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오늘 복지사업과에서 조례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와 영도구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라 영도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안 총칙에서 제3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와 그리고 구와 주민의 책임과 의무,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며, 성평등 제8조에서 26조까지는 성평등 촉진시책으로 시행계획 수립 및 폭력예방, 여성의 의사결정, 경제활동 참여, 일 가정 양립지원 등 성평등 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27조, 28조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29조, 34조에는 성평등 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014년 4월 8일부터 4월 20일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으로 제외법령에 해당되며,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강서, 진구, 영도가 미 제정 상태로 여성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례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4조, 5조에 따라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 구현을 위하여 영도구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총칙에서 제3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와 구와 구민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에서 2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확대와 그리고 담당부서 설치, 성별영향평가분석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성화와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아동, 여성안전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여성의 취업 창업활성화 등 가족친화마을 조성 등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안, 조정, 자문을 위하여 조성협의체 설치 및 구성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2014년 4월 8일, 28일까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제외법령에 해당되며, 의견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16 구․군 중 현재 4개 구로 부산진구, 해운대구, 연제구, 사상구에서 제정이 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 지정협약을 위한 사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 관행을 해소하고 모성보호 및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로 가정과 사회에서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기본이념으로 한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에서 명시한 부칙 제3조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8조 단서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면 이 조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을 도시경쟁력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내용 중 여성 정책담당부서 설치, 도시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주거단지 등 도시공간계획사업 반영, 가족친화마을 조성 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은 조직과 예산반영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있었지.

지금 현재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다 보니까 그런 표준 조례안은 지금현재 시기적으로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준칙안은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여성기본법, 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안이 있었죠.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가로 늦게 하다 보니까 그걸 지금 찾지를 못하는 거죠.

있었죠. 당연하겠지.

저희가 안 그래도 조례 제정안을 올려놓고 부산시와 여성가족부에 준칙안에 대해서 그런 표준안을 내려준 사항이 있었는지 저희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답은 “없었다.” 합니다.

너무 늦으니까 시기적절하지 못하니까 조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거지. 담당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지.

예. 이게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미 표준안이 있었을 거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시에서 조정하는 거니까 이게 있었을 텐데 그때그때 해야 이게 표준안도 적용이 되고 그러는데, 한참 지나서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상황이고, 지금 권혁 위원이 지적했지만 성평등기금, 여성발전기금 이것 양립되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불러도 누가 뭐라 못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두 개를 두고 있는 거야, 조례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을 정리를 하고 일원화해야 되는 거죠. 권혁 의원 지적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시에 이걸 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일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렇구요. 그것 정리를 빨리 하세요. 한 개 기금이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정이. 그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협의체’와 ‘협의회’ 구분이 되십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죠.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관한 사항은 조금 그……

나중에 할까요?

같이……

같이 하면 되죠. 혹시 발전기금에 대한 얘기하실 분 없으면 다른 것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협의체와 협의회 구분인데 그 성격을 좀, 기본 뜻을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협의체와 협의회.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과 고문의 역할을 하는 여성협의체는 협의회와 협의체는 조금 그 뜻상 의미상에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체는 말씀대로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두는 거고, 협의회는 성격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협의회를 두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협의체’ 이랬거든요? ‘협의체’라고 써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데 협의체라는 것의 기본 뜻은 관과 민이 같이 협의하고 계획하고 하는 거예요, 협의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체’, 그 단체를 말하는 거고, 협의회는 그 중에서 단체는 단체인데 그걸 협의회로 끌어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협의회’라고 다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협의회’ 안에는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도 들어가기도 하고, 민간인이 들어가기도 하는 건데 이게 ‘체’ 하는 것은 우리 그렇게 잘 써왔지 않거든요. 그런 ‘체’라는 것은 그 단체 자체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임 자체를 ‘협의체’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는데 사실은 ‘협의회’ 하는 것은 우리 무슨 협의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를 말해요. 순수 민간단체를 말하는데 그 협의회 안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꼭 ‘협의체’를 그렇게 불러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단어로 부를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늘 시에서 내려오는 안에 의해서 조정하기도 하는데 이번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마다 협의회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위원회라고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협의체’, ‘무슨 협의체’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무슨 협의체 위원장’.

지금 복지파트에 하고 있는 지역복지사회복지협의체.

그런 경우는 관과 민이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는 의미죠. 거기는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하고 여기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라. 그런 다음에 협의체위원장 하기는 좀, 위원이고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어감이. 바꾸든지, 어떻게 하시는 것이 논의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지네요. 그렇죠? ‘협의체’하면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민간단체하고 다 들어와 있고, 여기는 위원장이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와 있으면 민간들도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르는 대로 ‘협의회’라고 부르는 게 맞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잖아요. 거기는 단체들이에요. 민간단체와 우리 구청과 이렇게 다 합쳐져서 그렇게 하는 거고, 단체가 거기는 개개인이 아니고 단체별로 들어와 있잖아요.

예, 지금 기이 제정된 타구에도 ‘협의체’와 ‘협의회’ 두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를 하는데 왜 ‘협의회’로 하는 게 맞느냐 하면 ‘협의체’하는 것은 여러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에요. 꼭 그렇게 틀렸다 말 하기는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런 것 아니에요? 모법에서.

그렇죠.

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협의회’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단체니까.

저희가 그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조성되면 협의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지금 여성 써포터즈단도 구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체 안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는데요. 물론 모든 협의체들도 협의회 장이 있을 수 있겠지, 여러 단체의 모임의 장이 있을 수 있겠죠. 보건소장, 구의원, 기타 기관의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중심인 거라. 협의회 위원이 되는 거라, 협의체 위원이 아니고. 협의체라는 얘기는 ‘무슨 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복지관 쪽이면 ‘무슨무슨 복지관 대표’ 이렇게 해서 그 협의체가 구성되는 거죠.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경제진흥과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1월 23일 개정되고, 이어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일을 강화하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개정하는 등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개정 사항입니다.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근거가 우리구 조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 5항에 의하여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법으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경계로부터 1㎞ 이내 범위에 일부가 인접 구군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 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 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규제 제외기준의 강화사항으로는 유통산업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현재의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했던 것을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 시간을 두 시간 연장 확대하고, 의무휴업일은 현재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매월 이틀 공휴일 중에 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영업규제 적용제외 조항을 현행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 51%에서 55%로 상향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조치나 협의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심사, 조례규칙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 개정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시행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까요?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회의원들 진짜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이거. 이 사람들. 법조문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해서 상생하게 강화된 법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무슨 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그대로, 별 도움 안 되겠죠? 이 조례대로 하면?

예, 그게 사실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되고, 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인정이 됩니다.

면적에 대한 축소라든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강화가 되어져서 접근이 어렵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준대규모 점포 뭐야, 기준이 어느 정도에요?

준대규모는 우리가 대규모 점포라 함은 3,000㎡이상, 그러면 평수로 한 천 평정도 규모가 대규모 점포고, SSM은 준대규모 점포라 해 가지고 슈퍼, 슈퍼마켓, 그보다 대규모 점포도 조금 하위개념, 3,000㎡는 아닌데 조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탑마트라든지 이런 정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000하고 1,000이니까 준대규모고, 1,000㎡?

1,000㎡이상 3,000㎡미만.

그게 SSM이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어느 쪽 예를 들면 범위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 같으면 거의 손을 안 댔잖아요, 법 그대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아, 농산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전체 매출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 총 매출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연간 100억이다 하면 종전에 그 안에 있는 농산물, 공산물 기타 쭉 합쳐 가지고 농산물 판매 순매출액이 51억까지, 5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적용을 배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휴일 이틀을 운영을 안 해도 된다, 계속 운영을 해도 된다, 그 범위를 이제 농산품 매출 규모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너희가 농산물을 더 많이 팔아야 이 배제조항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농산물 연간매출 비율이 50% 이상을 넘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팔다가 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 조항을 둔 의미는 농산물은 그래도 유통기한이 짧고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오래 되면 부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휴일 시간을 별도로 두면 보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보고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가만있어 봐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업시간 제한이 8시에서 10시로 늘어났잖아요, 그지요? 늘어났는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 놨는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오, 제한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그게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위헌적인 부분이 승소판결이 났거든요. 그러면 상생보호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러면 영업제한을 저희들이 이 법이 조례로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해당업소에 우리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에 사전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 가지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

그래, 그런 걸 문구에 넣어야지, ‘있다’ 하면 ‘없다’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반대로. 그래 애매하게 ‘있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 아예 딱 잘라버려야지, 뭘.

그래, 일단은 그런 사전에 규제적인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부산시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예, 이게 상위법으로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상위법 문구가 그래요?

예, 문구가 상위법을 그대로 저희들이 적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대로 해서 한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강제규정을 딱 만들어놔야 되는데.

안 하고 말이야,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마나잖아요.

내규에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겠지.

그리고 공휴일도 전에는 보면 둘째 주, 첫째 주 이렇게 해 가지고 놀기는 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도 말이지, 일반 공휴일 여기도 얘기해 놨거든요? 해놨는데 이러면 일반 구민들이 헛갈리고, 재래시장 하고 있는 사람들이 헛갈린다고요. 이 사람들이 문 닫을 때 장사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왜 그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자꾸 헛갈리도록 만들지?

그러니까 둘째 주, 넷째 주 하는 것은 주로 상인들 휴일입니다. 전통시장하고 휴일하고 중복 안 되게 주로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거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리한 게 둘째, 넷째로 조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권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거든요?

그래 말이지, 이래 만들어 가지고 와 헛갈리게 만드는데? 차라리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낫지.

이 사업은 공휴일 해라 이러든지 해야 되는데 법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에서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계속적으로 법이 보완되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빗나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조례를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너무 조례를 남발해 가지고 말이지. 사실, 이 조례 만들어 놔놓고 시행 안 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 정리를 한번 해야 돼, 전체를 가지고. 구에서도. 조례 만들어놓고 생전 안 쓰는 조례도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게 몇 년에 한번씩 가서라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조례 개정을 안 하는 거야.

조례 개폐를 해야 됩니다. 개폐위원회를 한번 둬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놀이 안전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필요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제2장에 물놀이 안전 관리 사전대비책으로 사전대비 계획수립, 안전시설 정비․확충, 관리지역 전수조사, 위험구역 설정과 게시에 대한 내용, 제3장에서는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배치운영 사항으로 안전관리요원 배치, 배치기준, 운영기간, 근무시간, 임무, 근무복 및 안전장비, 지도감독 사항, 제4장에서는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모집과 교육 훈련 내용으로 자격기준, 모집선발, 교육 및 훈련내용 사항을,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방안으로 대응계획 수립과 휴일 비상근무, 현장점검반, 상황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비밀유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예산내용을 명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 2의 규정에 의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소방방재청과 부산시로부터 표준안과 함께 조례 제정 촉구 공문이 기이 시달된 바가 있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시행에 따른 안전시설 정비·확충 등 관리비용을 추계하여 안전 관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하고 우리 직원들, 공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채용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혁 위원이 적절하게 잘 지적했고, 인제 이 조례가 없을 때에도 물론 우리가 여름철에 인원을 일부 고정적으로 꼭 아니라도 느슨하게라도 관리를 해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운대나 광안리, 다대포 정도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예를 들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 해경, 소방서, 기타 자율방범대 등등 협력을 통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도 이 조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안전요원 배치해야죠, 장비 필요해요. 당장 예산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질서에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과거에 했던 것처럼 한두 군데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리구역을 예를 들면 관리지역을 어디를 둘 건가 전수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지역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그러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행정은 따로 놀고 하는 것이 좀 안 맞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에라도. 이것 장비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있네요.

예산은 국가에서 한 22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우리 구비로 한 60만 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장비들은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장비를 지금 확보하고, 인력확보하고, 운영계획을 세우고……

인력이 인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 우리 직원들이 토, 일요일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가 끝날 때까지.

인력, 유관기관이 왜 필요한가 하면 소방서하고, 해경과 유기체계들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처럼 그냥 우리 동네사람들 놀러가서 물놀이 하듯이 이렇게 관리하면 자치단체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과거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전, 안전, 사실은 몇 번을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안전은 제대로 지켜져야 되고 또, 영도는 사면이 바다고, 사실 여름철에 보면 곳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말이지, 재난안전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이하게 생각해 가지고 예산타령이니, 뭐니 이걸 그러면 안 되고, 사실 지자체 밑에서부터 제대로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만 되지, 밑에서는 그대로, 옛날과 같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난과 안전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에 산책로 저기 무너진 것 보세요. 저런 것도 비가 와 가지고 넘어진 것 아닙니까? 저런 것도 사전에 사실은 공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저런 재난이 안 일어났거든요. 저런 걸 우리 영도구에서도 한 번 당했으면 앞으로 안전, 재난 특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진갑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도로명부여 등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참여폭을 넓혀 전문가와 여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등 민간부분의 역량을 활용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5조 제1항에 도로명위원회 구성 인원이 현재 ‘5명에서 15명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8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2항의 ‘도로명주소담당 해당국장’으로 되어 있는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지명 위촉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15조 3항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하여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 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사항 결정에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폭을 전문가, 여성, 지역주민 등의 참여폭을 넓혀 민간부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향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안전행정부와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관련 상위부서가 어디입니까?

토지정보과입니다.

아, 시의 토지정보과에서……

중앙부처는 안전행정부입니다.

우리 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1년에 몇 번, 한 번쯤 엽니까?

2013년에는 도로가 다시 개설된 게 없어 가지고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예, 위원회 수당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아닙니다.

아, 별도예산은 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열면. 올해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는 하리지구 아마 하고 나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에 저번에도 한번 할 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좀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어느 특정지역에 각 지역마다 가보면 우리 지금 제가 사는 지역에 ‘무슨 길’, 이런 게 있는데 ‘무슨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사업으로 넣으면 어때요?

예, 하반기에 지금 예산이 시비가 좀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게 되면 ‘벽면형 도로명 타일’이라 해 가지고 지금 붙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큰 도로에만 있는데 앞으로 골목길마다 하려고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인터넷에 우리 영도구청에 들어와 보면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아, 그것은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습니까? 그래서 찾아볼 수 있도록 어느 길이 어디 붙어있는지를 알아야 찾아가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에다가 옛날에 많이 해놨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보수작업을 안 해 가지고……

최소한 자치센터 정도라도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들을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 보면 일반인들이 집을 찾아올 때 전혀 지금 찾지를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동 자체도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도 자체 처음 오는 사람들 넘어오면 이 도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어느 동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데 도로명 부분에 괄호 쳐 가지고 동명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넣게 되어 있으면 그걸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도로명주소 하면 ‘무슨 길, 몇 번’ 이렇게만 홍보가 됐잖아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 전의 봉래동이면 봉래동, 청학동이면 청학동 이런 식으로 괄호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그걸 홍보를 좀 해야 되요. 그래야 주소를 쓸 때 그런 식으로 쓰죠. 지금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오면 옛날 동삼동 저 안에 가서 동삼동 몇 번지 찾을 수가 있는데 무슨 길만 해 놔버리면 어디 이게 이송도에 있는지, 영선동에 있는지 전혀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홍보를 할 때 뒤에 괄호 쳐 가지고 동명 넣으라고 계속 홍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동에도 말이죠, 동사무소에도 반상회, 통장님 회의하고 할 때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세요, 자기들 보고 그걸 좀 넣을 수 있도록. 말만 하지 말고요.

저희들이 홍보물은 항상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잘 기억을 못하나?

예, 뒤에 괄호 쳐 가지고, 저희들이 7월 달에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도로명주소 찾기’ 해 가지고.

나도 지금 동 뒤에 괄호 해 가지고 넣으라 하는 것은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린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그리 계속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가지고 구민들이라든지 전부다 원만하게 어디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세요.

도로명주소가 정착하려면 과장님 몇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2년에서 3년 보고 있습니다. 완전 정착하려면요. 이번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 선거 같은 걸 치루고 해 보니까 아직까지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저희 영도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큰 혼란이 없었는데 2, 3년 지나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해오면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대단히 많은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제6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4 명)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부록자료】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hwp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