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민과 함께하는 제6대 화성시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가 제6대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마지막 상임위원회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2건, 예산이용 의결 1건 총 3건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를 마친 후 성립 전 예산 편성 관련 환경정책과장의 사전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쓰레기 배출자에게 배출량 만큼 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지난 2005년 이후 6년간 가격이 동결되어 오다 2012년에 10% 인상하였으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2012년 기준 경기도 평균인 25%에도 못 미치는 22%이고 또한 2012년 기준 용역 근로자보호지침 개정 및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질 운반 및 처리비용 전년도 대비 27% 인상되어 총 소유예산 재정자립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5 사업장 생활계 종량제 봉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포대 판매가격 및 안 별표6 종량제 봉투 판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각용 매립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사업장 생활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포대 판매가격을 15% 인상하여 주민부담률을 25% 수준으로 맞추어 배출자부담원칙을 확립하고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우리시 청소예산 재정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3년 12월 1일부터 공공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와의 가격 차이가 발생된 만큼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실현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5톤 미만의 건설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포대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용포대를 50킬로그램 한 종류만을 사용함에 따라 적은 양을 배출 하려는 자에게 필요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수집운반 작업자의 부상 우려가 있어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 30킬로그램 규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대비 27% 인상되고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주민부담률이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에 못 미쳐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쓰레기 감량 유도, 재정건전화 등의 취지에서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직접적인 물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대비 27% 인상됐는데 27%면 전년에 얼마 했는데 얼마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각용 같은 경우는, 5리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0원이었던 것이 130원으로 오르는 것이고요. 10리터 같은 경우는 220원이 250원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약 15%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대비 27%가 인상된 것이고······.

27% 오른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처리비용은 27% 오른 것이고 쓰레기 봉투 인상은 15%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봉투 가격 15% 인상은, 2013년도에 인상을 한번 했지요?

2012년도에······.

그때 몇 %였지요?

10% 했습니다.

그 때도 올리는데 부담을 가졌지요?

그렇습니다.

평균가에 준해서 25%로 맞추기 위해서 15% 인상을 한 것이지요?

평균가보다도 경기도 평균을 본 것이고요. 50만 이상 인구대비 했을 때는 약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인상했을 경우는 주민부담으로 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경기도의 평균기준으로 맞춰 가면서 충격을 완화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전에 10% 인상하고 2년이 지나서 15% 인상하고 앞으로 또 2년 있다가 10%가 인상이 될 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15% 라는 것은 개개인한테는 금액의 부담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경기도 내에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15% 인상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화성시 봉투 가격의 상승곡선을 봤을 때는 15% 인상이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종량제 봉투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 이후에는 동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퍼센테이지라도 약간씩 상향을 해 왔다 라면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평균기준치도 넘어 갈 수 있었는데 그 동안에도 계속 시민을 바라보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동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년 27%에 대한 예산처리 비용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으면서도 종량제 봉투 판매율은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솔직히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도 50만 인구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은 화성시의 재정을 봤을 때는 필요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25% 수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 주셔서 조정을 해서 여기까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50만 이상, 화성시는 54만이 안 됐죠. 50만 인구 이상 초반에 있고, 쓰레기 봉투가 2년 전에 10% 인상하고 또 2년 후에 15% 인상하는 것은 시의 재정에 맞춰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5%, 20% 올리는 것은 시의 안위만 생각한 것이지 시민의 입장은 생각을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10%를 인상하고 향후에 봤을 때 또 다시 검토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인상폭을 15% 보다는 10% 내외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15% 안을 해 주셨는데 15% 하고 또 2년 있다가 10%를 인상할 지 모르지만 지금 약 10% 내외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도 재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와 비슷한 유형도 보면 수원시나 성남이나 고양, 시흥 예를 들어서 의왕이라든가 파주 이런 곳은 전부 다 35% 이상이 됩니다. 타 시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쓰레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을 못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올렸을 때는 더 가중되는 부분들도 발생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올리는 15%가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해 주셨던 사안이거든요. 시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청소행정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15% 선에서 해 주시는 것이 일하면서도 부담요인을 줄일 수 있고 또 차후에 인상할 때도 폭을 최소화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낮춰 놓으면 차후에는 계속 부담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 얼마 재정부담이 됐어요?

매년 쓰레기수집 운반업만 금년도에 45억 원 정도가 인상 됐고요.

45억 원이 인상된 것이 아니라 15% 인상하기 전과 인상했을 때 차감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요.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동안에 적자 폭이 많이 있었나를 질의하는 거예요.

적자가 얼마인데 15% 인상했을 때 어느 정도 세이브 되는지······.

봉투 파는 가격이요? 봉투 가격이 54억 원 정도인데요. 청소쓰레기 대행 7개 회사한테 나가는 것이 175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립도로 보면 약 20%, 25% 사이입니다.

인상폭은 재정손실 부분을 맞춰 가기 위해서는 30% 올려도 지금 안 되잖아요.

네.

인상폭은 1년마다 계속 5%를 올리는 것이 나은 것이지 1년에 15% 이상, 20%를 올리는 것은 시민한테 부담을 더 주는 것이거든요. 인상폭을 15%보다는 10%를 2년에 한 번씩 인상을 시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25%하고 3년 있다가 인상을 시키는 것보다는, 연차적인 계획으로 맞춰 가기 위해서는 인상을 계속 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평택이나 오산, 부천, 안양은 우리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수원이나 안산, 성남 같은 곳은 우리보다 인구가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인구비율하고 가격은 상승폭을 맞춰 가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15% 인상을 검토하셨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상률을 연간 몇 프로씩, 먼저도 2년 전에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2년 후에 10%, 15%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3%나 5%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해서 15%를 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근거를 확실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상승률을 산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제동향에 따라서 또 국민이 체감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승폭을 조정해서 올리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리는데 정책적으로 들여다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금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동결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소비자심의정책위원회에서 올리게 되면 정부 측에서 지자체를 제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인상도 몇 년이 3%, 5%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2년 동안 인상 안 하고 15% 인상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년이 3%, 5%를 하향 해야지 2년, 3년 안 하다가 15%, 20% 하향하면 문제가 발생 한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5%이 최대가 아닌 재정대비 봉투 가격을 곡선으로 원가 부분이 맞는 꼭지점이 어디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맞춰 가기 위한 상승률을 산출해야 된다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어요.

화성시에는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나 버스 승강장도 어떻게 하는지 조례로 해 놨는데 경관조례도 그것에 포함 시킬 수 있지요?

도시경관팀장 안성종인데요. 경관법에서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SOC사업 도로, 하천 5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 조례로 정한 사항이 국가에서 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규모 SOC사업 빼고 나머지 민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항이 많고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책사업과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원화가 안 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사업을 할 때 어느 것은 경관조례에 저촉을 받고 어느 사업을 할 때는 공공조례의 저촉을 받고 문제시 되고 협의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의 공공디자인하고 경관 조례는 같이 합해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경관 조례로 하지만 앞으로 화성시 경관 조례는 일원화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화성시 도시경관 기본계획이 되어 있나요?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을 해서 완료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고요.

화성시에서 경관기본계획을 올렸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성시 경관기본계획이 경기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화성시에는 없나요?

경기도 조례에 담겨져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화성시 기본계획이 인구 10만 이상이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금번에 화성시만의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디자인 조례, 경관 조례 부분이 같이 일원화 되고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관기본계획이 화성시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추진되는 것이 있고 아직 미반영이 되고 추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화성시 도시계획으로 가면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공디자인 조례 부분을 검토하셔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낼 때 보면 민원인들이 불편해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경관 조례를 적용 시킬 것이지요?

지금 법에 정한 것이 경관관련위원회라고 명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공원관리위원회 등으로 해서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열어 놨습니다.

그러면 경관에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심의대상에 들어 가는 경우에는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도시지역내의 국도하고 도시지역외의 국도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50미터 이내는 경관조례에 맞게끔 심의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네요.

도시지역하고 도시외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대개 도시지역의 경우는 법에서 SOC사업이라든가 국가단위 대규모 사업 등으로 해서 법으로 아예 심의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도시외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국도변이라든가 해안 쪽으로 해서 제조장, 공장 아니면 물류창고 정도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심의가 번거로울 것 같고 민원인한테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색채 정도만 조정 아니면 제한하는 쪽으로 조례에서 잡았고요. 굵직한 내용은 이미 법에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협의나 심의를 할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공공디자인은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에 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나 펜스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경관법에서 다루는 것은 도로변 50미터에서 일반인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공장이나 샌드위치 판넬, 파란지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색채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진출입구가 난잡 하니까 정리하고 강화를 한다고 하면 간판까지도 협조해서 간판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조례는 공공시설물에 한해서 적용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경관 조례로 적용해서 심의를 해서 설치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경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3.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이용 의결의 건

연규창입니다. 우리 시 시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하여 지난 4년간 고생하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시 매송면의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송도시계획도로는 2009년 12월 실시설계 착수 후 6년이 경과한 장기 사업으로써 매송면의 숙원사업이나 토지보상비가 부족하여 추가경정 예산시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추가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한 사항으로 추후 예산확보 후 토지보상 추진 시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과 내 타 사업 중 3, 4분기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일부 이용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개설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매송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보상비로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월천 정비공사는 24억 원의 예산 중 16억 원을 지출 하고 남은 8억 원 중 약 4억 원이 10월 이후 지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매송도시계획도로의 토지 보상비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성립된 예산만을 사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일부 예산을 이용하여 타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이용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1-12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예상된 보상비 대비 보상 금액이 증가되어 잔여토지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정책 사업간 예산이용을 통해 반월천 정비사업 예산 중 4억 원을 이용하여 토지 수용 등 적기에 도로개설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편성 이후 사정변경에 따른 지출의 탄력성을 위한 제도이나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집행부의 재량이 아닌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예산의 이용 사유와 이용 후의 집행내역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앞으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죠? 언제 시작했죠?

2009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201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요. 토지용지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2012년도에 착공하기 전에 감평이 이루어 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나가고 일부 착공이 된 것이지요?

착공 했는데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중지 사유는 뭐예요?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협의 보상이 2012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4년도까지 3년이 흘러 왔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수용재결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그러면 수용재결은 2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다른 사업 예산을 이용하는 부분은 필요하면 사용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용하는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용을 꼭 할 수밖에 없어요? 추가경정 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16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일차적으로 사업비 있는 부분만 재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12필지가 남아 있는데 12필지를 더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용할 절차를 밟으려고······.

절차를 밟고 7월이나 8월에 추가경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8월이나 9월 정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월 후면 추가경정이 있는데 지금 굳이 이용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감정평가가 작년도 6월 14일경에 했어요. 1년이 지나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13년도 6월에 재감정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5년 이내에 마무리 짓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킬 때 잘 판단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켰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됐지요. 지금 수용재결 관계가 몇 건이 있고 앞으로 예측 할 수 없는 토지상승률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자세히 검토가 됐다면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제 소견으로는 추가경정 때 해도 되지 않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도 있듯이 이용을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반월천 하천정비사업의 4억 원 이용을 하면 추가경정 때 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억 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불가피해서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여건을 말씀드리자면 우선적으로 현장 여건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토지수용에 대한 시간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건이 7월에 수용재결이 들어가지 않으면 재감정이나 수용절차를 밟다 보면 토지수용 시기가 12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여건 자체가 매송이다 보니까 농업시설하고 같이 이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용수로 시설이 있는데 용수로 시설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영농기 전에 갖춰야 하는 공사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6대에서 7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1차 추가경정을 원래 봄에 한번 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됐네요.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를 했으면, 아마 그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수용재결하면서 재평가해서 금액이 상당 부분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 내에 마무리 하세요. 5년 내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그 부분을 토지 소유자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 할 수 있게끔, 재결에도 일반재결과 조속재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알려 줘서 빨리 진행하고 또 집행부 측에서도 빨리 진행해서 보상이 이루어 져서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아마도 시민하고 집행부하고 좋은 감정으로 갈 것 같거든요. 아마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예산이 많아서 일년에 마무리 짓게 주면 좋은데 돈은 한정되어 있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죠. 그래도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적절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 개인 소유하신 한 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득이 아직도 안 되고 있나요?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1차 수용을 했는데요. 그 분 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정리해서 2차 수용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분하고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 4억 원을 더 세워 드려도······.

절차는 수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에 1차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분도 많이 고집을 꺾으신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1주 정도에 한 번씩 오지 마라는 것을 찾아 가서 설명 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화성시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협의보상이 되든 재결을 가서 만약에 잘 안 이루어 졌을 때는 공탁해요, 안 해요?

수용재결이 끝나면 공탁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 주셔야지요. 너무 간격이 길어요.

수용재결에 가면 저희가 공탁금이 없기 때문에 수용재결 끝나면 바로 공탁 하려고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이용 의결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 이용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