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관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의원이신 지창희 위원님의 회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지창희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지창희 인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며, 선임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이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명호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조정이 의원입니다.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여성회관에 관하여 상위법령 및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여성회관 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여성 정책변화를 반영한 여성회관의 확대된 역할과 기능을 조례에 반영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의 목적과 정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8조는 교육 계획수립, 교육생 선발요건, 교육생 우선 선발, 교육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안 제14조에서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 허가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는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8조 여성회관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 기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조정이 의원께서 의원 발의하신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회관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의원 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집행부 제출) 8.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영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정부는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2011년 9월15일자로 제정해서 2012년 3월16일 시행 공포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 예산의 단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시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지난 3월6일부터 3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모니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는 모니터의 위촉,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9조는 모니터 신분증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26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2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관종입니다. 먼저 영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검토 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3월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하여 영월군의 주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인들을 사전 분석평가를 통해 이를 개선 반영하여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소속 직원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지원기관 지정 등 지원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모니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5조까지는 모니터의 위촉,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모니터 신분증 발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제정 조례안은 영월군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라 영월군이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평가를 통해 여성친화적인 영월군을 도모하고자모니터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조례에 이견은 없구요.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단, 평가단이 구성이 되죠? 조례안에 명기돼 있고. 모니터 운영도 모니터단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동안 모든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그런 것도 많고 하니까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을 해서 도움이 되는 운영위원회, 모니터단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월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영월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중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에 경미한 변경 범위 내용을 5% 이내에서 1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의 네거티브 전환 내용으로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조례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2조 제2항과 안 제57조 2항 신설내용은 성장관리방안 지정 지역 건폐률 및 용적률 완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54조와 안 제56조 3항 신설내용은 방재지구내 건축기준완화 안 제59조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안 제59조 이의신설 내용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령 기준에 따른 법 조항 수정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9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집행부 제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업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고 총괄적인 지원틀 마련 등을 위해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와 연계성 기존 조례와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것으로서 기업 및 투자유치 폐광지역 이전 조례 등 기존 개별 조례의 통합 운영과 창업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수도권 이전, 국내 복귀 입지 지원 축소, 대기업 신증설 지원 신설, 보조금 환수시 산출 기준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내 기존기업과 이전기업과의 상대적 차별 해소와 타시도 이전 기업 보조금 개선 등을 위해 기존 기업이 신증설할 경우 인센티브 지원과 지원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타시도 이전 기업에 대해 본사이전 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 보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내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창업 지원과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용지지원 등 금융지원을 안 제9조에는 준대규모 투자 기업의 이전, 신설, 창업을 할 경우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국고지원 대상 이전 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해서 유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총 투자금액 3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관광사업에 대해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연계해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부터 19조까지는 투자유치 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28조까지는 지원 특례 지원 제외 기업, 기타 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 등과 민간 전문가 등 활용 관련 규정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관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