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오늘 복지사업과에서 조례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와 영도구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영도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안 총칙에서 제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와 그리고 구와 주민의 책임과 의무,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성평등 제8조에서 26조까지는 성평등 촉진시책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폭력예방, 여성의 의사결정, 경제활동 참여, 일 가정 양립지원 등 성평등 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7조, 28조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29조, 34조에는 성평등 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014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제외법령에 해당되며,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강서, 진구, 영도가 미 제정 상태로 여성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례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 5조에 따라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위하여 영도구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총칙에서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와 구와 구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 2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확대와 그리고 담당부서 설치,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와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아동, 여성안전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여성의 취업 창업활성화 등 가족친화마을 조성 등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안, 조정, 자문을 위하여 조성협의체 설치 및 구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014년 4월 8일, 28일까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외법령에 해당되며, 의견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16 구․군 중 현재 4개 구로 부산진구,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에서 제정이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모성보호 및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로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에서 명시한 부칙 제3조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8조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면 이 조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을 도시경쟁력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내용 중 여성 정책담당부서 설치, 도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주거단지 등 도시공간계획사업 반영,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은 조직과 예산반영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그 조례안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강서구하고 3개구 정도가 미지정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발전법 제5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영도구가 전체적으로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나 타구에서는 2011년부터 연중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제정이 되었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제정상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별조례에 대해서 성평등 기본조례는 포괄적인 각 개별조례에 대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금설치 조례와 그리고 영도구 아동여성폭력방지법 및 피구호에 관한 조례, 영도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영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지원 조례 등 그리고, 올해 3월에 제정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그래서 개별 조례는 기이 지정을 완료했지만 포괄적인 성평등 기본법에 대한 조례가 계속 제정되지 못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본 조례가 포괄적 모든 여성정책에 관한 성평등의 모든 제반사항 등을 포괄하는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고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아동위원회나 성별영향평가분석위원회라든지 최근에 다 어쨌든 제정되거나 이렇게 된 걸로 압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2011년부터 해 가지고 쭉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타구에는 기타 상황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거의 비슷했다고 보는데 특히, 여러 가지 어떤 여성평등, 성평등 관련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단발적으로 계속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어쨌든 성평등 기본 조례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도 제반조례 하고도 좀 안 맞는 것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매뉴얼에 대해서 진행되는 행정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늦어졌느냐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따라서 준비들이 늦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요. 부칙에 보면 지금 ‘위촉직 위원할당 등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11월 30일까지 탈당에 대한 특례를 두었던 근거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할당 각 위원회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시행법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한을 두고 지금 재정위원회에 40% 이상 되는 위원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안된 기한 안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위촉 확대라는 3월 6일자 시행공문이 있었습니다.

3월 6일자 공문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성평등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들도 많이 위촉도 하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게 바로 어떤 위원들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몇 년 근간을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례 제정도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고, 물론 아까 3월 6일 날 공문이 왔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더 신속하게 한 2년 더 걸리면서까지 이걸 조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저희가 5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중에 지금 40% 이상 되는 위원회 수가 21개 위원회구요. 지금 이하 되는……

그러면요. 이게 타구에도 아까 대부분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경과조치들을 대부분 둡니까?

40%라는 각 위원회 100% 달성되었다는 구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당연히 100%는 안 됐겠죠, 지금.

저희가 현재 여성위원을 지금 기간을 두는 이유도 임기에 대한 당연직이나 위촉직에 대한 임기제한, 통상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제한규정에 조금 여유 있는 시기는 시한을 주고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지정 확대 될 수 있도록 권고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는 것과 공문에 맞게끔 빠르게 이 부분들이 재정비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칙 3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8조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저희가 조금 그…… 차기 제정, 개정을 해야 될 본 조례 안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포괄적인 조례다 보니까 개별 현재 제정된 조례안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조례라든지 여성발전기구에 대한 조례도 이 본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다시 제명개정이라든지 내용 본 조항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추가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전반 어떤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해 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는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면 바로 같이 올려서 바로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 같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지적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어서 종합적으로 제․개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이야기 중에 지금 경과조치 4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29조에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기금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그대로 두고 성평등기금으로 쓰겠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및 설치 조례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가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괄적인 조례가 조금 늦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성정책사항도 시대주류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타구에는 조금 일찍 시작한 다른 구는 예를 들어 동구는 「여성발전 조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시대가 전체적인 법률이 바뀜에 따라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조례」도 「성평등 조례」로 시기적으로 조례 제명을 개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조례 이번에 제정하면서 타구 사례나 부산시 표준안들이 있었습니까?

타구의 기본조례……

부산시 표준안이 있었습니까, 이게? 이게 금방 쭉 지정되었던……

그러니까 부산시 표준안이 없고 자체 구마다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조례하고도 계속 상충되거나 안 그러면 같이 조정되어야 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표준안이 있어요?

표준안을 못 찾았다고요?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행정절차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들, 안 그러면 표준안들이 공문을 통해서 내려왔다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없다는 거고, 그게 내려줬는지 받았는지, 안 그러면 아예 안 내려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해 보면. 그리고 타구 조례하고 쭉 보면 예를 들면 중구 조례 보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다른 것들이 중구는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를 같이 해요, 이렇게. 부칙사항을 둬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성발전기금을 두고 성평등 기금으로 본다.’ 이런 부분들은 원래 조례를 제정할 때 같이 연동해서 그 용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정리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게 그러면 단순 조례의 문구나 이런 것만의 문젠가라고 할 때 행정에서 성평등에 대한 이 좋은 취지로 법 개정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게끔 조례 준비나 제반 행정에 대한 준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예,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우리 김철훈 위원님 금방 이야기했듯이 명칭은 ‘협의체’라고 쓰는데 실제 운영은 ‘위원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거든요. 실제 명칭에 맞게끔 협의체를 꾸리든지, 아니면 위원회로 하든지, 제반 다른 위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운영이나 구성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지원사업들 그리고 운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공간계획사업 반영, 가족친화마을조성지원, 지역특성화 사업추진, 여성 친화적 사업, 금방 말했던 협의체 설치 운영, 여러 것들이 운영을 하면서 관련 부서와 어떤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상에서는 비용추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추계서를 넣지 않은 것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조례를 입안하고 할 때. 이러한 과정들이 제대로 거쳐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응모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별정책사업이 총 76개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와 맞물려서 비용이 들고 수천, 수백억 원이 드는 그러한 비용발생점도 있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각 개별사업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76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개별 76개 정책사업 중에 개별사업을 해서 개별사업의 예산 총괄은 총 76개 사업 중에 132억이 별도로 개별사업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사업은 거기 개별정책 하는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면서 어떤 여성친화도시의 세심한 배분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다른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별상황에서 조금 더 주민한테 사회적 약자한테 배려나 다양성에 대한 의견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기본사업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별사업의 비용에 대한 추계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에서 하지 않은 겁니까? 협의를?

부서에서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저희가 정책적인 조례 제정을 할 때에 비용추계에 대한……

비용추계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추계서를 부서에서 냅니까, 기획실에서 냅니까?

물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하지만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도 제목을 확인하지만 정책사업을 받을 때 소요예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의안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 아까 이런저런 이유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절차적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게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제대로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거냐에 대한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많은 예산들이 어떻게 어디서 내려오고 어떻게 지원될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협의체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들거고, 지역사회에 지원하면 어느 정도 들거다라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5,000만 원 미만이 들었다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따로 비용추계를 미첨부했다는 부서와 그리고 어떤 기획실과의 전반적인 유기적인 관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제반. 이 부서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거나 이후에는 진짜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234개 도시 중에 50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후자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이렇다라고 하지 않냐라는 거죠. 조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훈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의무휴업일이 이틀 공휴일로 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13조 2에 보면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이해당사자라 하면 자치단체하고 유통업을 경영하는 대형 대규모 점포, 그리고 전통시장, 3개가 이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이 지금 조항 여운은 깔려 남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측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경이 깔려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공휴일 2회로 하는 그런 부분은 종전에는 평일 중에서 1일 내지 2일 하는 걸 공휴일로 강화시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참고로 지금 홈플러스에서 이게 이런 부분이 위헌이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5월 29일자로 이 부분은 위헌이 아니다 해 가지고 지금 법원 판결로 해서 저희 구 승소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조항도 굳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임의로 개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을 그런 것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문구조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업시간 제한이 8시에서 10시로 늘어났잖아요, 그지요? 늘어났는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 놨는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오, 제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위헌적인 부분이 승소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상생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영업제한을 저희들이 이 법이 조례로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해당업소에 우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 사전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 가지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

그래, 그런 걸 문구에 넣어야지, ‘있다’ 하면 ‘없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그래 애매하게 ‘있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아예 딱 잘라버려야지, 뭘.

그래, 일단은 그런 사전에 규제적인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부산시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 이게 상위법으로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대로 해서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강제규정을 딱 만들어놔야 되는데.

안 하고 말이야,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마나잖아요.

이것 어기면 무슨 벌금이 얼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규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전에는 보면 둘째 주, 첫째 주 이렇게 해 가지고 놀기는 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말이지, 일반 공휴일 여기도 얘기해 놨거든요? 해놨는데 이러면 일반 구민들이 헛갈리고, 재래시장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헛갈린다고요. 이 사람들이 문 닫을 때 장사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왜 그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자꾸 헛갈리도록 만들지?

그러니까 둘째 주, 넷째 주 하는 것은 주로 상인들 휴일입니다. 전통시장하고 휴일하고 중복 안 되게 주로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리한 게 둘째, 넷째로 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권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거든요?

그래 말이지, 이래 만들어 가지고 와 헛갈리게 만드는데? 차라리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지금 조례를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조례를 남발해 가지고 말이지. 사실, 이 조례 만들어 놔놓고 시행 안 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 정리를 한번 해야 돼, 전체를 가지고. 구에서도. 조례 만들어놓고 생전 안 쓰는 조례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게 몇 년에 한번씩 가서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조례 개정을 안 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안전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2장에 물놀이 안전 관리 사전대비책으로 사전대비 계획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과 게시에 대한 내용, 제3장에서는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배치운영 사항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도감독 사항, 제4장에서는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모집과 교육 훈련 내용으로 자격기준, 모집선발, 교육 및 훈련내용 사항을,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방안으로 대응계획 수립과 휴일 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상황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비밀유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예산내용을 명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소방방재청과 부산시로부터 표준안과 함께 조례 제정 촉구 공문이 기이 시달된 바가 있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시행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등 관리비용을 추계하여 안전 관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습니까? 조례 3장 8조에 보면 안전관리요원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관리지역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관리지역’이라고 함은 어디를 말합니까?

관리지역이라 하면 구청장이 관리해야 되겠다고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리해변하고 감지해변입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위험지역이 있고 하면 구청장이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관리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것은 없네요, 그러면?

예.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을 쭉 기준에 맞게끔 모집을 하든지 과정을 거칠 거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기준에 맞는 요원들을 선출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 공공근로라든지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익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들을 저희들이……

과장님, 조례안 한번 쭉 보셨어요, 전부다?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예, 예.

다 읽어봤어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안전관리요원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읽어봤다 했잖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다 1년 이상 뭐를 했던 분들이나 다 조례에 그게 있습니다, 명시가. ‘수난구조관련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등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나 공익 중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진행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요원 모집에 대한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금방 과장님 답변 중에도 지금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문요원을 배치를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조례 왜 만듭니까? 아니, 이게 물론 조례가 제정되던 제정되지 않던 간에 관리지역 등 어쨌든 위험지역 내에 물놀이 하는데 있어서 안전문제를 기존 노력해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좀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인명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례를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 이 조례와 물놀이 안전문제에 대하는 어떤 자세나 입장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평가나 어떤 조례 제정한 만큼의 어떤 그것을 이루어냈을지 정말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예산반영들이 제일 뒤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있지만 예산 관련해서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비용추계도 따로 하지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인제 재난부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법제심사나 이 과정들을 다 거쳤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비용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비용추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들면 비용추계서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확인이 됩니까? 법제심사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그러면 기획실에서 물론 담당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실장님이 와 가지고 계속 엉터리 법제심사를 거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거든요. 조례를 비용추계가 5,000만 원 이상 들면 비용추계서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왜 안 해야 되는가를 사유서를 첨부해서 법제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 생략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난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할 때도 아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 19조 4호에 보면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에 관해서 ‘다른 기관 등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도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일전에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제 판단 하에는 아마 그런 과정들을 안 거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항은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고 시에는 정보공개 같은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유관기관과 협의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19조 대응계획 및 수립에 보면 대응계획 수립 1, 2, 3, 4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관기관이라 하면 소방서가 될 수도 있겠고 해양경찰서가 될 수도 있겠고, 경찰서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이런 기관과의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 이런 조례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지역 내 안전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습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뭐, 이런 과정들을 안 거쳐도 된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재난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더 이런 부분에서 긴밀한 어떤 협조체계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야지만이 실제 조례 취지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훈 위원님.

이것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전, 안전, 사실은 몇 번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안전은 제대로 지켜져야 되고 또, 영도는 사면이 바다고, 사실 여름철에 보면 곳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말이지, 재난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타령이니, 뭐니 이걸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지자체 밑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밑에서는 그대로, 옛날과 같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산책로 저기 무너진 것 보세요. 저런 것도 비가 와 가지고 넘어진 것 아닙니까? 저런 것도 사전에 사실은 공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저런 재난이 안 일어났거든요. 저런 걸 우리 영도구에서도 한 번 당했으면 앞으로 안전, 재난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도로명부여 등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참여폭을 넓혀 전문가와 여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등 민간부분의 역량을 활용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5조 제1항에 도로명위원회 구성 인원이 현재 ‘5명에서 15명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8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도로명주소담당 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지명 위촉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15조 3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 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사항 결정에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폭을 전문가, 여성, 지역주민 등의 참여폭을 넓혀 민간부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향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안전행정부와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 보면 일반인들이 집을 찾아올 때 전혀 지금 찾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동 자체도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도 자체 처음 오는 사람들 넘어오면 이 도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느 동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데 도로명 부분에 괄호 쳐 가지고 동명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넣게 되어 있으면 그걸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 하면 ‘무슨 길, 몇 번’ 이렇게만 홍보가 됐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 전의 봉래동이면 봉래동, 청학동이면 청학동 이런 식으로 괄호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좀 해야 되요. 그래야 주소를 쓸 때 그런 식으로 쓰죠. 지금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면 옛날 동삼동 저 안에 가서 동삼동 몇 번지 찾을 수가 있는데 무슨 길만 해 놔버리면 어디 이게 이송도에 있는지, 영선동에 있는지 전혀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를 할 때 뒤에 괄호 쳐 가지고 동명 넣으라고 계속 홍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동에도 말이죠, 동사무소에도 반상회, 통장님 회의하고 할 때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자기들 보고 그걸 좀 넣을 수 있도록. 말만 하지 말고요.

저희들이 홍보물은 항상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잘 기억을 못하나?

예, 뒤에 괄호 쳐 가지고, 저희들이 7월 달에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도로명주소 찾기’ 해 가지고.

나도 지금 동 뒤에 괄호 해 가지고 넣으라 하는 것은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린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그리 계속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가지고 구민들이라든지 전부다 원만하게 어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세요.

도로명주소가 정착하려면 과장님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2년에서 3년 보고 있습니다. 완전 정착하려면요. 이번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 선거 같은 걸 치루고 해 보니까 아직까지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저희 영도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큰 혼란이 없었는데 2, 3년 지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해오면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대단히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제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4 명)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