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2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금정구 발전과 남다른 주민복지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박종성 주민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광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5조3항 위로금의 지급에서 보면 사실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주체는 가족 유족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유족 중에 우선 순위가 있어 가지고 지급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조례만 보고 뒤에 구비서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서류 봤을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아, 가족만 되는 구나’라고 짐작했거든요. 사실 이 조례상에는 유족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한 의미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조1항에 보시면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표현으로 보자면 사실은 참전유공자가 물론 유족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유족이 아닌 말씀드리다시피 아까 법 제13조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표현을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이라고 명확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지급 실질적인 대상은 유족이지만 신청은 친인척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지급할 때 해당 유족들이 함께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부분은 저희들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 또는 인척이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사람으로 두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신청인과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에 여기 보면 금융기관 및 예금 계좌를 적게 되어 있는데 다르면 다시 한 번 확인을 거치실 거라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신청을 어떤 행위로 보고요. 신청서에 적힌 부분은 유족 그 분들의 명의로 신청하는 그런 개념으로 폭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지급받는 대상은 유족 및 가족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지급대상은 유족인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두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지급신청서에서 신청은 예를 들면 사촌이나 이렇게 하고 관계는 사촌이라고 적고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적을 때는 유족의 기관을 적나요?

그것은 신청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청서에 적힌 부분은 해당 유족이 명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만약에 손을 대기가 어려우시다면 안내를 하실 때 유족하고 가족만 가능하다는 그 범위를 법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공포되면 일일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족 또는 가족만 가능하도록 명시해서 하시고 사실은 지금은 사망위로금 20만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4조의 2항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박정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로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독립유공자의 경우에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하는 문패를 예쁘게 제작해서 그 댁 앞에 달아드리고 그 분들에 대한 정신을 그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위로금 20만원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 책정 하실 때는 4조 2항에 대한 사항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정신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도 함께 포괄적으로 챙기도록 하고 20만원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50만원 드려도 아깝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제명을 바꾸셨는데요. 사실은 내용에서는 쭉 보면 유통산업 전반이 아니라 유통 기업들 대형기업과 중소유통기업들 사이에 상생 발전을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인데 굳이 유통산업이라고 바꿔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유통산업이라고 하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에 나오는 유통산업인데요. 사실은 보시면 유통산업이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산업을 말한다 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광범위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우고 조건을 만드는 정도의 일인데 굳이 제호를 기업에서 산업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구태여 꼭 산업이라 하고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요. 굳이 안 바꾸어 오셔도 되는 것을 바꿔 오셨길래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타구에는 어떻게

타구에도 시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동시에 다

시 표준안이 유통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시 표준안에 따라서, 시 표준안에는 유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업으로 되어 있지요? 유통기업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같아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안 그래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해도 포괄적이라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포괄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희원위원님

제15조 2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무 휴업일을 매월 이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둘째 넷째 일요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대표적인 대규모 점포라고 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인데 두 곳 다 둘째 넷째 주 일요일날 하고 있지요?

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민원이 아니고요. 자기들 현재 그것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항은 이번에 전부 개정하면서 새로 들어간 조항입니까?

예. 당초에는 공휴일 중에 이틀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그 규정을 삭제를 하고 달리 2일내에서 합의가 될 경우에는 공휴일 아니라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 합의 방식같은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법 시행규칙에 말이죠. 협의회가 9인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대형마트에도 이해 당사자를 두 사람 하고 전통시장 있잖아요. 소상공인도 두 사람 같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이 부분은 시의 표준안에 따른 것이지요? 표준안대로 하신 것이시지요?

예.

죄송하지만 시 표준안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잠시 휴식시간에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희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으로는 조례 제목을 현행대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로 존치토록 하고 , 제2장 소제목을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에서 (지역 유통상생발전 추진계획 등)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의 조제목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서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으로 안 제7조의 조제목을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상생발전의 실태조사」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박인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인영위원이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태형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권태형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청소행정과장의 설명 내용과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장하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장하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김장하 도시안전과장의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전6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입니다. 먼저 박종성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축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축과 전 직원은 구 의회와의 업무 공유를 통해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손인상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 하실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해제가 되고 나면 원래대로 환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지역 주민들한테 중요한 민원중에 하나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역에 사도가 많아 가지고 난관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가스 해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도시가스에서 사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주민 동의를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해제이후에 주민들께서 저희들 구청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주민들께서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이행을 해주시고 나머지 도시가스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시가스에다가 협조 공문도 발송을 해놓고 8월말까지 지역주민들께서 도시가스를 신청을 해 주셔야만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지를 내년에 선정을 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를 도시가스 공사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동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역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해소를 해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토론이 생략되므로 본 안건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있으면 동의 로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전6주택재개발정비구역(정비계획)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