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금번 제253회 정례회는 현 제8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수고를 기울인 점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대과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도시계획국에서는 미래 100년의 서울 도시계획국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30도시기본계획, 한양도성 및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그리고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등을 통해 서울의 도시관리 패러다임을 환경변화에 맞추어 개발과 정비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건설적 비판과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제8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회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과태료, 지난연도수입, 기타사용료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5,405만 원에 50억 9,36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24.4%인 8억 6,654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42억 2,712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 폐지에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반환액이 9억 9,91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매각사업수입, 일반회계전입금 등의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현액 1조 3,064억 5,971만 원에 1조 3,187억 7,79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3,177억 7,91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521억 8,150만 원 중 6,465억 4,408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6,2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24억 7,47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911억 8,051만 원 중 2,887억 8,276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에 해당하는 23억 9,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60억 원 중 55억 2,49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3억 3,50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에 9,000만 원으로 청소근로자 준공무직 전환에 따른 부족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9,000만 원을 광화문광장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1건에 460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특정업무경비 1개월분이 부족하여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460만 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특정업무경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모두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1건에 5,226만 원으로 이는 문정변전소 건설사업 환매권 소송패소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으로 5,226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건에 16억 4,799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1건에 15억 1,47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명시시월은 3건으로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12억 원과 한강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시설비와 사무관리비로 각각 9,799만 원과 3억 5,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1건으로 15억 1,47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없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건에 1억 4,000만 원이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의 0.3%에 해당하는 24억 7,47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원인은 예산절감 576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3억 6,86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0.8%에 해당하는 23억 9,77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행 3,0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2억 8,776만 원, 예비비 20억 7,9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5.6%에 해당하는 3억 3,50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미집행 원인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1,509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원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해서 크게 문제 사항은 없었으나 여러 가지 결산검사 업무보고서에서도 보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게끔 업무 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의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입 추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해서 세입문제가 지속되는데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2014년도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난해 체납분 징수금인 지난연도 수입을 전액 감액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체납청산금 징수액이 대부분 도로로 소재가 불명인바 미수납 문제가 지속되리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931년부터 1991년도 시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수납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할 예정이신가요?

그동안에 혹시라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상으로만 차이가 나서 그렇지, 특별한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두어왔는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를 찾아서 정말 결손 처분할 것이 있다고 하면 결손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회계상으로만 계속 넘어가다보면 이것은 세입은 계속 되어야 되나 이게 계속해서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계속해서 정리하고, 또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할 부분은 결손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수색 역세권 개발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었어요. 15쪽 결산검사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고이월로 되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작년도 8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레일 측하고 관계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TF구성하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다 정리가 되어서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 예정은 8월로 되어 있는데 8월로 진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창동차량기지 전략적 개발 기본구상안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올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북권역에 대한 발전방안들을 마련하면서 차량기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지금 수색역 그 부분하고 같이 한 건으로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여기는 우리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100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1조 금액이라고 하지만 그 금액들이 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들이고, 100억 정도의 금액으로 움직이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큰 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용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문제인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2012회계연도 당시에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을 보니까 2.4%였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 당시에도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2013회계연도 것을 보면 0.5%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졌습니다. 참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 불용액문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엄밀성의 원칙과 맞물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한 한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엄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네.

안 그러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꼭 1% 내외로 차질 없이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 시에는 4건을 권고 받으셨지요?

네.

2013년 회계 때는 3건으로 한 건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연례적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충분히 대응을 했으면 결산검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의 연구용역에 관련된 권고사항인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업무상 제로로 할 수는 없지요?

네, 완전히 제로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결산검사장에서 대응을 하시고 소명을 하셔 가지고 매년 지적이 안 되도록, 서류상으로 남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겠는가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이대로 가면 또 2014회계연도에도 사고이월이 전혀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산검사장에서 충분히 결산검사위원들한테 설명이 되면 빠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어쨌든 업무보고서가 나름대로 많이 수정이 되었어요. 아직도 집행잔액, 불용액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차차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거의 같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예비비지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더라면 5,200여만 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렇지요?

네, 오래 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법원하고의 소송에 관계해서는 법원의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체비지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었더라면 패소하지 않았을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보더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만 했더라면 5,200만 원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주관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름 철저히 대응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몇 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법리적인 문제나 규정상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저도 재무행정을 공부한 학도로서 이번 결산자료를 보니까 비교적 예산집행의 성실성을 기했고 상당한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앞으로는 세입추계를 낼 때 보다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국가예산은 양출제입(量出制入)입니다. 먼저 집행할 금액을 결정해 놓고 거두어들일 돈을 결정합니다. 그것을 양출제입(量出制入)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400조 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면 세금을 조절해서 걷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출제입(量出制入)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양출제입(量出制入)이 안돼요. 양입제출(量入制出)입니다. 들어올 돈이 법적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계획과장님 나오셨나요? 이번에 비오톱 문제에 관련된 대규모 민원을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잘 정리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개포 구마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김승원 과장님 계세요? 그것 별도로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김성보 과장님 구룡마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보고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저희가 선거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구룡마을과 관련해서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지 SH공사와 서울시 예산이 각각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세입ㆍ세출결산서 22페이지 매각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체비지 매각수입 변화를 보니까 2013년도에 기정예산으로 524억을 잡고 또 추경을 통해서 384억 감액을 해서 추경에 14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결산 수납액을 보니까 또다시 329억의 결산수납액으로 잡혀서 또 추가 수납을 189억을 했어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잘못된 예산추계를 하고 또 타성적으로 예산을 추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낳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과다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으로 감추경을 하고, 또한 실제 수납액은 추경예산의 2배 넘게 징수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페이지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9% 정도 되고요. 저희가 결국 앞서 보고드린 다른 건하고도 같은데 결국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기정예산으로 524억을 예산편성하고 또한 추경으로 384억을 감추경했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추경으로 140억을 했는데 다시 또 결산수납액은 실제 추경예산의 두 배 넘게 189억을 추가 수납했어요. 불과 한 3, 4개월 사이에 이렇게 예산이 왔다갔다하고, 예산 추계나 실제 수납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하겠습니다.

타성적으로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타성적으로 예산 추계하고 형식적으로 한 예산 수입의 변화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에도 496억을 예산편성하고 결산액은 220억 정도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2012년도 528억을 예상했는데 155억밖에 안 되었어요. 대부분이 50% 이상, 60, 70% 이상 예산을 타성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편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3년도에도 524억을 예산편성하고, 또 384억을 감추경하고 또 실제 결산수납액은 한 200억 이상 더 받고 이렇게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요. 이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그리고 체비지 매각수입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일단 특별회계 세입으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혀서 어떤 용도로 쓰이지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용처는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세출로 쓰입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용도가 그 지역 안의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외 지역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조례가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경우 체비지를 현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현재 공공시설이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해당되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를 보니까 세입ㆍ세출결산서 82페이지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는 대부분이 제반 비용으로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측량수수료라든지 포상금, 또 소송배상금으로 쓰이는데 여기도 보니까 매년 불용이 70%, 80%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가 반복적으로 지금 불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 보니까 1억 2,500만 원 편성이 되어서 예산액에 집행액이 한 4,600만 원, 불용액이 7,900만 원 해서 불용액이 63%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1억 6,500만 원, 집행액이 한 4,000만 원, 불용액이 한 1억 2,400만 원 해서 75%, 2013년도에도 1억 2,500만 원 해서 집행액이 한 3,350만 원, 불용액이 한 9,200만 원 해서 73% 정도 불용이 되었어요. 매년 이렇게 63%, 75%, 73%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매각수입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고, 또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도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매년 이렇게 타성적으로 예산추계를 함으로써 불용액이 70% 이상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희가 추계할 때부터 좀 더 치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송파구의 2건에 대한 체비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842번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842번 2013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92)(김형식 의원 대표발의)(강희용ㆍ김현기ㆍ박진형ㆍ최조웅 발의, 김종욱ㆍ박양숙ㆍ윤명화ㆍ이경애ㆍ이순자ㆍ정세환ㆍ최강선 의원 찬성)(계속)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28)(서울특별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846)(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828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국토계획법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방식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국토계획법 법령 개정으로 녹지지역 내 완화규정 및 건폐율과 관련하여 완화대상의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방재지구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조문이 법령에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완화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등 일부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846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구로구 천왕동 10번지 일원 연지마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상정개요입니다. 1971년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마을 위치도인데요. 대상지 좌측 금오로와 우측 오리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연지마을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천왕1지구 도시개발구역이 되겠고요. 우측은 천왕2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광명시의 시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연지마을 현황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와 또 내부도로, 나대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추진경위인데요. 7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 뒤로 자치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거쳐서 저희 서울시에 제출이 되었고, 저희 서울시에서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단취락지구이고 면적은 약 9,781㎡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서입니다. 취락지구 신설이 되겠고요. 결정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밀집지역의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설치 등 취락 정비를 위한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의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기획단 의견입니다. 천왕지구 등 주변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지 내에 공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반시설로의 확보 필요성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제공과 마을 주민의 복지 증대 및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공용주차장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상 집단취락지구 지정 가능구역 외의 지역인 지목 전, 답에 대한 구역경계 포함은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조정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진출입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공지 등 기반시설에 한해서만 계획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는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물관리정책과 의견입니다. 물순환과 물환경 회복을 위해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사업 시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해서 사업의 인허가 전에 서울시 관련부서에 협의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향후 개별사업 시행 시에 협의를 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희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본 천왕동 10번지 일원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와서 많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번 취락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28)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184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제출하신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28번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보니까 2014년 올해지요. 1월과 3월에 이 관련한 시행령이 개정되었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여기를 보니까 시행령은 우리 조례에 정리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만 바꾼 것이 아니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 건축제한 완화내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준주거, 상업, 준공업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뀐 것이고 다른 개정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개정사항을 이 조례안에는 안 담으신 거지요? 필요하면 제가 별표를 드릴게요. 2014년 3월 24일, 2014년 1월 14일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서 개정내용이 있고요. 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개정날짜가 2014년 1월 14일, 3월 24일이에요. 뭔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있었겠지요?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했냐면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 서울시 조례에 꼭 그대로 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꼭 그렇게 개정안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정부는 전 국토를 놓고 법과 시행령을 다루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라는 특별한 상황에 맞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을 입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보니까 이번에 시행령에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시행령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가부터 차까지 죽 정리를 해 놓고 그래서 이것은 조례에서 손을 굳이 안 대더라도 시행령에서 막은 것이니까 여기서 담을 구체적인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시행령은…….

그렇지요. 그 뒤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 우리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죽 열거를 했는데 이것을 충실히 반영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저는 지금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을 놓고만 보면 다른 여타 광역시ㆍ도, 자치도들하고 서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준주거하고 준공업지역의 특성에 있다고 봅니다. 상업지역의 역할은 경기도나 부산시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실제 주거지역화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지요. 서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이면서도 중심상업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서울의 특징이지요. 이런 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권고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이런 경우는 우리 서울시는 전면적으로 준주거지역 내에서 허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공장, 공장 중에 물론 일부 제한을 두어서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공장의 몇 가지 종류를 나열했지만 그래도 여러 공장들을 준주거지역에서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제한을 했는데 서울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그것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 안에서도 일부 공장의 신설을 열어놓은 이번 안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조례안에 의해 막혀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준주거에서 시행령에서는 숙박시설을 금지해 놓고 대신에 거기 생활숙박시설은 예외로 열어 두었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위원님 이번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지 못한 이유가 지난번까지 되어 있는 규정을 그대로 네거티브로만 바뀐 것이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시설까지 완전히 금지를 시키셨거든요. 이것은 서울의 특성상 과한 얘기 아닌가요?

원래 불허되었던 것이고요.

어디에서 불허가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했었는데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허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네거티브로 바뀐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로만 바꾼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준공업지역에서도 과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에서는 불허되었던 것을 불허한 것이고요. 준공업지역에서 역시 마찬가지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에 그것은 과거에 조례로 가부를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시행령에서 두었는데 그 여지를 없앴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준공업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준공업지역의 특정이 있는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이번에 열어 놓으셨어요, 원래 대부분 열려 있었지만. 그런데 전면적으로 열려 있고 서울의 준공업지역이 아무리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면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설들이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반공업, 지방과는 다른 서울시 보십시오. 화약류저장소, 유독물보관ㆍ저장ㆍ 판매시설, 액화가스취급ㆍ판매소,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이런 것들 즉 이번에 그러니까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정리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네거티브로 그것도, 이것은 큰 기조가 바뀌는 것인데 서울에서 포지티브만 하다가 네거티브, 예를 들어서 하나만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국장님, 혹시 전화방이라고 아세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혹시 가보시지는…….

못 가봤습니다.

그것이 우리 건축물 분류표상 어떤 시설일까요?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용도에서 도시계획 조례에서 불허하는 시설을 정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에서 정해진 것들에 국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방 같은 것은 사실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방식에서는 그것은 허가되지 않는, 제도적으로 불허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앞으로도…….

아니지요. 앞으로는 이것 이것을 네거티브하게 하고 이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저기는 굉장히 빠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합니다라고 하면 공연시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방들이 과거에 가끔 불법을 각오하고 운영하는 시설도 있지만 실제 이것이 유리방 무슨 귀청소방 등등으로 진화하면서 합법화의 여지를 사업이 계속되면 찾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즉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꿀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첫째 충분히 검토가 되어 있는가, 노인복지시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어쨌든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제2의 고시원 같은 형태의 변형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지를 충분히 둔 상태에서 그냥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규제 완화를 한다는 이유로 도시관리정책을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었을 경우, 그러니까 민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새로운 업종들을 개발해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시관리의 기본 틀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위험성들, 이런 위험성들을 우리가 꼼꼼히 검토해 보지 못한 채 3월에 휙 바꾸니까 그것을 자구만 죽 받아서 3개월 만에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시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 최근에, 그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논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저희 조례가 법과 시행령을 어긋나게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정합성을 맞추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저희는 이 부분 이것이 네거티브든, 포지티브든 간에 좀 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조례로 뭔가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추가적인 규제나 혹은 완화나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동안 갖고 있던 것들도 더 억제를 가하는 식으로 법제화된 측면이 하나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서 그 부분은 노력해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허ㆍ불허의 문제는 여전히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오는 그 용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허가 되든 불허가 되든 간에 거기 없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동안에는 허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서 정했으니까 만약에 건축법에서 정했더라도 새로운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받으면 되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새로운 용도가 먼저 들어갔을 경우에 그것들을 채 우리 조례에서 그 시설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고 해서 불허하는 용도로 조례에서 넣어야 되는데 그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되어서 그것을 조례로 담고 하는 시간적인 갭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시간 동안에 혹여라도 그게 잘못된 시장으로 급속하게 스며든다든지 이럴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들어갈 때 당시부터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혹시라도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측면들이 상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의 기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맨 앞에서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자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우길 수만은 없었던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되어 있었던 시행령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것 여기까지만 일단 정합성을 맞추고 나머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위법을 개정한다든지 우리 자율권을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노력은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 질의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선 사실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5일 시행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답변말씀이 7월 15일 시행예정일 전에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시민들의 보호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씀 중에는 실은 아까 김형식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진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곳이 허점이,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행령 71조에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조항이 있고요. 그 내용 조항을 주로 별표에 자세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별표 구성 자체는 모든 조항이 똑같은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정해 놓았고요. 두 번째 항목이 지역 여건에 따라 시ㆍ도ㆍ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할 수 없도록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은 보니까 많은 부분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훨씬 많은 포괄적 위임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특히 첫 번째 이 조항 내용을 보면 이번 조례에는 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집어넣었고요. 할 수 없는 건축물은 우리 시도 조례에서 할 수 없는 지역은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두 번째 항목 할 수 없는 구역은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을 해 놓아야 할 수 없게끔 됩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지요? 할 수 없는 건축물은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예외조항 이것은 옳습니다. 맞고요. 할 수 없는 구역은 우리 시도 조례에서 이것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야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자체는 훨씬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차장, 서울시에 폐차장 맞지가 않거든요. 차량정비업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준공업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폐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화약저장시설 우리가 지정하지 못하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것 집어넣자는 얘기지요. 여기에 보니까 특히 위험물저장소, 화약저장소 이런 것은 도심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결론도 김형식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이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읽었…….

위원님, 그것이 저희 권한 밖의 문제이고, 기왕의 법이나 위에서 우리한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 맞네요. 현재 제가 별표 14를 보고 있는데요.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속에는 그 내용이 정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런 답변은 가능합니다. 내용 중에 이 법 이외에 환경법이라든가 다른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바꿀 수 없으니 기왕에 일단 상위법에 따라서 우선 조례를 거기까지는 일단 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개별적으로 위의 상위법에서 불허하거나 우리한테 권한을 주지 않은 것조차도 우리한테 권한이 필요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요,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이것조차도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로 안 하겠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좀 더 위원님,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의 준공업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차이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도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그 용도에 대한 기왕에 정해져 있는 허ㆍ불허된 용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실무적으로 고민을 해서 나중에 위원들하고 상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그러시지요. 그리고 저도 이것 말고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산업부지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특히 여기는 보면 시행령에서는 기본적인 법칙이 서울시에서 5,000㎡ 이상의 공장부지는 일단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거시설에 둘러싸였고 산업시설로 활용이 안 된 지역은 그 규정을 보니까 3,000㎡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하필 3,000㎡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문제의식 저희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게 개별 용도들이 별표로 굉장히 복잡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체계적으로 개별시설물 조항 하나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새로운 시작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이 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류하면 어떻습니까? 다음 회기가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7월 15일 새 회기 시작이 되어서 그 논의를 해서 이게 지체가 될 경우에 시장에서는 상위법하고의 정합성, 부정합 문제가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일단은 이것을 먼저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합성을 맞추어주고 그와 병행해서 후속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법체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가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좀 더 저희들한테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 검토는 하지만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이것은 저희 실무적으로 위에 권한이 주어지고 이런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검토하더라도 만약에 다음 번 회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계속 논의가 지체가 될 경우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위법에는 이미 7월 15일 이렇게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행령에서 허용이 된 시설물 중에 우리 서울시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물론 타법에 의해서 제재조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저희가 다 스크린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이 이번에 개정 안 한다고 해서 이미 가능한 시설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 결과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불허되는 것은 이것을 바꾸더라도 여전히 불허되고 현재 가능한 것은 이 조례 바꾸더라도 여전히 불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의를 빨리 진행해서 이 이후에 예를 들면 다른 상위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지 이 조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의 해법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형식적인 논리는 같이 상위법과 정합성을 맞추고 그다음 논의는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상충할 때 어차피 효력은 상위법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입법권자인데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요지는 이렇습니다. 별도의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얘기가 논의를 해서 새로운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로 가야 되고 지금 이것은 단순히 기왕에 있던 형식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한테 일련의 과정이 있었고 상위법에 대한 것을 조례로 담는 과정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먼저 정리를 하고 그다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논의의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아닌데요. 오늘 제가 도시계획국장님 발언 중에 대단히 진취적인 얘기를 처음 들어서, 그러니까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차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대처를 해 나가자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 조례가 아니라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사안에 대한 그 스탠스를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내용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열띤 토론 속에 좀 찾아봤어요.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7조, 별표 7일입니다. 별표 7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두 가지가 되어 있네요. 보면 다에는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괄호 쳐 놓고 생활숙박시설로서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지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2호의 마에 보면 이것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또 생활숙박시설을 정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상 보면 조례로 규정을 해서 안 지을 수도 있고 법상 지을 수도 있게 해 놓았어요,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례로 불허하면 불허하는 것이고 시행령상에는 지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에는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조례상 숙박시설을 넣어서 지을 수 없도록 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 조례는. 그렇지요? 그런데 김형식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은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준주거지역에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해서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시행령 개정한 것을 그대로 담아낸 것은 아니고 그 안에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논의해서 고쳐가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단편적으로 제가 이것만 이야기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7월 15일에 시행이 되지요? 그렇지요?

네.

시행령이 시행되면 조례가 그것에 따라서 바꿔지지 않더라도 일단 시행령이 효력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지금 당장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행령상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것이지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생활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장님, 조례로 규정해서 안 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시행령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을 짓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것은 별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아니, 시행령이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례가 그것에 맞추어 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례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되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것이 어디에 있지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어차피 완전히 방식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이 먼저 적용되는 것이 사실은 작동이 가능한 얘기인지 그것이 좀 더 고민…….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이런 건축물을 우리가 규정을 하냐, 안 하냐 이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시간 갖고요. 두 번째로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안번호 1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식ㆍ강희용ㆍ박진형ㆍ최조웅ㆍ김현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관지구에서 높이와 층수로 이중규제 되어 있는 것을 높이로 단일규제하자 이런 의견이에요.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고요?

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경관지구에서의 규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도 두 가지로 다 규제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마다 다른 점이 있습니까? 뒤에서 누가 자료를 갖고 나오시네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저도 좀 주시겠습니까?

5대 광역시인데 다 층과 높이를 같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17개 시ㆍ도에서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자료가 없고요. 지금 5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경관지구는 그렇다, 최고고도지구는 제가 알기에는 그때는 지역마다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관지구는 그렇다?

네, 차이가 있었습니다.

17개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까?

저희가 그 자료는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선제적으로 하고 이후에 나오는 부작용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뭐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앞서 논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연경관지구가 서울시에 19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대부분이 그리고 1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이 조금 있는 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표적으로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건축물 현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양호한 단독주택, 물론 일부 노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층수가 높아지게 되면 일단은 건축을 하는데 사업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저런 형태가 아니라 이런 형태로 바뀔 여지가…….

왼쪽에 있는 것을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입니까?

이것이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우측은…….

여기는 4층까지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서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발수요가 적은 반면에 4층까지 하면 개발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근거는 뭐지요?

지금 층을 풀어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자체가 그것이 새로운 그런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4층으로 푼 적은 없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자연경관지구보다 최고고도지구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최고고도지구에서는 지금 층수규제를 높이규제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붐이 막 붑니까? 막 너도나도 다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최고고도지구 원래 정했던 취지가 지금 다 이상해지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단정적으로 금방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시간이 아직 흐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잠깐만요. 최고고도지구를 푸는 것은 그동안 최고고도지구에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또 지금 보수도 못하게 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개발, 누구나 다 이것을 뜯어고치고 새로 짓자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저는 자연경관지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경관지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박탈감을 느꼈던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사실은 이렇게 하더라도 큰 부작용이 얼마나 있겠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가 현실일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제가 굳이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제가 굳이 꼭 다 통과시키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흔히 말해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우려 같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 자료를 주시면 발의자가 다섯 분이나 됩니다. 다섯 분이 전부 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마지막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렇습니까? 또 부르지 않는 이상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는…….

네, 좌우지간 저는 2년 되었는데요. 2년 동안 서울시에서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인연 꼭 함께 가슴에 간직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태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기회에 충분히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1692번, 1828번, 1846번 이상 3건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의결할 시간입니다. 의안번호 1692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개정 시 효과나 부작용 그리고 대안 검토 등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데 간담회 회의 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형식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저희끼리 만나는 시간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집행부하고 만나는 시간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소회를 듣는 것으로 마지막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 국장님, 간단하게 소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정책관 류훈입니다.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가장 전문가이시고, 또 선수이신 위원님들하고 2년 동안 참 많이 배우고 또 세상을 보는 눈 또는 제도를 보는 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씀 잘 새기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 때부터 8대 처음부터 위원님들 모시고, 위원님 중에는 후반기에 뵌 분들도 계시지만 김형식 위원님이나 4년 동안 계속 한 위원회에서 같이 모시고 그야말로 이견도 많이 있었고 참 배운 것도 많고 정말 감회가 저야말로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년 동안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얻은 것이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뵐 위원님들 말할 것도 없이 제가 항상 배우겠습니다. 위원님 중에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당분간 못 뵈실 위원님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같이 뵐 수 있었으면 하는 진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상호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시지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천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앞으로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20분에 마곡사업추진단 소관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해의 사업추진성과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과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은 첨단산업분야의 우수기업, R&D센터 유치, 기반시설 공급 등 차세대 융합산업의 허브도시로서 마곡산업단지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마곡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애써 주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곡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3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7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동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내에 수납이 완료되지 않아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4월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의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 3,2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억 5,012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해당금액 전액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8,1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산 변경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 건은 3건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국내여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 하였고,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기업 유치활동 추진사업’의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영상투자설명회 개최’ 사업 행사운영비 중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436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각각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도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5%에 해당하는 8,191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된 내용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00만 원, 예산 절감액이 1,077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5,81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에서 예산이 많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용 전용 사항이 없이 시정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마곡에서 집행을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액도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결산상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마곡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듯이 해외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도 국외업무여비와 시책추진사업비 이런 것에서 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마곡산업단지 글로벌영상투자설명회라든가 그 목에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마곡이 앞으로 정말 미래산업단지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의 마지막 대규모 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서울시에 맞게 또 시의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이고 미래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 단장님,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15%나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수요나 계획을 엄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편성의 엄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가급적이면 100% 맞아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로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입니다. 부수적인 문제로 마곡지역의 아파트가 물이 새고 갈라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께서 알고 계세요?

그 문제 저희들도 마곡단지 내니까 지금 입주를 한참 시작하기 전에 사전점검단계에 나가서 봤고요. 그렇지만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 업무가 마곡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주택정책실하고 저희하고 크게 업무분담을 해서 주택법에 관한 사안은 주택정책실에서 총괄을 하기로 하고 도시개발법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이 적극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주택정책실 회의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리 물어보는 것이 좀 더 상세할 것으로 압니다.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주 부서는 주택정책실이라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물이 새고 그런 데는 SH공사 소관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SH공사에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이 맞아요, SH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저희 시에서는 주택정책실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주택정책실에서 총괄을 하나 직접 시행자가 SH이기 때문에 SH에서 하자와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강서구청도 관련법에서, 사용승인권은 또 법에 강서구청에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자가 적극 현장에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일 여쭈어 보시면 상세하게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3자가 추진을 해서 하면 혜택받는 사람들은 세 군데의 혜택을 받거든요, 지원을. 그렇지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서로 미루면 한 군데에서도 지원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은 어디까지나 SH가 총괄을 하고 나머지 강서하고 서울은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SH이기 때문에요.

마곡단지 안에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누가 해야 돼요? 단장께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것 가지고 시 내부의 회의가 있었는데 주택법에 관한 사안은 우리보다 주택정책실이 더 전문가니까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 집행기관에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마곡사업 담당부서의 입주지원팀장이 있지요? 입주지원팀은 어떤 사업체만 입주하는 거예요, 아파트단지의 입주를 관장해요?

저희들 입주지원팀은 주로 산업단지 내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계획팀장 있지요? 그다음에 건축계획팀장도 있지요?

네.

건축계획팀장은 무슨 일을 해요?

건축계획팀도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것을, 여기에 김형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건축자문을 저희한테 다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문 설계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주택정책실에 질의를 해도 그것은 SH공사의 분야입니다라고 또 떠넘기겠네요. 그렇지요?

아마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부시장님 주재하에 업무를 마곡사업추진단하고 주택정책실하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누가 아파트와 관련된 것을 총괄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주택정책실은 그렇게는 답을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자 대한민국 안에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대통령이 왜 여기 가야 되지요? 대통령에 대한 문제예요? 마곡단지 안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잖아요? 단장께서도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아까 드렸잖아요.

영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다 봤습니다, 티브로드 하는 것은.

오늘 여기다 띄어놓으려고 했는데 안 봤다는 분들이 있어서. 아파트 이사해 본 적 있습니까?

새 아파트로 입주해 본 적은 없지만 아파트 이사는 했습니다.

할 때 부푼 꿈을 안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히고 물이 새고 시멘트가 드러나 있고 어디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마곡에다 해야 돼요, SH공사에다 해야 돼요, 주택정책실에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SH에다 일단 해야 됩니다, SH가 시공사기 때문에요.

하자가 많이 난 것 아세요? 몇 건이나 난 줄 아세요?

건수를 정확히 파악을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티브로드 뉴스 봤다면서요?

티브로드 뉴스하고 현장에서 나온 정확한 건수하고는 또 다르다고 SH에서 하니까요.

이 같은 문제를 고쳐 달라는 하자신청이 보름 만에 14단지에 3,000건이 넘었대요. 그다음에 1단지부터 1만 건이 넘는 하자가 신청이 되었다고 하면 주택정책실이나 SH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통괄하는 마곡단지에서도 보지 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상의도 전혀 없었고,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곡지구 안에서 벌어지더라도 주택법에 관한 것은 전부 주택정책실에서 주택승인부터 다 내주고 최종적인 사용승인 점검사항은 또 강서구청에서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마곡지구 안이니까 저희도 상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일할 때 상 탈 때는 다 자기가 했다고 전화를 해요. 위원님 이것 저도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을 때는 또 강서까지 내려가요.

아까 제 말씀이 그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아파트 입주를 앞둔 5월에 회의를 해서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주택정책실로 우리 시에서는 결정을 했고요.

세월호를 가지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책임 질 사람은 없어요. 해양이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다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몇 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당하고 있는 주민은 거기서 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강서가 문제다, 이것은 SH공사가 문제다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곡단장께서는 한번 떠들어볼 용의 없으세요?

저희가 물론 해도 되지만 일단 시에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해서 명확히 업무한계를 지었습니다. 아파트…….

아니, 왜 부시장이 해야 돼요. 강서에서 하든지 SH에서 해야지 왜 부시장까지 확대를 하고 있어요. 마곡단지 단장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마곡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 사업추진단이 해결할 것인가 주택정책실이 할 것인가를 종합회의를 하는데 두 국이 부딪치잖아요? 부딪쳤을 때 저희가 원했던 것은 주려면 아파트 사업승인권부터 다 달라…….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하루에 비가 새는 것도 급해 죽겠는데 실국에서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구먼요, 계속.

아니, 결정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5월 초에 결정이 되어서 지금 주택정책실이라니까요.

주택정책실이 하겠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곡나루역이 당초 급행역으로 추진이 되었지요?

그것은 저희가 교통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급행역이라기보다는 대피역 개념으로 설계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교통하고 저희하고 해서…….

처음에 급행역으로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완행역으로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겉에 표시가 급행으로 있었던 것은 분명히 교통정책실에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내부는 대피역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다행인 것은 대피역은 추후에 수요가 충분하면 급행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실에서는 원래는 거기가 급행역 계획이 없었는데 겉 표시가 급행역이 있어서 그것이 민원이 제기되니까 수요가 되면, 용역을 통해서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면 대피역을 급행역 개념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식 서울시 입장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월에 회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주택정책실의 소관이다라고 회의가 있었다는데 그로부터 방송은 6월 17일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현장에 가서 지금 적극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했다 하더라도, 6월 17일 방송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트 하자가 방송이 되어서 우리가 업무 분담을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예상되고, 또 아파트와 관련된 사용승인 이런 문제가 예견되는데 그 업무를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할 것이냐, 주택정책실에서 할 것이냐 시 내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아파트사업 승인을 해 준 주택정책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가 이미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리가 되었는데 보름동안이나 되지 않았던 것을 t-broad 뉴스가 찍었다는 말이지요. 그러고도 오늘 며칠이에요. 20여 일이 넘었잖아요. 지금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행인 것은 내일 주택정책실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정책실에 물어보면 정확히 아는데, 저희도 상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그쪽으로 정리된 것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곽재웅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 주택정책실 소관 할 때 그때 질의를 하시지요?

단장께서도 이 관계의 상황을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네,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시설도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파트와 직접 관련된 하자는 아파트사업 승인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사업승인한 데로…….

알겠습니다. 이것을 시장께도 보고드렸습니까?

네, 다 아십니다.

알고 있는데 말만 안할 뿐인가요, 시장께서는?

지금 SH에 지시가 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례부터 시작해서 SH가 관여하는 아파트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시장실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곡도 추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잘된 것만 부각을 시키지 말고 그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문화광장을 더 만들어 주세요”, “박원순 시장 잘합니다” 홍보효과를 내는 것이 게시판이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시민 신문고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잘못된 것을 꼬집어주는 그로 인해서 반영을 시키는 그런 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842번 2013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절차 시간입니다. 의안번호 1842번 2013회계연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시 강서구에 조성 중인 마곡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마곡산업단지 관리사무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서울시장은 마곡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관리업무에 대한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상위법상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819번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 시 충분한 조율을 거친 바 있습니다. 의안번호 1819번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동안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반은 마련이 되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소회라고 하면……. 박진형 위원님.

제가 그렇게 과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록을 죽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로 그만두실 것을 권고한 사람이 우리 단장님이었습니다. 물론 그때 사정이 어떠했는지는 아실 것입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해서 그랬던 적은 있는데 좌우지간 마곡 앞으로도 계속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단장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형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좌우지간 마지막 남은 서울시 알짜인 마곡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 저도 혹시 위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다만 함께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김형식 위원과도 열심히 상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도 많이 들었는데요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로 끝맺음 하시지요.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 노고에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의 산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