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감사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3회 정례회는 제8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8대 의회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8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를 대과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4년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물환경정책,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물재생시설 운영관리, 홍수ㆍ수해 예방대책 및 하수시설 등 도시인프라 확충과 재난대응체계 재점검을 통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왔고 안전대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안전과 재난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 물관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는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안전실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남은 안건들의 처리를 통해 제8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이어서 조례안과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생각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 유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지역맞춤형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계획적인 하수관로 신설ㆍ정비 등을 추진한 결과 큰 피해없이 수방임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으로 서울시 세입증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관리정책관 정만근,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재생계획과장 이진용,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정흥순,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이어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7,042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97.9%인 6,897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1%인 145억3,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95억 7,8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664억 2,4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37억 1,300만 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9,516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77.8%인 7,40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인 1,243억 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하는 872억 3,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966억 3,6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306억 7,1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27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의 전년도 말 잔액은 2,102억 8,100만 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 933억 8,900만 원, 2013년도 지출액은 535억 100만 원으로 잔액은 2,501억 6,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1억 7,000만 원으로 이중 67.6%인 95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2.4%인 45억 9,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 4,2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6억 3,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국고보조금 58억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의 미반납, 하천사용료의 과년도 체납금 등 총 45억 5,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86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68.1%인 1,996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1.3%인 614억 6,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6%인 30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물환경 개선 및 지하수ㆍ토양 오염관리 등으로 47억 4,900만 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과 수질오염원관리비로 9,000만 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등 43개 수방대책사업 726억 4,800만 원, 33개 하천복원 및 정비사업에 289억 4,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등에 877억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에 3,000만 원으로 빗물관리시설 민간보조사업 확대를 위해 빗물관리 확충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중 3,000만 원을 동일사업의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사용하였고, 예산 변경사용은 9건에 23억 3,000만 원으로 그 주요내역은 송정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 6개 사업과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사업은 시설비 예산 중 3억 2,9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사용하였고, 고덕 빗물펌프장 유수지 정비사업은 자치구의 사업추진기관 변경요청을 반영하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20억 원을 시설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1개 사업 10억 원으로 지역주민의 건설반대 민원에 따른 건립타당성 용역 시행과 반대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 등으로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웠던 도곡 빗물펌프장 신설사업 1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6개 사업 604억 6,9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송정 빗물펌프장 등 13개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사업 175억 1,500만 원, 서울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된 관악산 저류조 설치 사업 93억 8,300만 원, 지역 맞춤형 방재성능 향상방안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해 지연된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사업 26억 4,300만 원, 지장물 이설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중랑천 좌안 진출입시설 설치 11억 2,9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6%인 305억 8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된 금액이 245억 9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 절감액이 12억 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4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63억 6,500만 원으로 이중 98.5%인 6,664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5%인 99억 4,1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하수도사용료 및 기타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289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331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이 4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당해연도(2013년) 하수도사용료 체납금이 67억 7,700만 원, 지난연도(2012년 이전)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미수납된 28억 2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액 중 2억 7,400만 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하였고, 96억 6,700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474억 3,600만 원으로 이중 82%인 5,306억 7,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7%인 628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3%인 539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관거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에 2,478억 1,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189억 9,4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119억 6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에 1,568억 1,100만 원, 중랑물재생센터 및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에 880억 3,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은 1건에 1,9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이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7건에 9,300만 원으로 직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4,00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4,0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족분 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용은 2건에 2억 9,000만 원으로 가회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시설비 1억 2,000만 원, 난지물재생센터 인력운영비 1억 7,0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5건에 6억 1,400만 원으로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인건비 부족에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건 58억 4,600만 원으로 마곡지구내 재생수 공급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4개 사업에 569억 9,3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하수관거 신설ㆍ개량 등 하수시설 관리 사업이 17개 사업 154억 6,100만 원, 물재생시설 개선 등 7개 사업 415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3%인 539억 2,6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6억 2,800만 원, 예산절감액 62억 3,2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89억 8,900만 원, 예비비 미사용액 3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7억 1,300만 원인데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한강수계관리기금) 129억 1,2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그외수입으로 구성된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9,3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5억 8,200만 원으로 이중 82%인 127억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8%인 27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수질개선 11개 사업에 84억 3,100만 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6억 2,1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1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300만 원으로 잠실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청원경찰(한강사업본부 근무)의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인력운영비 내에서 융통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 9,9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 19억 1,400만 원, 예산절감액 4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억 7,700만 원, 예비비 1억 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잔액은 2,102억 8,100만 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 933억 8,900만 원, 2013년도 지출액은 535억 100만 원으로 잔액은 2,501억 6,8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억 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65억 4,6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이 1,700만 원,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상환금이 1,549억 4,700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등이 68억 2,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 사업비 211억 7,9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28억 200만 원, 연구용역 사업비 31억 4,400만 원, 긴급노후관로 개량사업비 30억 8,4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및 기타지출 등이 232억 9,300만 원이며, 예치금 1,518억 3,400만 원, 예탁금 500억 원,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50억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승인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관기관 협의, 민원발생, 보상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3년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서를 토대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보면 예산편성 후에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거든요.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죠.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가 979페이지부터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하천관리과는 결산이 되면, 이게 987페이지부터 보시죠. 하천관리과에 보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에 관한 것 141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59억 3,700 등등 해서, 서초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 증대 해서 42억인데 전혀 집행하지 않았던 것들, 죽 넘어가도 995페이지 보면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에서 18억 2,100인데 이것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들,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월 빗물배수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시공 대상자를 선정 후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에서 수리모형실험 결과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 단면으로서는 물이 배수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단면을 키우는 작업을 하고 또 수리모형실험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설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착수가 늦어지면서 집행을 제 기간 내에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그런데 국장님, 그런 답변은 행정감사나 전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건이 여쭤볼 일은 아니고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왜 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문제는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설계변경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했다고 치면 그 자체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충분한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계속 예산편성만 하는 그런 건들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계속 예산편성만 하고 갈 거냐, 아니면 확실하게 여기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이런 건들을 한번쯤은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만…….

물론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서초 빗물펌프장도 지금 강남지역 침수방지사업에 대한 설계가 설계 중에 있어서 그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빗물펌프장에 대한 증설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마무리되지 못해서 착공되지 못했고…….

제가 잠깐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를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불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고려해서,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계속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저희가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처음 하는 시설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설계기간을 잡았다든지 하는 저희 불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십니까?

네.

저 9대 의회에서도 이쪽 부서에서 일할 거거든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내년도에는 이 율이…….

오늘 약속하고 얼마 후에 우리 실장님 그거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이 율이 지금처럼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강남역 일대 설계 말씀하셨는데 요새 대두되고 있는 얘기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지요?

네.

우리 수방과 안전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아닙니까, 그죠?

네.

강남역 일대의 수방대책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설계를 논하고 있다고 치면 이것은 골든타임이 아니라 무슨 타임까지 다 놓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충분한 장기간을 두고 사업시행은 하되 또 저희가 단기적으로 할 것은 단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년 같으면 벌써 그 설계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고 또 저희가 공사가 착공이 되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과거에 하지 않았던 시공성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면 민원이 생기는지에 대한 공법 검토까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까지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과 설계기간에다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그리고 노력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그것도 개선 노력의 하나인데요,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과거에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설계기간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한 꼴이 됐는데 지금 개선 중에 있고요. 그 개선의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개선의 효과가 내년도에는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다 예측해서 바로 설계에 반영하고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안 된다는 것 압니다. 또 하나는 그 공사를 진행하는 시점이 되면 주민들의 반발은 예측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이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제가 여기서 2년을 하다 보니 이런 게 너무 많아지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시고요.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최소한 70%, 80% 이상이 미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반포천 유지용수 수질정화시설 설치 이런 데는 3억 중에서 4,100만 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 본 결과로는 수질정화시설 설치보다는 세굴이 되는 데 보강이 필요하고…….

어디요?

세굴, 파여 나가는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고 또 하도경사 부분을 조정하는, 그런 유수 흐름이 먼저 급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우선의 기본ㆍ실시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업의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꼭 용역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일단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용역비 지출, 그죠? 차후에 계획 잡아서 하는데 이런 것을 간략히, 전문가 제안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해서 시간적으로 줄이면서 이런 제안으로써 용역비도 아끼면서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 단체라고 해야 되나 기구가 있으면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나요? 이런 건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네. 그게 그렇게 하면 혹시 또 다른 문제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그 부분도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빠르면서 이렇게 돈이 지출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런데 애쓰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면 성과금이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딱딱 들어맞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안 맞는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많이 애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와 9대 의회에서 정말 멋있는 우리 도시안전실과 같이 일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상 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8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사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한강로 일대 빗물펌프장의 민원 이것이 무슨 민원이에요? 왜 착공을 못해요?

펌프장 짓는데 거기 연립주택에서 지금 시행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 협의를 해 봤어요?

작년 10월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알기로 이게 상당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요, 이게?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도 받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국비도 받아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그래서 일부 위치를 한강부지 쪽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 이번에 이월…….

이월시키려고요?

네,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게 상당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국비까지 받아오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답보상태면 특단의 조치가 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부지를 하천부지 쪽으로 조금 옮겨서 시행하는 것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글쎄, 협의를 진작 해서 이것이 진척이 되고 그래야지, 정말 역대 시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폭우가 요 근래 안 내렸어. 그전에는 말이죠, 이 수방대책이 굉장히 힘들지요, 예측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한강에 홍수가 나서 한강에 뻘이 고수부지로 다 올라와 앉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몇 년도지요? 그런 거 아세요, 혹시?

네.

그런데 그 처리비를 대지 못해서 다시 한강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수방대책이라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늘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점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지하게 힘들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해야 돼요, 불용이나 그런 게 덜 나게.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면 타부서보다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그냥 지적을 무지하게 받게 돼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마음은 급해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민원이 대두가 되고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집행률도 ’11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복을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올해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홍수해 대비할 수 있는 게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실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서 일기상황을 계속 보면서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을 정도로…….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비라는 게 예고 없이 이렇게 언제든지 큰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자세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게……. 저 폭우가 오는데 예산 있다고 금방 막을 수 없어요, 절대. 절대 못 막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 이하 밑에 실ㆍ국에서 다 잘하겠지만 이 수방대책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건이 나오는데, 천둥 치는 것 보세요. 가슴이 막 쿵쾅거리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해요, 정말로. 녹조 있잖아요, 녹조?

네.

녹조대책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녹조는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녹조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방류수량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환경부와 협의해서 상류지역부터 그런 징조가 보이면 어떤 대책을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마가 진 다음은 녹조에 대해서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사실 요새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예요. 천만다행으로 녹조가 지금 아예 없거든요. 그것도 복 받은 거예요. 사실 지금 녹조 때예요, 때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왔다는 것은 실장님, 국장님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예방 차원에서 예산은 없어요? 예방 차원.

저희 예산은 없고 상수원 수질대책으로써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방지하는 예산…….

그런데 그게 우리 물관리정책관 소관이 더 큰 것 아닌가요? 일할 것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로 떼어준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니고, 녹조가 발생하면 상수원 수질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물관리정책관 소관보다는 그쪽이 크다 그 얘기지요?

저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렇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그것을 컨트롤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원 수질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같이 공조하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 그거 왜 30% 이상이 불용됐어요? 왜 그러죠, 그것은?

그것은 환경부에서 총인처리기준이 급격히 강화되면서 그 시설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선 약품투입시설을 설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를 탄천물재생센터에서 시험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시범을 해 본 결과 그 방법으로는 해결이 되지 못해서 사업 자체를 불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세웠군요. 예측을 잘못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많은 돈이 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다가…….

예측을 잘못한 거지.

근본적으로 보면 조금은…….

하여튼 지적받을 사항이 제일 많은 것이 물관리정책관 소관이에요, 예측을 못해서. 그건 누구도 모르거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많이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이 현장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청제도 지내고 그래야 돼요, 비 많이 오지 말라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할게요. (서영갑 부위원장, 유광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갑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8.3%, 539억2,600만 원 이게 대부분 어떤 건들이죠?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네.

집행잔액은 저희가 낙찰잔액 같은 것이 많습니다.

낙찰잔액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낙찰차액.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 하나 주시는데…….

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일단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842번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842번 물관리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 죽 뒤에 보면 기금운용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해당되는 위원들이 전에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할까 봐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없으리라고, 서울시에서 그 정도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832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한 건만 올라온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도 8대 의회를 마감하는 자리라 그냥 가결은 시켜드리는데 그 나머지 지적사항 부분도 빨리 다음 회기 때는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1832번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관련된 소개의원 교통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을 왜 제가 소개했는지 그 이유만 말씀드리고 퇴장하겠습니다. 현재 가래여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때문에 피해받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로 가래여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안 큰지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물관리정책관실에. 그래서 동의를 구했고요. 작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강수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 증액 요청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물관리정책관실에서 민원인들에게 보낸 공문에 의하면 “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우수가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다”, 그런 공문을 갖고 있고요. 이 관련내용은 제가 다음 시정질문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그러한 고민들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동구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위원회 이정훈 의원님의 청원 건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 주요내용은 2001년에 하천변에 쌓은 하천 제방으로 더 이상 오수가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고 오염행위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상수원의 보호라는 지정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건물 신ㆍ증축 제한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7개의 취수장에서 매일 298만 톤의 원수를 취수하여 수도권 919만 명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하천변에 제방을 쌓았고 하수도도 정비하였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방은 한강물의 범람에 의한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금도 비가 오면 개방된 수문을 통해 빗물이 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축사ㆍ공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입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한강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는 주민들의 거주 편의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주거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대부분이 전ㆍ답ㆍ하천부지인 상수원보호구역은 하수도정비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하수도 정비와 관련해서 관련지침 등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하수도정비구역은 구역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하수도를 정비하였다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은 동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의 신ㆍ증축이 제한되는 등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하나, 주거 밀집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건물 신ㆍ증축에 제한이 없으며,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일부 주택 및 음식점 시설은 모두 무허가 건물로서 대부분 토지용도가 밭이고 일부는 국ㆍ공유지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 건축물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도 신ㆍ증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일동 가래여울마을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청원 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만약에 통과됐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막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이게 다른 데는 해당이 없으니까 해제시킨 것이고 여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다 있잖아요? 안 되는 거지요?

네.

이 청원의 구속력이 몇 %나 된다고 봐요?

글쎄요, 저희가 의회…….

청원은 청원일 뿐이지요? 의견만 받는 거지.

의회에서 채택을 하면 상당히 압박은 받습니다마는 꼭 곤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없는 입장이지요.

청원이 통과돼서 이루어진 게 극히 미미하지요?

네.

집행부 의견이 더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불합리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서영갑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