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우리 최상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보고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6월 5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2014년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개의된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기관의 총괄적인 질의답변 등을 거친 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한 전년도 이월금 541억 원을 포함하여 6122억 9천만 원으로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98.3%인 6143억 7천만 원을 수납한 것으로 결산되었고,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83.5% 실제수납액 대비 83.2%인 5110억 원을 지출하고 실제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차인(差引)한 금액 1033억 원은 각 회계별로 금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결산보고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등을 참조하여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 후 미수납액으로 결손처분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되고 있는 세목에 대한 철저한 세입관리가 중요한 바, 과년도분 지방세 징수실적의 감소와 불납결손액의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미납부 세입에 대한 특단의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자주재원과 더불어 중요한 지방세의 재원이 되고 있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세입관리에 있어서도 세입조치가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반회계의 이월액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으로 56억 7천만 원이 포함되는 등 결산상의 차질까지 초래한 것으로 검사되어진 바, 중앙부처 및 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뿐 아니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업무의 철저한 추진과 관심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높은 불용률을 보이는 사례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예산사업의 추진 및 운영체계상의 문제점과 제도의 홍보부족, 지원사업의 세부지원기준의 미개선 등에서 연유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이러한 예산불용사례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의 결과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수혜예산의 경우 수혜대상을 감소시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지출소요액의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제도운영상의 세심한 분석과 방안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보조금예산의 경우에서와 같이 순수 사업비예산보다 인건비예산의 편성 및 집행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예산항목의 사업성과 반영을 비교분석하여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에 피드백(Feedback)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대설피해 긴급복구비 지원 등 총 8건의 지출사유가 발생되어 세부적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1억 9264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반하는 지출 사례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예비비 사용제한에 해당되는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예비비 지출 결정건의 경우 지출결정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예비비 지출 사유 및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비비 승인 및 지출 시 소요액 산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