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평생교육과장 형태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화성시의회 민선6대 4년 임기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추가하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치법규위반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불필요하고 유사·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 제5조부터 8조, 10조, 11조 제15조부터 16조는 유사·중복되거나 근거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7호는 화성시와 경기도 교육청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8호와 제3조는 유아의 무상교육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사립유치원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와 제5조의2는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1명을 감소·조정하여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본문의 단서는 유치원의 보조사업 신청 시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관할청인 경기도 화성교육지원청과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간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담당관을 추가하여 시 재정여건을 반영한 심의를 통해 교육이전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금번 조례 개정으로 화성시의 교육이전경비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조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교재, 교구 등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다 무상교육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은 지원해 주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안 해 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은 당장 반발이 있을 텐데…….

삭제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은 제2조 1항 8호로 옮겨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옆에 삭제로 올라왔잖아요?

제3조에서는 삭제를 하고 제2조 1항 8호로 옮겨서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7호 혁신교육지구사업 및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 창의지성교육도시사업에 대한 삭제를 수정 제의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