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박종웅 방재시설부장은 퇴직준비 관계로 장기재직 특별휴가 기간으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동안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대로 읽어야 되겠네요. 세월이 유수 같다는 옛말이 다시 한 번 실감나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크게 읽으세요.

제가 낙선이 되어서 그런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8대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임기를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리향상과 서울시 자치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느라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초심을 잃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민생과 관련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동안 의정활동에 축적된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헌릉로 연결도로, 서울 글로벌센터,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와 강북시립미술관, DDP 건설 등 12개 도로ㆍ사회ㆍ인프라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우이천 하천정비, 난지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 탄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 중랑 물재생센터 음폐수 하수연계처리 등 4개 환경 수해방지 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도모함과 아울러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와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신뢰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호선 2단계 최대 난공사구간을 안전하게 시공하였고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을 타인자본 조달로 사업 정상화 등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이외에도 대금e바로 적용 확대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진행 중인 공사에 신공법 신기술 적용 등 발상의 전환,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박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3,300만 원이며 18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6.7%인 16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3.3%에 해당하는 2억 5,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6억 4,300만 원은 예금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800만 원, 공사대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5,300만 원은 불용품 매각대금, 소송비용액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92.4%인 1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인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전용, 집행잔액 등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은 3,800만 원으로 대금e바로 기능고도화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기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9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84.7%인 68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3%인 123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3억 4,500만 원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비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미징수액, 준공 정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918억 9,400만 원이며 1조 2,418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1조 2,418억 7,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4,842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832억 600만 원, 공채 매출금 등 지방채가 5,74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96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90.4%인 4,69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인 36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6%인 133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설비, 감리비 등 건설사업비로 2,619억 8,500만 원,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건설관리비로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1,86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90억 9,200만 원은 9호선 1단계 및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정산잔액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액은 81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 부족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예산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액은 90만 9,000원으로 성과상여금 부족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수에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은 364억 6,200만 원으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의 공기 지연과 시스템 책임감리 준공 연기로 인해 174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의 보상비 보상협의 지연과 감리용역 준공 연기 등으로 11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의 건설보조금 지급 순연 및 보상비 등으로 179억 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133억 9,900만 원으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에서 미집행액 8억 9,100만 원,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비에서 국비 미교부액 등 100억 3,9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16억 3,700만 원, 기타사무관리비, 감리비, 인건비 등에서 8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보고 잘 들었는데 우선 먼저 결산의 것은 뒤로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번에 6.4선거 치르시느라고 고생했는데 세 분의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에게도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광세 국장님, 김준기 국장님, 부장님들, 직원님들 그동안 길게는 4년 동안 짧게는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집행부 간부님들에게도 그동안 위원들의 질의에 때로는 질의답지 않은 질의를 할 때도 있었고 했지만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로서 참 넉넉하게 대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디에 가있든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못다 했던 가족, 이웃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도 가끔 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서운했던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좋은 점만 간직하셨다가 서로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우이~신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기 우이~신설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우선 먼저 공정률이 계획 대비 47.1%라고 했는데 이것 47.1%, 50.2%가 토목공정률입니까, 전체공정률입니까?

전체공정률입니다.

전체공정률입니까?

네.

검토보고 본부장님도 잘 들으셨죠?

네.

서울시와 민간사업자는 양자 간에 진행 중인 공기연장과 이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등에 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지금 협상 진행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협상 진행 중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단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가 공기연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속되는 지체상금과 간접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죠.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기재부에 조정을 보냈는데 기재부에서 조정결과를 통보한 것이 어떻게 왔냐면 공기연장 26.5개월에 대해서는 우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지체상금 부분과 간접비는, 간접비 부분은 발생한 부분의 50 대 50으로 분담해라, 그리고 지체상금은 26.5개월까지 연장하는 대신에 내년 10월 23일, 2015년 10월 23일 이후 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받아라 이렇게 중재가 왔는데 저희가 중재를 검토해 보니까 중재내용이 서울시에는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한테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재부에 통보를 했고 민간사업자는 안 받아들이겠다고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조정에 대해서는 결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사업자하고 조정안에 대해서, 기재부의 조정안이 성립은 안 됐지만 조정안대로 만일에 민간사업자가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주면 그대로 협약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그렇게 민간사업자한테 통보한 상태이고, 민간사업자도 일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지체상금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협상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지금 26.5개월의 연장도 사실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26.5개월도 현재는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조정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지금이라도 민간사업자가 지체상금 부분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26.5개월을 인정한다면 협약변경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협약 가능하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으니까…….

협약 변경이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추진해 나가면 26.5개월 기준 2016년 말에는 준공이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면? 결렬이 되고, 물론 언젠가는 조정이 되겠지만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연장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언젠가 천석현 본부장님 제가 10월인지 분명히 잘 될 거냐 했더니 잘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했는데 이것 또 결렬될 확률이,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공기가 연장될 가능성은 또 있다. 그러면 가장 피해자가 누구인가요?

위원님, 공기가 또 연장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저희와 협약에 의한, 협상에 의해서는 공기연장을 더 이상 추가로 없을 것 같고, 단 사업진행과정에서 아직도 2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돌발변수로 암이 나온다든가 다른 기상여건이 악화돼서 공사를 많이 못한다든가 그런 요인, 흔히 일어나는 건설공사의 공기연장 이외에는 다른 이번 만일에 협상이 조정이 된다면…….

없을 것이다가 아니고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는 누가 보고 있나요?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이죠?

네.

한번이라도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지금도 보안사항이 있고 비공개사항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공개돼서 나가면 안됩니다.

뭣 때문에 안됩니까?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이 누구를 위한 협상인데 비공개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해당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비공개로만 할 거예요?

그것이 7월초에는 결정이 되니까, 지금은 일단 기재부 중재위 결론이 온 게 6월 초에 왔고 그다음에 또 한 달간 다시 협상기간이 있어서 7월 초에는 결정이 되니까 그때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착공한 지가 얼마 됐죠?

착공이 2007년도, 그러니까 한 5년…….

2009년도 9월에 착공했습니다.

김준기 국장님, 이 사업이 제가 강북에 살아서 제가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과연 강남 쪽에 있는 공사에도 공기가 이렇게 지연될 수 있나요?

그것은 강남, 강북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충 어물쩍어물쩍해서 피해주민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고 언제 협상이 될지도 모르고 협상을 한 것도 모르잖아요.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어디 가보셨어요? 교통체증, 미세먼지, 소음, 가서 직접 들어봤어요?

네, 그 민원관계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계속 현장을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제가 그 지역 해당 주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런 질의를 않고 정말 잘하셨다고 그러고 앞으로 잘하시라고 그러고 저도 가면서 좋은 인상으로 가고 싶은데 뭔 내용인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6.4선거에서 양당의 후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이~신설 관계는 어떻게 되냐고 이 해당 상임위 위원인줄 알고 묻는 후보들이 있었어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후보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 봤다고 그러더라고. 3공구 경남기업 거기 가봤는데 잘하고 있던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공정률 이런 것은 묻지 않으니까 말 안 하고 계획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협상이 되네 안 되네, 또 이쪽에서는 협의를 기재부 제안에 대해서 조정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저쪽에서는 수용을 못하고 거부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또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타인자본 관계는 들어…….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또한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언제 이게 협상이 되어야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협상이 되면 추가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위원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죠.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제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논란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건설 사업시행자도 있고 또 자금을 지원하는 대주단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게 뭐냐면 협상은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가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요. 현재 공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되겠죠.

공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늦어지느냐 안 늦어지느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되기를 기대할 뿐이지 잘될 것이라는…….

위원님 이것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26.5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것은 위원님이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26.5개월 이후에 끝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변경되는…….

천재지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은 못 하죠, 그것은 저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26.5개월만 주면 공사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반적인 공기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또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26.5개월 연장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것은, 거기까지는 현재 합의했거든요. 그 후속이 문제인데 하여간 조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여튼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김준기 국장님, 간부님들 이 사업이 정말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더 이상 피해가지 않고 잘 협상되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의원직을 마지막 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 나이가 부끄럽게도 60대 중반을 넘어서 7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만 제가 작년 7월 27일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최근까지 여덟 번의 수술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신종바이러스는 어디에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몰라요. 의회에도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분들 공직사회에도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누구에게 그게 감염되어서 정말 본인이 어떤 사고를 당할지, 정말 제가 7개월 이상 이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최근에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정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그래도 그런 고생을 하고 대형수술을 하고도 살아있으니까 행복하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열 분의 의원 중에 세 분이 재입성을 하시고 일곱 분이 실패를 하셨는데 이것도 악성바이러스를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바이러스를 맞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바이러스로 해서 유명한 안철수 민주당 대표 같은 분은 저거를 해 가지고 국민에게 나눠줘서 지금 대통령이 될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든 정말 각자가 바이러스 조심들 하시고 우이~신설에 더 이상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도록 집행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신경을 써서 해당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비 해 주시고요. 아까 인사에 빠졌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의 김태호 수석님을 비롯한 전문위원들도 못난 저희들 4년 동안 뒤치다꺼리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뼈 있는 당부와 인생에 대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정용림 부위원장이나 우리 이명영 위원이나 똑같은 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강조할 것은 그동안 귀찮더라도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 주시고 많은 일 열심히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또 그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면목선 문제에 대해서 선거 때나 어느 때 보면 하도 그 전에 때만 되면 그런다면서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또 이거와 관련해서 추진상황하고 앞으로의 전망 또 중앙정부의 승인이 안 났다는 말도 있고 한데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11월부터 도로확장이 장안삼거리에서 배봉사거리까지 그때 힘들여서 20억에다 20억을 보태서 40억을 확보했는데 그 추진상황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면목선은 저희가 추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추진은 해야 되는데 선행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 협의회에 거쳐야 할 사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거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중앙정부 쪽에서 얘기는 뭔 얘기냐면 민자적격성에 관련해서 BC분석을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요, BC를. 민자적격성 1단계에서 BC조사해서 결정되는 것을 이제까지는 우리들이 끌고 갔어요, 그냥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민자적격성 2단계, 3단계에도 BC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법리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 기재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만일에 BC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것을 민자적격성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제3자 공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시작단계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기재부하고 그 내용을 협의 중에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해 그러면 제3자 사업자 공고는 못 내겠네?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제3자 공고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하라, 민자적격성에 BC를 2단계, 3단계도 BC를 다시 분석해라 한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확장문제요.

면목사거리하고 장안삼거리 거기는 위원님 작년에 제가 도시안전실에 있을 때 예산 때문에 위원님 엄청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6월 17일에 공람완료를 했고 이 결정을 동대문구청에서 빨리 공람했으니까 다시 열어서 변경결정을 시켜주면 저희가 이것은 기한 안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암사대교하고 용마터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보상이 그 안에 빨리 되면 되는데 거기는 보상이 문제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배봉사거리 좌회전을 허용하는데 앞장서서 했더니 지금 출퇴근 시간에 차가 엄청 막힙니다.

이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인가받고 또 보상절차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하여튼 그 절차를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선거를 치르시느라고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불출마하신 위원님들께 위로말씀 드리고요.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고질적 체납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형태의 미수납액은 세금이나 세금외수입이나 전체 받아들여야 하는 게 기본목적입니다만 실제 저희 도기본에서 발생하는 미수납액은 대부분 건설회사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회사가 망했다든가 그다음에 건설회사 자체가 없어진다든가 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수금 전체를 다 정리해서 하여튼 방문을,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8기동대와 연계시킨다든가 강력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질적 미수납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발생한 과정이라든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호선 3단계 사업에서 국비 98억 300만 원을 교부를 받지 못했네요.

네, 그것은 공사가 그만큼 늦어져서 그런데 그 공기만 맞추면 결국 매칭된 금액은 다 들어옵니다, 국비는. 그러니까 그것은 공사 공기에 맞춰서 들어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에서 불용액이 지금 보면 집행사유 발생이 82.1%로서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들이 있네요. 거기에 9호선 1단계와, 대부분이 9호선에 관련된 거네요.

일반적인 공사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특히 9호선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안 된다든가 미뤄진다든가, 또 민원이 있어서 암이 나와서 소음진동이 크면 발파할 때 그것 처리한다든가 또 예산이 적기에 투입 안 된다든가 해서 일반적으로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거에 의한 불용이 되었고, 하여튼 앞으로 불용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철저히 불용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문제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지금 그간에 보상절차에 대해서 꾸준히 협상을 했습니까?

네.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협상이 안 되면 저희가 법절차에 따라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기본기간만 가지고 중토위에 가서 수정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진행을 거치는 과정인데 그런 것이 늦어지니까 공사가 따라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법정기간이라든가 협의기간이라든가. 법정 절차를 거쳐서 협상하고 법정 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가면서 최종까지 만일에 협상이 안 되면 중토위의 수정재결을 받아서 공탁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법적 문제에 가서 공탁을 해서 강행을 하다보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것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면 좋죠. 그게 기본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DDP 동대문디자인파크 보면 원인자부담금 등 39억 6,8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이 DDP 만들면서 주변에 신호등과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개량할 계획으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방침결정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부만 개량하고 주변만 개량하고 또 일부만 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거든요. 원래 예산 잡아놓을 때는 우리가 원인자부담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되니까 그 금액이 예산에서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도 줄여서 받았습니다. 그만큼 줄여서 받아서 그것은 사실은 예산서에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축소변경된 것이 2012년 7월 28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 후 2013년도에 예산편성 당시라든가 이럴 때 조정을 해서…….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DDP 준공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개관식도 했죠?

네.

사용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시공상의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것은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세계적인 건축물로서 관광명소화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우리 금천구 시흥3동 쪽에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해결된 것 아닙니까?

완전히 다 해결되었습니까?

네. 거의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불만이 있어요? 그것은 주민의견대로 해 주고 거기에 사업소가 들어가고 기계는 빠져나오니까, 하여튼 기본적인 것 이상으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해준 것인데요.

최근에도 어떠한 주민들과의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안전실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도기본에서 하니까 도기본 쪽에 많은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도기본이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우리 천석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의원으로서 인연을 맺고 4년간을 마감하고 무사하게 마지막 상임위를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질의와 응답,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많은 고민도 하고 연구도 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상임위 여기에서 뵐 수도 있고 안 뵐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4년간 지적하시고 또 당부드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마무리 잘해 주도록…….

위원님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수석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저희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한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 7,81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6억 8,404만 6,000원, 수납액 6억 8,36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1건에 41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2,976만 원으로 과태료 수입 2,016만 원, 그 외 수입 960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6억 5,387만 원으로 증지수입 6억 2,320만 4,000원, 기타사용료 2,040만 4,000원, 주차요금수입 524만 원, 불용품매각대 439만 5,000원, 그 외 수입 22만 1,000원, 기타이자수입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6억 3,298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8,891만 9,000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85.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406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7억 1,91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6,08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28만 1,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회운영 등 사업비 1억 5,736만 1,000원과 기본경비 92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9억 1,38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2,802만 9,000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0.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78만 2,0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비 등 사업비 7,627만 9,000원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 9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변경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2건에 5,134만 9,000원, 예산변경은 1건에 333만 원으로 품질시험소 청소용역 근로자의 직접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청소용 물품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요.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애착을 갖고 계속 했던 부분이 있어서, 품질시험소에 지금 포장도로 쪽 연구 조직이 구성됐나요?

네, 5월 14일자로 해서 도로포장연구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도 도로품질이 안 좋아서 김병하 부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제가 우격다짐하다시피 했고 김병하 부시장님이 받아들여서 진행된 거거든요. 인력은 지금 어때요?

지금 직원이 네 사람 발령됐는데 아직 센터장 임용을 못 했습니다. 10월경에는 센터장을 박사급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야 뭐 임기가 끝나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테니까, 중요합니다. 정말 예산 좀 절약하고 시민들 불편 줄이고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미터기 조정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다시피 택시미터기 작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점이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이렇게 불만이 많이 발생됐고 또 택시기사들은 택시기사들대로 서울시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으로 작용했고 택시업계나 택시기사들한테는 어떤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이 양쪽 다에게 굉장히 심한 질타를 받는 사례가 됐거든요. 이것은 관계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어떠한 불편 없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해 놓고 거기에 어떤 관련 업계라든가 그런 데 줘서 준수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권영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과 민생과 관련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