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과 제8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도시교통본부 전 직원은 사람이 우선하는 건강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과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운영 등 보행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종합발전방안 마련,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와 그리고 올빼미버스의 운영, 택시서비스 혁신 등을 통해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IT기반의 교통운영시스템도 한층 강화해 교통ㆍ충무ㆍ재난통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서울대중교통의 보급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하철시민개선단, 버스서비스디자인단, 교통안전지도사 등 시민들이 함께 하는 공감교통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위원님들의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정책관 백호, 교통운영관 서성만,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버스정책과장 신종우, 택시물류과장 김규룡, 주차계획과장 안석진, 보행자전거과장 이원목,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교통정보센터장 이경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결산총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조 4,160억 2,200만 원이며 이중 93.8%인 1조 3,281억 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2%인 879억 1,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징수액은 일반회계 200억 1,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조 2,819억 3,3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61억 6,100만 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조 6,429억 6,800만 원이며 이중 96.2%인 2조 5,417억 9,700만 원은 지출하였고 0.6%인 171억 7,800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2%인 839억 9,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0억 5,100만 원으로 이중 99.8%인 200억 1,300만 원은 수납하였고 0.2%인 3,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국고보조금 198억 4,200만 원, 기타사용료 1억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42억 6,200만 원으로 이중 99.9%인 7,638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0.1%인 4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타 특별회계 전출금 7,253억 3,200만 원, 지방채 상환 384억 9,9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사용 및 이월 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에 9억 6,100만 원이며 지방채 이자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4,200만 원이며 그 사유는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해 예산계획 시 이자율을 6.2%로 예상하였으나 집행 시 평균 4.7%로 떨어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496억 2,800만 원이며 이중 95%인 1조 2,819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인 676억 9,5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기타회계 전입금 6,779억 2,900만 원, 교통유발금 등 부담금 수입 1,958억 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96억 7,300만 원, 혼잡통행료 수입 등 사업수입 148억 3,700만 원, 국고보조금 14억 2,100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주요내역은 결손처분액이 7억 3,900만 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로는 시효소멸이며 액수는 7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69억 5,6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376억 5,800만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0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70억 9,600만 원이고 95%인 1조 32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6%인 171억 7,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4%인 371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버스서비스수준 향상사업에 2,763억 1,800만 원, 택시서비스수준 향상과 물류체계 개선사업에 3,205억 5,400만 원, 주차장 확충과 관리사업에 1,886억 4,6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에 551억 5,200만 원, 대중교통시설 서비스 및 이용환경 개선에 674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9건에 21억 6,5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관용차량에 유티스(UTIS) 차량단말기 구매비용 부족분 확보를 위해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비 내 10억 원 전용, 위탁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시범운영사업 내 7억 원 전용 등입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4건에 4억 4,5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통신호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서 3억 5,000만 원, 인쇄비 등 추가 수요발생에 따른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기본경비에서 4,8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2건에 11억 3,200만 원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 부족분을 지출하기 위해 7억 6,1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사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을 위해 3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29건에 총 171억 7,8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건에 총 44억 5,100만 원으로 내역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민간경상 보조 40억 원,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확충 시설비 4억 5,1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7건에 총 127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 44억 5,200만 원,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 16억 9,600만 원,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11억 8,600만 원, 도로교통 소통개선 13억 2,2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71억 4,900만 원이며, 주요 발생사유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집행잔액 27억 400만 원, 택시콜서비스지원사업 집행잔액 26억 4,300만 원,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3억 4,300만 원으로 이중 56.5%인 261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3.5%인 201억 8,2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 66억 6,4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60억 5,200만 원, 기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12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 사업주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미수납액이 20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5억 6,000만 원으로 96.3%인 159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인 6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143억 8,5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140억 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및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총 1건에 1억 3,200만 원이며, 재정투융자기금 이자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700만 원이며, 그 주요 사유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 예비비 4억 8,9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750억 5,000만 원으로 94.1%인 7,29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인 457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사전출금 5,744억 1,300만 원,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보장 및 무임승차손실금 지원 874억 7,400만 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438억 원,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135억 7,5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457억 8,600만 원이며, 그 주요사유는 도시철도공채 매출감소로 공채수입 감소에 따른 공사전출금 집행잔액 455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해년마다 결산 때 되면 지적한 부분인데 이것을 아무리 의회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켜 달라, 버스재정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항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도 아주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본부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내년 결산 때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몇 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저희 시의회도 2010년부터 계속 말씀해 오고 계신데요,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정말 이것은 잘못됐고 정상화해야 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소요되는 예산이 100% 반영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은 되어 있는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서울시의 재정형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기조실에서도 추경 할 기회가 있으면 500억, 700억 이렇게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단박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추경이 있을 때마다 700억, 500억, 그리고 또 적정한 요금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불안정한 상태 또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이런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고 물론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요구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결산 때 되면 단골메뉴로 올라오고 변화된 추이가 없으니까 좀 답답해 보여요. 저도 예결위원장도 해 봤고 가서 예결위원으로도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상당히 서울시 기조실이 의지가 없어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내년 결산 때 또 한번 봅시다. 이것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 특별보고를 해서라도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또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느냐면 이것을 부채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들이댄다니까요. 이게 지금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들어가 보면 복잡한 문제가 더 야기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위탁체를 선정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위탁체를 선정했는데 사실은 선정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가 나오지 않고 2차 했는데도 안 나오고 그래서 3차 어떻게 보면 한 군데만 오니까 수의계약을 한 상황인데요. 그 업체가 그대로 유지를 해 주었으면 좋은데 중간에 거의 부도 직전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했는데.

지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합니까?

네, 우리 보행자전거과에서.

전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겠다고 한번 하지 않았나요?

네, 논의를 하다가…….

왜 안 되었지요?

공단에서 위탁비용으로 요청하는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가지고 안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이 단면이기는 하지만 위탁체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지원이 2014년 예산은 얼마가 세워졌어요?

금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에 절대로 이것은 편성 안 하게끔 만들려고 했더니 안 하셨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의 종합검토를 보니까 세입예산의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감소되어서 긍정적이고 이런 요인들이 있네요. 그런데 몇 가지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택시정책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택시요금 인상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상당히 정책위원회 필요성도 있고 회의를 많이 했어야 될 텐데 9월 이후에 단 한 차례 회의도 안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9월에 한번 개최하고는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의견청취를 어떻게 했어요, 정책위원회 회의도 안 하고?

물론 택시정책위원회는 그렇게 한번 밖에 못했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요금인상 또 친절도 향상 이런 것을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을,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더 밝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택시정책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택시정책 관련해서 최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좀 더 정기 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산편성도 그 업무에 맞게 해야 되는데 택시정책위원회 회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는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에 보게 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불용액이 3억 넘은 것이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미흡에 따른 미집행이라고 해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33.9%가 지금 불용이네요.

이 부분은 보행친화도시 조성이라고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사업명을 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자치구 단위 보행친화거리 조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DDP 주변이 작년에 사실은 개통하려고 계획이 있다가 금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순연이 됐습니다. 이 DDP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또 광화문 보행전용거리사업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DP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금년으로 개장 시기가 이월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당부분 집행이 되지 않았고요. 또 자치구 보행전용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자치구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고 또 저희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경찰 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안전심의 같은 것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물량이 또 조정되고, 또 광화문 보행전용거리 같은 경우는 횟수가 비가 오고 그래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좀 줄어들고 이래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보행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업 불용된 부분하고 집행된 내용을 좀 더 분석하시고 본 위원에게도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을 보게 되면 예비비 불용률이 높아요. 100%짜리 있는 곳이 교통관리계정하고 주차장관리계정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가 100% 다 불용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적재적소에 적합해야 되는 것 같은데 둘 다 전혀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철저히 따져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라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해서 우리 교통정책과 소관 중에서 잠실역~잠실나루역 지상구간에 방음터널 설치용역, 제가 지난해 사실은 예결위 있을 때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집행액이 한 5,600만 원 정도 되고 한 4,300만 원 남아 있네요. 이렇게 1억 정도 됐었는데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가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 부분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사업내용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량조정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200만 원 정도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 100만 원 해서 4,3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돼서 이제 그로 인해서 압류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 되었었나요?

그것이 이제 법이 지난해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인가 5월부터 본격적으로 번호판 영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못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과태료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 그것은 자동차세 안 냈을 때 번호판 영치가 가능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는…….

확대된 겁니다.

그런 것을 못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는 가능해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결손액을 보니까 시효결손이 거의 99.9%예요, 체납액에 대한 시효결손이. 그러면 시효결손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징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제 통상 불납결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손해 주는 경우하고 시효결손하고 이렇게 2개로 쪼개는데요. 지금 현재 이 과태료 관련해서는 자치구에 완전히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받아야 될 돈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완전히 위임을 해줘서 자치구에서 시효결손을 하고 불납결손을 하고 그러는데 지난해 예산결산 상임위 때 시효결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시효결손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과태료 미납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이 받아내야 되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불납결손이라든가 또 이미 사실상 상사채권이 5년인데 그 채권 소멸기간이 지난 어떻게 보면 물론 그전에 열심히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경우라든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자치구별로도 편차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려고 한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와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치구에 가급적 시효결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저희들이 또 했고, 불납결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올린 것과 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이 되면 결국은 압류라든지 가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니까 더 적극적으로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자치구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업무를 좀 챙겨서 그런 부분들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과오납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277.8%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주차요금수입이나 이런 사업수입의 과오납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당초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회사하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100면을 당신들이 이렇게 관리해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그중에 한 몇 면을 저희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카셰어링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당초 계약했던 물량이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던 돈을 일부 정산해서 돌려주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로 이 부분은 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든다든지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준비한 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참 오랜만에 우리 8대 의회 마지막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버스안전관리 강화에서 보고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이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우리 버스회사 66개 회사 중에 단일회사로서는 가장 큰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냥 이니셜로만 얘기하면 에스(S)운수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재생타이어를 써도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회사, 그 당시에 사장이든 회장이든 연봉이 5억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재생타이어를 100% 썼고 그다음에 또 에스(S)운수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아마 중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는 100% 정품타이어를 썼어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왜 이렇게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도 운영하는 회사가 운영을 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연봉이 5억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 재생타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견버스기업이 결과적으로 100% 정품타이어를 쓰더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유도를 했어요. 제가 대안제시를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면 이렇게 정품타이어를 쓰는 회사들은 경영수지에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인센티브를 줘서 정품타이어를 쓰도록 유도를 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본부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겠다 해서 시행일자는 모르지만 오늘 업무자료를 보니까 일반버스 총 5,224대 중에 69% 3,650대는 이미 교체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향후 일정이 6월 27일까지는 그러니까 6월까지는 다 전체를 완료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실제 이것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 이전에는 이런 비용들이 서울시에서 다 보조를 해줘 가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그렇게 못했는가? 꼭 사고가 나서 대비용으로만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본단 말이지요. 이게 발상의 전환이다. 물론 전철이든 버스든 택시든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교통수단이란 말이지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그동안에 사고 나기 전에는 그렇게 못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은 아니고 우리가 발상의 전환으로 인해서 향후 대책은 잘 세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그러면 과연 버스만 그럴 것인가, 그렇지요?

네.

여기 버스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지하철이란 말이지요. 지하철사고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사고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사고가 벌어졌어요. 특히 그동안에 에스컬레이터 사고나 엘리베이터 사고들 리프트도 마찬가지였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에서도 평상시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 부품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몇 달이 걸려요. 이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품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든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이 되는 고장이 수시로 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부품들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미리 준비했다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바로 교체해서 시민들의 불편성을 좀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진행사항은 구체적으로 답변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앞으로라도 예견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먼저 뒷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이 문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지난 2012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가 지난해 2013년 6월부터 이것을 완전히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신품타이어, 재생타이어 구분을 안 했던 것을 단가가 다릅니다, 신품타이어하고 재생타이어하고. 그런데 신품타이어를 쓰는 데는 신품타이어 그 비용을 보전해 주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그렇게 제도를 고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제 모두 다 신품타이어를 쓰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하고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말씀 올리고요.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특히 이 부분은 도시철도에서 심각하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민간위탁에 전부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강기 전문가를 몇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체 직원을.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예방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품도 사전에 충분히 비축하고 그러면서 도시철도에서 나름대로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체계화된 관리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시공하는 회사하고 관리회사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의 선거구에 있는 7호선 남성역에도 최근에 4월 23일 내부 에스컬레이터가 개통이 됐어요. 물론 세월호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개통식도 못하고 또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 것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 시공하는 것을 유심히 시간대별로 다 지켜보고 에스컬레이터 본체가 분해돼서 지하철에 밤늦게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때 진입하는 과정이라든지 시공하는 과정들을 수시로 제가 들락거리면서 유심히 지켜봤어요. 참 공사가 쉽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 시공할 때는 완전히 오픈해서 하니까 그냥 쑥쑥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체계는 그것하고 달라서 본 위원이 에스컬레이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회사 측에 한번 의사타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시공사하고 관리회사가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관리까지 같이 했을 때 그런 비용부분하고 또 지금 시공회사하고 관리회사가 분리됐을 때 어떤 비용관계, 그러면 사실상 관리하는 회사들은 다 도산이 될 것인가도 의견교환을 해본 적이 있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그분 답변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시공사하고 관리회사가 같은 회사로 되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의견만 구하고 말았는데 혹시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장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도 미리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작업장소가 여기저기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절대 크게 이윤이 남을 사업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승강기 제조업체는 나름대로 중견기업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흥미를 갖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동양엘리베이터라든가 오티스, LG산전 이런 데서 크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시장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런 중견기업 이상은 인건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분명히 이 유지보수관리업체보다는 그 부분이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별로 이익이 없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면 별로 매력적인 사업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를 지금 챙겨서 보니까 이것이 2011년도 11월 8일 보도자료였는데 물론 한참 지났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보도자료에 보면 2007년도부터 2011년도 9월까지 자료분석을 했었어요. 재생타이어하고 정품타이어를 쓰는 비율들을 보니까 회사는 66개 똑같았는데 정품타이어를 쓰는 회사가 5%밖에 안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교체해 주고 서울시에서 그런 비용부담을 다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여름철 재생타이어에 의해서 사고 나거나 또 인명피해가 있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우리가 버스만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철에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TF팀도 많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얘기를 예산이 없다 인력부족이다 해서 못하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는 거지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 4월 21일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을 때 도로확장 건이었어요. 그 부분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뻔히 예견되는데 필요성을 못느끼고 사고가 났거나 교통혼잡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측가능한 일은 미리미리 타당성조사를 해서라도 일을 하자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불상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입니다. 지하철 안전강화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상왕십리역 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지하철의 안전대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사고 직후에 당시 채재선 위원장님하고 군자차량사업소에 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원인이 신호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한 그런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계속 노후전동차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노후전동차에 대한 조기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감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노후전동차 그러니까 대차틀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철도안전법상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계속 15년에서 20년, 25년, 그리고 40년까지 계속 연장이 됐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또 바뀌어서 이제는 정밀안전진단만 받으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적이지도 않은 그런 육안검사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제가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책을 보면 조기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기교체의 내구연한 기준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은 25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규정된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도 선박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규제완화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철도안전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구연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조정해서 강화하려는 그런 노력, 물론 이 법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다만 15년에서 20년, 25년에서 이제 40년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술이 좀 더 발전되고 또 자원의 낭비 이런 부분이 고려됐고, 또 거기에 어떻게 보면 숨어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동차 제작사가 독점구조입니다. 그래서 매년 전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기관에서 굉장히 이것이 너무 부담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추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을 어떻게 보면 내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하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 올린 것 중에서도 3쪽에 1호선 같은 경우는 대수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철도기술연구원과 같이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 봤더니 1호선의 대차는 앞으로 한 10년, 15년을 더 써도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고요. 다른 부분은 그 1호선보다는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하다, 좀 더 연장해서 어느 정도 쓰다가 교체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25년으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을 고려하면 굳이 제도개선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앞으로 쓸 수 있으면 정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또 쓸 수 있는 만큼 쓰는 것이 또 그러니까 안전을 담보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내구연한을 완화해서 더 연장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안검사를 하고 그 육안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육안검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체계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잘못 안전진단이 추진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전동차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전진단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그 규정대로 시행을 하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고가 났고 또 언론에서 전동차의 노후된 부분만을 막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무조건 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냥 정책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어느 정도의 직결된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이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예산낭비 쪽으로 흐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25년으로 잘라서 무조건 교체한다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전동차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가 담보가 되는지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육안검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육안검사라는 것도 정확히 전문가들이 진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잘못 발주가 돼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와서 대충 검사하고 그래서 사실 놓친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방법과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부분에 서로 교합지점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히 찾아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교통본부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달하고 하는 것 같아요. 버스차령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9년인가요?

9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년으로 하고 있나요?

6개월 단위로 안전검사를 하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11년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전혀 없겠어요, 괜찮겠어요?

그래서 6개월마다 진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면 바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도 몇 번 그것이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회사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지하철도 그렇고 매뉴얼은 다 있어요, 보면. 다 있는데 사실 저 때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얼마만큼 재빠르게 골든타임을 목표를 정해 놓고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에 점검이나 훈련 없이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해서 매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기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런 대처훈련들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메트로나 도시철도는 특히 많은 우리 시민을 운송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히 우리 본부에서 신경 써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합들 있잖아요, 개인택시조합이라든지 버스운송조합이라든지 조합들 있잖아요. 그 조합에 정관이 있는데 그 정관을 만약에 어기면 우리 시가 이렇게 지도ㆍ감독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도감독권이 저희들에게 있고 심지어는 해산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관계된 분의 제보에 의하면 지금 법인택시조합이 그 정관을 위배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죽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 무슨 내용이냐 하면 거기에 고문을 두고 그 고문에 대해서 일정보수를 지급한다는 제보였거든요. 그게 정관에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죽 찾아보니까 임원에도 보면 고문은 안 들어가 있고 임원처우를 보면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제28조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23조 2번을 보더라도 조합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사 40인 이내, 감사, 전무이사 한 사람, 상무이사 한 사람 이렇게 두게끔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상임고문을 두어서 정기적으로 그분에게 급여를 지급한 모양이에요. 이것은 한번 잘 파악을 하셔서 정관대로 안 한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택시시장이 택시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아우성인 것 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지난번 요금 올려주고 우리 서울시는 어디로부터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보면. 운수종사자들은 운수종사자들 나름대로 괜히 요금만 올려놓고 자기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없고 경영주 쪽으로 다 들어간다. 경영주 쪽에는 운수종사자한테 다 넘겨주고 우리한테는 들어오는 것도 없다. 시민은 왜 요금을 올려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어디서 한 정책이 가면 반대하는 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이나 수혜자는 굉장히 그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동조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요금을 올려놓고 어디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것은 이게 어디가 문제가 있냐 싶었는데 상당히 날로 어려워지는 영업환경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빼미 심야버스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택시시장은 그대로이면서 사실은 전에 12시까지 운행했던 지하철이 1시까지 늘어나고 그다음에 죽 살펴보면 심야버스가 늘어나고 이런 영업환경이 더 열악해졌지 좋아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본 위원이 발의했던 감차조례 그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발표할 때는 정책을 발표하고 그러면 굉장히 시민들이 와 닿았을 때는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우리 시민과는 좀 동떨어진, 동떨어진다기 보다는 희망한 만큼 원한 만큼 그렇게 피부에 시민들에게는 가지를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디테일하고 더 시민에게 가까운 택시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택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일 옳다고 봅니다. 영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 때문에 통합 환승 할인이 됨으로써 대중교통요금이 굉장히 싸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하기도 편리해졌고 또 그다음에 대리운전, 이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도 심지어는 심야버스까지, 그런데 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루 6,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숫자를 따져 보니까 한 700원 정도 어떻게 보면 운행하는 기사 1인당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평균치로 봤을 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체감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노선 근처에서 영업했던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대 앞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택시수요 승객이 많은 데를 우리 심야버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많을 것으로, 평균은 그렇지만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총량제에 의해서 감차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그 방향을 세워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한 축이 큰 문제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 한 축은 저는 이 택시의 위상, 성격,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기사들도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 서울시가 많은 정책을 발표합니다만 제일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시민들의 평가가 박한 부분이 택시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택시산업 또 택시운전자 이분들이 완전히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택시운전자 분들도 정말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 이 택시운전자가 대오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회사 사장님들이 또 대오각성을 해야 된다. 그런데 두 개의 축 이 부분을 놓고 어떻게 보면 정말 박 터지게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그게 시민, 전문가 이런 분들도 모여서 의원님들도 또 같이 이런 틀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서울에서 만들면 그게 또 전국으로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그런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부단한 우리 본부에서 정말 끈질긴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끌어가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택시가 블록이 다 쳐 있잖아요, 도별로 시별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개인택시운송조합도 그렇고 법인택시운송조합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써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택시영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호해 줘야 될 것은 보호를 해 줘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기관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뭐냐 하면 이 앞 번에 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도 바뀌었고요. 그 개인택시조합은 사실 이번 이사장님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조합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이사장과 현임 이사장이 소송으로 서로 헐뜯고 그래서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되었는데 이번 이사장은 어느 정도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사 분들이 엄청 말이 많기 때문에 양대 조합에 저희 시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서서 희망을 좀 드립시다 해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조합은 전용차량을 샀습니다. 전용 지도단속 차량을 샀고요, 또 법인택시는 임대를 해서 지금 차량을 확보했고 그리고 조합원 이런 분들이 해서 지금 매주 목요일ㆍ금요일에 조합 또 우리 서울시, 자치구, 경찰까지 합동으로 타 시ㆍ도 많이 모이는 장소 중심으로 지금 지도단속을 계속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지하철 안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철도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안전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교육이 강화되면 조직문화 자체가 바뀝니다. 일본에서도 지하철 대형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조직의 안전문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상생하는 그런 상생의 문화가 구축이 되었고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 가지 국내의 철도 그런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전교육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문화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한 외주업무 재검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우에 구조조정 미명 아래에서 이루어진 정말 중요한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외주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재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직영을 하든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제2기 시정의 목표로 삼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평소 제가 관심이 많았던 개인택시, 서울택시가 지금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법인택시를 줄이기 힘듭니다. 개인택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인택시 중에서 경기도는 지금 증차수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현재 약 5만 명가량, 4만 9,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약 20% 정도가 경기도 거주자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면허이전제를 서울시 경기도간 면허이전제를 시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감차기금이라든가 별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서울시와 경기도, 국토부가 협의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택시법, 법 개정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당장 가능한 것부터 저는 실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못 다한 이야기는 또 7월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또 우리 이정훈 위원님 7월에 한 말씀 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년 동안 도시교통본부 여러분들하고 정말 저는 지하철 안전,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얘기도 하고 또 대안제시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지하철이 변했으면, 그게 가장 행복이지요. 제 행복이 바로 또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이정훈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안전 안전 그것은 천번 만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벌써 세월호 참사가 두 달 넘었으니까 다들 잊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4월 임시회 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철에서 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족집게 같이 또 맞춰놨어.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만약에 테러라든가 화재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난번 도곡역에서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화염병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구참사 같지 않았을까?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300명의 참사가 아니고 엄청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단 말이지, 제 바로 그 지역인데 도곡역이. 만약에 그런 것이 강남역이라든가 고속터미널역이라든가 혼잡 역, 삼성역 같은 데 한번 터졌다면 엄청 대형사고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 안전시스템 관련해서 골든타임제 해서 255개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뉴얼이 3개 분야 현장조치, 시설물 사용, 공사시행 해서 있는데 정말 꼭 지켜져야 되는 매뉴얼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봐도 매뉴얼만 잘 지켰어도 저렇게 정말 아까운 인명을 저기까지 가서 정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지하철에서 이게 꼭 지켜질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주시지요. 나는 그 255개가, 그것을 세세하게 받아보지는 않았어요. 용어가 정말 지켜질 수 있는 매뉴얼 그런 것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255개 매뉴얼 그 부분에 대해서 골든 타임제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골든 타임제를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매뉴얼의 현행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매뉴얼, 진짜 정말 그것만 보면 모르는 사람도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한번 승리하기 위해서 수백 번 수만 번 같은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 지하철에도 아까 박준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연습을 통해야 된단 말이지요. 매뉴얼만 선정해 놓으면 뭣합니까? 한 번도 안 지키면 뭐하냐고, 그것 단속기관이 어디입니까?

총체적인 지도점검기관은 저희 서울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통본부 여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회 이렇게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저기를 가봤습니다. 내 구역은 아닌데 대공원역 있지요, 7호선.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캐노피가 안 되어 있지. 그래서 비를 그냥 맞고 있더란 말이지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여러 위원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겠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정책과장님이 담당이신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요? 아니,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캐노피를 해서 그것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은 거야. 내가 위원회에 있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방치하지, 지금도 맞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장맛비를 그냥 맞고 있으면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요?

교통정책과장 천정욱입니다. 여름 같은 때 호우, 또 강풍이 있기 때문에 각 지하철 역사에 캐노피를 설치중이고요. 지금까지는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 없이 공사에서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사고를 저희가 겪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이런 어떤 강풍이나 호우, 침수에 대비해서 이런 캐노피들도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조기확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캐노피 분야도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변은 잘 하시네.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래. 시설을 해놨으면 시설이 이런 강풍이나 비에 젖지 않게끔 보호를 해주라는 얘기지,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왜 하냐고.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나는 최근에 그것 하나 처음 봤어. 어제 내가 보니까 그 물이 그냥 들어가더라고, 에스컬레이터가 그냥 다 맞고 있더라고.

일단 저희가 캐노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역에 대해서는 차수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 봤느냐고요?

차수막 같은 것하고 또…….

차수막도 없더라고, 그냥 다 젖고 있어요. 현장 가보지도 않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내가 도시철도 할 때 얘기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뭐냐고. 그러면 그런 시설해 주지를 말아야지요.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민은 뭡니까? 그것을 맞아가면서 그냥 가야되니 엄청난 소나기가 어제도 오는데 그냥 흐르더라고. 아, 이것은 정말 잘못됐더라고, 그렇지요. 이것은 개선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