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이현철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에 앞서 카타르에서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명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273억 8,690만 원보다 13억 5,159만 원이 증가한 1,287억 3,8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2014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에 1억 2,700만 원, 경안시장 LED간판 설치에 800만 원 등 3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2,600만 원, 유기동물 처리비 1,000만 원 등 8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및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비로 3억 3,500만 원과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사업을 위하여 8,800만 원 등 6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강수계기금 확보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수질모니터링에 7,200만 원 삭감 등 4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에 3억 9,200만 원 등 318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비 원가계산 용역비 800만 원과 임금 등 청구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비노조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3,600만 원 등 17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에 1,700만 원 등 51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주말·휴일 모두 반납하시고 재선충 예방방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셨는데 현재 진행과정과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재선충에 대해서 경기도 쪽이나 수도권 쪽으로 우리 광주시가 제일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저희가 6억 3,000 정도가 있었고 예비비까지 합쳐 가지고 3만 2,308본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그래서 현재 잔액이 한 3억 5,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9월, 10월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11월달에 또 가을분을 발주할 겁니다. 잔여분 수가 저희 예상하기로 한 1만 5,000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가을에 발주해서 제거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현재 70% 정도밖에 방제가 완료가 안 된 거네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이게 북방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이 되는 것은 잣나무를 위주로 한 80～90% 잣나무에 발생이 됐는데요. 소나무는 발생이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서 제거작업이 수월했는데 이것은 잠복기간이 길게는 2년까지도 잠복기간이 돼 가지고 작업을 하고 돌아서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돼 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 50%만 방제 성공만 해도 대성공이라고 이렇게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지금 방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방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작년의 예를 들어봐 가지고는 저희가 1억 2,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방제를 했는데 올해도 잔액 3억 5,000 정도 남은 것 중에서 1억에서 1억 2,000～3,000 정도는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가을에 작업하실 계획이시고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390쪽에 보면 등산로시설물 유지보수해서 상당히 적은 돈이 올라왔어요. 3,000, 2,000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가 등산로 정비를 마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마산, 태화산 전부 등산로 내부수리를 해야 되는 여건이고, 특히 태화산 같은 경우는 삼지송 방향 쪽하고 병풍바위 방향 쪽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저희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추경에 올린 자료에는 태화산 쪽에도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태화산 등산로에 1,000만 원 투입할 예정으로 잡혀있는데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배정됐습니다. 예산형편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힐링이 대세라고 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보수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91쪽에 보면 청석바위공원 환경정비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풀·잔디깎기 시설물 관리 등이 나와 있어요. 제일 시급한 것은 청석공원 청석바위 주변에 퇴적층이 산재돼 있어요. 그것은 걷어낼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퇴적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여기 6,000만 원 해서 청석바위공원 환경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예산에.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위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장마철에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바위는 자꾸 묻혀서 바위 위상은 없고 거기에 대한 퇴적층을 걷어서 기왕 청석공원 하면 청석바위잖아요. 그것까지도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해봤어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신세계에서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도에 관리전환 인수인계 받은 사항인데 그동안 친수사업과에서 관리하다가 친수사업과가 없어지면서 관리처가 없다가 이번에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일단 사후관리 측면에서 풀베기라든가 제초작업 이런 사후관리 측면의 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거든요. 현장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자긍심이자 ‘청석공원’ 하면 우리 대표공원인데 지금 바위가 거의 다 묻혀 있어요. 그것도 한번 3회 추경 때 검토하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 청석바위 공원 쪽에 청석바위를 보이게끔 할 수 있는 환경관련 쪽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지금 하상 최하단부 이상은 손을 못 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청석바위를 뽑아내서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하상을 드러나게끔 하게 되면 한 2～3미터를 더 파야 되는데 그것은 한강유역청이나 이쪽에서 아마 반대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협의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 외의 타 지역까지 하상을 준설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길게 검토 좀 해 주시고, 바위가 얼마만한지 저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인공적으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참 걱정이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비가 이렇게, 물론 신세계에서 이것을 지원받는 것인가요, 금액이?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신세계에서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청석공원 일부 지역이죠. 이것은 이쪽 공원 쪽이 아니고 이쪽 반대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야구장……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영은미술관 앞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하다가 강우량이 많아서 또 다 휩쓸리고 6,000만 원 다 날아가 버리고 또 투자해야 되고 이런 중복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비해서 그냥 자연 친환경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서 휩쓸리면 휩쓸리는 대로 그렇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기 서울 같은 데 한강 뚝변에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버드나무든 뭐든 자연서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도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이게 만약에 6,0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또 유실되고 그런 매년 반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은 관리하는 방법이 있겠죠. 공원 관리하는 방법 차원에서 조성해 놓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우기철인데 휩쓸리면 또 6,000만 원이 다 날아가고 다시 내년에 재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게 반복되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아주 올바른 지적사항이신데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또 거기가 쉼터 같은 것이 있고 그러는데 그 주변정비 차원에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제초작업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의 현장이지만 어쩔 수 없이 관리해야 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최소의 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책정하고 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울러서 제가 2개 과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시장 LED설치 하는 것은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8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문 쪽인지 어디에다 설치되는 것이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치가 지금 주차장을 잘 정비해 놨는데 병원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간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미관에 지적도 많이 하고 하는데 물론 경안시장 정문 쪽에는 잘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정리정돈이 잘돼 있다. 경안시장이 나름대로 기업지원과에서 또 우리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기 때문에 많이 정비가 되고 아주 깨끗해지고 시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기까지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많이 이런 시설을 하다보면 또 미관에도 좀 그렇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여기의 점주들, 입점 돼 있는 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경제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자구책도 상인회에서 자구책으로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는 계도를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간단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상인회에서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시에 의존하고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충분히 검토는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약 22억을 투자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시각을 그런 뜻으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22억 중에서 이번에는 LED간판이 시장상인들이 많이 요구했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글씨도 너무 조잡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그동안 추진하면서 자부담도 2억 7,000여만 원 이렇게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100여만 원 정도 반환금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당초에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초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 한 20여 가구가 됐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타 지자체도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철거 확대를 위해서, 물론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업자들이 바빠 가지고 그거 철거하느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광주시에도 다니다 보면 그래도 많이 철거는 됐습니다만 폐가부터 해서 아직 철거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좀 더 금년도에 홍보를 해서 차기에는 최대한 많이 철거가 될 수 있게끔, 광주가 제일 먼저 철거하면 좋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못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택소유자가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이 지붕만 걷어내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시기적으로 딱 맞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아주 작은 얘기인데요. 391쪽에 산림공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공원화장실 청소용역비 이거가 용품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휴지 같은 것 세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청소용역을 발주하고 계시군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휴지는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이 공원이 우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1일 2회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면서 하는데 보통 들어가는 양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막 쓰다 보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막 쓰다 보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사람들이 자기 것 아니니까 막 쓰다 보니까 휴지 들어가는 양도 꽤 많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어느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 이 금액에서 휴지비용으로 어느 정도를 배분하고 있나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설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모르세요? 제가 지금 이걸 따져 보니까 1일 2만 1,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상향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공원이 5개 공원에 9개 화장실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1억 5,0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어 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당초예산 가지고 해보니까 8월 정도까지만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1년을 다 못 씁니다. 당초예산 한 것 가지고 1년 동안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게 안 되는 걸 하신 거네요? 8개월치밖에 안 되는데 12개월을, 어떻게 계약을 하셨어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아니요. 8개월치 정도만 계약을 한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다시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확보 못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이 사람들이 자기네 화장실처럼 쓰는 게 아니고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 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수시로 밤에 파손되는 것도 많고, 술먹은 사람들 파손시키는 것도 많고 매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도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요. 관리가 어렵긴 하겠더라고요. 관리를 어떻게 하면 시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긴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녁에 가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비품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하고 비품 비용이 여기서 얼마인지를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하네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자세한 설계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이따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자원관리과 42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1억 3,600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통상임금 해 가지고 법원에서 계속 소송을 해서 올 4월달에 조정을 했습니다. 한 17억 정도 되는데 14억 정도를 63명에 대해서 먼젓번에 지불을 했고 그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고 소송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분에 대해서 1억 3,600 세워서 주려고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소송을 하지 않은 사람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 사람들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노조원들이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시에서 스스로 챙겨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도……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 사람들, 노조원들은 소송을 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임금이 2010년 1월 이전에는 기간이 소멸되어서 받을 수가 없고요. 이 금액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소송을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은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왜 소송을 하였는지, 왜 안 주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통상임금이라는 게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이런 게 있잖아요, 150%, 200%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상임금, 우리로 얘기하면 본봉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미화원들이 가져가는 게 휴일수당이라든지 야근수당, 시간외수당이 많잖아요. 그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3,000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준공된 경안시장 공영주차장부터 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증액해서 시설관리 유지에 좀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21개소 중에서 주차료를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유료화 된 곳은 2개소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경안시장 공영주차장하고 경안공영주차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를 들면 보건소나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보건소가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보건소 청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경안동사무소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석면 슬레이트 폐기물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폐기물 용역회사랑 지금 계약법이 바뀐 게 있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환경공단하고 그동안에 협약을 해서 했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문제가 뭐냐면 20가구가 포기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 2월달에 철거를 들어가서 농사철 이전에 6월 안에 입주를 하고 싶어해요, 농민들이. 자연부락에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받다 보니까 4월달에 집을 헐면 집을 짓는 데 4개월 걸리면 우기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차질이 오다 보니까 반납하고 또 반납을 하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환경공단 측하고 1월 1일자부터 하든 아니면 2월 1일자부터 하든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자연부락의 주민들이 수혜를 보지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가을걷이 다 끝나고 겨울에 집 짓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공단 측하고 협의 좀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477페이지. 아, 지금 여기 안 계시구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 과장님께 장형옥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추경 심사하기 전에, 오늘 오후 2시에 있거든요. 그 전에 청소용역하고 환경정비사업 청석바위공원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이 첨부됐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6,000만 원 이렇게 오니까 어느 돈에 어떻게 쓰이는지 위원님들이 참 감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끝나고 나시면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등산로 시설 유지보수사업 중에 등산노선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단가가 얼마씩 해요? 등산로 중에 있는 안내판.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자재에 대한 금액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워낙 산을 타고 가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짐 들고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가지 사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길을 안내하는 교차로에 있는 사인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중간중간에 정상이나 아니면 주요지역에 등산로 안내도가 있는데 보통 단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규모에 따라 차이는 많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등산로하고 정류장하고 연관돼 가지고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더니 6개가 대상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두 군데만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린 사항인데 문형산하고 백마산 쪽 두 군데만 일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위치마다 단가가 틀리겠지만 대충 산정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중간에 있는 안내사인물 있지 않습니까? 몇 ㎞, 정상 어디까지 몇 ㎞ 써져 있는, 그것의 경우하고 또 하나는 등산로 안내도가 있지 않습니까, 평면안내도? 단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좀, 어려운 것 아니시면 2시 추경 전에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날 결산검사 있으니까 그 전까지라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하고 안전한 자연친화형 도시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339억 9,836만 원보다 4억 5,383만 원이 증가한 344억 5,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문화 운동 추진과 재난대응종합훈련은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재난대응 현장 근무복 구입 1,000만 원과 교통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을 재난종합상황실과 연계를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포 양벌리 배수펌프장 감리비 낙찰차액 1억 2,500만 원을 유수지 정비사업비로 사용하고자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1,536만 원과 가로등 전기요금과 가로등 통제시스템 통신비 부족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개발행위 업무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778만 원을, 정원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3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장비임차 및 피복비 등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원활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부기 및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안전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 보면 재난대응훈련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난대응 근무복 제작, 우리 기존 민방위복 잘돼 있는데 민방위복 입으면 광주시 공직자라는 게 표시될 텐데 별도로 근무복을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저희 민방위근무복은 하절기 때만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을철이라든지 겨울철, 요새 재난이라는 게 자연재난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재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도 그때 가보니까 다른 부처의 관련된 사람들은 근무복이 다 표시가 나서 어느 부서에서 나와서 근무하는지 다 되는데 공무원들만 근무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지역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났을 때 저희가 근무복을 공무원이라는 게 표시가 되면 일반시민들도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도 제복을 입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무복을 제작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근무복 구입비가 4,525만 원이나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위의 칸에 보시면 재난대응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 참가자 급식비 및 행사운영비로 2,095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시되는 훈련입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을 했어야 되는데 세월호 때문에 좀 연기가 됐습니다, 잠정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더 세우는 게 아니고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행사운영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재난대응훈련 참가자 급량비로 돼 있으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좀 좁게 돼 있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관계공무원만 급양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대응훈련은 민간인도 참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보면 추경에 올라온 것은 595만 원이 올라왔지만 실제 이 내용은 2,095만 원인데 재난대응훈련 참가자 식비인데 여기 보면 도상훈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병대 도상훈련을 부기설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시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실시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2,095만 원은 일반운영비의 총괄적인 예산이 포함된 것이고 사무관리비가 621만 원인데 부기를 예산정정을 해서 595만 원으로 26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달에 을지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을지훈련은 종전의 훈련방식을 좀 벗어나서 현장훈련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도상훈련을 할 계획은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을지훈련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현장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도상훈련도 있어서 옛날 추억도 떠오르고 ‘야, 우리 공직자하고 민간인들도 한강을 도상하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기 전에, 안전총괄과장님! 피복은 동의를 하는데 그동안 광주시에서 지급된 민방위 관련 또는 재난관련 피복들이 참 입기에는 후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불편한 게 되게 많습니다. 이왕 만드시는 거 직원분들이 입으셨을 때 편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저희도 불편한데 말 못하시는 우리 현장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성으로 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기능성도 기능성이지만 하다못해 후크라든가 위치가 너무 틀려서 아예 단추를 못 잠그는 것들도 몇 건 있어요.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겨울철 같은 경우는 찍찍이 자체가 위치가 틀려서 아예 붙이지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왕 사시는 거 샘플을 갖다 놓으시고 세심하게 보셔서 또 직원분들한테 한번 돌려보시고 해서 좀 바꿔야 되거나 문제가 있는 점들은 납품 받기 전에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진욱
김진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공공요금 3억 8,000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계속 도시가 확대됨으로 해서 아마 가로등이 많이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감을 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비도심 지역은 전주 두 개 당 하나씩 하는 것으로 요청을 드렸었고 또 시간관리, 시간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한 4시 반 정도 되면 딱딱 꺼지고 보니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쓸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외곽지역에,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덜 정비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중복돼 있는 것은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고, 특히 농업지역에는 밭작물이라든지 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가로등 설치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정비가 많이 되어서 칭찬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덜 된 부분을 잘 정비해서 예산절감, 상당히 커요. 가로등 27억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기료가 27억이면 상당히 커져서, 잘하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 더 해 주시면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부의장님과 같은 질의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 총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직도 한 5억 3,000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기정예산을 23억 정도로 잡았던 이유가 당초예산 때 예산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았던 거죠?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약 23억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총예산이, 경정이 27억이 되는데 23억이면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총예산이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총예산은 약 전기요금 합해서 앞으로도 5억 3,000이 더 추가로 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총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이거죠. 작년에 총예산 얼마 쓰셨어요? 이 가로등 전기요금.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18억 썼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작년에 18억 썼는데 올해 27억이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추가로, 지금 성남～장호원 간 개통이 돼 가지고 더 넘어왔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성남～장호원 간 도로의 가로등도 저희가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거 국도 아닌가요?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국도도……
이현철위원장
국도의 경우에도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기료를 부담한다?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예산추계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도에는 총예산이 가로등 유지 운영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지 정도는 추경 예결위 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중으로 어려우면 결산검사 전까지라도 볼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습니까?
상만
전상만건설과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도시국 관련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제출하신 것 같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수탁운영비 546만 원과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여 제1회 추경예산 5억 7,218만 1,000원보다 3,5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6억 6,189만 2,000원보다 5,339만 6,000원이 증가한 27억 1,5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4년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1,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벼 공동육묘장 설치 및 시설하우스 자동개폐시설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방과후학교지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수탁운영 협약에 따라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546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 오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12회 퇴촌토마토축제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비는 이틀 연속 와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었으나 기술적으로 인적 측면에서나 모든 측면에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협조가 있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산이 나오겠습니다만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워낙 예산안을 잘 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를 정돈하시는 동안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면 예산심사는 창조도시사업단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조례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문서로 업무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물심양면으로 창조도시사업단을 후원해 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40억 9,953만 8,000원보다 4,780만 원이 증가한 141억 4,733만 8,000원으로, 창조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안내 홍보물 제작과 신문공고료에 4,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495쪽에 홍보물 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물 제작의 스타일이 어떤 것이며 내용은 무엇을 담을 것이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창조도시과장님의 특별휴가로 도시기획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플릿 및 카탈로그 제작이 되겠고요.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광주역세권 및 곤지암역세권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형이 1,000부로 해서 5,700원에 570만 원, 리플릿이 9단 접지용으로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1,000부에 1,600원 해서 16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내용은요?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역세권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수록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사업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토지주 설득 이해를 위한 것인가요, 시민 전체에게 나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홍보인가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이 홍보물은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기업 및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2일날 사전설명회를 개최해서 민간 27개 사의 34명의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금융도 있고 건설도 있고 개발사업자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체제작한 것으로 했는데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해서 사전설명회는 그런데 본 설명회 때는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도시개발 민간사업자가 유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민간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죠? 지금 광주하고 곤지암에서?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광주 같은 경우 개발방식이 PFV방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49%가 민간사업자 지분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5%이고 나머지는 개발사업자가 지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개발사업 자체가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광주시비로 전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PFV방식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곤지암 같은 경우는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곤지암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개발법에서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지암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광주와 곤지암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곤지암은 제가 좀……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말을 실수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그럼 광주역세권에 대한 계획서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상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사업단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또 경제건설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좀 참고로 우리 사업단에서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요한 사항만 저희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아까 민간사업자하고 토론회 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으로 가고 있는지 그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주역과 곤지암역 2개를 시에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기획팀장이 얘기했듯이 곤지암은 환지방식으로 가고 광주역세권 지역은 혼용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 1차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곤지암 같은 경우는 환지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환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역할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혼용방식으로 1차 공람을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환지로 해달라”,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혼용방법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방법이 각각의 추진하는 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우리하고 같이 “기 개발돼 있는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보자. 그래서 가장 좋은 안이 뭔지를 선택해서 앞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혼용방식이 됐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환지방식이 됐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개발방식을 확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정확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유동적인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 개발한 사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토지주들은 환지 쪽을 원할 겁니다. 주민들이 환지 쪽을 많이 요구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려면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렵고 하여튼 좋은, 가장 시도 좋고 토지주도 좋고 그런 방안을 잘 선택해서 빨리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가닥이 잡혀야 뭔가 시행이 되지 지금 답보상태로 있으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중재안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유병규창조도시사업단장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개발방법이 결정되는 것은 저희 사업단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충분히 교감해서 방법이 결정되어야 나중에 그 다음 단계 가는 데 지장이 없지, 일단 창조도시사업단이 발족되기 전에 개발계획 용역을 줘서 시작된 것을 저희가 받아서 1차 공람까지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요구하는 환지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시간이 좀 가더라도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맞습니다. 급격하게 또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기 경안1지구도 환지방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최하 5대 5는 돼야 기반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는데 토지주는 또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일단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뜸을 잘 들여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뜸을 잘 들여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온 예산 중에 1-17호선 7억이 올라와 있어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표현상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상으로 사업했던 30억은 다 상환된 것입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외상금액이 30억 정도였었는데요. 작년에 11억 6,000만 원을 갚았고요. 금년도에 1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을 지급하게 되면 1억 4,000만 원 정도만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럼 의원님들은 외상사업은 대체로 다 끝났다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는 거네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만 저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아마 동료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텐데 저희 임기 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끝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잔액이 1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해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아 주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신 이현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20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용적률 범위 내에서 일부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의 기존건축제한방식을 할 수 있는 행위를 열거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열거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 조문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박남수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1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준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제한의 적용방식이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된 금지용도를 제외하고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가능해짐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또한 1종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코자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이때도 뭐 용인시 건도 말씀드렸고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 세우셔서 이게 우리 규제완화 차원에서 또 정부정책과 맞아가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여튼 늦으나마 잘된 거라 생각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조례에 대한 건 아니고 성장관리방안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예를 들면 어느 지역들이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있는.
형옥
장형옥위원
워낙 많지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오포 쪽이 좀 많이 있는 거고요. 능평리나 문형리 쪽이나 그런 쪽, 신현리 쪽이 좀 비도시지역에 할 데가 많이 있는데 좀 성장관리방안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관리방안을 함으로 인해서 용적률만 용적률, 건폐율만 좀 완화되는 건데. 그나마 거기에 기반시설을 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별개로 할 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하면서 한꺼번에 한 번 광주시 전체에 대한 걸 검토 좀 해 보려고 저희가 도나 경기도하고나 협의 중에 있거든요. 내년에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은 기반시설과 병행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하면서 이것도 같이 추진을 해 보겠다라는 것이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암만해도 용적률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하나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2년 내내…… 발언이 끝났으면 끝났음을 확인해 주시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청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공디자인의 관련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2014년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의 공공디자인 확산 및 정착 항목에 포함된 사항으로 도 차원에서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의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10조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디자인 진행, 공공디자인 분야별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 조례안 별표의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의 심의‧자문 대상시설물을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공공디자인에 도입토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으며,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와 관련한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2014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시장에게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도 주요시책 중 공공디자인 확산 및 정착 항목에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기능 관련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별표에서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시설물의 종별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로 인하여 설계용역 납품 지연, 소규모 또는 긴급하게 시행하는 사업 등의 지연이 우려되는 바 향후 규칙 제정 시 심의대상 시설물의 규모, 수량,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이제 때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렇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공공디자인을 이렇게 조례로 정하시기까지 하시려면 나름의 능력, 능력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다 마련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경관기본계획에서 또 그 이후에 우리가 경관자문이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것들로 적절하게 지금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지금 꼭 만드셔야 하는 이유가 도에서 그렇게 나름의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뒷받침할 만큼의 능력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시기적으로 우리 경관디자인 조례안도 있지만 공공의 시설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그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부서의 전문계약직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대적으로 발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우리같이 도농복합시의 경우 인구 30만 도농복합시의 경우 보면 사실은 어느 곳도 깨끗한 곳은 없어요, 왜냐 하면 농사가 있기 때문에 곳곳에. 흙먼지와 풀과 이런 자연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도 주변이 깨끗하기는 어려운 도시예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런 데 지금 투여할 예산이나 방향도 제대로 설립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디자인까지 마련을 해버리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우려가 좀 되는데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놓고요. 또 내년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에 협의도 해 보고 그랬지만 지금 경관하고 좀 차원이 다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기본계획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하고 공공하고는 좀 중복된 점이 있지만 공공 차원에서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시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이런 총괄적으로 통일이라든지 우리 도농복합의 시설에 맞는 시설이 처음부터 지금부터 잡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건 이미 사실은 경관기본계획뿐 아니라 건축심의라든지 경관자문이라든지 곳곳에서 지금 다 경관기본계획에서 색채도 잡고 있고 그 나름의 방향은 다 설정이 되어있는데 문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시를 먼저 어느 정도 정리정돈, 옥외광고물 정도라도 정리정돈이 되고 그렇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주변 청소라도 제대로 쓰레기라도 치우고 나서 공공디자인을 논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제도라는 게 먼저 기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련되고 시작을 해야지 없이 하다보면 또 잡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기본을 잡아놓고 진행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전부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물론 장형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고 사실 광주시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제일 지금 낙후되어있다, 지금 농촌과 같이 어우러지다보니까 지금 개발이 또 한참 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기반이 안 되어있어요. 하다못해 교통시설부터 볼라드 하나 여러 가지 정말 미술적인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일된 게 없고 제각각이고 지금 우후죽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뭔가 기틀을 마련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게 맞습니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틀에 맞게끔 해 나가야 되고, 저도 여기 경관디자인에서도 한 2년 동안 같이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을, 물론 위원회가 그 위원회로 그대로 가는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회를 가되 조금 그래도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교수라든지 뭐 여기 동원대나 사실, 무시해서가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고 뭔가 짚어서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냥 참석해서 크게 변화를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계획이 되고 그러면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게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좀 더 차원 높은 그런 분들을 좀, 어차피 별 차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거고, 좀 많이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유치를 해서 광주시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모든 게 거의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경사지붕 하나 해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100% 안 되는 것 같아, 빌라를 보더라도 광주시와 용인과 성남시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여기 바로 옆인데도 거기는 정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그렇지 않으면 판매가 안 되나봐, 분양이 안 되니까 너무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부분들, 우리 광주는 옛날 짓는 그런 빌라, 조금 개선은 됐습니다만 너무 낙후된 그런 빌라들이 들어서는 것 보고 ‘야, 이것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미술적인 그런 부분이 가미돼서 광주시가 정말 변모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위원 같은 경우에도 심사숙고해서요, 거기 전문가를 선정해서 다시 재구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주택과장께 두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해서 나와 있는데, 이 읍‧면‧동별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건 우리가 내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할 때 충분하게 그걸 감안해서 지역별 특성도 있고 또한 우리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도심하고 구별하든 이런 것을 전반적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 문제는 장형옥 위원께서 세심하게 짚어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이번에 경안동에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우리 유일하게 경안동이 광주시 대표 도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디자인 전부 낙제 점수에 가능해요. 심지어 1도심인 경안동도 그런데 또 읍‧면별로는 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설물 구조물 관련해서 이게 전문건설업체에 의견 수렴을 좀 해 보셨는지?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의견 수렴을 한 번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발주처가 광주시잖아요? 광주시에서 발주를 할 때 디자인을 저기서 발주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전문건설업체에서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즉 특허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또 가격경쟁이나 그런 것부터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권고를 하면서요, 의견을 했는데 특정업체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전반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없었고요. 충분하게 그것도 감안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있고 전문건설업체가 올해 56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을 했어요. 이제 도시구조물이나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 업체의 의견 수렴을 하셔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요. 이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잘못했을 경우에 특혜시비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의, 방식이야 집행부가 판단하시더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특정업체에 일감들이 몰아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좀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실무내용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적인 시안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 세심한 부분에서의 방향이 제시가 되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 아시겠지만 떵쿵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부터 세광아파트인가요? 거기까지 안전펜스를 보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참 문제가 있다, 통일해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경관기본계획에서 예를 들면 “하천변에 있는 펜스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시안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투명해야 되고 간격이 몇 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이게 궁금하다라는 얘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기본계획하면서요, 전문가한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겠지만 그런 세심한 것까지 다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안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최대한 그렇게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너무 세세하게 규제를 하다보면 또 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듯이 선거관리위원회부터 세광아파트까지 펜스만 보면 다섯 가지 종류의 펜스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세세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그 세세한 방향이란 감이 저희들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모델로 가급적 하라’라고 하는 모델이 나오는 것인지 기본계획에. 아니면 그게 아니고 ‘하천변의 경우, 도로변의 경우, 뭐 건물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몇 가지 시안이 나오는 것인지?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렇게. 다양하게 그 위치에 맞게끔 그렇게 시안을……
이현철위원장
내가 보니까 아직 우리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못하신 것 같으신데.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조례만 해 놓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 한 10개 시‧군에서 이제 막 조례 개정됐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 이런 기본계획이 확 정리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수정할 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용역을 발주하실 때 전문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의뢰서가 작성이 먼저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런 단계에서부터 좀 의회랑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이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을 발주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즈음해서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워낙 요즘 워낙 속도가 빠르잖아요? 변화의 속도가.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뭐 갑자기 용역을 해서 어떤 안을 잡는다, 그래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예산이 확보된 상황에서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이 공공디자인을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때 예산상 타당할 때 다른 것은 차후고요, 능력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산상 이것이 타당할 때 용역을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쓸모없이 해 놓고 사장시키는 그런 용역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기도라든지 추이를 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일단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그들이 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시비 전액 시비라든지 일부 도비는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시비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가 책임지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에서 정말 쓰레기랑 옥외광고물이랑 먼저 정리한다라든지 그렇죠, 계획은 수도 없이 세워놓고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보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그렇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 차후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이것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다만 시기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하면 경기도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군도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가는데 우리만 뒤쳐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우리 전국에서 30만 도농복합시의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를 지금 만드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경기도는 이번에 파악했는데 지금 10군데 되어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경기도는 성남도 있고 수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말고 30만 정도 인구의 도농복합시의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를 만드는 곳이 몇 개나 돼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한 번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남이 하니 나도 한다가 아니라 광주시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군도 우리와 유사한 시‧군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거기도 준비 단계에 많이 있어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준비는 하셔도 좋아요. 준비는 하시는데, 용역은 적어도 7,000만 원씩이나 지금 예산에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시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몇 년 동안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때에는 사장되는 거예요, 3년이면 다 끝나요, 디자인은. 디자인은 30년 뒤, 10년 뒤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현철위원장
이렇게 정리하시죠, 과장님.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조례에 대한 이견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장형옥 위원님은 용역 발주하면 쓰지 못한 용역은 어떻게, 디자인은 3년 지나면 쓸모가 없으니 실제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시점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받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희묵입니다. 의안번호 제822호,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표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소외계층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현행 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 및 2항에서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하여 계량기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 수도설비관리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와 사업자 모두에 주의를 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수도요금 정산 조례의 법원 무효 판결 및 수도요금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이 정산하도록 되어있어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등 혼선을 초래하여 같은 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표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3항에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용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요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지일수만큼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 수도요금 연체가산금 3%를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2%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2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2조가 개정되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규정을 신설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2, 3급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세대의 수도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 수도요금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서 수도요금 체계상 차별개선을 위하여 업종별 구분을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가정용‧일반용‧대중탕용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21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모두 급수설비 관리에 주의를 요하기 위하여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토록 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에서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급수정지 등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기본요금의 4%를 중지일수만큼 감액코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전기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료 가산금 수준으로 조정하여 기존 3%에서 2%로 조정코자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등의 납부 편의를 도모코자 수도법 제7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6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세대의 수도요금 중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였으며 또한 의안 심사자료 26페이지 비용추계서에서 보듯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소외계층 수도요금 감면과 지하누수 감면율 확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매년 약 2억 2,000만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매년 급수수익 증가로 인하여 상계될 것으로 검토되어 예산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하나 좀 질의 좀 할게요. 계량기가 동파되면 계량기 가격은 그 가구가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수용자가 부담……
이현철위원장
가구가, 개인이 부담해라, 대신에 수리보수하는 책임은 수도공급자, 시가 책임을 지겠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계량기 동파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게 가격이 제품마다 좀 틀린데요. 한 2만 7,000원에서 한 3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겨울이 돼서 동파됐을 경우에 그 주민이 가구가 세대가 3만 원 안 내면 교체를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사다가 “이걸 교체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건지?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 그것은 먼저 교체를 하고요. 다음 달 고지서에.
이현철위원장
그 경우에 우리 계량기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동파 안 되는 요즘에 새로 공급된 게 하나가 있고, 과거형이 있고 이 경우에 어떤 걸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지역주민들한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은 저희가 다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 그걸로 노후계량기로도 다 지금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동파방지용 계량기로 전체가 한 번 바뀌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니 전체 다가 아직 바뀌지는 않았고요.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궁금한 게 작년에 계량기가 터지신 분들은 무료로 제품이 들어가고 올해 계량기 터지신 분들을 자비로 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면 1회에 한해서 정도는 뭐 좀 해준다거나 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동파계량기는 전에도 수용가가 부담을 해오기도 했는데……
이현철위원장
아,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있었을 뿐이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래서 구분을 동파계량기 교체비용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구분을 해서 그 발생에 따른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계량기대금은 수용가가 부담하는 걸로……
이현철위원장
제 기억에는 동파계량기를 시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안 그랬었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니 교체를 저희가 했고, 수도사업자가 했고요. 비용부담은 수용가가.
이현철위원장
해 왔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왜 기억이 안 나지? 낡은 것 교체하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다만 노후계량기 경관형 계량기는 추이에 의해서 전체를 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장
지금 현재 노후계량기 교체계획은 따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동파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 책임을 부담을 각 세대가 지게끔 한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수용가한테.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파에 대해서는 잘 구분을 해놨다, 서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구분이 잘된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모든 사항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보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우리 광주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관 위주에서 민 위주로 바뀌는 그런 좋은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연체 관련 질의인데요. 민원인들한테 직접 접한 민원사항인데 우리는 하루 수도요금을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이자가 가산된다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 조례안에 보면 2%대로 연체이율을 낮춰준다는 건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 연체되면 하루 연체되면 그 다음날 되면 하루치 연체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아니면 20일 연체되면 20일 연체이자만 내면 되는데 우리 시는 월별 적용을 받는다는 민원을 접했는데 이 조례 내용에는 그 개선방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우리 30조에 보시면요. 30조에 보시면 연체금 및 독촉조항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미납요금 곱하기 2, 100분의 12개월 연체일수 365일.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래서 일수별로, 일자별로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기존에도 그래왔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기존에도 그렇게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몇 번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는데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두 번째 36조에 보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별표2의 일반용 1단계 단일요금을 적용. 다만, 감면 금액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간 감면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게 이렇게 되면 2억 2,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동수
이동수위원
2억 2,600만 원에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민기초수급자 2,307세대 등록장애인 4,981명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체잖아요? 제조업체에 감면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예상되느냐 그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 보면 2억 9,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억 9,300만 원, 그러면 아까 기초수급자가 2억 2,000까지 합산한다고 그러면 약 5억 정도의 감면혜택이 가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특별회계에서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동수
이동수위원
일반회계에서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결국은 이 기업체 2억 9,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 된다는 게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보전하는 걸로 이렇게.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 돈을 주는 거니까 결국은 수도요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
동수
이동수위원
아까 우리 박남수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2,307세대하고 등록장애인 4,981명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고 우리는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의 경우 예산 감면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는 걸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이것은 기존 조례에서도 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공기업법상에서도 이렇게 돼서 감면받거나 보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게 혜택 받은 기업체 숫자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제2조의 3에 보면 가압시설에 대해서 워낙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게 되어있었던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꼭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급수설비에 대한 것은 기부를 한다는 그 조항이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가압설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급수관에 장치하는” 이라고 되어있어요. 급수관에 장치하는 가압시설과 가압시설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총체돼서 다 “급수관에 장치하는” 이라고 보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예를 들면 60세대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5세대가 들어왔어요. 5세대도 물을 먹기 위해서는 가압시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압시설을 했어, 1억을 들여서. 만약에 5세대가 먼저 했어. 그러면 나머지 그것을 시에다 기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시에 기부하고 나면 처음에 이 가압시설을 한 5세대는 각 가정당 2,000만 원씩 부담을 한 건데, 나머지 55세대는 그냥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건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어떻게 하시나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압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가압시설 검토를 할 때에 주변에 개발사항이라든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용량을 아까 말씀하신 그 해당되는 세대수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개발된 물량까지 감안한 용량으로 가압시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가압시설 비용을 그러니까 가압시설 비용을 그냥 일반주민들이 부담을 했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에는 시에다 기부하게 되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청하고 기부하게 되어있어. 그럼 1억 짜리를 그냥 기부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나머지 이 사람들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인데 시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60세대가 있어요, 있을 예정이에요,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5집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5집도 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가압시설이 정말 필요해, 그래서 2,000만 원씩 내서 했어. 그러면 나머지 55세대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겠지 몇십년에 걸쳐서. 그럴 때 그러면 이 5세대는 그냥 그 55세대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하는 거냐고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지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가압시설을 신청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개발업자들이 대부분의 개발위치에 대한 사업량이라든지 건축물량을 같이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틀릴 경우에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공동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형태로들 하고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다른 계획이 수립되어있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세대만을 위해서 일단 설치를 했다가 나중에 향후에 개발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또 후순위 후발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방안이 있고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전혀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현철위원장
아니 자연부락의 문제가 아니고 개발했을 경우에 누가 봐도 택지가 60가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봐도 60가구가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들어가 있는 세대 수는 5세대밖에 없어, 이 사람들이 “우리 물 필요하니까 우리가 가압장 설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1억 짜리를 지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기부채납하게 되면 공공자재이기 때문에 그 뒤에 개발하시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 따다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 5가구가 지는 부담이 너무 크니 이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거나 이후에 개발하시는 분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이현철위원장
없죠? 불가능하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이걸 그냥 기부채납하게 한다라는 것은 “수돗물을 먹지 마라”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광주시에는…… (위원 간 대화)
이현철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회의를 진행할게요. 장형옥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수도과장으로부터 대답 들으신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대답을 들으신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요?
이현철위원장
질의에 대한 대답을 들으셨잖아요? “방법이 없다”라고.
형옥
장형옥위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회계 쪽으로는 그런 것까지 보전해 줄 수 있는 후발 나중에 들어오는.
형옥
장형옥위원
보전하라는 건 아닌데요. 보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 간 대화)
이현철위원장
괜찮으시면 이것은 잠깐 정회해서 토론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하수과장 한용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32호,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물 재이용 촉진을 통해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3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 권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재정지원 및 하수도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의 설치·구성·직무·위촉해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1일 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과로부터의 수정요청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전문위원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권장, 물 재이용 시설 설치 관리자에 대한 요금감면,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 처리수,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를 재 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으로 해서 각 지자체로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필요로 하는 제반비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대비 효율이 얼마만큼 미치느냐에 따라 크게는 광역화할 수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조례는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다. 앞으로를 대비해서 미리 예측하는 그런 조례로서 좋은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감면을 받고 혜택을 보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홍보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관에서 하는 아주 대규모 시설 같은 것은 타 지자체에 그래도 성공적인 그런 지자체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부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어떤 시설인지 정확히 가서 살펴보시고 해야 되겠다. 좋은 조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막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을 거예요. 현재까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못 느끼고 있는데 조만간에 고갈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어디, 예를 들어서 빗물저장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중수 이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우리 시를 사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이용시설은 우리 시 시청사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붕면적 곱하기 5㎝의 볼륨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양이 우리 시 시청사는 83㎥면 돼요. 그런데 설치돼 있는 건 203㎥ 정도가 설치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중수도 같은 경우는 스키장, 리조트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면적이 6만㎡ 이상의 연면적의 시설로서 법에서 정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되고 조례상에서는 다 권고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상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거기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고, 또한 이 시청사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재정도 열악한데 일반회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본문에 “공공시설은 제척한다” 이렇게 표현됐고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건과 관련되어서는 2008년도부터 인가받은 처리장이 대상인데 우리 시는 지금 곤지암2, 오포2, 광주2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곤지암2에 대해서는 계류시설이라고 해서 방류수를 하면서 자체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정상 가동 시에는 운영이 될 텐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시설로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도비가 15%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그 법에서 정하는 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로 하면 확보를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희 하수 재처리시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재처리시설이 우리 곤지암처리장에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이현철위원장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준공이 되면 그것도 가동……
이현철위원장
현재는 없는 거고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그런데 공사비에 계상이 돼 있고 우리가 8월달에 준공할 거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재처리수를 쓰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시장은 공급에 책임을 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재처리수를, 소위 말하는 재처리수 관을 새로 매설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해야 되는 거네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공급을 원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송정동 16-1에 있는 빌딩을 짓는 사람이 ‘우리는 재활용수를 쓰겠다’ 요구하게 되면 그 관의 매설 및 처리에 대한 비용은 누가 물게 되나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원할 경우에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재처리수 공급을 하게 되면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도요금이 한 1,000원이고 하수도요금이 한 380원 정도인데 그것을 보급하는 건설비용이 과다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로서는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여건을 봐가면서……
이현철위원장
아시다시피 이 개념이 세 종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빗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사실 그것은 실제로 건물 자체 내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중수도의 경우도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중수도 정화시설만 구축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경우이고, 그런데 하수처리의 재처리수 공급의 경우는 재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특정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서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그 시설까지 연결하는 비용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거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조례에는 5조에 보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전액 면제한다” 이 조문을 말씀하시는……
이현철위원장
아니요. 재처리수 공급에서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예요. 뭐냐 하면 물론 안 해도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하겠다 하면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 공급의 방식은 관을 통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 건데 소위 말하는 재처리수는 관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저희가 계획으로 참고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추진했던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 용역이 작년 11월달에 환경부 승인 신청에서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7월 정도에 승인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라는 측면은 저희가 계획상, 그 보고서상에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건 하천유지용수라고 해서 저 상류지역에 압송해 가지고 유지용수로 키운다는, 조경용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업용수는 오포처리장에 그 위에 시멘트공장에 저거 해주는, 이것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 간단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궁금한 것 딱 하나입니다. 제5조에 의해서, 제5조2항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는, 10분의 1은 하수를 재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을 가동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 군데를. 그래서 사업 중에 계시는 것이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분의 1을 지금 재처리수로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사용하게끔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량을 어딘가에는 쓰게끔 해야 되잖아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 쓰는 방식으로 떠다줄 수도 있는 거고 관을 매설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방식이 어떤 거냐 이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방식에 대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질의예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 비용 전체가 아까 민간시설은 거의 없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천유지용수도 관 외 용도이고 조경용수도 관 외 용도이고 공업용수 이것 한 건인데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도로세정용수도 사실 관 외 용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식은 관에서 건설비용을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저희가 공공용은 우리가 면제를 하겠다는 측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관주도로 해 가지고 재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 내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성숙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라.
이현철위원장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워낙 추세가 이러니까요. 진짜 의문이 드는 것 하나만 간단하게, 어렵게 하지 말아 주시고, 의무적으로 100분의 10 이상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공급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곳의 하수처리시설은 10분의 1 정도의 재이용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재이용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대상지가 정해져 있으면 공급방식은 어떤 것을 예측하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질의예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천유지용수 측면으로……
이현철위원장
하천유지용수를 그냥 떠다 쓰겠다는 것인가요? 물탱크에다가?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아니요.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방류수질이 5ppm이 된다라고 하면 10㎞ 상류지점에다가 압송해서 떨어뜨리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되고……
이현철위원장
아, 그것을 재처리수로 볼 수 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그런데 수질이 기준이 다 설정돼 있어요. 공업용수로 할 때는 몇ppm 이하, 하천……
이현철위원장
하천용수는 이해했고요. 그 다음은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 다음에 조경용수도 광주2처리장에서 한 980톤 정도, 그 다음에……
이현철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조경용은? 그것은 물탱크에 담아다가 이동해서 쓰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것은 단지 내에서……
이현철위원장
단지 내에서?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도로 세정용수가 물탱크에 담는 건데 그게 한 850톤이 광주2 처리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곤지암처리장은 그렇게 됐고요. 오포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천유지용수가 있고 공업용수 뒤에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공장에 공급해 줄 계획으로 있고 이러한 등등의 계획들이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충 정리가 됐고요. 차후에 예를 들면 레미콘 공장 같은 경우는 물탱크로 이동해서 줄 것인지, 관을 매설할 것인지? 이 두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어떤 물을 쓰시든지 간에, 하천용수 유지용을 제외하고는. 하천용수 유지용 같은 경우도 관을 매설해야 될 것 같고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것은 공공시설이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예를 들면 레미콘 공장 같은 곳에 재처리수를 공급했을 경우에 가까우니까 그냥 관 매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이 부분은 좀 따로 점검해 주셔 가지고 경우의 수를 제출해 주셨으며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이 부족해 가지고 물의 재이용이나 중수도 활성화나 재처리수 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재처리수를 이용하게 되면 관이 하나 더 매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일정 정도 되면. 그리고 물탱크로 이동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실제로 수지계산을 해보면 물의 재처리수를 만들어서 얻는 이득보다 관 매설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한다면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우의 수, 예를 들면 도로청소의 경우도 문제가 안 되고요. 당연히 문제가 안 됩니다, 물탱크로 청소할 거니까. 그 다음에 관내, 이 시설 내에 정원수로 쓰는 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관이 매설될 거니까, 그런데 관 외로 나가는, 특히 공장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 물의 이동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광주처리장에서 옆에 재활병원 있잖아요? 거기에 냉방용으로 해서 5,000톤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건설비용이 모두 병원에서 했다, 또 여기도 사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법에 의해서 적용할 그런 범주는 아니요.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레미콘 공장에서 설치해 가지고 압송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지만 하여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정리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시민의 세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물 씀으로 인해서 물값을 덜 내게 되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기존에 상수도 썼던 분들이거든요. 상수도가 톤당 1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쓰게 되면 톤당 20원도 안 되는 비용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먹는 물도 아니고 씻는 물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 조례와 관계없이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붕면적 2,000㎡ 이상의 시설물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기로 하셨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권고.
형옥
장형옥위원
권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8조에서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뒀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빗물이용시설의 의무시설은 법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용에 1,000㎡ 이상이고요. 우리 조례에서 권고시설로 하는 것은 공동주택을 전제로 하는데 2,000㎡ 이상으로 해서 권고사항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재이용시설이 우리 시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오염총량관리계획상에 오염물질부하량 삭감이 이것으로 해서 상당한 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할 때는 권고사항이니까 업무협의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는 뭘 심의를 하는 거죠? 하고 말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아직 초기이다 보니까, 제정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 역시도 만약에 많은 논란이 있고 기준이 필요로 하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 2,000㎡냐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수립과 시행에 관한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요. 점검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이게 환경부로부터 단계목표가 정해져 있죠, 물의 재이용 목표치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제 기억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광주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하는 업무가 주업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말씀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203㎥의 용량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시설을 설치할 때 ㎥당 어느 정도의 단가를 계산하나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당 단가는 빗물이용시설이 광주종합운동장을 사례로 추정을 했는데 3억 2,5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지붕면적이 어떻게 되는 데요? 그게 몇 ㎥ 설치하는 건데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는 별도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나는 궁금한 게 용량을 연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붕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지붕면적 곱하기 5㎝.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롯데 130층 건물 그것은 쭉 올라가면서 지붕이 거의 사라지잖아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러니까 투영면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서는 지붕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붕면적 거의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연면적은 엄청난데 지붕면적은 점점 130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지붕은 없는 건데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 지붕면적 산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직투영면적으로 봐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무슨 바닥에 앉힌 면적도 아니고 지붕면적이라고 해 놨으니까 왜 이것을 지붕면적으로 따졌을까 이상해서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이게 그것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불투수층 면적을 놓고 볼 때 사실 지붕면적하고 개념이 거의 비슷하다보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말하면 맞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러다 보니까 표준조례안에 이런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도 따라 온 것이고, 그런데 경사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달라지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기는 한데 투영으로 해 가지고 직각으로 해서 투영면적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나……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 건물이 없어요. 일단 우리 시에 아직,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605평 이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붕면적은 600평 이상 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불투수면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있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많죠, 그것은.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포장면적은 제외해 놓고 건축물에 대한 지붕면적인데 이 부분이 창고하고 공장 같은 경우 실사용량이 없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양이 없습니다. 빗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니까 공장 창고는 실질적으로 제척이 되는 사항이고 재활용을 할 시설은 아파트가 주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 공동주택이 되는데 지금 법에서는 아파트라는 것으로 한정해 놓고 실제적인 면적제한은 표기를 안 해 놨습니다. 다음 법 제정할 때 6,000㎡로 의무시설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로서는 2,000㎡로 권고사항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은 곧 개정되겠군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계획되면 저희들도……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그거 할 때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뜻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붕면적은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 지붕 없이 지으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세심하게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시행규칙이나 관련 되어서 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기록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창조도시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된 도시계획팀장 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823호,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경안1지구 도시사업과 관련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되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경안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토지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환지계획의 기준, 환지예정지 제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청산금 교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26조까지 사업별 토지평가결정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기능, 구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한 결과 토지주 1인으로부터 입법예고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 “광주시 시의원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의견 등으로 검토결과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정원 범위 내에서 시의원 중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비가 100분의 60을 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광주시 도시개발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이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목적, 범위 및 비용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럼 이렇게 창조도시과에서 사업하게 되는 환지방식의 지구단위사업이든 뭐든 매번 이렇게 특정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까?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도시개발법에 환지방식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 구역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도시개발법 11조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를 들어 곤지암역세권 개발도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곤지암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지금 잠정적인……
이현철위원장
아직은 결정 안 났지만 환지방식으로 역세권 개발 들어간다 한다면……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현철위원장
환지방식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경우가 되겠죠.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그 경우만 해당이 되고.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경우에도 곤지암역세권 개발을 위한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예. 만약 자치단체장이 한다면 만들어야 되고 조합을 구성하면 필요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조합을 구성하면 필요가 없다?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조합은 개인 토지주가……
이현철위원장
그럼 어떻게, 당신들끼리 알아서 환지하겠다, 이 경우에?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예를 들면 지금의 경우는 광주시장이 일괄 토지를 협의하든 어떻게 하든 한 다음에 돌려주는 방식이 환지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당신들끼리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당신들이 하면 된다 이렇게?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예. 도시개발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경안지구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배려를 하거나 고려했던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지금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창조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도시과에서 제안설명하게 된 이유는 업무분장상 조례제정 업무가 창조도시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도시과에서 제안설명하게 된 부분이고요. 사업시행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은 창조사업과 임세진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사업관리팀장 임세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작년도 12월 24일자로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듯이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인,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정하게 된 조례안의 모 조례와 같은 도시개발조례안에 보면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고요.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과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구역특성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구역특성에 따라 조례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안1지구에 대한 구역특성을 어떻게 보셨는지?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조례안 3조에 보면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그리고 사업기간 및 범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등의 평가 시에 감정평가기관을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되도록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환지방식의 사업추진이 사업시행자가 광주시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많은 부분이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신경을 써서 작성하게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업의 목적에는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목적은 맞아요. 목적은 맞고 ‘이 구역의 특성은 이러이러하므로 이 경안지구는 이렇게 이렇게 개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냥 목적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법 취지에 보면 구역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별적으로 단지마다 환지방식의 경우에, 왜냐 하면 환지방식은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때 중구난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의 방향이 이 구역특성을 어떻게 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구역특성에 맞게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그 단지가 제대로 조성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환지방식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실시계획이라든가 환지계획을 할 때 그런 상세한 내용이라든가 기준 등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안1지구 전체 토지주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다양하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토지주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뭐죠, 예를 들면?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저희가 토지평가협의회 구성할 경우에도 토지주들이, 22조 규정에 보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를 할 경우에도 토지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했고요. 당연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공람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이 조례안에도 그 공람공고의 내용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시해서 토지주분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이 조례의 대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토지주들과 가장 쉽게 접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런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토지평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광주라는 도시에서 이 경안지구가 차지하고 있고 그가 해야 하는 역할에 맞춰서 이 토지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토지주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에 주로 많이 치중돼 있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관, 나가야 할 방향, 도시가 이 경안1지구를 미래에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이기보다 이것은 토지주들을 잘 설득하고 불협화음 없이 그냥 가기 위해서 이런 저런 것들을 막 삽입해 넣었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 실시계획이라든가 환지계획을 할 때 좀 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창조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조선일보에 나왔죠? 광주시가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군데 업체가 사업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일부 준비가 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지구단위를 허물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사실 우리 랜드마크 역할을 해야 될 위치입니다, 경안1지구가. 정말 광주시의 관문이고 거기다가 높은 고급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상당히 도시도 보기 좋고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경안천을 앞에 두고 그렇게 좋은 자리가 되는 건데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좋은 쪽으로 지구단위가 풀려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혹시 지구단위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개발요청이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죠?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위원장님! 지구단위 업무는 도시계획과 업무이고 저희 역세권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업무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경안1지구는 일단 위치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전 먹자촌이 되고 주차할 데 없고 감보율도 40몇%였죠, 그게?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감보율 그걸 아주 잘 정해야 돼요.
이현철위원장
이제부터 정해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걸 잘 정해야만이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사업입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하는 부분이고 조례도 처음 만드는 거예요. 타 도시에서 하고 있는 데 어디 벤치마킹한 적은 있으신가요?
성영
박성영도시기획팀장
경기도 관내 다섯 군데가 환지방식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 중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수원시, 평택시, 광명시, 여주군 다섯 시·군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로 우리 실정에 맞춰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첫 작품을 잘 만들어야 나중에도 틀이 되어서 잘될 수 있다 생각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과 소관이겠지만 지금 잘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바꿔 가지고 정말 조잡한 도시로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정상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놓은 거예요. 신도시를 만들려고 다해놨던 건데 그게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군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도시계획 세워놓은 것을 다 바꾸다 보면 도시가 정말 조잡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첫 조례이니만큼 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및 의견반영을 요청을 드릴게요. 주민의견 청취 내용에 있어서 5번 주민의견 반영 등 조항을 신설해 줄 것에 대해서 미반영을 하셨습니다. 미반영한 이유가 뭐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그 부분은 주민의견 사항이 도시개발법 제7조에 정하고 있는 상위법에 이미 기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상위법, 법이나 법률에서 위임돼 있는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기 규정돼 있는 것을 굳이 조례에 담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제정돼 있는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에도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공청회 방법이라든가 공청회에 대한 내용,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다돼 있어서 금번 제정하기로 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상에는 기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왕 조례를 만들 때 지역주민들이 성안의 방식으로 주민참여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명시를 요청했는데 명시하면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명시한다고 상위법하고 충돌하는 게 아니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상위법에 충돌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명시할 수도 있는 거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저희는 금번에 제정돼 있는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9조 내용하고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주민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기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이현철위원장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동의하지만 광주시에서 첫 번째로, 이게 최초 조례안이 될 것 같은데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에 대해 광주시장이 책임을 지는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만든 첫 번째 조례인데 상위법이나 기타 다른 법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면 주민의견수렴 조항을 넣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일반시민들이 보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봤더니 주민참여의견을 반영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조례를 쭉 보시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조항이 제11조죠. 다른 조항은 다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토지수용평가위원회도 사실은 형식적인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조항이 제11조,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이게 핵심조항이 되는 거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이 조항에 제4항으로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반영의 방식은……”, 예를 들면 “도시계획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넣으면 안 되나요?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위원장님,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답변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도시개발법에도 환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당연히 주민공람공고를 또 거치도록……
이현철위원장
팀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광주시가 환지방식의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당연히 의견수렴 하셔요,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조항하고 이 조항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이것은 결정한 다음에 집행방식에 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환지방식으로 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니 집행하는 방식의 조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조항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제 의견은. 환지방식을 결정하는 과정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다른 조항은 빼더라도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대해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항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고 도시계획 조례에도 충돌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들은 다 감정평가 등등 이런 것에서 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 제11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은 크게 논의의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11조죠? 그러면 다른 조항은 아니더라도 11조의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4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그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방법을 정해서 듣는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견을 반영한다’ 이거니까요. 의견을 꼭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시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예.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가 환지방식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처음부터도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고, 시가 체비지를 먼저 정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아닙니다. 환지계획을 하게 되면 같이 동시에 하도록 돼 있죠.
형옥
장형옥위원
동시에는 하는데 위치를 지정할 때 어떻게 해요?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그것은 지구별로 다 환지계획이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위치를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이 조례로 그것을 하게 될 거잖아요?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처음부터도 환지방식의 어려움은, 어차피 주민들은 좋은 땅은 당신들이 차지하고 싶고, 그렇죠? 맞는 거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물론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광주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도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저희도 당연히 체비지 매각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그 쌍방 간에 서로 나름 체비지 매각을 하려면 위치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우리도 돈을 투자하니까?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위원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체비지라고 해 가지고 체비지를 딱 한 필지만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잖아요?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물론 그 부분도 당연히 공람공고를 하게 되면 의견이 들어올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조율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법률상에서는 사실상 강제성은 있습니다. 환지처분이라는 절차가……
형옥
장형옥위원
강제성이 있기는 있어요?
세진
임세진사업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는 이걸 정회하고 잠깐 자구수정 때문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유동철위원
타 시·군 것을 검토해서 조정하고……
이현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것은 정회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끝난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도시계획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25호,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 중대동 229번지 일원에 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중대물빛공원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이 수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6년에 수변공원으로 지정된 신청부지 내에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입지를 위하여 농림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도로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공원의 일부를 제척하여 지역주민의 편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8호 광주시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민제안자가 물류용지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해 광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전체 구역면적은 8만 8,757㎡이며,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물류시설 4개 동, 지원시설 1개 동으로 층고는 4층 이하이며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도시관리계획결정 세부사항은 상정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광주시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전문위원
먼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광주시 중대동 229번지 일원 중대물빛공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홍중저수지 부분을 제외한 시설입지 부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시설 중 중로2-102호선 도시계획도로와 중복 결정된 부분을 공원시설에서 제척하고 부족 오차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22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주민제안자가 곤지암읍 신대리 172-3번지 일원에 물류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주요 제안내용을 보면 전체 구역면적은 8만 8,757㎡로 유통용지, 녹지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규모는 물류시설 4개 동, 지원시설 1개 동으로 높이 4층 이하, 허용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200% 이하이며, 주요 입지기능시설로는 창고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대상지 단지 내 도로폭원은 10m에서 15m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지까지 이르는 도로가 미개설 구간으로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대형차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킴스아파트 주변 곤지암IC 부근 교통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 다른 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 광주시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대지구 건인데 박남수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학동～곤지암 간 도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사업 진행 중인데 잘 알다시피 학동리에서부터 신대리 변전소까지는 한전에서 경비를 대는데 지금 나머지 이어달리기를 해서 이게 곤지암 역세권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분들이 개설할 구간은 658m예요, 맞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전체적으로 일부구간 앞에는 2차선으로 돼 있고요. 거기 앞 구간이 419m는 도시계획도로가 20m로 결정돼 있는데 12m만 공사를 하고 그 다음 구간까지 12m를 해서 전체 한 753m 정도 돼요. 그런데 한전에서 6.5m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m는 우리 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당초 한전하고 협의할 때는 8.5m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5m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한 12m 정도 내어서 한쪽으로 인도는 넓혀야 된다.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전소 이후에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변전소까지만 여기하고 같이 협의하고 변전소 이후에 학동리 넘어가는 교수촌 있는 데까지는 시에서 직접 개설하는 것으로.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로라는 게 한번 개설하면 영구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 재정난으로 인해서 추후에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권이 항상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통행권이 먼저인데 차량통행권에 우선 구애를 받다 보니까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두 번째 기반시설물이에요. 거기에 아마 상수도가 마을까지는 들어왔을 거예요. 상하수도가 지난연도에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완공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문제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다행히 신대리는 도시가스가 들어갔어요, 학동리는 안 들어갔지만. 그 문제랑, 그 다음에 신대지구에서 킴스아파트로 나가는 데 삼거리 했을 때 일일 교통 통행량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했는데 여기 교통성 검토는 다 득한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차량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8m도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신대리가 작지 않은 마을이에요. 마을 차량통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의 물류단지 또 학동리가 공업지역이거든요. 학동리 일대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신대지구 도로가 개통되면 거의 다 그쪽으로 이동하는 양이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수립을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는 그런데 업체한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12m 정도만, 8.5m가 시하고 한전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구간도 750m 정도 되니까 그거하고 저희가 교통성 검토에서 나온 내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관계나 그런 것은 다 조건을, 공람공고까지 끝난 사항이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의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하나 당부 드린다면, 사람 통행이 우선 시 보장되는 거와 농경지들이 있어요. 농민들 농사지을 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의 것 보시면 중대동 그 두 필지죠? 두 필지인가 이게 지금, 용도 변경되는 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농림지역하고 지금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두 필지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필지 수는 여러 개 쪼개져……
동철
유동철위원
쪼개져 있는데 2개소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쪽 2개소가 현재 무슨 건물이 있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 앞에 주차장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그런 게 다 건축물이 있는 건데요. 주차장하고 이게 96년도에 경기도에서 결정고시를 해줄 때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는 데에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해제하는 조건부로 허가가 났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 행정적인 미스인데 농림지역에서는 공원이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되어있거든요, 법상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규제완화 차원이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게 행정절차를 미리 밟았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안 밟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기도하고 경기도 농업정책과에다 이것에 대해서 ‘해소해라’ 하는 공문지시가 떨어져서 저희가 공원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 토지주는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농지개량조합 땅이 거의 다. 일부는 목적 외 승인을 받는 것은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항만 지금.
동철
유동철위원
아, 그래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만㎡ 정도 지금 변경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이제 40%까지 지을 수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40%까지,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국가 땅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또 이게 논란의 소지도 있고 이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거기는 기존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관리사무실, 화장실하고 주차장.
이현철위원장
여하간에 용도지역을 바꾸고 지었어야 되는 건데 실수했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바꿔놓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그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을 이행을 좀 못한 상태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검토의견 관련돼서 제가 보더라도 사업대상지까지 이르는 도로가 지금 마을부터 일부 구간이 지금 개설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 개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지금 일부는 발주했고요, 8미터 50을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 질문은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져 있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걸 개통을 전체로 해서 대규모사업단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통단지가.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신대리 입구까지는 도로는 확보되어져 있고요. 마을 끝에서부터 이 사업대상지까지의 거리가 아직 도시계획도로가 형성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로개설에 대한 협의나 또는 논의가 있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건 도로과하고 지금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요? 우리 예산으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로과에다 예산을 주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서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걸어야 되겠죠.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이, 혹시 사업주체 측에서 ‘일부 부담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느냐 이겁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부담은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심의를 한다 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얼로 어떻게 근거는, 앞으로 이걸 끝까지 한다는 걸 뭘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또 절차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착공하기 전에 조건을 착공.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착공 전에 이것이.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착공 전에 도로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이 돼서, 또 이 도로에 대해서 실시계획을 또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도로에 대해서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착공하기 전에 이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너무 과할 것 같고, 저희가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미순
소미순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태전동 태전1지구도 도시계획도로 자기네가 못 뚫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할 거냐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태전 어디요?
미순
소미순위원
태전1지구 이화전기 그쪽.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거기는 못 뚫겠다는 게 아니라 이쪽 것을 2단지를 못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성원2단지는 못 하겠다 그러는 거고 이쪽은 그럼 자기네가 도로 앞하고 이렇게 이렇게 디귿자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다. 다른 데도 다 한다는, 태전1지구는요. 나머지는요.
미순
소미순위원
1지구, 1지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으로 바깥으로 내겠다 이런 말은 무슨?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 중인데 거의 다 자기네가 가생이 뒷도로만 빼고 다하는 걸로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1-17호선에 연결되는 그 이쪽 아직 매입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매입해서 못 하겠다라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하겠다고 지금.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 도로도 내겠다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협의하겠다고.
미순
소미순위원
1-17호선 공사 우리가 한 것 빼고 나머지를 다하겠다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녹음돼요?
이현철위원장
예, 녹음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녹음 잘하고 있죠?
이현철위원장
예, 걱정하지 마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안 하면 변경 안 해 준다고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아니 한다고 말로만 하다가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부도성……
이현철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계속 질의?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고민이 그런 겁니다. 공사, 당신들께서…… 유통단지인데 유통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일부 도로 개설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해 놓으시고 사업허가를 득한 다음에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문이 있으신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책임지고 잘 점검해 주시고 이후에 교통량이 많이 늘 것이라서 지역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에 대한 점검도 잘해 달라 이런 요청의 말씀이신 거죠? 그러신 거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