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순길
김순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우선 우리 민간투자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민간투자사업 위원회 조례안을 만들려고 아마 제출했던 안건 같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취지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이 조례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창천 주차장입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창천 문화공원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게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조사 내용이 맞나요?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처음 들어본 얘기거든요. 창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관한 건. 그래도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됐네요.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는 접해 보지 못 했거든요. 이런 사업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도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그 관련해서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이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그 앞전에 이런 민간투자 사업들이 활성화 된다는 요즘의 트렌드에 따라서 민간투자 운영 조례안을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례안은 조례안이고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해당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제출된 안건 없죠? 그런데 구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것도 이번에 올라왔다 철회된 것 있었죠? 그 건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지? 국장이 나오는 시간이 언제야?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다음 정책기획담당관 끝나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우선 제명이 지금 좀 그러네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맞는 것 같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이것을 우선 설치하고 아니면 구성한다든가 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듯 해요. 어때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창천 문화공원 말고 다른 데 또 예상되는 그런 거,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사업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 서대문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계속 상승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한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창천 문화공원 주차장이 학교하고는 다르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다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학교에 설치할 때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청에서. 알고 있어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주차장이요?
재관
김재관위원
네. 창천 초등학교 지하주차장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구청에서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요 교육청과의 문제가 있어서 협의 결과 창천초교의 경우에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조기에는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복투자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학교에 지하 주차장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2조 2항에 보면 행정담당국장이 되죠? 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담당국장이면 주민자치국장이 되는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리고 당연직 위원회는 해당 국장이 되는 거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내 생각은 그래요. 현재 여기 부위원장은 차라리 민간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부 다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됐으면 부위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선출하는 게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 격상도 그래요. 부위원장이 주민자치국장이 되는데 당연직 위원회는 같은 국장이지만 해당 국장은 또 위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격상도 좀 그렇고 민간투자 사업이니까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그래도 부위원장이 좀 전문가가 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조 2항이. 그것도 한 번 좀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3조 2항에 총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고 했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생략할 수 있는데 10억이라는 게 특별히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조에서 위원의 해촉이 나오죠? 그런데 용어 정리가 전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해촉인지 아니면 위촉해지인지 이게 과마다 표기를 달리하니까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해촉이 아니고 위촉해지라고, 본 위원이 그때 이것을 문제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위촉은 맞아요. 위촉은 맞는데 위촉을 철회할 경우에는 위촉해지로 표현하는 게 옳다고 법제처에서 답을 받았는데. 용어가 과마다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시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통일성을 기해야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자치행정과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니요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해당과장이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과마다 달라요.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통일성이 없다고. 지금 알아볼 수도 없잖아요. 전문위원님 어느 게 맞아요?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현재 위촉해지라고 하면 중지하는 것 아닙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죠.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위원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 비상설위원회로 끝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의미에서 용어 정리를 하면 안 되고, 해촉은 일시적으로 했든 안 했든 그거 가지고 용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설이냐 비상설 가지고 그 용어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맞습니다. 법제처에는 지난 번에 질의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위촉해지나 이런 말도 있었는데 여기 취지 자체는 비상설이기 때문에 그냥 둬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문제는 없죠. 일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어요. 통일성이 없다는 거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지금 법제 업무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있다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용어 정리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주관부서다 보니까 각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는 지금 상설이 아니고요 비상설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건 이대로 놔두고, 이번 조례는 해당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떠냐 하면, 위촉해제와 해지가 있어요. 해제와 해지 차이는 다 알거예요, 아마. 취소와 철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해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고 해지는 지금까지는 적법하게 해왔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앞으로 그것을 없던 것으로, 그러니까 위법한 것이 아니에요. 적법한 것이었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앞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이로 해석을 해야지 이게 뭐 상설기구다 비상설기구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촉했던 것을 해지한다고 하는 얘기는 위촉은 했는데 품위 손상을 했다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위촉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건 한 번 법제처에서 나중에, 통일성도 기할 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조례 검토사항에 나와 있던데. 강남구같은 경우는 시기라든가 아까 지적했죠? 안건이라든가 회의자료 배부기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자료를 주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다 보면 자료를 미리 안 주면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만약에 넣는다고 본다면 별도로 8조에 의회의 동의라는 것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얘기를 해보고. 다른 것은 괜찮네요. 그래서 8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동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안건이나 회의 자료, 배부 기한 등을 조례에 명시해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물론 규칙에 넣어도 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조례에 이것을 넣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자
오성자위원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권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창천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건립 추진 계획에 혹시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이 사업이 끝나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천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 창천문화공원 지하 주차장은 어떤 생각에 그런 말을 하냐면 창천문화공원에 경로당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진위원회에 왔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잘 아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당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민간투자사업 심의윈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이 진행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문제나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경로당 문제는 사전에 지역의 위원분들 내지는 전문가분들과의 토론이나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되니까. 단지 민간투자 관련 심의위원회는 이 사업이 과연 민간투자 사업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의 심의위원회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신촌동 그쪽에 전문가가 오면 좋겠죠. 사업의 프로세스에 의하면 그 전에 거기에 대한 갈등이나 이런 요소들은 다 제거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공청회를 통해서 이미 틀을 짠다 그 얘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경로당이나 거기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이 다 배척되고 이 사업 안건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할 건지 않을 건지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죠.
성자
오성자위원
반드시 그런 부분에도 철저를 기하겠지만 민간사업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대문구에 실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청회를 통한다 하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라 이 얘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서대문구도 창천문화공원 한 건이지만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성자 위원님 얘기대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리라든지 기타 현황에 대한 내용 심의위원회가 알차게 철저한 위원들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재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부위원장에 대한 걸 얘기하셨어요. 담당국장인데 사실은 당연직 위원회에 모든 국장들이 포함돼 있어요. 왜냐면 민간투자는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관이 결정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을 민간으로 하시는 건 어떤지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괜찮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비상설이다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서류를 검토하려면 적어도 강남구에서 투자심의 있는 것처럼 7일 전에 자료를 주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회에 검토할 때 충분한 형식적인 절차와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구민의 이해도 제고와 여타 위원회 조례의 제명과 균형을 이루도록 본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2조 2항 중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안 제6조 2항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검토 후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건 및 회의자료 배부 기한 등을 신설하여 위원회 형식적 운영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단순히 민간투자 사업 심의 안건에 대한 의회보고 및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안 제9조 1항을 삭제하며 서대문구가 추진할 민간투자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회 동의 시기 및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충분하고 내실있는 자료가 검토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의안번호 제26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최초 언제 만들어졌나요? 작년에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오래 됐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는 오래 됐는데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비상설로, 운영에 대한 게 빈약해서 비상설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최근에 조례 개정이 언제죠?
순길
김순길위원장
2012년 6월 13일 개정했어요.
재관
김재관위원
한 번 한 것 같아요. 여기 위원장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때 왜 위원장을 2명으로 했는지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다양한 민간 의견수렴 처리를 목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두 명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정부에서도 위원장이 두 명이고 타구에서도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회의진행을 누가 해요?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진행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겠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다른 뜻은 없고요 단지 규제개혁이라는 게 관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 하다 보니까 민간에 위원장을 둠으로써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는 취지로 25개 구청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위원장을 2명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재관
김재관위원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재관
김재관위원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대로 가고. 구의원 각 위원회 여야가 아니고 2명씩 두게 돼 있는데 여기는 한 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도 2명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명으로 하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의석수도 여야가 비슷하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7조 2항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고 돼있죠. 이걸 송부하는 걸로 강제규정을 넣으면 어떨까? 구청이 중요한 사항을 접수했으면 위원회에 다 송부해서 검토하는 걸로, 다른 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규제신고센터를 규제위원회 안에 두는 경우가 있고 구청장으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구청장으로 두는 경우가 4개 구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접수된 의견을 구청장 산하에 둘 경우에 자료를 위원회에 다 송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대로 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논의가 될 만한 사항들은 위원회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관
김재관위원
경미한 거?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재관
김재관위원
구의원 한 명 추가하는 걸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의원 2인으로 동의하셨으니까 여야 두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는 이걸 보면서 굳이 구청장 산하로 둘 필요가 있나.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냥 두면 어떨까? 왜냐면 규제개혁을 해 달라는 내용을 접수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고서 구청에 올려서 이건 규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구청에서 보고서 재량으로 판단하고 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한다는 절차가 반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체크해 보니까 강남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산하로 돼 있더라고요. 강남 위원장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수도 늘리고 위원장 2명이고 비상설에서 상설로 되는데 위원회에 두면 어떨까? 굳이 업무 편의상 구청장 밑에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대로 위원회 소속내에 두고 거기서 접수되는 것이 구청으로 올라가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규제냐 아니냐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떠십니까?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정부 기조가 규제개혁이 상당히 강화된 상황입니다. 저희 구도 발맞춰서 규제개혁팀이 별도 신설됐고 중앙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둬서 2주에 한 번씩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 안건이 올라와 있지만 하반기부터 규제개혁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가 힘들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 소속기관으로 한 거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십사
순길
김순길위원장
힘들다는 건 어떤 내용이 힘들다는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안건이 계속 상정되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저희가 반영하기 힘들다는 내용
순길
김순길위원장
그렇다면 그렇게 안건이 너무 많이 접수가 되어서 힘들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청장 산하에 둔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송부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하면 안 되고 송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재량으로 판단해서 이건 규제다 아니다 이걸 재량으로 하면 안 되고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제개혁위원회에다 줘서 검토해서 해야지, 재량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건 규제다 아니다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다 구청장 밑으로 준다면 다 송부를 해야죠. 송부해서 보고 다시 올라오는 방향으로 가야지 미리 걸러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안 제3조3항 제2호를 서대문구의회 정당별 구성과 대표성 고려 및 서대문구 여타 위원회 조례와 같이 구의원 2인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송부할 수 있다’를 ‘송부한다’로 하는 등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근래 정책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의안번호 2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검진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보건소장이 수임을 받아가지고 쭉 해왔다는 거죠?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을 구청장으로 다시 넘기게 되면 어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달라지는 거 없고요, 다만 지금현재 사무위임에 관한 것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청장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는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바꾸자는 측면이고요, 나머지 구청장이 위임받음으로써 명의만 되겠는데 그걸 받음으로써 내부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다시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주면 지금 하는 일 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지금현재 명의가 보건소장으로 되어있거든요. 구청장한테 주고
재관
김재관위원
재임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승인을 안 받고 지금까지 했다는 얘긴가? 하부기관에 위임할 때 자기가 위임 받은 거를 다시 하부기관에 다시 또 위임할 때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했다는 얘기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승인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위임하지 말고 각 자치단체장이 직접 수행하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근래
임근래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요, 다른 건 특별한 거 없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벌써 바뀌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저희 주민자치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항상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매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채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채
김동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은 본청에 업무 때문에 본청으로 귀청하실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재근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박재근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순길 위원장님들 비롯한 위워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가 있던 것을 이거는 완전히 폐지하고 현재 정보화촉진기본법도 여러 개로 돼 있던 것을 하나로 통일을 해서 국가정보화기본법이 통합이 되면서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게 촉진조례가 아니고 정보화기본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취지죠?
재근
박재근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럼 기존 조례 폐지하고 제정이나 마찬가지죠.
재근
박재근전산정보과장
네, 제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양식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아니면 정보화기본조례 부칙에 종전의 지역정보촉진조례는 폐지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 형식이 맞아요?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전부 개정조례안이니까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렇게 하면 돼?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네, 어차피 기존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거니까.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니까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기본조례를 제정으로 하고 거기에 부칙에 촉진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창범
김창범전문위원
기존에 조례가 있는 거니까요. 기존에 있는 내용을 흡수하고 또 이동․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형식적인 면에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전자정부를 추진해서 상당히 정보화가 돼서 행정이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맞게 조례를 고친다고 하니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내용을 보니까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다 들어갔어요.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기타 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된다라든가. 책임감 문제는 수정이 됐네요, 정부책임관으로. 그렇게 하고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이라든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킨다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다 들어갔어요.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조례가 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부탁드릴 게 뭐가 있냐 하면 구정 업무보고 받을 때나 예산 관련해서 받을 때 제가 제일 어려운 과가 전산정보과입니다.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할 때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고 올라하는데 그 장비가 뭐 하는 것인지,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산정보 작업하면서 용어정리를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럴 때는 그러한 중요한 장비나 부품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는 밑에 주석을 달아서 그 제품이 어떠어떠한 데에 사용되는 지를 같이 해 주시면 좀 쉬울 거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재근
박재근전산정보과장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용어해설, 그런 거를 주석으로 달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6대 2기 행정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때마다 함께 열띤 토론으로 임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잘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