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장형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희익
정희익위원장직무대행
이현철 위원님께서 장형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형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형옥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장형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옥
장형옥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현철 위원님께서 설애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설애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6월 20일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윤용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13호,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 제출한 예산액보다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5,018억 8,077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4,637억 8,721만 7,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 없는 380억 93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태전동 중대공원묘지 앞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 원,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사업에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배분받아 편성하였으며, 민선6기 취임식 행사 미 개최에 따라 행사운영비를 삭감하여 복지시설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늦게나마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받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그동안 약 40억 원 정도 미지급됐던 사항이 이번에 7억이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이 되면 한 1억 4,500 정도, 1억 4,000 그 정도 미수금이 남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전동 중대동 일대 특히 태전동 선거 때 보니까 교통이 지옥이에요. 이게 다시 원활하게 착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전동에는 태전동에서 중로 1-17호선 도로 외에 지금 3개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계획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태전동에서 중대동 공원묘지에 이르는 중로 17호선을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전1지구 주변에 이 도로하고 연계해서 주택건설업체 부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이 계획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119억 원 중에 현재까지 확보돼서 있는 게 기 투자가 71억 원이 확보돼서 있고 금년 금회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확보되면 향후에도 약 한 4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등 계속 올려놓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추가 확보를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에 있고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업체 부담으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저희가 먼저 시정질문하실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태전동 지역의 교통해소 대책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거기는 교통 정체가 지옥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이화전기 쪽 부지를 매입한 태전1지구 주변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우리 시가 할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하도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향후 40억의 도지사 시책비가 나온다는 것은 언제 나올지 사실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윤용원 기획예산담당관 계시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선 공사를 하고 업체에서 후 정산을 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채택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업체 부담하는 사업은 여기서 사업비가 빠져서 있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1-17호선이 이게 이화전기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7억의 예산을 승인해 주면 법면 절개지까지 끝내고 중단되는 사항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먼저 말씀드린 기성금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남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한 공사에 대한 기성금이 1억 4,000만 원이 미지급금이 발생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기존에 1억 4,000이 미지급되면서 향후 공사가 완료될, 더 필요한 예산이 40억이라는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그 완료가 40억이고 그러면 또 거기 사업자 측에서 내야 될 돈이 뺀 나머지가 40억이라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사업자 측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죠? 대략?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되는데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냥 대략.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거기도 한 70~80억 정도가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10억 정도가 소요되느냐, 있어야만 이게 개통이 완료되는 거네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 11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이 교통난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주일에 차량 접촉사고가 무지하게 나요. 그러면 그 사회간접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선 공사를 하고 이 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상권을 설정해서 후, 차후 정산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논의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관련부서하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차후에 협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문은 하셨는데요. 지금 문제는 태전지구가 나름 변경에 들어가고 그래서 세대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게 세대 수가 모두 그런 식으로 한 30~40%씩 증가했을 때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도로기반시설 및 모든 기반시설에 아마 부족사태가 올 것이라고 예상은 돼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다면 도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가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태전 7개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되었을 때의 상황을 놓고 미리 예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예측은 다 돼서 있고요,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변경사항에 대해서 예측이 되어있지 않으실 텐데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할 적에.
형옥
장형옥위원장
세대 수가 지금 그러면 5,000~6,000세대로 예상을 하셨나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니까 가구 수가 세대 수가 늘어날 걸 알고 이미 10년 전에 그럼 하셨다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하면서 교통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제 지구단위 단위 단위별로는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7개 지구를 모두 묶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그게 다 묶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저번에 심의했는데 그렇지 않던데요?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교통처리계획……
형옥
장형옥위원장
엊그저께 심의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도시계획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이것에 대해서 빠른 토론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저도 도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7호선에 대해서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까지 지금 1억 4,000? 1억 5,000?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아닙니다. 마무리까지는 40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무리까지?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게 먼저 하던 공사만?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기성금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30억 중에 여태까지 작년에 추경 예산 세워주신 것 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시상금 받은 것, 금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 받은 것 그 다음에 지금 교부세 받은 것 해서 30억 중에 28억 4,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28억 6,000만 원, 그러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남아서 있고, 이 사업을 준공까지 시키려고 하면 약 40억 원 정도가, 7억 원을 집행을 하고도 약 4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시책추진비 더 확보를 하셔야죠.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최대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거기 건 때문에 시정질문도 하고 너무 그런 교통지옥이 없죠. 아침만 되면 말도 못하고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구단위가 7개 지역이 있는데 요즘 이제 변경해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소형평수로 가다보니까 가구 수가 상당히 늘어서 들어옵니다. 그 부분을 더 업을 시키게 되면 그 7개 지구가 어마어마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클 것이다, 그래서 물론 중기적인 예측을 하고 하다보니까 평형수라든지 이런 게 대형평수로 거의 되어있었어요. 분명히 다 소형으로 다 바꿔서 들어올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형평수로 바뀐다고 해서 차량이 주는 건 아닙니다. 한 가구당 보통 2~3대 정도는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거기까지는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려는 되죠, 그래서 근시안적,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수요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또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또 예측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급한 것은 태전지구가 가장 우리 광주시에서 밀집지역으로서 시의 차원에서 총체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아까 교통정책과까지 해서 총체적인 태전지구에 대한 신도시입니다. 태전지구는 신도시죠, 7개 지구단위가 다 개발이 된다면 신도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조선일보에 나온 것 보면 광주시가 전철, 자동차 전용도로가 곧 개통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분양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일보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걸 대비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뭔가 그 신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좀 더 빨리 확보해서 교통혼잡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도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오늘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것에 대해서 다 같이 축배는 들 수 없고,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일단 축하드리고, 본 위원이 추경 심의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우리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거기에 걸맞은 남한산성문화제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일요일날 카타르 도하에서 남한산성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11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부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좀 예년보다 좀 차별성 있게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좀 차별성 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등재 전에도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통 저희가 행궁의 입장객을 봤을 때 5월달에만 2만 5,000명이 행궁 입장을 했고요. 그 전에는 상당히 적었었는데 행궁입장객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더불어서 상당히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저희가 남한산성문화제를 성곽 중심 그 다음에 행궁 중심으로 그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일단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참여형 축제로, 참여형 축제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면 금년에 좀 변화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남한산성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담당관께서 부임하시고 첫 문화제가 열리는 만큼 기대감도 크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 하나 당부드린다면 아마 이번 남한산성문화제는 전년도하고 좀 다를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소홀하지 않게 해서 외국 손님맞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영성
유영성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