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무 의원 발언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NPO센터를 언급하셨고요.

서울기록원은 질병관리본부 내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NPO센터는 자리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입니다. 경찰사법경찰활동을 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만 이강무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서 직원들 근무하는 데 제반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무 국내여비라든가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좋아졌는데 다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이 안행부에서 협의사항의 미비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미비한 거지 서울시 자체 차원에서는 직원들 근무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금년에도 지방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은 수사비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행부가 수사비의 예산편성과목을 을 아직까지 설정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사비로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내여비 그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수사비나 그런 게 편성되어서 직원들 사기격려 차원에서 필요한 용도가 가끔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이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는 영유아보육 등 부담의 증가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재무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 확충을 위해 시와 자치구의 징수역량을 총동원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써 왔으며 역대 최고의 체납 징수실적 달성, 지방소비세율 6%P 인상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적지 등 필요재산을 적극 확보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수익성 증대를 위해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해 CSR 계약제도 마련, 희망기업 구매의 지속적 확대 등 다른 지자체에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2조 6,810억 원 대비 99.5%인 12조 6,167억 원을 징수하여 0.5%인 643억 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1조 7,916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9,130억 원의 1.0%인 1,214억 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501억 원과 자동차세 215억 원 등 총 861억 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취득세 세율인하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 1,009억 원과 지방교육세 604억 원 등 총 2,075억 원이 부족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252억 원으로 예산현액 7,679억 원의 7.5%인 573억 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자수입 70억 원과 재산임대수입 51억 원, 재산매각수입 361억 원 등 총 483억 원이 부족징수된 반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등 기타수입 1,024억 원과 지난연도 수입 31억 원 등 총 1,056억 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2,283억 원으로 이는 예산액 2조 2,213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7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2조 2,15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131억 7,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9,649억 전액을 집행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은 예산현액 2,653억 원 중 98.9%인 2,623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9억 9,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8,879억 중 99.9%인 8,79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4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1,075억 3,000만 원 중 98.5%인 1,059억 원을 집행하고 15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등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4억 9,000만 원 중 93%인 2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ㆍ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4건 8억 3,000만 원으로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7억 9,000만 원 등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 8억 1,000만 원으로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7억 9,000만 원 등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도봉) 위원장, 이강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