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정미영위원님께서 직급별은 있는데 직렬별이 없다고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실장님께서 그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실려고 하다가 뒤에서 계장님 주시니까 말씀을 바꿨어요. 맞죠?

적어도 이런 질문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준비는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6월30일부로 그만두는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데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실장님은 대충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파트의 장을 맡고 계시면 이런 정도의 질문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는 해오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런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제가 2년 동안 늘 보면서 느낀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국장으로 진급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좀 바꾸셔야될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이번에 7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7명이 늘어나는데 그러면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늘어나게 되면 어디로 배치를 하시게 될 예정입니까? 지난번처럼 늘어났는데 가장 필요한데는 일선 동사무소 같은 데 인데 동사무소가 아니라 구청에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장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쪽으로는 지금 지원될 인력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장전1동하고 구서1동은 됐는데 제가 알기로 제가 있었던 부곡1,4동 서1동 같은 경우에도 다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실전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 쪽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올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께서 자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가장 일이 많이 밀리는 때가 3월부터 5월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당장... 물론 어디든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방금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선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계신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직 파트에 계신 그 분들한테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어떤 게 나을지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답변하실 때 총액인건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행부에서 내려온 것은 527억인데 저희 금정구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490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끝 단어를 몰라서...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나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우리 금정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구청 쪽에서는 거의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쪽 파트의 예산이 거의 50%를 넘어서 52%에서 54%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지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각 과마다 구마다 이름들이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런데 그때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서 당부를 드렸던 게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금정구에도 5급 과의 장을 하나를 더 신설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님?

아 그렇습니까.

한 과가 더 남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지원과를 합치면 복지 쪽 예산이 금정구청 전체 예산의 55% 많게는 55% 적게는 52-3%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분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과에서 두 파트가 나눠져 있으니까 이 문제를 다 하고 있는데 한 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아예 여유분의 티오가 남아있으니까 아예 사회복지직 관련된 그러니까 복지지원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중복되면서도 같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를 하나 신설을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아예 복지 쪽을 전담할 수 있는 과를 만들어가지고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27억이라는 이것이 안행부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491억이면 과장을 하나 더 늘리고 그 다음에 과를 하나 더 재배치를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36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고 또 과장을 한 명 더 늘린다고 해도 그래봤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위상도 제고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직이나 또 주민생활지원 쪽을 다 맡고 계시는데 과장님들이 그 파트들도 그러니까 직렬별로 해서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파트를 맡아서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고 사기앙양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신 적이 있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라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7월1일부터는 여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금정구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구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서도 3개 구가 이미 신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과 배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실장님과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께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셔가지고 이것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이야기하실 때 별정직이 나이 제한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서 하더라도 별정직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자체토론 할 때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별정직 공무원도 공무원 규정에 맞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나이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끼리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저희 금정구에서는 유일하게 별정직을 할 수 있는 것은 비서나 비서실장 그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연령에서 제외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청호위원입니다. 오늘이 제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위원회의 마지막 발언이라 제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발언이지만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계신 직접 당사자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아닌 분들은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으로 4년동안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구청에 계신 직원분들이나 집행부 분들하고 안 좋은 일들도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또 우리 동료 의원인 김경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원정희 구청장을 포함한 국과장 6명을 포함해서 여섯 명을 제가 고발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심은 없었다는 것을 미리 한 번 더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 해당 당사자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의 자격으로서 일했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적 당하는 개인분들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플 수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인 사심은 전혀 없었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발생해서 일단락이 되었던 천혜원 인허가 문제나 국시비 지원 문제를 서병수 시장이 당선됐다고 해서 다시 편법으로 지원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감시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김재윤 전의원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에 적법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감시하고 또 금정구청에서 개인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불하가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감시하고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공복이지 개인을 위한 도구가 아님을 꼭 기억해주셨다가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의 역할 4년 내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송을 듣고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공무원 처음 임용되실 때 그 마음 변치 마시고 끝까지 본인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