지금 489억에서 597억인데요. 이 부분에서 크게 재산매각수입 이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부분 이 부분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 기타수입 부분들은 좀 줄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신규로 412억, 아까 송파 부분에 공탁금 수입이 신규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을 6억 9,800을 봤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이 부분이 43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 수입은 동일한 규모로 잡혔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당초 송파 자원재활용시설에 대한 징수결정금을 당초 예산에서는 기타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다시 정정을 하면서 재산매각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런 요인들을 정리하고 났을 때는 한 110억 정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듯이 공탁금을 2013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타수입으로 편성해 놓고 편성과는 다르게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았다고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때 추경 편성과목과 다르게 한 이유가 뭐예요, 몇 달 사이도 아닌데?

그 부분은 당초에 편성할 때 기타수입으로 잡았던 것을 다시 정정을 한 겁니다. 아마 편성할 때 원래 재산매각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방금 말씀대로 그렇다 쳐도 미수납액이 49억이나 돼요, 받지 못한 돈이. 그 못 받은 돈은 또 뭐예요? 어느 돈을 못 받았어요?

미수납된 내용이 지금 49억입니다. 그중에서 과태료 수입 일부하고요.

과태료 수입이요?

네, 그건 일부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이 49억 중에 아까도 검토됐듯이 양천구청 폐기물 반입수수료 45억 5,300만 원 그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다음에 기타 매각대금 수입이 충분히 징수가 안 됐다든지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부분, 크게는 양천구청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청 쓰레기 반입수수료 체납액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네.

그 돈을 안 내는 이유는 뭐예요? 매번 이야기하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가 5월에 당초 계획대로 3억씩 해서 15년 합의된 대로 또 내야 될 부분이고요, 양천구청에서는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양천구청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부터 이것을 시에 내겠다 하는 부분이 다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그 통보가 된 것을 지금 서면으로 받으셨어요?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지금 줘봐요.

찾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이번에 안 하면 오늘 결산 동의 안하겠습니다. 그것 받아내지 않으면요. 관계직원은 찾아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은 예전과 달리 양천구청에서 납부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방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지요?

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특별회계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1억 8,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은 80억 5,500만 원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어떤 돈을 징수결정했다는 거예요?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이 큰 덩어리가 당초에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노후자산 매각 이것을 한 2억 원 정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스공사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및 환급 부가세 등 58억 원의 신규 수입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수입액 58억 중에 가스공사 신주인수권 매매대금 수입 33억하고 환급된 부가세 25억 수입,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 7억 등 이 부분의 신규 수입이 발생이 돼서…….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그렇게 예산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1억 8,3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다가 징수결정이 80억 5,500만 원이면 몇 백 %입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소홀했다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말씀드리면 이 부가세 같은 경우가 전에 안 되다가 이 환급 부가세가 작년도부터 신규로 제도개선이 반영돼서 이 부분이 들어온 것이고요. 아마 예산편성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을 고려를 못한 것은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넘어만 가지 마시고 예산편성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사업이 있는데요, 기후환경기금 중에서.

기후변화기금 말씀하십니까?

네, 기후변화기금 중에 융자사업이 있는데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지원이 있어요.

BRP 효율화사업 말씀하십니까?

200억의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지출은 120억 정도 했고 불용액이 79억 6,800만 원인 거예요. 에너지 효율화사업 융자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BRP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융자규모를 설정해 놓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매년 또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건물분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BRP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건물주들이, 아니면 임대자들이 이 사안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알리면서 그다음에 또 일부는 BRP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융자지원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규모를 좀 증액하면서, 그리고 사업비가 융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컨대 기금에서 융자이자가 저희가 매년 2.0~2.5%,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는 1.75%까지 내리고, 또 BRP사업이 약간 자금규모가 자금 투자액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규모를 사업을 할 적에 100%까지 올해는 확대하고, 그래서 작년도부터 지원 융자금액이 좀 늘고 있고 올해도 현재 상반기까지 전체 올해 예산이 150억인데 그중에서 105억 원이 융자 추천되고 있으니까 한 70%, 그래서 아마 올해는 전년도와 같지 않게 설정된 융자액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융자금액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럴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융자사업 중에서 태양광발전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도 마찬가지로 52억 2,200만 원이나…….

이 부분도 태양광 설치에 따른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BRP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규모를 저희가 이 부분도 1.75%로 지원 이자율을 낮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별도의 제도적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2012년도, FIT제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태양광 발전의 기준가격을 좀 더 상향된 가격을 유지하다가 이것이 REC제도로 넘어가면서 FIT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태양광 제조 생산업체들, 아니면 설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가령 50kW 미만의, 그러면 5년 단위로 저희가 kW당 50원 이렇게 해서 기존의 FIT제도에서와 같지는 않지만 민간에서 태양광 설치가 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그전에는 기준가격당 가격에 대해서 얼마를 하던,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것을 저희가 kW당 얼마로 한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도 낮추고, 또 설치비도 60~70%까지 확대하고, 또 FIT제도, 서울형 FIT제를 유지하면서 이것은 지금 점진적으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현장에 지원방안을 더 만들어내서 내년도 예산으로 융자금액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얼마 돼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현재 20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상반기가 됐는데 어느 정도 집행돼 있습니까?

금년도에 20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지금 6월 현재 한 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4억 7,200만 원이요.

그러면 4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 태양광발전으로 사업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지원이 되면서 태양광 사업이 서울에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청하고도 업무협의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시설공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 옥상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 아마 학교가 한 1,500개 되는데 현재 학교 초ㆍ중ㆍ고 중에 설치된 게 150여 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좀 더 전략적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시설공단을 통해서 세 군데 시범학교에 들어가고, 또 교육청으로부터 추가로 할 수 있는 곳 한 30여 곳의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위치상이나 또 수익을 봐서 설치할 곳을 정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약간 교육청하고 태양광발전을 옥상에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학교건물 옥상 태양광설치를 좀 더 큰 폭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교관계자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관계자한테 이 태양광발전에 따른 학교설치 시설에 대해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미뤄놓으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자기 옥상에 올라와서 설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서울시에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청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설치하겠다고 하고 교육청에다 물어보면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의지가 없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또 교장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강요적으로 하라고 해야 할 텐데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학교 자체에 맡겨놓고 하니까 교장선생님은 당연히 안 하려고 하지요. 옥상에 올라가서 설치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안전에도 위험하다 그런 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매번 이야기해도, 지금도 반년이 지났는데도 4분의 1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데 예산이 많이 불용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줄였는데 이것도 또 남게 생겼구만. 한번 정기보고회 때 또 봅시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보면 태양광 설비 AS지원 운영사업에 대해서 예산 전용하고 변경 사용내역을 보면, 결산서 76쪽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5,236만 2,000원 그대로 불용처리 되어버렸어요, 하나도 쓰지도 않고. 본래 1억 2,500만 원 중에서 7,263만 8,000원을 전용시켰어요. 빼고도 결국은 이야기하면 1억 2,500만 원을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예요, 연구개발비로. 전용하고도 그 1억 2,500만 원 중에서 전용을 시키고도 남는 돈을 한 푼도 안 썼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액 1억 2,500만 원 당초 편성 그대로 놔뒀다면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도. 하려고…….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태양광발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후속적인 A/S지원 예산을 잡았었고, 또 두 번째로는 태양광발전, 원전하나줄이기 운영 관련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했는데 당초 A/S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업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했을 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공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좀 시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선순위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A/S지원부분 사업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좀 불용된 것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다고…….

혹시 금년도 예산 얼마 편성돼 있는지 아세요? 파악 되셨어요? 태양광설비 A/S지원 운영비로…….

한 7,000만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은 지금 어느 정도 했어요? 참고로 금년도 것.

계약과정에 있고 올해는 이것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출하는 거 없죠?

원인행위 계약 다 했습니다.

원인행위는 됐어요?

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음식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RFID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지나간 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금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어요?

RFID예산은 저희 예산이 18억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국비 30, 시비, 구비 35, 3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국회 예결위를 통해서 국비 받아와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 서울시로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8억 7,500만 원……. 지금 저희 시 예산이,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예산이 지금 한, 전체적으로 시ㆍ도로 배분하는 액수는 18억인데 이 부분이 아마 국회에서 논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로서는 그동안에 국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게 됐고요, 현재 저희가 2014년도에 22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이 국비 30, 그다음에 시ㆍ구비 3.5, 3.5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구비를 반영한 구에 대해서는 시비 합쳐서 저희가 구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국비 지원 안 되면 구비가 편성이 된다면 그러면 65%를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국비가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사실 시비도 지원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그동안 국비 예산 지출의 나름대로 기준이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국비 전제로 해서 편성된 것을 구를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실 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필요로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6월 며칠입니까? 지금 6월 며칠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 구비가 편성된 구가 몇 개 구예요? 2014년도 예산편성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7개 구가 돼 있습니다.

7개 구 돼 있어요?

네.

돼 있으면 국비가 없으면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의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크게는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 이렇습니다. 국비가 없다면 지원이 안 됐다면 원칙적으로 시비도 같이 지원이 안 되는 게 그동안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왔다고 현재 저희가 편성한 22억 5,300 이 부분을 불용처리할 수는, 일단은 현재 저희로서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원을 한다치면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7개 구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분율을 어떻게 할 건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 문제는 본부장님 생각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없을 때 시비를 국비까지 합쳐서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본부장님 판단으로만 끝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은 구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또 시의…….

구의 의견은 돈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다음에 시의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고 협의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그걸 언제까지 마칠 거예요? 지금 6월이 다 가고 있는데, 하려면 사업을 빨리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면 안 되고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될 것 같으면 이번 추경 있을 때 전부다 감액처리하면 되는 거고 줄 것 같으면 22억 5,300만 원 가지고 7개 구에 분담을 해서 나눠주든지 빨리 결정해야지 마냥 가지고 우물우물 한다고요?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오래 끌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부서하고 언제 협의, 예산부서하고 협의 한 번 해 봤어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예산담당관은 이 내용을 알아요?

예산부서 쪽에서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그러면 예산부서 어디까지 협의했어요? 본부장 입장에서 어디까지 했느냐고요. 기조실장까지 서로 협의한 거예요?

현재 협의 중인 것은 예산부서의 경영기획관 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관까지 했습니까?

네.

이것 빨리 결정을 해야 뭐든지 일이 되지……. 당초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찬성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RFID방식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일부 구에서는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국비지원도 안되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국비까지 다 합쳐서 준다 안 준다는 방침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 하라마라 하기는 그렇고 알아서 하는데 빨리 결정을 해서 주든지 안 주든지.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잘 줬는지 못 줬는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저도 3~4월부터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고민만 하면 됩니까, 지금?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습니다.

반년 지났으면 다 된 거예요. 공무원이 3개월 정도 되면 다 인수인계 되는 거지 뭘……. 6개월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평가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얻기 위한 핵심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산을 하시면서 사업 부분부분별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책적인 전체의 소회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크게는 결산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순히 결산의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뭘 얻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 본부 작년에 예산편성 집행된 것에 있어서 크게는 불용률이, 보통 불용률이 일반회계에서 5~6%, 5% 내외 6% 내외인데 우리가 불용률이 조금 많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일하는 우리의 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떤 사업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 그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높지 않다고 했을 때 집행률 안 높은 부분을 과연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집행률을 높여갈 거냐, 또 제도개선이 얼마만큼 이어져야 할 거냐 저는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크게 원칙적인 방향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원칙들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내년도에, 조만간 2015년도 사업들을 구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것은 이렇게 정책이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구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려면 그것이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에 해 왔던 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못 나갔든지 어떤 형태든 예산이 현장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분명히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작년도예산, 결산, 내년도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년도와 달리 그 사업 자체가 제도개선이나 절차가 혁신이나 변화되지 않는 예산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현장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틀이 안 됐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 같이 이자율 부분, 범위라든지, 융자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100% 저는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현장과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면서 예산이 제출 편성되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제도개선방안, 그다음에 어떤 실태분석, 물론 결산을 통한 실태분석, 그러니까 단순히 집행, 불용 이런 식의 실태분석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불용이 됐다면 사유가 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련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향후에 발전된 정책이 무엇인가 이런 구상이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만간 내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거대한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예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지침을 각 해당 실ㆍ국에 보내는 것은 보통 7월 중순, 8월 10일까지 받죠, 한 20일 정도에. 그런데 아마 예산부서도 그 주기를 좀 당긴다고 그러고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이번 결산에서 나왔던 이런 지적들을 포함해서 지금 아마, 오늘도 그런 얘기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실태분석을 당연히 해야 하고 보완할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지금 현재 부여된 과업, 수행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너무 매몰되거나 급급해 하지 마시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정책들이 향후 발전이 되려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어떤 발전방안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그것이 결합이 될 때 정책이, 그리고 시정이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구성된 예산서대로 막 집행하기에 바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단순히 결산을 할 때 이것은 안 됐네, 이것으로 정리되고 이런 상황들을 물론 발생시키지 않으시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당부드리고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RFID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이 방향의 추구가 맞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도 RFID, 또 대형감량기, 그 전에 소형감량기를 시범실시 했고, 또 디스포저, 100%, 세미 디스포저 현장도 보면서 다 했는데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방법이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다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RFID도 그때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측량 계량이 돼서 그것이 감량으로 이어지면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RFID 부분도 하나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좋은 방법으로 가는 건 필요하다고 보긴 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에도 그냥 계속 추진을 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저는 우리 위원님과의 논의 속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어도 구비가 확보된 데는 지금 시비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RFID방식이 아, 우리 서울시가 지금 꾸준히 밀고 나갈 방향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속에서 그 시비가 그냥 70%로 반영이 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은 저희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해 왔고요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때는 불용되기도 하고 상당히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상황이 모여 있는 게 지금 RFID 음식물처리기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입장을 명확히 우리가 정하자 이런 게 지금 제가 주문하고 있고 같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RFID의 가장 큰 고민인 가령 국비가 안 들어올 때 이걸 끌고 갈 것이냐, 그러면 지금 국비는 안 돼 있지만 자치구, 편성이 돼 있는 구 그 부분에 매칭을 해서 줘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국비가 안 들어왔을 때.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약간 영역이 달라지겠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 우선 감량이라는 큰 전제가 있는데 감량의 형태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 디스포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음식물 감량이라는 큰 틀의 좀 다른 편의성만 보는 부분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내년도에 ‘하수도법’ 개정을 하지요. 그랬을 때 분류하수관 지역에는 지금 디스포저가 들어가는 것으로 허용을 하고 있고, 이런 법 개정이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이 제도도 변화가 있고, 또 국비도 RFID도 지금 보면 그동안에 기재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죽 해 왔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 RFID 부분을 시범사업은 끝났다, 시 지자체에서 알아서 편성해라 이렇게 또 국비 보조하는 이 상황도 또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는 6월이니까 왜 결정이 안 되느냐 하는데 지금 상황이 전보다 많이 달라지고, 기존의 예산지원 부분도 또 틀이 바뀌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하여간 6~7월 안에 이 틀을 빨리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예산할 때마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매년 감량기 예산 넣어보자, 그러면 또 시범사업 해 보자, 또 하다 또 넣으면 또 시범사업 해 보자. 매번 이렇게 흘러온 게 지금 거의 4~5년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틀을 잡자 이게 지금 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환경의 변화에 따라 틀을 잡자라는 방향설정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진단을 하고 계시니만큼 그런 우왕좌왕 속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집행은 못했다가 또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다른 상황을 발생시키고 뭔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정리를 이제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친환경 차량보급, 사실은 이 사업도 계속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아마 정책방향은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겠다라는 게 정책방향인데 해마다 굉장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박약의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전기차 보급이지요?

네.

전기차 보급인데요. 그동안 시에서 전기차 카셰어링에 지원도 하고, 또 공공기관에 지원도 하고, 그 전기차 부분은 몇 가지…….

아니,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이 부분도 지금 올해는 굉장히 잔액이 높습니다, 불용률이.

올해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전체 보급은 저희가 지금 낮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CNG버스, 천연가스차량버스 그 부분은 저희가 2000년대 중반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흔히 DPF 부착이라든지 LPG 엔진교체라든지 대폐차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강력하게 나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스자동차 보급은 강력하게 나가시겠다?

네, 나가지요.

다만,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이 전기차 시장을 끌고 나갈 동력이 과연 어느 만큼이냐. 그런데 전기차 보급 업체들하고 MOU든 협약을 맺어가면서 그래도 시범사업을 지금 늘리고 있고, 또 하나 이게 되려면 충전소가 설치가 돼야 되겠지요. 그러면 충전소도 부분적으로 늘려가고, 또 전기택시, 전기차들에 대한 시범사업을 늘리고, 이 부분은 지금 한 2020년에 가면 전기차 부분이 아마 자동차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러면 또 지금 현재 국고보조와 관련해서도 구입비를 얼마씩 지원해 주는 구조니까 문을 열어가는 과정이지요. 문을 열어가는 과정에 서울시는 하여간 집행률이 안 낮게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친환경 교통차량 보급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 주는 의미가 어떤 예산의 집행순위에 대한 고려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차량의 보급이 주요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지만 거기 내에서도 지금 어떤어떤 것들을 우선시하고 어떤 것들은 기반구축에 좀 더 역점을 두고 이런 어떤 우선순위의 배정 내지는 어떤 전략의 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이렇게 반복되는 높은 불용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그런 검토 속에서의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이 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하여튼 그동안 이 집행과정 속에서 내지는 이 기획과정 속에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정책이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려면 눈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획 이런 것 속에서 집행이 차분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원)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구 체납액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나요?

공문서요?

(노원) 다들 좀 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에서 온 공문을 봤어요. 본부장님도 보고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보셨어요?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를 보면 2013년 추가경정예산 상정계획, 상정일시가 2014년 9월 12일 제228회 정례회에 안건을 체납분담금 3억 원 편성 상정 끝, 그래놨어요. 그렇지요?

네.

상정해가지고 상정한다는 거지, 그리고 총 체납액이 45억 5,300만 원이잖아요?

네.

방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3억 원씩 15년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체납분담금 3억 원 편성 상정 끝, 그러면 3억 원만 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2013년도부터…….

어디가 있어요, 그것?

양천하고 협의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이 3억으로 끝이 아니냐는데 이것은 과 대 과 간에 15년간 장기분할 징수에 대한 징수계획이 서로 협의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한 번에 3억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 공문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공문을 받고 그냥 넘어간다…….

(직원을 바라보며) 이 공문을 한번 보여드려. 이 별도의 양천하고 협의된 공문…….

그러면 협의된 걸 줘보세요.

(직원을 바라보며) 설명 드려.

그리고 본부장님, 이 쓰레기 반입수수료 및 공사분담금 체납액이 어디서 나온 체납액인지 아세요? 내용은 아시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돈인지?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양천에서 지금 당초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아마 그때 당초에 서울시가 광역적으로 이용하는 구조 하에서 타 구 공동이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비용 플러스, 또 이게 매립지 연결 그 수수료분담 내용들이지요.

이것이 양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구도 관계된 거예요, 지금. 타 구는 다 냈어요, 안 냈어요?

다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납부한 구는 바보 구고 버티는 구는 정상적인 구입니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요.

여기 내용을 보면 복지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2014년도가 46.3%, 복지비가 그렇다는 이야기 같은데 타 구도 다 똑같아요. 양천구가 그래도 강북에서는 괜찮은 구예요,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그것보다 못한 구는 돈 다 냈는데, 양천구는 그냥 버티면 된다. 그러면 본부에서 양천에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지원을 중지하세요. 할 수 있는 제재방법을 다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오래 끈 일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대로 강남, 노원 이런 부분은 다 완납이 된 경우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양천에서 그동안 자기 자금 사정 호소하면서 유예해 왔고 또 이것을 안 내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행해야 될 것은 이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올해 이 부분이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양천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 자립도가 어렵고 힘든 것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유일하게 양천만 버티고 안 낸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몇 번을 이야기 해도, 결국 공문 이거 하나 받은 거예요, 지금?

양천 입장에서 올해는 추경예산 편성해서 납부하겠다 하는 공문이 지금 와 있는 거죠.

당연히 납부할 것을 납부하겠다고……. 이것도 협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협약서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양천에 대해서 뭐든 지원이 있다면 다 중지하세요, 양천은. 왜 해 줍니까? 본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꼭 서울시 차원에서보다도 서울시 안에 있는 본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어요. 왜 못 합니까? 본부장님께서 양천구청장한테 얘기 못하면 부구청장을 불러서라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아니면 각 과에서 양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말이야, 돈 없다고 안 내고 버티면 이게 떼법이지 뭐예요. 버티면 된다는 식이지. 이것은 꼭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 있잖아요. 그것을 왜 2013년도 작년에는 예비비 사용 안했어요?

당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도 말에 추가수요가 발생해서 지출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2013년 말 예산 재정구조가 그때 아마 시 전체적으로 세입의 어려움, 국비지원금의 부족, 이래서 시 실ㆍ국ㆍ본부 전체적으로 감추경하는 예산을 추경편성을 했었죠. 그게 의회에서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확인한 바로는 증액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재정구조였고 아마 그때 예비비 반영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를 좀 정확하게 예측하고 예측된 수요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지출되는 틀로 갈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주관 과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숫자가 당초계획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도 동장들이라든지 통장까지 이것이 전파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청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 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활성화됐지 않나, 밑의 말단기관인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까지, 통장까지 이게 전파가 돼서 활성화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 거예요. 옛날식으로 공무원들이 고생을 안 했더라면 이 제도가 정착도 안 됐을 거고 유야무야 됐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담당직원들이,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예를 들면 교회 가 가지고 협약도 하면서, 노는 날도 일요일도 나와 가지고 받으러 와서 교회에서 신청서도 받고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청서도 많이 써 냈고……. 그렇다면 충분히 예비비를 사용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텐데, 그리고 작년에 예비비로 받아 가지고 끝내버렸어야지 그것을,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2014년도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도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금년도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금년도도 합니까?

올해는 전년도 추이를 봐서 증액 편성해 놓은 경우입니다.

아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스럽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잘되는 것은 잘되게 해야지. 잘되는 것은 잘되게 해 가지고 에코마일리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 좋은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잘 되는 것을 북돋아줘야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결산서를 보면서 에코마일리지를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진짜 이 사업은 직원들이 고생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단기관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 통장들까지도 가방에 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개별적인 자기들 모임에서도 신청서를 받을 정도로 밑에까지 침투되어 있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포상금 줄 때는 돈이 없어서 못줬다, 그래서 2014년 돈을 갖다 당겨서 줬다. 이게 얘기가 안 되죠, 작년 사업인데.

맞습니다.

맞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 우리가 이런 잘 되는 사업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더 잘 되게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에코마일리지사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될 사업이고 또 이런 예산도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미수납액 50억 2,300만 원, 과장님 이거 받을 수 있는 돈이요, 못 받는 돈이요?

받아야 되는 돈입니다.

(노원) 그렇죠, 받아야 되는 돈이죠?

네.

(노원) 그러면 지금 몇 년째 못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독촉하다가 작년에 양천구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3억 원씩 15년간 납부하는 것으로…….

(노원) 그것은 여기에 기술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이행할 정확하게 확정돼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9월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요. 그리고 또 9월에 그렇게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미 양천구청에 대한 재산을 압류해 놨는데요 어떤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경에 반영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가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노원) 우리 서울시는 상급기관으로서 얼마든지 압박을 가해서 진작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그렇죠?

네.

(노원) 자산에 대한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실행해 가지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압류 맨날 하면 뭐해요,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김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요. 양천구에 기후환경본부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 하나도 없나요?

구에다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 압류하는 것은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실제로 통용되는 통장에 대해서 압류하면 그것은 좀 실행력이 있다고 보고 그런 방안까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원) 결국은 그쪽에서 와 가지고 이런 저런 핑계 대면 네,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런 거잖아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계별로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노원) 내년에 또 다시 이 내용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결산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노원) 분명히 금년 내에 이 3억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결하세요. 아셨죠?

네, 양천구에 촉구하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원) 아니,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니까요. 반드시 이행하라고요, 반드시 받아내라고요. 대답 못해요?

협의한 대로 협의를 지키도록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협의는 7년 동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한 결과가 작년에 15년 동안 3억씩 분할납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내년에 이 내용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은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원)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본부장님도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면 일단 질서가 안 잡힙니다. 질서가 안 잡혀요. 정확히 세입을 만들어 내고 세출도 만들어 내야죠. 그렇죠? 내년에 또다시 동일한 내용이 이 결산서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아셨죠? 반드시 해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원) 다음에 생활환경과장님 좀 나오세요.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노원) 이 책자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노원) 119쪽.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전용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맨 밑단에 폐기물, 두 가지가 있죠?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 이 예산을 결국은 도로물청소 용수로 전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밑에도 똑같이 물청소비용으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중국발 스모그 발생은 계속적으로 예측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측하지 않는 건가요, 이 비용에 대해서?

미세먼지 제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예측을 하고 있죠.

(노원) 예측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이 나온 건가요?

2013년도에는 당초 대비해가지고 용수비가 부족하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노원) 그러니까 스모그에 대해서는 예측하셨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 못한 예산이 나오게 된 근거가 뭐예요?

이 물청소가 확대가 된 거지요. 미세먼지가 예측이 더 돼서 자치구별로 물청소가 확대가 됐는데 저희가 용수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당초 편성한 예산 대비해가지고 부족해서 그 예산을 전용을 한 겁니다.

(노원) 그러면 지금 망우산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는 총 예산액이 1억밖에 안 돼요. 거기서 3,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러면 이 저류조는 어떻게 됐나요?

이 중에서 저류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수비, 상수도로 사용하는 게 있고 빗물…….

(노원) 아니, 저류조를 설치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는?

하나는 저류조라든가 이 취수시설에 활용하는데 여기에서 총예산은 1억인데 저류조에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들고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활용한 겁니다.

(노원) 아니, 예산을 어떻게 30%를 과다하게 미리 잡아놓을 수 있어요?

망우산 빗물저류조 취수시설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노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궁색한 대답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취수시설은 설치가 됐나요? 됐어요?

네, 설치가 됐습니다.

(노원)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돼서 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노원)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청소차량 도입 확대추진도 역시 거기서 일정부분, 결국은 6,000만 원을 이 물청소 비용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금 자치단체의 이 물청소 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다 분담하고 있나요?

물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노원) 구에서는 특별히 부담하지 않고요?

네.

(노원) 우리가 전적으로 다 부담을 해요?

지금 물청소차량도 마찬가지고 분진흡입청소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자치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청소차량을 사줘도 인건비 부족이라든가 기름값이라든가 유지비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청소라든가 분진흡입청소차 운행이 기초자치단체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잘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노원) 그러면 과장님, 저에게 각 구에 지원해 주고 있는 물청소비용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노원)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푸른도시 서울을 가꾸기 위해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 수립 및 서울 꽃으로 피다 등 각종 사업을 서울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국 전 직원이 합심하고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시까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결산안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대공원장 안영노, 공원녹지정책과장 최현실,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조경과장 이원영, 자연생태과장 김재경, 산지방재과장 정중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배호영,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신시섭,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정상택, 서울대공원 동물원장 노정래)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재정운용 구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은 712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53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고, 59억 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4,686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89억 6,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197억 700만 원입니다. 이중 4,366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인 319억 8,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세입 실제 수납액은 총 653억 4,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47억 7,9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은 305억 6,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08억 8,8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5억 7,300만 원, 사용료수입이 193억 2,900만 원, 사업수입이 68억 2,3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등이 1억 6,2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 9,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0억 2,200만 원, 기타수입 28억 2,3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4,6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총 305억 6,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5억 5,5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억 1,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9억 300만 원으로 지난연도수입 52억 8,900만 원, 기타수입 4억 6,800만 원, 사용료 1억 3,700만 원, 재산임대수입이 900만 원입니다. 이 중 51억 1,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시효가 소멸된 7억 9,1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489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2,087억 5,900만 원은 지출하고 207억 4,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인 194억 6,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산림안전관리와 생태계 복원 및 보전에 712억 5,100만 원,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287억 3,6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321억 9,5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237억 4,400만 원, 생활권 공원확충에 209억 1,600만 원, 3개 사업소 공원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319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시민의 자발적인 꽃ㆍ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희망서울나무심기사업과 회현자락 정비를 위한 남산공원 회현지구 정비 추진에 5억 5,100만 원, 사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산지 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사업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추진에 3억 2,300만 원, 서울대공원 시설개선 및 긴급점검비 등에 1억 2,000만 원 등 총 9억 9,4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시민참여 녹지관리, 산지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사업비 부족 등으로 4억 9,500만 원을, 3개 사업소 직원 대민활동비 부족으로 3,800만 원, 서울대공원 관리예산 부족과 돌고래 야생방류 사업계획 변경으로 9억 300만 원 등 총 14억 3,6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초안산근린공원과 서서울호수공원 조성사업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토지보상금과 이자지급을 위해 78억 4,100만 원이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이자금 발생감소를 위해 예비비로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서울대공원 멸종위기 동물복원 증식 국비 확보를 조건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수차례 협의 후에도 국비 확보가 불확실하여 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등 34개 사업은 사업추진 중 민원 등 장애발생과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192억 4,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인 194억 6,0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31억 2,3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억 5,400만 원, 예산절감액 2억 5,1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국고보조금 20억 원으로 일반회계로 세입처리되어 실제 수납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공원용지 보상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보상 및 공원조성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97억 700만 원으로 이 중 1,544억 4,200만 원을 지출하고 527억 6,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인 125억 2,000원입니다. 예산변경은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의 감리비 부족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비비는 봉화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행정소송 판결금 및 서서울 호수공원 소송비용으로 1억 7,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동네뒷산 공원조성 등 총 29개 사업 503억 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인 125억 2,0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2억7,1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2,500만 원, 예산절감액 2,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때 얘기가 있었고 사업소에서도 개별적으로 보고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임시적세외수입이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한 대책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이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 해 보실래요?

일단은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체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해서 꼭 실효나 실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발생사유별로 다르겠으나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관심도를 놓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세출예산만 관심을 갖고 세출예산에다만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세입예산도 관심을 갖고 세입증대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예산 전용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예산 전용도 해야 될 것으로도 보지만 예산 전용이 2012년도보다도 2013년도가 훨씬 건수도 2건이 많아지면서 예산 전용액도 한 3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가능한 전용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러나 하다보면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도 같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산지 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로 3억 1,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거꾸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연구용역비로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연구용역비로 잡아놓았다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거든요. 뭘 샀어요?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보전략 계획이 또 대두가 돼서 거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산개발비를 일부 전용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DB 구축을 위한 사면대비 구축, 그다음에 변환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장비도입 이런 것들이 주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것을, 아직 어느 시ㆍ도도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더 개선안이 필요하다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제기돼서 승인하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구축사업 연구용역비를 잡을 때는 우면산 사태가 나다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용역을 해야겠다고 했었는데 단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꾼 것 같은데, 그래요. 다시 하나 또 보면 동물입양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7,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했거든요.

서울대공원 소관입니다.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시설비가 뭐예요? 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서울대공원 소관이라서 대공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원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전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호랑이사라든지 스라소니, 지금 한국 토종동물 전시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시설비 사업을 뜻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전용사유는 그 동물 중에 스라소니 전시장 지붕망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그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입양센터 운영 7,000만 원을 사용을 못하고 전용시켜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반려동물입양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반려동물입양센터는 대공원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서 있는 종합안내소 건물 1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당초에 뭘 쓰려고 했던 돈이에요?

사무관리비 중 감액된 대부분의 돈은 재료비라든지 사무비 중에서 반려동물 치료나 유기동물의 보호 등에 쓰이는 재료비입니다.

지금 반려동물이 몇 마리나 있어요? 지금 반려동물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나…….

유기견입니다.

유기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맞습니다.

몇 마리나 있어요?

180여 마리……. 죄송합니다. 현재는 입양을 시키는데요. 이 센터로 가져와서 다시 가족들한테 입양을 시키는데요. 들어오는 건 유동적이고 입양은 152마리를 작년에 시켰습니다.

입양시켰다는 거예요?

네.

지금 들어온 반려동물 접수된 숫자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이 몇 마리나 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자세한 내용은 동물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봐요.

월 25마리 정도…….

월 25마리 정도?

동물원장님, 나와서 잠깐 보고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동물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한번 해 봐요. 동물원장, 이야기해 봐요.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동물원장 노정래입니다. 평균 월 25마리 정도가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총 몇 마리냐고? 묻는 대로 답변해야지 월 몇 마리가 어디 있어. 총 몇 마리가 들어왔느냐고?

약 300마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약 300마리라는 이야기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통계가, 지금 2014년도 6월 23일이에요, 24일에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숫자가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했다면 월 몇 마리, 1월 몇 마리, 2월 몇 마리 해가지고 12월 31일 총 몇 마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판이? 없어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그건 못 가져왔습니다.

못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면 약 300마리라고 잡고 방금 반려동물 입양했다는 것이 150 몇 마리라고 했어요?

152마리입니다.

152마리, 그러면 150마리 정도는 어디에 있어요?

검사를 해서 홍역이라든지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는 개체들은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돌려보내요?

동물구조협회로 돌려보냅니다.

어?

동물구조협회요. 유기견이 생기면 동물구조협회로 갔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질병이라든가 건강하지 못한 개체들은 검사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이 발생하면 각 구청 산업과에서 그 유기견 담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려잡아가지고 잡든지 포획해가지고 동물구조협회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로 간다고요?

저희한테 다 오지는 않습니다.

안 오고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서는 그러면, 방금 유기견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동물원에서 유기견 돌아다니는 것을 잡아가지고 입양센터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구조협회에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검사해서 질병의 문제가 없는 개체들만 저희가 분양합니다. 분양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훈련하는 방법 이런 교육을…….

그러면 152마리를 입양시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150마리는 어떻게 됐느냐고?

다시 동물구조협회로 돌려보냅니다.

동물구조협회로 보냈다고요?

네.

그러면 152마리는 어떤 상태인데, 150마리 정도는 또? 상태가 어떠냐고,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저희가 돌려보낸 개체들요?

네. 동물구조협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유기견의 상태가 어떠냐고, 건강상태가 어떤 것을 돌려보내느냐고?

전혀 외관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전염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보냅니다.

전염병의 문제가 있어서 돌려보냈다 그거예요?

네. 피부병…….

전염병의 문제가 있다면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없애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치료하는데 폐렴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게 걸렸을 때는 저희가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동물원에서 반려동물입양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입양을 원하는…….

아니, 당초에 동물원에서 호랑이니 사자니 이런 동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반려동물 유기견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유기견 입양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냐고? 동물원에서 유기견까지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업무가 유기견은 동물구조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거기서 관리를 해가지고 입양시키고 남는 개가 전염병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치료를 해서 낫게 하든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동물원장이 더 잘 알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치료를 하는데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은 반송을 시킵니다. 반송을 시키고 개, 고양이 이런 주인을 잃은 개체들이 동물구조협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그 개체들을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서 일반인도 다시 그 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유기견도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교량역할을 해 주면서 또한 애완견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명 정도 저희가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아니, 입양센터가 어디에 있다고 했지요? 방금 설치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지하철에서 나와가지고 서울대공원 쪽으로 들어오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 앞에 종합안내센터가 있습니다. 그 1층에 있습니다.

안내센터 1층에 입양센터가 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시내에 돌아다니는 유기견을 발견하면 잡아가지고 동물구조협회로 보낸단 말이에요. 동물구조협회에서는 서울대공원에 있는 입양센터로 보내가지고 입양센터에서 상태가 좋고 건강한 유기견이면, 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양을 시키고 거기에 몸 상태가 나쁘고 전염병의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해 주고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치료할 수 있는 건 치료를 하고 치료를 못하는…….

치료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또 동물구조협회로 보내는 거예요?

네. 저희는 분양도 목적이 있지만 애완동물을 잘 기르게 하는 교육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입양센터의 근무 직원이 몇 명이에요?

6명입니다.

그 직원들은 무슨 직들이에요?

공무직입니다.

공무직들만 하는 거예요?

네.

전부 6명이 다?

네. 공무직하고 관리하는 계약 임기제가 1명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1명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임기제요. 계약직이요.

계약직이 1명 있고, 공무직이 5명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6명이 근무를 한다 그거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있었는데 돈이 남으니까 7,000만 원을 개발운영 시설비로 돌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당초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총 얼마였어요? 모르지요?

1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1억 1,8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빼냈다?

네.

그러면 당초부터 편성 자체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가 되지요?

과다한 것은 아니고 처음에 사업을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호랑이사건이 있고 그래서 사업을 좀 덜 했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결산서에서 반려동물입양센터 사무관리비 당초 편성을 찾아주세요, 당초 편성내역 좀 보게.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7,000만 원 넘겨줘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7,000만 원이면 한 4,00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인데, 결산서에서 한 번 봐 봐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 사무관리비로 중성화수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돈들을, 또 사료비 이런 것들을 기부 받았습니다. 마즈에서 기부 받고 그다음에 약품들도 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서 기부를 받아요?

사료하고 약품, 그다음에 중성화수술.

그런 것을 어디서 받아요? 공짜로 누가 줘요?

마즈라는 외국계 사료회사가 있습니다.

왜 거기서 공짜로 줘요? 그냥 주는 거예요?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 있어요. 누가 추가설명 하라고 했어요. 사료와 약품을 왜 외국계회사에서 공짜로 줘?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저희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입장으로 저희한테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1억 2,000이나 1억 1,000이 아니고 2억 2,300이잖아요. 2억 2,300에서…….

전체예산이 2억 2,300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비가 총 2억 2,300에서 7,000만 원을, 사무관리비 1억 8,800이었구먼. 사무관리비 1억 8,800에서 7,000만 원을 전용시키니까 예산현액이 1억 1,800, 그래 가지고 2,346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구먼. 1억 1,800에서가 아니고…….

네, 1억 8,800만 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왔다갔다 하지 말아요. 1억 8,800에서 전용이 7,000만 원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현액이 1억 1,800이 된 거예요. 거기서 9,453만 8,980원 지출하고 나서 지출 현재 잔액이, 불용액이 2,346만 1,020원이야. 맞죠?

네.

그 내용은 맞죠, 지금 방금 제가 말씀한 것이? 그렇다면 9,400만 원 정도 지출했는데 거기에서 뭘 또, 사료나 약품을 외국계회사에서 줬다는 얘기가 뭔 소리예요, 지금?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와요?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고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반려동물센터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뭔데?

사료, 그다음에 치료, 중성화수술, 치료는 저희 동물원에 수의사가 있는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서 전염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수의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덜 쓰고 그것을 재능 기부를 하겠다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동문회에서 진료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받고 있고 마즈에서 사료 기부 받고, 그다음에 한국화이자에서 백신약품 기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3,800…….

잠깐. 지금 보면 재료비 예산이 2,500만 원 잡혀 있어요. 잡혀 가지고 지출을 2,263만 8,000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236만 1,980원이 남아있어요.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쓰지도 않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거기에 기부를 받았다. 좋아요. 기부 받았으면 기부 받으면 대장이 있죠? 그냥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서 쌈짓돈 쓰듯 쓰는 것은 아니죠?

네.

장부 있죠?

네.

장부를 제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물원에다 반려동물 관련 기부내역을 자료로 내주세요. 또 받아서 어떻게 썼는가까지,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무원이 민간회사에서 기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예산회계원칙에 맞게 썼겠죠. 그렇게 믿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번 주 26일까지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받고 기부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물품으로 받았든지 현금으로 받았든지 사람이 와서 했든지 간에 의사는 의사대로 인력 동원 했잖아요? 그리고 물품은 물품대로 있을 거고, 현금은 현금대로 있을 거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목별로 분류해서 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죠? 26일까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위원 조경과장님, 이 책자 가지고 나오셨나?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31쪽, 희망서울 나무심기 사업이 재료비 중에서, 여기에 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28억 6,000만 원입니다.

(노원) 위원 그 중에서 5억을 전용을 했어요. 전용내용을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전용한 사유는 작년에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2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없이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희망서울 나무심기 거기에서 재료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받았는데 재료비였던 것은 재작년에 제설제, 눈이 많이 와서 제설을 하게 되면 가로변에 띠녹지 했던 나무들이 많이 피해를 봅니다.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제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약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바꿔서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꽃과 나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노원) 위원 여기 자치단체경상보조를 했는데 그러면 원래 그 예산은 예측하지 않았던 건가요?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은요?

(노원) 위원 네.

네, 네.

(노원) 위원 예측하지 않은 사업을 갑자기 느닷없이 했어요?

저희가 2013년도에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들이 바뀌면서 새로운 아이템사업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서울, 꽃으로 피다 조경과에서 이 사업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큰 예산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었고 또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심을 수 있다는 캠페인사업이기는 했지만 캠페인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조금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산 없이 캠페인사업으로 진행을 했기는 했지만 지원사업 때문에 조금은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여유분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노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사업이면 각 구에서도 자체예산을 확보했나요?

각 구에서는 확보하지 않았죠. 저희가 지원을 해 주었죠.

(노원) 위원 그러면 전액지원사업이네요?

캠페인사업은 전액지원사업입니다.

(노원) 위원 전액지원사업이에요?

네.

(노원) 위원 이렇게 전액지원사업을 새로운 신규사업에 바로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신규로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희망서울나무심기 사업비에서 재료비를 이쪽으로 당겨서 써.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때요? 그래도 무방해요?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좀…….

(노원)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노원) 위원 정확하게 이 사업이 뭐예요, 정확한 사업이? 희망서울 나무심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이 사업이 뭐예요?

저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꽃과 나무를 많이 심기는 심어야겠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전액 예산사업으로 공사방식으로 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이걸 시민주도로 하자. 그러니까 캠페인으로 하자라고 하되 첫해연도고 또 일부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100이 필요하다면 20 정도는 시가 보조를 하자,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이런 매개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미 사업은 작년 초에 계획을 했는데 예산은 다 끝났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일부사업 중에서 제설제 같은 것을 안 쓴 사업비가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민들의 참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참여가 우선인데 바로 참여해 달라고 그러면 참여가 아직, 이걸 외국 같은 경우는 한 30여 년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되니까 처음에는 캠페인성이지만 약간의 지원을 하자 이 취지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전용일자가 4월 12일로 돼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희망서울 나무심기 사업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 예산에 28억 6,000은…….

푸른도시국 일부사업 중에 나무심기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총괄로 묶어서 희망서울나무심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28억 6,000을 다 어떤 방식으로 지출했느냐고, 날짜별로 계산해서? 4월 12일 전에 다 지출하고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5억을 빼낸 거예요?

5억 빼놓고 나머지 사업은 원 사업대로 지출을 했는데 날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국장님, 28억 6,000이 있었는데 예산이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서 4월 12일 5억을 빼서 썼어요. 그렇죠?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이 28억 6,000만 원 중에서 5억을 뺀 나머지 돈은 어느 시기에 어떻게 지출이 됐느냐고요?

원 목적대로 썼는데 그 시기는 좀 봐야겠고, 그중에 특히 5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보통 봄이 되면 제설제 피해의 영향으로 나무가 시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눈이 적게 와서 보식할 필요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남게 된 겁니다, 그 용도 목적의 돈이.

(노원)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희망서울나무심기 사업을 다 마치기 전에 이미 예측컨대 지난 겨울에 이러이러한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용해서 쓸 수 있겠다 감안을 하고 새롭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쓰는 것을 결정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년 봄에 판명이 되기 때문에 안 쓰면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지요, 그 용도목적에 대해서는.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억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다 돈을 내려줬을 것 아니에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그 지역에 우리가 전액을 보조해 준 게 아니라 일정부분을 보조해 줬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게 확실해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것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과장님, 각 자치단체에 준 이 5억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아파트 상가라든가 이런 데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우리와 어떻게 매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노원) 위원 줄 수 있지요?

네, 있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산지방재과장님 좀 나와 보세요.

산지방재과장 정중곤입니다.

(노원)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연구용역비를 사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옮겼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 연구용역은 다 끝났나요?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진행 중인데 이 돈을 거기서 전용해서 썼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산지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조사한 데이터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다 DB화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연구용역비로 조사하는 비용하고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을 같이 포함을 했었는데 그것은 연구원에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발주가 적절하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빼서 별도로 서울시에서 전산화 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다 발주를 한 것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다른 쪽에서 또 편성했어요?

당초에 전체 금액을 서울연구원에다 발주를 했던 금액에서 그 해당되는 비용만큼을 빼가지고 전용을 해서 여기 전산시스템으로 한 것입니다.

(노원)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연구용역비가 22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서 3억 1,000만 원을 빼가지고 사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전용해서 썼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아까 그 연구용역비 중에서 어느 일정부분은, 아까 두 가지 중에 뭐라 그랬었지요, 연구용역비가?

전수조사하는 비용입니다.

(노원) 위원 전수조사 비용하고 또 하나는 컴퓨터 입력, DB작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노원) 위원 관리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그 남은 돈으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행위를 한 거예요, 아니면 행위를 못하고 다시 또…….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노원) 위원 다 했어요?

네.

(노원) 위원 남은 돈으로?

네.

(노원) 위원 정확히 맞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계속적으로 전용에 대한 부분은 발생이 안 되면 좋긴 한데 발생은 계속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용하는 것에 물론 원칙은 지켜서 했겠지만 그러나 전자에 아까 조경과에서 했던 내용은 신규사업을 하면서까지 전용을 할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은 제가 들어요. 그게 신규사업이어도 꼭 전용할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작년 봄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4월에 전용했는데 계획을 2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꽃나무심기란 게 봄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1년 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것을 1년 후에 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할 방법이 있으면 좋은지, 그래서 후자를 택하게 됐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 아파트 상가나 이런 데에 꽃 식재했으면 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뻔한 사업인데 그것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느닷없이 이렇게 만들어내서 또 희망서울나무심기 사업에 아까 예측한 대로 겨울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돈이 남을 것이다 예측해가지고 또 전용을 하고,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긴박성이 있으면 그렇게 쓰셔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긴박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님, 저희들은 이게…….

(노원) 위원 맞잖아요? 긴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1년을 기다리기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는 게…….

(노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입니다. 노정래 동물원장님한테 26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25일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전에 받아볼 테니까 25일까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변경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대공원장한테 묻겠는데 동물원 유지관리 재료비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이 결산서 134쪽 밑에서 세 번째,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동물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목이 재료비예요. 총 23억 9,100만 원 정도에서 1억 5,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 변경을 했어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 재료비는 뭐예요, 당초 동물원 유지관리 재료비라는 것이?

동물원 유지관리 재료비의 대부분이 사료비입니다. 동물들의 영양공급을 하는 사료비입니다.

사료비인데 거기서 먹일 것을 빼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빼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네?

그 사료비는 국제적인 곡물의 가격변동 같은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에 계산을 하여도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연말 정도 돼서 공공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해서 변경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대개 뭐예요, 거기서는?

가스라든지 전기료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대개 가스나 전기료는 예년도의 수준을, 전기요금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1억 5,000만 원 정도 한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재료비가 그래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빼내면 23억 9,1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빼면, 집행잔액은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지금 공공운영비는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도 있고, 또 소액의 시설물 긴급보수도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연말에 사고 이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관리부장님, 예산서 중에서 찾아봐 주세요. 방금 동물원 유지관리 비용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이야기 해줘 봐요. 23억 9,1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 예산서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몇 쪽에 있어요?

서울대공원 관리부장 정상택입니다.

몇 쪽이에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결산서 몇 쪽에 있어요?

107쪽입니다. 동물사 유지관리의 재료비는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108쪽 어디에 있어요?

108쪽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재료비가 있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 그거 이야기 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재료비가 23억 9,150만 원이지요?

죄송합니다. 108쪽이 아니고 106쪽입니다, 106쪽. 죄송합니다. 106쪽 두 번째 항목에 재료비 23억 9,100만 원에서 전용이 5,000만 원, 그다음에 변경사용이 1억 5,000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21억 9,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항목입니다.

106쪽 어디예요?

106쪽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그 아래요.

106쪽에 있다는 거예요?

네.

칸이 위에서 몇 번째 칸이에요?

세 번째 칸입니다.

자산취득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106쪽입니다.

그러니까 106쪽인데…….

106쪽에 206-01에 재료비 23억 9,1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106쪽이, 그건 내 것하고 다른가?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자료하고 아마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110쪽…….

그러니까 108쪽 위에서 세 번째 재료비…….

네, 108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내가 바보 되네. 재료비에 23억 9,150만 원이지요, 당초 예산액이?

네, 예산액이 23억 9,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보니까 전용도 5,000만 원을 했네, 변경은 1억 5,000만 원을 하고. 그렇지요?

네.

전용 5,000만 원은 또 뭐했어요?

전용 5,000만 원은 아까…….

아까 이야기한 그거예요?

네. 그 7,000만 원하고 다르고요. 전용 5,000만 원은…….

또 뭐예요?

연말에 11월 24일 호랑이 사고하고 12월 5일 화재사고에 따라서 긴급점검비 및 직원들 안전장비 구입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아니, 동물원의 재료비를 갖다가 동물들 먹이라고 했더니 그 돈을 갖다가 변경해서 오만 데 다 써? 전용해서 5,000만 원을, 여기는 5,0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사업 사무관리비로 썼구먼.

네, 그 내용입니다.

동물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 동물원 유지관리 재료비를 갖다가 먹이 사료비로 쓰라고 했더니 그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시설물 유지보수 했어요? 그다음에 또 1억 5,000을 변경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사용하고. 결국은 아까 그러면 그 얘기가 포괄적으로 넘어간 것이 노정래 동물원장 이야기 같이 민간에서 사료나 약품이나 외국계회사에서 많이 지원해 주니까 남는다는 거 아니요. 그것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금액은 3,000만 원 정도, 민간에서 받은 부분은 3,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료의 양에 크게 미치거나 재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하고도 2억 7,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5,000만 원 전용되고 변경이 1억 5,000이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2억이죠?

네.

2억이면, 집행잔액이 2억 7,000이면 4억 7,200 정도는 재료비에서 빠져나와도 된다는 얘기였거든? 그렇죠?

우선 4억 7,200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면 2억 7,000은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낙찰차액 부분입니다. 낙찰차액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서 미집행한, 그러니까 집행사유 미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가서 불가피하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억 7,200만 원은 어떻게든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네,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안에 전용하고 변경을 2억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재료비가 23억 9,100만 원으로 당초 편성액이 많았다는 거 아니요, 결론은?

그러니까 2013년도 재료비 건만 가지고는 일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국제곡물시세나 달러시세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연말에 다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국제곡물가격변동이라든지 환율변동, 이상기온 등으로 인해서 재료비 가격이, 다시 얘기해서 동물사료비 가격이 변경은 되겠죠. 되는데, 지금 현 추세로 봤을 때는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세계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내려갈 수 있어요? 국제곡물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1년에 재료비, 그러니까 동물사료구입비로 집행된 것이 20억 600만 원, 그리고 2012년도에 23억 62만 4,000원, 그리고 2013년 작년에 19억 1,860만 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가격변동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수입업자들의 경쟁,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2011년도는 20억 정도, 2012년도는 23억, 2013년도에는 19억 정도 사료비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012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작년에 해 봤더니 19억 1,860만 6,000원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요. 4억 정도가, 2012년보다도 2013년도 사료비가 4억 정도가 덜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를 참 모르겠네. 단지 사료비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국제곡물가격변동, 환율변동, 이상기온 영향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엘니뇨현상으로 이상기온도 있고 또 국제곡물가격도 올라간다는 자료만 있지 내가 내려간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 유별나게 서울대공원만 사료비가 떨어졌다, 4억이 덜 들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빼다가 다른 데다, 동물에 쓰는 것도 아니고 보수비에 쓴다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에 쓴다든지 여기에 썼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사료를 기부한다든지 약품기부 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부 받은 금액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그렇게, 3,000만 원 상당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중에 3,000만 원 정도만 빼내면 그래도 어쨌든 4억 정도인데 2012년보다 적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2011년보다는 무려 7억 정도가, 7~8억 정도가 적어졌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물원 쪽하고 얘기할 때는 작년도에 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시장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액에서 2억 정도를 집행사유 미발생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시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계약도 저희가 업체에 직접 견적서를 받다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금 부장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1년, 2012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할 때 시장조사를 잘못했고 좀 미흡했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2014년도에는 시장조사를 잘해서 계약을 잘 해 가지고 가격이 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2012년도 23억, 2011년도 20억 정도라면 매년 3억씩 올라갔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우선 단일요인에 의해서 결정됐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예산편성을 해 놓고 동물먹이에서 혹시 전용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올해처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일개 개체의 동물에게 1ℓ 줄 사료를 0.5만 주고 아니면 0.8ℓ만 주고, 말 못하는 동물이니까 모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적게 줘서 예산을 조금 집행한 것 아닌가, 그래 가지고 남으니까 이 돈을 다른 데다, 유지보수비에다 쓴다든지 공공요금에 쓴 거 아닌가 이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동물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그런 부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니, 걱정하는 것은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동물들의 먹이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빼서 다르게 쓰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물원인데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예산 결산서를 보면 의심이 가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요인 없이 예산집행을 덜 했단 말이에요, 사료를.

사료양에는 크게 변동은 없고요.

그러면 두 가지 아니에요. 사료양이 변동이 없다면 공무원이 집행하는데 잘못 했든지 옛날에 더 많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집행을 했든지 2013년도에는 제대로 했다는 얘기가 되고 하나는 사료를 조금 줬다든지 조금 샀다든지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예산이 2013년이 2011년보다 적게 들었다는 얘기는?

일단은 사료양은 전년도 구입량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과거의 시장조사방법하고 차이가 있어서 절약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이것 가지고 오래 하기는 그렇고요, 이 자료도 25일까지 2011년도에 20억, 2012년도 23억, 그런데 2013년에 한 19억 정도 사료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사료 총구입량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확하게 그리고 적어졌으면, 2012년보다 2013년이 예산지출액은 적어졌잖아요? 그 사유가 뭔지 그 사유를 적어주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서 한 번 논리적으로 맞는지 보자고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적어졌다, 그거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