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림 의원 발언

제가 낙선이 되어서 그런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위원님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8대 의회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임기를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민의 복리향상과 서울시 자치발전을 위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느라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 모두가 초심을 잃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결과 시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의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와 민생과 관련된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동안 의정활동에 축적된 전문적인 식견을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어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헌릉로 연결도로, 서울 글로벌센터, 장애인 행복서비스센터와 강북시립미술관, DDP 건설 등 12개 도로ㆍ사회ㆍ인프라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우이천 하천정비, 난지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 탄천 물재생센터 고도처리 시설, 중랑 물재생센터 음폐수 하수연계처리 등 4개 환경 수해방지 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도모함과 아울러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와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신뢰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호선 2단계 최대 난공사구간을 안전하게 시공하였고 우이~신설 경전철 사업을 타인자본 조달로 사업 정상화 등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이외에도 대금e바로 적용 확대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진행 중인 공사에 신공법 신기술 적용 등 발상의 전환,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박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3,300만 원이며 18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6.7%인 16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3.3%에 해당하는 2억 5,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16억 4,300만 원은 예금이자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800만 원, 공사대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5,300만 원은 불용품 매각대금, 소송비용액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92.4%인 14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6%인 1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액 중 예산전용, 집행잔액 등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전용은 3,800만 원으로 대금e바로 기능고도화 사업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기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09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84.7%인 68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3%인 123억 4,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3억 4,500만 원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사업비에서 계획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미징수액, 준공 정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2,918억 9,400만 원이며 1조 2,418억 7,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1조 2,418억 7,900만 원은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4,842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이 1,832억 600만 원, 공채 매출금 등 지방채가 5,744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96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90.4%인 4,698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인 364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2.6%인 133억 9,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설비, 감리비 등 건설사업비로 2,619억 8,500만 원,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건설관리비로 9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1,864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90억 9,200만 원은 9호선 1단계 및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정산잔액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13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이용액은 81억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 부족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예산이용하였으며 예산전용액은 90만 9,000원으로 성과상여금 부족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수에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액은 364억 6,200만 원으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의 공기 지연과 시스템 책임감리 준공 연기로 인해 174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의 보상비 보상협의 지연과 감리용역 준공 연기 등으로 11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의 건설보조금 지급 순연 및 보상비 등으로 179억 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은 133억 9,900만 원으로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에서 미집행액 8억 9,100만 원, 9호선 3단계 건설사업비에서 국비 미교부액 등 100억 3,900만 원, 예비비 미집행액 16억 3,700만 원, 기타사무관리비, 감리비, 인건비 등에서 8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공정률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단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가 공기연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속되는 지체상금과 간접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겠죠.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저희가 기재부에 조정을 보냈는데 기재부에서 조정결과를 통보한 것이 어떻게 왔냐면 공기연장 26.5개월에 대해서는 우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고 지체상금 부분과 간접비는, 간접비 부분은 발생한 부분의 50 대 50으로 분담해라, 그리고 지체상금은 26.5개월까지 연장하는 대신에 내년 10월 23일, 2015년 10월 23일 이후 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받아라 이렇게 중재가 왔는데 저희가 중재를 검토해 보니까 중재내용이 서울시에는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사업자한테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재부에 통보를 했고 민간사업자는 안 받아들이겠다고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조정에 대해서는 결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간사업자하고 조정안에 대해서, 기재부의 조정안이 성립은 안 됐지만 조정안대로 만일에 민간사업자가 지금이라도 협의를 해주면 그대로 협약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그렇게 민간사업자한테 통보한 상태이고, 민간사업자도 일단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지체상금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협상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5개월도 현재는 성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조정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지금이라도 민간사업자가 지체상금 부분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26.5개월을 인정한다면 협약변경은 지금이라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협약 가능하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공기가 또 연장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저희와 협약에 의한, 협상에 의해서는 공기연장을 더 이상 추가로 없을 것 같고, 단 사업진행과정에서 아직도 2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돌발변수로 암이 나온다든가 다른 기상여건이 악화돼서 공사를 많이 못한다든가 그런 요인, 흔히 일어나는 건설공사의 공기연장 이외에는 다른 이번 만일에 협상이 조정이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없을 겁니다.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공개돼서 나가면 안됩니다.

아직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7월초에는 결정이 되니까, 지금은 일단 기재부 중재위 결론이 온 게 6월 초에 왔고 그다음에 또 한 달간 다시 협상기간이 있어서 7월 초에는 결정이 되니까 그때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착공이 2007년도, 그러니까 한 5년…….

2009년도 9월에 착공했습니다.

그것은 강남, 강북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네, 그 민원관계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제가 계속 현장을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협상이 되면 추가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게 이렇게 논란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건설 사업시행자도 있고 또 자금을 지원하는 대주단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일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정하는데 시간이 좀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게 뭐냐면 협상은 저희가 하면 되는 것이고 공사가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요. 현재 공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26.5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한 것은 위원님이 아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26.5개월 이후에 끝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변경되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은 못 하죠, 그것은 저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26.5개월만 주면 공사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그런 일반적인 공기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항이 또 있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26.5개월 연장에 대해서 서로 합의한 것은, 거기까지는 현재 합의했거든요. 그 후속이 문제인데 하여간 조정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에 대한 뼈 있는 당부와 인생에 대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