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종기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계속 운용하고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개별기금을 예탁할 여유자금의 규모가 작아 통합관리의 효율이 낮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치금 등의 경우 강제 예탁함이 불합리하여 예외적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 기간이 2015년 1월 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개별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자금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관련법에 따라 5년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개별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 규정을 완화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기금 여유자금의 예탁강제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금의 통합 관리 취지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기적으로 꼭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추가로 여입 되는, 예탁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개정을 통해서 연장을 해 놔야 그 기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6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질의가 해마다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지금 현재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기금을 은행이나 농협에 예탁을 하면 이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고금리로 얻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을 하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어서 이익이 되고, 또 개별기금에서는 높은 이율로 예탁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통합관리기금과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적정성과 시기성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정안에 보면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외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 법령에 예치금 관리 규정에 따른 경우”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각 기금별로 조례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용하는 경우에 반영한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원금을 쓰기 때문에 그것의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해 놓으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관련해서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별여유자금 예탁강제 규정 때문에 풀어 달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예치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재난이 발생 했을 때 지출을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기금에 전액을 예치를 해 놓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치를 안하고 개별 기금으로 그대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율도 높아야 하고 쓰기도 편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한 예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담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은 가능하면 예치를 안하고 개별기금으로 예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시기적으로 지금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내년 1월 5일로 끝이 나면 그것이 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출연했던 기금도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년 1월 5일까지 하면 받을 수 없거든요. 다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 놓는 것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 밖의 자체 관리함이 타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은 수시로 아무 때나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입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 자체 원금까지 쓸 수 있는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폐지 및 임기제 공무원 도입 등 직종 개편 변경 사항이 반영되고 여비의 부정수령자에 대하여 두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 2 여비 부정수령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여비 부정 수령시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법 개정 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 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규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부조직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의거하여 중앙 부처 명칭 및 공무원 직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에 의거하여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성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회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회기에 무거운 조례가 몇 건이 올라와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지금 사회전반에 걸쳐서 관피아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포상조례와 관련된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20년, 30년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인정을 안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이런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부분은 수용하는데 무거움이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근속 국외연수를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보내셨습니까?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은 누가 해 줬어요?

위원님들이 하셨지요.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포상조례가 타시군과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쭐 것은 일반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상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도 똑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전체 청경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미 해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안건은 취득 한건으로써 지역개발과 소관의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레저부분에 대한 민간 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 중 레저 부분을 제외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공원 부분에 대하여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 계획이 당초 “공원 및 레저”에서 “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면적이 당초 119필지 117만 7,026제곱미터에서 80필지에 대한 58만 1,677제곱미터로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 또한 당초 1,167억 원에서 9백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쿠니사격장의 역사현장화 및 문화생태계 복합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매향리의 평화생태공원을 국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서해안의 중심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9백억 원 중 424억 원은 국비 지원을 통하여 조달하는 등 화성시 재정 운영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 의결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레저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4조에 의거하여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따른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이고 대규모적인 사업인 만큼 관련 절차 이행 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레저 부분이 빠졌으면 정부의 지원이 더 많은 부분으로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과 레저부분이 같이 합해졌을 때 정부 지원이 60%, 40% 등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지원은 공원 부분만 당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레저 부분은 지원이 아예 전혀 없었고요. 공원부분만 60% 국비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 부분을 이번에 제외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가 아니라?

네,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 부분만 60% 국비지원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일 위원입니다.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어요?

국비 지원은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된 것은 424억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발전종합계획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40억 원으로 100억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540억 원을 국비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424억 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와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요?

네, 발전종합계획만 되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540억 원으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125억 원 정도 부족한 것이지요?

네.

900억 원 공사인데 언제 쯤 실시하는 거예요?

900억 원은 우리가 잠정적으로 산출한 예산이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분할측량을 해서 토지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토지매입비는 확정되기 때문에.

대충 제가 보니까 17만 5천평 정도 되는데, 평당 52만 원 정도 되나요?

임의적으로 공시지가 2.5배 정도로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나오지 않을까…….

공시지가가 넘어갔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공시지가보다 우리가 산출한 금액이 2.5배이기 때문에.

2.5배 하셨잖아요.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용 들어가나요?

합의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매입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양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게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79필지가 국방부 외 것이란 말이에요?

네.

합의가 도출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잠정적으로 지금까지 반환공여구역은 우리 것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관행대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의하에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됩니다.

계획상 보면 2020년까지 공원조성이란 말이에요. 토지매입이 2018년도까지인데 화성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과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5개년 계획으로 매입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자 부담을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은 계속 상승이 될 것이고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1년마다 땅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모든 자재비 등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감정평가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한 것은 결정이 안 되었고, 지금 540억 원, 450억 원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에 60%는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들어와 있고요. 전체적인 100%를 다 사서 60%는 공원으로 하고 40%는 레저로 하기로 했던 것인데 부동산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40%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에서 개인 레저 사업할 사람한테 팔 것이고 우리는 공원 부분만 사서 공원으로 개발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토지매입비의 60%는 국비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별도로 늘어나는 부분은 화성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금액이 더 안 늘어나거든요. 부동산 경기가 아무리 안좋다 하더라도 토지 가격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상황은 국방부와 얼마만큼, 면적을 60% 만큼을 사겠다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되어 있고, 분할을 해야 감정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측량 단계에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되면 감정 평가 금액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를 할 것이고, 그 협의가 되면 안행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것입니다.

감정 평가는 분할 측량을 안해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지매각이나 매입을 할 것이면 감정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뭐냐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반영할 때 생태공원 조성 건립비를 세우셨지요?

리모델링비 10억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것도 여기 조성에 들어가야 되나요?

건물 있는 6동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

리모델링 외에 추진협의회 사무실인가요? 그것이 지난번에 올라왔거든요.

협의회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무실을 다시 또 짓는 것으로 해서.

그렇지는 않고 협의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동장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 기억에는 운영비가 아니고.

건물 짓는 것은 없고 리모델링이 있고 운영비는 따로 있고요. 이것은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복합적으로 한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22억 원 정도 국비가 덜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비도 시급하지만 국비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네,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라남도 진도군 항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함에 따라서 희생자 가족의 2014년 정기분 지방세 등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면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대상자로 합니다. 세목별 감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분과 2014년 자동차세 소유분, 2014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합니다. 취득세는 세월호 사고 사망자나 실종자의 소유였던 자동차 및 기계장비가 세월호 사고로 멸실, 또는 파손되었고 이에 따라 희생자 가족이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실상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 장비 가액이 기계장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시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봉담읍에 거주하는 1인과 재산세를 소유한 3인 등 4인으로 총 11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안은 표준안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결 이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 부처 권고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 측면에서 2014년 정기분 지방세 감면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시행 과정에 있어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안내 방법 및 시기의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것 이외에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에요?

이것도 특별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곳은 다 하라고 내려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

네,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왔고요. 경기도에서 그것에 의해서 또 내려 왔습니다.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인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재난을 입었을 경우 현격하게 그런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그것이 정부로부터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지역을 선포할 경우에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법은 없다?

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