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단장님 의원 발언
최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지난 4년간의 우리 위원회 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잘 운영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6건,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요즈음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관급 관련된 것에서 유찰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만 원 이상짜리들은 수의계약 안 되는데 유찰이 계속되면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좀 많거든요. 정보기획단만 이렇게 유찰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잡을 때부터 예산을 너무 박하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사유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2013년에 2회 입찰 유찰된 사업이 총 7건이 있습니다. 7건을 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저희 데이터센터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33억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요 예산이 올라가서 좀 깎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자들이 이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단독입찰이 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게 신기해서 여쭤본 거예요. 금액단위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예산 잡을 때부터 서로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만약 의회가 너무 심하게 삭감한 것이라면 그러면 9대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는 만약에 집행부 내에서 알아서 삭감시켜서 수치 맞추신 것이라면 이것은 정말 바꾸어야 돼요. 예산을 낭비해도 안 되지만 너무 박하게 잡아서 업체들이 저 사업에 참여해도 회사에서 이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마지막에 한 군데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미 그 말 속에서, 아니, 그 회사는 땅 파서 장사하나, 그것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니, 모든 회사들이 다 저기 가면 수익 못 낸다고 그러는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은 뭔가 사업 내부에서 일정 정도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 리스크가 100%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부분이라 지금 당장 뭐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라면 차후에라도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은, 정 안되시면 싸우세요. 보시라고,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니까 계속 유찰돼서 결국 이런 형태밖에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고.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경서
김경서정보기획단장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2015년 예산 때는 반드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호정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정보기획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IT Complex 통합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IT Complex 통합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IT Complex 통합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서 정보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학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201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대변인님, 고생하셨고요. 이것 그동안에 매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혹시 해결책이 좀 있으실까 해서, 국외업무 여비 관련이요. 어떨 때는 모자라서 쉽게 말해서 다른 데서 가져다 쓰고 또 어떨 때는 남고, 남아도 좀 많이 남고. 원인이 뭐예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과다집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소집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 해외 출장을 여러 가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와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내 상황도 좀 있고 해서 당초 계획된 대로 실제 시장님이 해외에 못 나가셨습니다. 아니면 나가신 경우에도 기간이 좀 단축되고 그래서 특히 작년에 집행실적이 좀 부족했는데요. 저희하고, 사실은 해외에 나가는 것도 국제교류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다음 번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더 면밀하게 사전 논의를 해서 하여간 예산이 가급적이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요, 대변인실이 워낙 예산이 많은 부서라 거기서 이렇게 남는 모양새가…….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차라리 그러실 바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하고 안 맞아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된 건데 모양이 좀 안 예뻐서 그래요. 예산이 좀 많은 부서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양새인데 이 정도 금액이 대변인실에서 남았다고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국제협력과나 이런 쪽으로 예산의 목을 넘겨주면……. 그럴 수는 없나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집행 주체가 좀 다르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과하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과 집행에 갭이 크게 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호정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보셨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정도인데 2013년 이후에 1,000만 원 예산이 증액은 됐어요. 증액은 됐는데 급량비가 현실화되면서 약 3,000만 원 증가한 것을 제하면 나머지 예산은 감액이 됐다고 여기 나왔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변인실의 굉장히 중대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사기 임차료라든지 토너라든지 복사용지 구입비 등 보도자료 출력 관련 비용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의 가장 근본적인 업무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 복사라든지 보도자료 제공 등에 월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을 긴축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대변인님, 긴축할 게 따로 있지 뭐 초등학교 애들 밥 안 주는 현상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는.
변인
대변인
이창학 그래서 지금 한 8,000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월 1,000만 원이니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장정숙위원
많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창학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토너나 복사용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밖에 생각 안 들거든요. 서울시의 언론 관련 업무가 정말 이런 일로 인해서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제일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창학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회기인데요 대변인한테 그동안 격려라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을 우리 이창학 대변인께서 하시는 게 불편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시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중요한 자리고요 서울시 대변인은 크게 보면, 두 부류라는, 굳이 표현을 쓴다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은 직업공무원들께서 맡으신 때가 있었고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경로로 사회생활을 했던 분들이 대변인을 맡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변인께서 해보신 경우에,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직업공무원들, 속된 말로 늘공이 대변인 하는 경우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이 대변인 하는 경우의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는 게 어색하지 않으시면 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변인으로 거의 마지막이신데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제가 원래 직업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하는 그 경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다만 직업공무원 입장에서 대변인을 하는 것은 이런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비교적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언론과의 관계에서 좀 더 잘 아는 상태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대변인이 너무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유하기를 말과 마차로 얘기하면 마차가 말을 끄는 것 같은 형국이 벌어져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직업공무원은 말을 앞세우고 마차를 뒤로 해서 좀 순리에 맞게 언론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이끈다는 표현은 좀 뭐 하지만,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단점이 혹시 있다면…….
변인
대변인
이창학 단점은 뭐 또 너무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가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시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대변인하고 시민소통기획관하고 두 직위를 둘 다 비슷한 직업공무원들이 맡은 경우가 있고, 한 분은 직업공무원이면 한 분은 직업공무원이 아니신 분들이 맡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직업공무원을 두었을 경우에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금 개선이라면 그렇고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창학 저는 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고 대변인도 그렇고요 국장 혼자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니까 다른 구성원들과 어떤 협력관계에 의해서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우려는 또 많이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또 무슨 말씀 하시고 싶은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학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201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앞으로도 몇 년 더 박물관을 위해서 고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관장님, 저하고 지금 결산 네 번째 하시지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매년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린 것 올해도 똑같이 또 드릴 건데요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칭찬해드려야 돼요, 아니면 도대체 또 뭐라고 해드려야 될지 낙찰차액이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정세환위원
거의 모든 항목 발생이거든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거의. 뭐 맞습니다.
정세환위원
분명히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정말 알뜰하게 싸게 이렇게 잘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이니까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모든 항목에 그렇게 다 들어간다면…….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불용액 말씀…….
정세환위원
아니, 낙찰차액이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낙찰차액.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0.8%, 4%, 12.8% 뭐 이렇게 % 단위로 결국은 그 사유가 뭐냐고 표시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이 다 낙찰차액이에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일단 외형적으로 보면 돈은 절약이 된 거거든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 때 조금 더 정밀하게 잡았다면 지금 이 정도 금액들을 차라리 박물관 내 다른 사업에 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계속 지금 들거든요. 어떻게, 여전히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입찰을 하다보면 경쟁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자유롭게 하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차액 발생 자체를 박물관 힘으로 뭐랄까 없애기는 참 불가능한 일이기는 한데요 저희로서는 그런 계약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낙찰차액이라도 박물관의 용도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또 서울시의 지침이 아주 긴급한 데 아니면 낙찰차액은 손도 대지 마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정세환위원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은 것이 항상 예산 때 되면 박물관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해서 되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시거든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렇다면 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왕 주신 예산 저희가 이렇게 아껴서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이 정도의 금액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그렇다면 다른 데 쓰지 않고 박물관 내에서 예산을 좀 쓸 수 있게 예산부서하고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저희로서는 양쪽에서 다 뭐라고 그럴까 압박이 있는 것인데요 한쪽에서는 낙찰차액 그렇게 남기지 말고 유용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저희는 정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만 낙찰차액을 왜 쓰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또 현명하게 내부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사리지 않고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어쨌든 많이 고민하셔서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자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관련인데요 경교장을 설명을 하시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환국 후 생을 마칠 때까지 생활하던 사저로 우리 현대사의 핵심 장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아마 경교장 안내문이나 안내 팸플릿도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교장을 사저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국무회의에 준하는 회의들이 열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이화장이라든가 삼청장…….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그런 곳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서초)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신 회의도 열렸고 백범 선생께서 안두희의 흉탄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집무실이라고 말한 곳이었고…….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그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진…….
(서초)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정치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맞습니다.
(서초) 위원 말을 바꾸면 집무실 겸 사저지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사저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저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안내판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거기에서 진행된 일들을 다 기술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 집무실 기능이 우선이었을 거예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물론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물론 당연히 여기서 주무시기도 해서 사저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이것을 살펴봐서 이게 개인집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일종의 한국 내 집무실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서초) 위원 그리고 이인숙 관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백제왕도 유적발굴조사는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작년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전체 발굴일수를 합쳐서 130일 허가를 받았어요. 그중에서 지금 한 100일 정도 아마 집행이 된 것 같고…….
(서초) 위원 이것 지금 몽촌토성 내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네, 몽촌토성 내의 북문지 근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는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 불용률은 9% 정도 되고 이렇게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지요?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작년에 허가받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장 받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작년에 허가받은 그 날짜나 장소를 올해도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허가받은 부분은 끝나고 올해 허가받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일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할 날짜가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지금 발굴현장에서 백제층 위에 4∼5m 정도의 퇴적층이 있는데 현재 위에서부터 조선시대층 그리고 통일신라층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주거지가 빽빽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층을 지금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백제층이 이미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 주거지하고 통일신라시대 주거지, 통일신라시대 도로유적, 통일신라시대 우물 등등 상당히 좋은 유구형태가 노출이 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퇴적층에 내려갈수록 오래된 것이라고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면 한성백제까지는 내려가신 거예요?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네, 일부 백제 주거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지금 통일신라층이 아주 빽빽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아주 정밀조사를 하고 그것 끝난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해서 통일신라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법을 자문을 받은 후에 그것을 벗겨내고 그 밑에 있을 백제시대 유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서초) 위원 자체 인력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맡기신 겁니까?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지금 발굴단이 우리 자체 발굴팀으로 구성이 됐고요 발굴조사단의 구성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초) 위원 자체 인력으로 하시는 거고 다만 기간제근로자 등등을 우리가 임시로 고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까?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네, 백제학연구소에 발굴조사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제학연구소 발굴팀을 중심으로 해서 발굴단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해 가지고 팀 구성을 하는 아주 엄격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자격에 맞게끔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혹시 이런 발굴조사를 하실 때, 이 유적지 발굴조사가 다른 유적지하고 달라서 접근 가능성이 좋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네.
(서초) 위원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그쪽 전공하는 학생들이 와서 보거나 아니면 와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통로를 열어주실 필요는 없으십니까?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지금 서울시내에서 발굴하고 있는 현장으로 굉장히 좋은 장소기 때문에 꾸준하게 답사팀들이 오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외국에서 방문하는 학자 그룹도 있고 전공하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답사팀들이 미리 예약을 하고 와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주변이 또 몽촌토성 내 산책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바운더리, 울타리를 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살아있는 교육현장으로서도 아주 좋은 현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초) 위원 저나 저희 위원님들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네, 당연히 저희들이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만 정해서 주시면 저희가 꼭 안내를 해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한성백제박물관장
바로 시간만 약속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이라도 모시겠습니다.
웃음소리
(서초)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관장님, 다시 일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9대 때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뭐라 그럴까요 검토의견을 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어서 여쭤볼게요. 계약업체가 갑작스런 폐업으로 인해서 미수납이 된 데가 있으시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보통 계약하실 때 그 업체의 신용도라든가 재정 상황 파악은 안 하시나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큰 사업일 때는 당연히 그것을 파악하게 지침도 되어 있고 절차상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지트레이드라고 그래가지고서 홀로그램 효과를 내는 필름을 개발해서 그것을 총판하는 업체인데 이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굉장히 저가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낙 제대로 수입해서 쓰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규모인데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에 드는 것이라서 저희가 전자계약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그 회사의 재정 상태를 볼 수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사항, 폐업 사항, 부당거래 적발된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봅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상식적인 것만 보셨는데 어쨌든 폐업을 했어요, 거기가.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런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업체가 총판인데 필름 공급만 한 게 아니고 저희하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국하고 무슨 패션사업에 뛰어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부도가 나서 저희 사업이 거의 다 끝난 다음에 폐업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장정숙위원
어쨌든 그것은 그 회사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러면 역사박물관에서 취해야 될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를…….
장정숙위원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것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약금액이 적든 어쨌든 간에…….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도 상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200만 원이 걸려있는데요 자동차를 지금 압류한 상태입니다.
장정숙위원
자동차를 압류하셨다? 그래서 아무튼 수의계약이고 2,000만 원 아래고 뭐고 간에 계약조건을 안 지키는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계약업체의 경영 상태랄지 신뢰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역사박물관의 전적인 책임이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세출 부분을 보니까 아주 예산이 전용되어진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예산을 전용하시더라도 정확성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노력하셔야 되겠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준공무원 관련된 전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말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와가지고 연가보상비나 이런 것은 저희는 당연히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1년 뒤에 지출해라 이런 지침이 와가지고 저희가 못 쓴 그런 경우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관장님, 저도 축하드립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감사합니다.
김기만위원
관장님, 역사박물관에 2009년도에 오셨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지난 4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또 재임하시면서 어떤 특별한 감회라든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사실 저로서는 여기 다시 나와 앉아서 위원님들 뵐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지난 임기 동안에 서울역사박물관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단단하게 여러 면에 정체성이나 수월성이나 이런 데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남은 과제는 이게 서울의 박물관이 아니라 세계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내일을 지향할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제 목표는 이제는 조금 목표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서 저희가 일하는 거나 대외적인 네트워크나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한 차원 높이는 그런 기초를 닦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은 우리 관장님하고 같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저는 사실 역사에 대해서 약간 문외한입니다, 저는 체육을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우리 김용석(서초) 동료 위원이나 많은 같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도 사실 공부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4년이 지나서 새로운 9대가 시작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다시 또 이렇게 재임하시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그만큼 신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막중한 책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역사박물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위원
저는 아직 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해 보지 않았는데 한성백제박물관 같은 경우는 짓고 있을 때 제가 올림픽공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박물관이라고 하면 누구한테나 다 접근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서울역사박물관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박물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라고 그럴까 의식 속에, 우선순위의 윗부분에 놓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시설 자체가 얼마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 가능하냐 장애가 없느냐 이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박물관이 제공하는 전시나 교육 등등 여러 서비스가 모든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느냐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하고 관련해서는 한성백제박물관은 최근에 건설해서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만 서울역사박물관이 준공된 것은 한 15년가량 돼가지고 그 당시에 그다지 그런 인식이 없을 때 설계ㆍ건설이 되다 보니까 시설기준에는 법적으로 적합하게 됐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시설 면에서 상당히 개수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점자라든가 보도블록이나 엘리베이터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는데 지금 하나 남아 있는 문제가 화장실 같은 것이 이것은 박물관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그런 수준으로 충족할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의 유니버설 스탠더드에 맞는 그런 개조는 저희가 각 분야의 실제 이용자들을 대표할 만한 분들하고 상시 점검하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는 전시하고 교육인데 특히 교육에서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듣거나 보는데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고 있고 계속 확대하고,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버스를 보내 가지고 모셔 와서 박물관을 이용하시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하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위원
네, 특히 유념해서 그 부분을 항상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저는 질문 끝난 줄 알았어요, 결산. 그런데 다른 것도 해도 되면……. 혹시 지금 DDP에서 무슨 전시 하고 있는지 아세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지금 간송 전시…….
정세환위원
그렇게 그런 것 말고요 한때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드라마와 관련된 ‘별그대’ 뭐 이런 것들, DDP 안에 전시하는 것들이 여러 스타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역사박물관이 다른 일반 박물관하고 다르게, 다른 박물관에서는 수집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수집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물론 거기는 디자인재단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지만 같은 시 기관들이, 그 경로가 어찌되었든 간에 드라마와 영화 쪽에서 했던 세트 형식의 그런 것들이 일단 DDP 안으로 들어와서 전시를 하고 그러면 그 이후의 사용에 대해서 잘하면 그냥 저희가 통째로 가져와도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서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정세환위원
헤리포터 쪽도 얘기가 지금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활사 유물 챙기는 것이면 이왕 다른 기관에서라도 우리가 모르는 생각하지 못했던 루트를 통해서 와서 전시를 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 혹시 우리가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정세환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에도 도쿄하고 북경 수도하고 심양하고 프라하, 이게 제가 4년 동안 관장님께 들었던 저희하고 나름대로 교류가 되고 있는 곳들인데요 세계적으로 좀……. 아까 희망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조금 더 이런 대상지들이 자꾸 확대가 돼서 오히려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 “너도나도 우리 전시하자고 해서 다 내보내다 보니까 수장고가 비었는데 수장고 채우게 예산 좀 더 주세요.” 하는 행복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질문드렸습니다.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잠깐 질문드릴게요. 한양도성박물관 임시 오픈을 하셨지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네.
최호정위원장
왜 임시 오픈을 먼저 했나요?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박물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꼭 새집 짓는 거나 같습니다. 왜 새집증후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시준비에 각종 화학 풀이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 냄새 좀 빼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한양도성에서 특히 그런 게 많이 좀 쓰이고 있는데 영상 전산장비들이 새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다보면 안정화시키는 데 오작동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해서 이상적으로는 개관하기 전에 한 두세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고칠 것을 찾아내고 이런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은 큰 전시관은 아니지만 이것을 서둘러서 괜히 개관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보완할 것 찾아내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최호정위원장
제가 일요일에 DDP를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진짜 이제 서울의 랜드마크격인 건축물이 될 것도 같다는 기대가 생기면서 한양도성도 아, 참 좋은 생각으로 잘했구나, 그 옆의 박물관도 참 좋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또 청계천문화관도 지금은 운영이 100% 잘된다고는 하지 않지만 청계천과 함께 청계천문화관도 잘 발전시키면 우리 서울이 정말 좋은 관광도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관장님께서 앞으로, 저희는 앞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시면서 서울이 정말 역사의 도시로서 또 세계 중심의 도시로서 세계인들한테 정말 매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박물관광서울역사
강홍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박물관에 애정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로 바로잡아 주시고 한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 드리고요 다른 데로 또 가시더라도 그동안 보여주신 대로 박물관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천경자 상설전시실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서초) 위원 예산도 한 4,000만 원인가 작년에 쓰셨고, 이것 상설전시실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계약이 그냥 무기한입니다. 전시실 사용이요.
(서초) 위원 천 화백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딸한테 모든 권한을 이양을 했는데 그냥 뭐 계약파기하기 전까지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당시 98년인가요, 99년인가요? 되었을 때 계약서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계약서 있습니다.
(서초) 위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거기에 계약기간은 없습니다.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이 생존하는 동안이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언제 종료시점조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계약조건이 전시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만 예술원 측에서는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술원 회원에게 주는 일종의 연금이지요. 연금 180만 원의 지급을 보류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서초) 위원 그 이후에라도 예술원 측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예술원 측하고는 직결되는 게 없어서 안 했고요 기자분들이 전화하셔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냥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서초) 위원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하셨으면 계약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런데 영구 상설전시인데 천경자 화백 사망 시에는 딸이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는지에 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우리 미술관 측에서도 구조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술관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민하거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 화백의 생존 여부가 예술원 측에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법률검토라든가 뭘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법률검토는 그 이전에도 했었는데요 장소를 옮기거나 하는 것은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반대를 해서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작품을 새롭게 전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 하반기에 전시내용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게 좀 새로운 개념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상 아주 델리케이트(delicate)하게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드리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계약위반 시에 우리 서울시가 져야 되는 벌칙이나 부담은 무엇입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서초) 위원 이게 신사협정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갖다가 금전적인 배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협약서에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작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조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작품반환은 지금 작년부터 이혜선씨가…….
(서초) 위원 요구를 해오신 것 아닙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요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 작품반환을 요구할 만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환요구에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술관 소장 작품 확보를 하는데 저는 불용률이 0.8%밖에 안 돼 가지고 약간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품의 액수가 22억의 예산이 책정됐을까, 그러면 작품 가격을 어떻게 매기시는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우선은 저희가 한 80% 정도는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게 다른 미술관하고 다른 점인데요. 공모에 응하는 작가들이 희망가를 적어 냅니다. 그러면 그 희망가의 옆란에 우리가 심사위원들한테 서류를 공개하기 전에 미술관 희망가를 적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희망가는 보통 가격을 제시하는 것의 한 20∼30% 저렴하게 미술관의 관례상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전거를 알아봅니다. 다른 미술관에서 얼마에 거래가 됐고 또 시장가는 얼마인가…….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게 작품수를 몇 점을 하겠다고 미리 정해 두는 것은 아닌 모양이네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요. 예산을 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정량평가를 하기 때문에 올해 200개를 했으면 내년에도 200개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규칙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책임기관 운영 평가할 때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로 해달라고 어필은…….
(서초) 위원 다른 것보다 미술품은 가격의 편차가 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등락 폭이 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서초)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용률이 0.8%밖에 안 되게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왜냐하면 불용이 되면 그만큼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예산 범위 내에서…….
(서초) 위원 만약에 20억어치만 됐으면 2억이 남았다 치면, 22억이니까. 2억만큼은 더 사시는 것이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지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작품수는 미리 정해지지 않고 예산의 액수에 맞춰서 작품을 더 사는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작품을 처음부터 개수를 우리가 예정한 개수에 맞추는 한편 가격도 또 거기에 맞춰서, 아주 비싼 것은 못 삽니다.
(서초) 위원 그러겠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다음에 가능하면 질 좋은 작품을 사야 되니까 질 좋으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해서 개수를 맞출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서초)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하는 작품을 확보하는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처음에, 작년에 22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처음에 1차 공모 같은 경우에 해 가지고 한 17∼18억에 샀다 칩시다. 남은 게 한 5억이라 치면 5억만큼 2차 공모, 또 아니면 3억만큼 3차 공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쓰는 식인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두 번 공모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0억 경우에 전반기에 한 10억에서 11억 내외로 하고 공모에서 그만큼을 예정을 해서 작품 구입을 대상화합니다. 그다음에 후반기에 가서 비슷하게 돈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한 작품 당 몇 억을 주게 되면 개수를 또 못 맞추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서초) 위원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대목이 이 대목인데요. 미술관도 박물관도 비슷합니다만 한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수 위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한 해 정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저같이 약간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이 제일 유심히 보는 것이 스타작품 한두 개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수 위주가 강조되다 보면 스타는 상대적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낮고 속된 말로 올망졸망한 작품들 위주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라면 처음 계획대로 해서 22억 예산 책정했으면 15억만 쓸 것입니다. 쓴 다음에 남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갖다가, 뭐 이게 예산 시스템상 약간 안 되는 측면도 이해는 합니다만 좀 더 모아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몇 년에 한 번식은 정말 대형스타 작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거의 쓰는 형태, 한 번 배정된 예산 22억이면, 또 30억이면 마지막 한 점까지 예산 액수에 맞춰 가지고 쓰는 것이 과연 적합할까, 좋을까요? 제 생각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이 훨씬 합리적인데요 우리 예산 지출 시스템이 올해 남겼다가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불용되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올해 받은 것은 올해 다 쓰고요. 그 다음 위원님 질의에 좀 부가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렇다고 다 올망졸망한 것만 사는 것은 아니고요.
(서초) 위원 네, 물론……. 제가 적절한 다른 표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백남준 작품도 있고요 이유한 작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산범위에서 해야 되니까 이유한 선생님 경우는 한 7∼8억 하는 것을 1억 8,000인가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도네이션(donation) 비슷하게 했고 미국에 거주하는 강익중도 시가로 따졌을 때 10억이 훨씬 넘는 그런 것을 이번에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작가들의 반은 기부 형식이지만 재료값 정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후원회를 결성해서 지금 막 출발을 시켰기 때문에 고가 작품은 후원회에서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서초) 위원 고가 작품을 후원회가 할 만큼 후원회가 될 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미술관이 책임기관이 되었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 당국과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장 올해, 몇 년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미술관의 법인화도 생각해 볼 문제도 있어요. 지금 같은 예산 체계 시스템 내에서는 최우량의 양질 작품을 사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어느 관장님이 오시든지 간에 22억을 한 작품에, 속된 말로 몰빵을 지를 수가 없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큰일 나지요.
웃음
(서초) 위원 그러니까 또 한 번 배정받은 예산을 쓰셔야 되고 안 쓰면 불용되고 여러 가지 또 왜 불용하느냐는 말 나오고 가끔 저같이 쓸데없이 왜 이렇게 불용이 적으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불용이 많으면 다음 번 예산 배정받을 때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관장님도 이번에 임기 두 번째 하시잖아요. 한번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민이 정말 큰 작품을 갖다가, 스타 작품을 갖다가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라도,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장 작품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미술관 조직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은 기금으로 어떻게 돌려가지고 기금에서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지, 기본적으로 예산은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칸막이 치는 게 좋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약간 예외로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남은 예산이 있으면 기금에 그대로 둬가지고 다음에 그다음에라도 쓸 수 있도록,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번에 만약에 못 들어온 작품이 있으면 내년, 내후년에 돈을 모아서 정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여성분들이 몇 년 치를 모아서 무슨무슨 핸드백을 사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서초) 위원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갖다가 두 번째 임기시니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고민하시고 다음번 9대 의회하고도 한번 논의해 보시고 시장님도 예술 분야에 관심도 많으시니까 이것도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해 가지고 제도개선 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좋은 제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금 아이디어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지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저보다는 다른 해외 유수 박물관들 사례는 어떤지 등 연구를 해 보시고 관장님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인력도 많으시니까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리고 또 우리 9대 의회에서 문화 분야를 맡은 위원님들도 열의가 있으셔서 좋은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적극 찬성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님이, 제가 시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고민했던 부분을, 아마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이라면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소장 작품의 구입하는 문제점. 그래서 0.8% 불용률이 난 것은 황창배 작가님이 포기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가격 좀 차이가…….
장정숙위원
가격이 미망인이 저기를 하셨는데 작품 가격이 안 맞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기증 차원의 소장 작품을 지금 내놓고 계신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하는, 본 위원도 운영자문위원회를 들어가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정말 9대 시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님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관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소장 작품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깊게 의논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밀레21 그거 체납액은 계속 추진 중이신 거지요? 밀레21에서 체납한 것.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아, 그것은 일단은 사안이 끝났습니다, 그냥 결손처분이 된 걸로. 아니에요?
「아닙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장정숙위원
네.
성규
이성규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경영관리부장 이성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코레일, 거기 코엑스몰에 영업장이 있는데 거기가 8월까지 수리 중에 있습니다, 영업장이. 그래서 8월 되면 준공 예정이라서 그때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압류라든가 은행 같은 것도 다 조사를 했는데 돈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재산 압류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되면 코엑스몰의 리모델링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조금…….
장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할 때 상대 업체에 대한 경영평가라든지 재산상의 저기라든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찾아봐도 은행에 돈 없고 뭐 없고 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 시민 세금 또 날아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하여튼…….
장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까지 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서울시립미술관경영지원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장님, 기획전시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9개가 굉장히 변경되었지요?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것은 충분히 저기가 되는데 이유를 들어 보면 다음연도로 연기되었고 개최가 취소되고 대체전시 뭐 이런 식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게 저희 사이트가 여러 개 생기면서 뮤지엄 필로소피(philosophy)를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지역별 거점화, 공간별 특성화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남서울은 생활미술관, 또 북서울은 커뮤니티, 친숙한 공공미술 콤플렉스, 또 본관은 글로벌 네트워킹의 중심지로 하면서 그러한 비전하에서 전시내용을 좀 바꾸었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가, 남서울미술관 전시가 바뀌었는데요 공예하고 디자인 전용의 미술관으로 하겠다고 일단 내걸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시를 바꾼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미술관의 중추적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전시라고 하는 것? 그렇지요? 예산계획을 세울 당시하고 변경해서 개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심의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충실한 집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아무튼 이것은 많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다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미술관에서 운영자문위원도 한 위원으로서 그동안 너무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시립미술관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2010년부터 여러분들을 4년 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있다면 그때는 보고내용이나 자료에 보면 항상 유료기획전이요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책에서 봤고 했던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오는 것들이 죽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샤갈전 이후 저희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나갔던 것이, 결국은 서류정리가 깔끔하게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서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특성화 쪽으로 잡혀서 가는데 저는 좀 아쉽습니다. 저는 서류정리만 깔끔하게 될 수 있으면 마티스도 보고 싶고요 저는 로트레아몽도 보고 싶어요. 또 그런 것들이 열려야 서울시립미술관에 대한 광고, 물론 그것은 기획사나 그 담당 쪽에서 하기는 하지만, 홍보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와볼 수 있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는 워낙 그런 것 한 번 하시고 나면 계약시기부터 이후까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얘기를 못 하기는 하는데요 저는 큐레이터분들은 사고 한번 치고 싶은 욕심도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특성화도 좋기는 한데 저희가 전시장을 굉장히 많이 가진 큰 미술관이 아니거든요. 미술관 직원들끼리만 행복하고 “야, 이것 우리가 참 머리 잘 써서 했는데…….” 이렇게 하는 전시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저는……. 왜냐하면 숫자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큰 전시 하게 되면 일단 방문객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저는 미술관이 튼튼하게, 내부를 좀 튼튼하게 다지셔서 의회에 보고할 때도 사고 걱정,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 걱정 없이 그런 것들도 좀 욕심을 내실 수 있을 정도까지 잘 체계를 다듬으셨으면 좋겠어요. 4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술관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식지가 계절별 4회에서 3회로 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발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4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작년에는 과도기라 3회가 됐었는데요 봄ㆍ여름이 1호, 가을ㆍ겨울이 1호가 되는데 많은 경우 요즈음 웹상으로 소식지가 나가서 웹상에서는 4회가 나가고 인쇄물로 할 경우에 어차피 1년 안은 나오기 때문에 2회를 해서 뭐 경비가 크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좀 다른 쪽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장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3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작년 7월 23일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기이 시행하였으므로 위원회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세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세환위원
정세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7조 제목 “위원회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 항 번호를 “제2항”으로 하며, 안 제18조와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안 제19조를 제18조로 하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정세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위원장님, 이것 세입ㆍ세출 말고 업무보고도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최호정위원장
네, 다 같이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왜 이렇게 감사결과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가지고 계세요, 자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제 저희 8대 의회 엿새 남았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저희들도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한 5분 만에 간단히 끝내고, 덕담드리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요 자료가 이렇게 넘어오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채용한 문제로 감사결과서가 넘어와 버리면 어떻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딴 것도 아니고 요즈음, 요즈음 경제 참 힘들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중소상공인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너무 살기 힘드시다고 그러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응시자격이 미달된 자를 근로자로 채용했다고 감사보고서에 이렇게 디자인재단 나와 버리면요 질의를 진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이런 것 못 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못 하시지요, 이런 것?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서류심사를 통해서 기본 자격조사를 하지요.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못 하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왜 하부기관에서는 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6월 20일 일간지에 보도까지 된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봤습니다.
정세환위원
거기에 감사 처분결과까지 다 표시돼서 뜨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시켜도 못 한다고요, 안 되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뽑으라고 누군가 부탁할 수도 있고 부탁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산하기관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그것을 그럼 몰래하든가요. 왜 또 감사에 걸리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단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정세환위원
네, 그러면 대표님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서울디자인재단대표 백종원입니다.
감사결과 보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 감사 잘못됐다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채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과정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저희들이 총 경력으로 볼 때는 경력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분야라는 엄밀한 잣대로 대면 그 해당 분야만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실은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임시직, 계약직일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첫 질의드리고 저한테 그냥 빨리 맞고 끝내시라고 한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달라요. 공무원분들은 딴 것은 몰라도 서류상의 절차적 정당성만큼은 거의 습관적으로 지키세요. 그런데 이 산하기관 쪽에서 감사보고서가 올라오는 것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게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민간 조직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율성은 민간 조직으로 받으시려고 하고 혜택은 공무원 스타일로 받으시려고 하세요. 거꾸로 되어야 되거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감시는 공무원 스타일로 받으셔야 되고 업무효율은 민간 스타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산하 쪽에 보면 이게 반대로 가세요. 제가 4년 동안 지켜보면서 굉장히 아프고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점점 더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기관들을 독립시키고 자율성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타이밍이 되면 아예 독립을 시켜서 더 잘 굴러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기관은 아니에요. 기관은 혜택은 공무원처럼 누리고 오히려 일반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까지 함께 누리시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지금 감사결과가 재단만 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세종 41건의 감사결과가 올라올 거예요. 한 기관에서 41건의 지적사항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저는 좀 답답해요. 아마 공무원 조직에서 그랬으면 본부장님처럼, 죄송하지만 속칭 용어로 쓰면, 행정 빠꾸미는 그 꼴 못 보셨을 거예요. 4건도 못 보실 텐데 41건이 한 기관에서 무더기로 지적사항이 뜨고 저는 이런 부분은,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저희가 지금 8대를 정리하는 입장이거든요. 9대에서는 차라리 시작 전부터 좀 독하게 명확하게 좀 잡으세요. 저는 방만이, 자유롭게 놔주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책임 본부장님 없으신 것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나 앉혀놓고 싫은 소리 하냐, 대표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뭐 충분히 저희들 책임이 있지요. 저희들도 분명히 해당 이사로서도 참여를 하고 또 해당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4년 문광위를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반성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정말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능하면 다 힘드니까 어떻게든지 마음 합쳐서 좀 가보자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 감사결과를 딱 보면서 내가 좀 더 독해지지 못했던 게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좀 그런 생각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하시는 동안이요 조직 다시 한 번 추슬러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호정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백종원 대표이사님 답변대로 좀 와 주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재단에서 2급이면 어느 정도 직위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1급에서 6급까지 있기 때문에 상위직입니다.
(서초) 위원 고위간부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재단의 2급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직급이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공무원하고 환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초) 위원 아, 대략으로 보신다면. 자, 그러시면 본인이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죄송합니다. 정말 여쭤봐서 죄송한데 우리 정 과장님, 대략 어느 정도지요? 재단 2급이면 대략으로 어느 정도지요?
헌재
정헌재문화정책과장
과장, 국장으로 보면 됩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4급 내지 5급으로 봐야 되는 거겠지요? 정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 2급을 채용하시는 것은 재단에서는 고위간부를 채용하시는 것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정세환 위원의 답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신 게 아니라 고위간부를 채용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분 직위에 맞는 자리의 사람을 채용하신 것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즉 이 자리는 기부기탁 관련 전문 분야였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기부기탁 분야가 전문분야입니까, 아니면 이른바 아르바이트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업무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전문직입니다.
(서초) 위원 전문직이지요?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전문직이라면 자, 공고내용은 12년 이상 경력자였습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공공조직에서 개방형을 임용할 때 12년 정도 자격요건은, 어느 정도가 12년이 걸리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12년 정도면 3급 이상을…….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최근에 6월 20일 환경부 공고에 따르면 감사관을 모집할 때 일반경력으로 10년을 요구해요. 일반 중앙부처도 10년 이상 되면 2급으로까지 채용할 수 있을 정도로, 12년이면 그 직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험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서 12년을 근무했느냐 안 했느냐, 그만큼의 경험을 쌓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셔야 되겠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자, 이분에 대해서, 특정 이분에 대해서, 정세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그분이 어느 정도나 기부 분야에 일했다고 보시는 거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총 경력은 지금 12년 이상이 되는…….
(서초) 위원 총 경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총 경력은 사회생활 경력 전부가 총 경력이지요. 어느 직장에서 10개월, 어느 직장에서 2개월 20일간 근무하고, 어느 직장에서 4년 4개월 근무하고, 어느 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1년 5개월 근무하고, 2년 근무하고, 1년 근무하고, 1년 근무하고, 3년 근무한 것을 모두 더해야 14년이라는 말이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기부 분야에서 얼마를 근무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지금 5년 6개월로…….
(서초) 위원 그것도 가장, 가장 넓게 봐줘서 5년 6개월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어느 정도 근무하셨느냐 하면 2년인지 3년인지도 헷갈리는 분이세요. 무슨무슨 정보시스템에서 4년간 제일 많이 근무하시면서, 4년간 정보시스템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분 담당업무가 기부였어요? 이 ㅎ정보시스템이 기부받는 회사인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
(서초) 위원 무슨무슨 영상에서 근무하셨는데 무슨무슨 영상이 기부받는 회사인가요? 최소한 기부받는 회사에 다녔으면 다녔던 회사가 기부금법에 따라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는 체크를 하셔야지요, 고위직급을 채용하시면서. 자, 이분이 근무하셨던 회사 중에서 기부금법에 따라서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회사가 어느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세상을 바꾸는 하나, 희망제작소…….
(서초) 위원 희망제작소 근무 그것 하나 보시고 채용하신 것 아니에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은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해요? 12년 경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아무리 넓게 쳐줘 봤자 반토막도 안 되는 5년 6개월 근무하신 사람을 채용해요, 그것도 고위간부로?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저희들이 그때…….
(서초) 위원 이게요. 직장을 구하는 숱한 젊은이들이 알면 절망할 일이에요. 수십 번 이력서 내고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산수가 가능해요? 무슨무슨 정보통신, 무슨무슨 영상 여기 근무를 몽땅 더해서 14년이다, 그래서 기부금 모집할 수 있는 자리 12년 넘는다, 좋습니다. 이 관련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5급 직원 한 분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자, 우리가 상식에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그 재단에 고위간부를 채용했는데 5급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그대로 책임지고 했을까요? 사장님 결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했습니다.
(서초) 위원 사장님도 그냥 단순히 다 더하셨어요? 12년 맞는지 그대로 채용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거기…….
(서초) 위원 제가 행감 때 여쭤보니까 기부금 모집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고위간부를 채용하신 일입니다. 고위간부를 채용하신 일에 사장님, 이력서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시간제계약직은 절차상…….
(서초) 위원 아니, 결재하셨다면서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총 경력을 확인하고…….
(서초) 위원 그러면 당연히 총 경력 중에서 무슨무슨 정보시스템, 무슨무슨 영상, 무슨무슨 채널 이것을 어떻게 기부금 업무로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장님께서? 단순히 아르바이트 결재하신 게 아니잖아요. 고위간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가 고위간부 자리라고요. 고위간부 결재하셨어요. 사장님을 도와서 가장 중요한 일 하실 고위간부를 채용하신 자리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시간제계약직은 직책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지휘권이라든가 결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업무를 부여를 받아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는…….
(서초) 위원 사장님, 시간제 계약직입니다만 업무성과가 좋으면 연장될 수도 있는 자리고 그리고 기부금 모집한다는 일은 사장님을 대신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시고 어찌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재단의 얼굴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점만은 동의하시지요? 기부금 모집자를 함부로 채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만큼 실적을 보고 그만큼 경력을 보고 그만큼 그 전 직장의 평판을 봐야 되는 자리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자, 사장님은 이분의 평판과 이분의 경력을 뭘 체크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총 경력으로 보고…….
(서초) 위원 그것은 대표이사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 다니는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숫자 12, 14 더하는 일은. 최소한 이런 자리를 채용하려면 평판조회라는 것을 합니다, 일반기업들도. 전 직장 가장 많이 다녔던 직장에 평판이 어땠는지 성과가 뭐였는지 그 직장에서 뭘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분 상대로 가장 많이 근무했던 무슨 시스템에서 4년 9일간 근무하셨던 이 시스템에서 무슨 일 하셨는지 체크하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것은 서류상으로 체크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의 연계성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서초) 위원 서류상 체크 안 되면 면접 때 물어보는 것이 면접이지요. 아니, 12년 채용 자리에 고위간부를 채용하시면서 서류상 무조건 더한 숫자가 12 넘는다고 하시면, 이게 상식적으로 대답이 가능합니까? 어느 분한테 압력을 받으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어느 분한테 압력을 받으셨냐고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압력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본인이 책임지고 하신 것이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감사관 지적을 받았으면 본인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지요? 아무도 압력 안…….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대표이사님 책임지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감사처분의 요구사항대로 지금 처분을 받고 있었고요.
(서초)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급 직원 한 사람만 경고받으실 거예요, 대표가 책임지실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책임지셔야지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러면 감사의 수위를 더 높이셔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서초) 위원 사직서를 내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지금 이것은 제가…….
(서초) 위원 사직서를 안 내시려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세요. 동의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복을 하세요. 본인이 결재를 안 하셨거나 이분 경력이 기부금법에 따라서 정확한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이 잘못 지적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세요. 그러시면 제가 인정합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불복신청을 했는데…….
(서초) 위원 아까 정세환 위원님 답변에는 불복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인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감사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초) 위원 이분도 이분의 명예가 있는 거예요. 담당직원 젊은 여직원 한 분 5급 이 사람만 경고받고 끝낼 일입니까, 2급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냥 산수만 하신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감사와 저희들의 행정처리에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은 총 경력을 본 것이고 감사 부분에서는 분야의 전문분야를…….
(서초) 위원 아니, 모집요건이 단순히 12년 이상 사회생활한 자가 아니라 기부기탁 및 공공사업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수를 해서 이것을 14년 했다고 해서 12년 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대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지금처럼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희망제작소의 외부압력이 없었다면 사장님 말씀대로 사장님 대표이사께서 100% 혼자 결재하신 거라면 혼자 책임을 지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무자로 거기에 압력이 있었으면 실제적으로 오래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2년 반 만에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 직장생활 14년 하면서 바뀐 직장 수가 꽤 돼요. 그랬으면 숫자 확인 안 했으면 당연히 고위간부를 채용하면서 면접에서 물어보셔야 되지요. 상식 아닙니까, 그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면접은 시간제계약직은 담당자들이 면접을 보게 되는데…….
(서초) 위원 아니 기부금 모집은, 2급 간부가 중요한 자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정 과장님 답변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4급이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이세요. 고위간부를 채용하는데 사장님이 면접 한 번 안 보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정규직만 면접을 보지…….
(서초) 위원 이 기부금을 모집하시는 분은 사장님을 대리해서 외부로 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재단의 비전을 설득하고 시민을 위해서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자리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 자리인데 면접 한 번도 안 하고 채용하신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규정상 시간제계약직은 담당자들의 면접을 통해서…….
(서초) 위원 아니 2급 간부를 채용하면서, 기부금 모집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사장님이 면접도 안 봤다는 것을 저희들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이것을 2급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이지 2급 간부로서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시간제계약직으로서…….
(서초) 위원 만약에 업무성과가 좋으면 이 자리 어떻게 되는 자리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그 계약은 1년으로 만료됩니다. 계약 자체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됩니다.
(서초) 위원 네, 예전에 답변하실 때는 업무성과 좋으신 분은 또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1년 연장은 새로 계약이 됩니다, 신규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1년간 재단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모집하러 다니시는 분을 사장님이 면접도 한 번 안 보시고 뽑으셨다 이것은 사장님 배포가 굉장히 크시거나 직무유기거나 둘 중 하나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규정이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규정이 그래서 면접도 안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정규직만 면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면접도 안 보신 것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시겠다 하셨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5급 여직원 한 분만 책임질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중간에 그러면 숫자 더한, 계산기로 숫자 더한 여직원만 책임지고 그 단계에 사장님까지 중간에 결재하신 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 처분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게다가 디자인재단 업무가 DDP로 확대되면서 사람 채용이 많이 되니까 특히나 유념하시라는 부분이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사장님이 책임 안 지시면 저희들이 해석하는 것은 압력에 의해서 사장님이 그냥 행사하신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기관 운영감사 세종문화회관 것이요,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3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11월 8일까지 실시했다고 …….
장정숙위원
그리고 감사기간은 불과 17일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 감사결과가 6월 13일 홈페이지에 뜬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6ㆍ4지방선거 끝나고 6월 13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떴어요, 감사결과가. 모르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은 자세히 몰랐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문광위원회도 이게 안 나왔고, 뭐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겠지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전문위원회에서도 알려줄 사항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보는 거니까. 그런데 불과 감사기간이라는 것은 17일밖에 안 되는데 17일 동안에 지금 41건이나 지적을 당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41건을 지적당했는데 보면 다 “주의”하고 “경고”하고, 조치 방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결과가 짧은 것에 비해서 감사결과를 이렇게 늦게 내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왜 그때 세종 기관 운영감사를 특별히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행감이 있었잖아요. 행감이라는 중요한 시점이 있었고 우리가 임기 말이 거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좀 차분히 지적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번번이 감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정질문할 때조차도 그랬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지금 이것 기관 운영감사 결과 갖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을 보신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반적으로 업무가 많이 미숙하거나 관심이 소홀했다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 또는 업무에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분발하고 또 지도감독자의 입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41건이 감사를 받았고 행정조치사항이 31건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너무너무, 서울시 조사과가 그런 건지, 뭐 짜증나서 읽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규정이 왜 필요하고,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관도 있고요. 그러면 정관이나 규정이 왜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하나도 지키지 않잖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선거 때문에 무척 바빴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을 또 채용하셨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을 채용하기로 되어 있다가 뭐로 바꿨지요? 전시감독으로 바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바꿀 때 그러면 문디본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바꾸셨나요, 안 바꿔도 되는 사항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알기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자체적으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하는데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전문위원의 경력에는 부족하고 전시감독으로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꾸신 것 아닌가요, 혹시? 경력을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 디자인재단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경력들이 저기한 게 아니라 짧게짧게 있어서 이걸 합쳐보니까 한 65개월 정도 되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맞추느라고 60개월 이상을 요구한 거지요, 5년 이상으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그…….
장정숙위원
그리고 나중에 2차 면접은 사장님, 공연예술본부장하고 경영본부장이 다 들어가셨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채용과정에는 관여를 안 했는데요 저희 사장이 답변을 좀…….
장정숙위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해서 이 분을 채용하시게 되셨고 전문위원이었는데 당초 계획에서 바꾸신 이유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분을 뽑게 되신 이유, 또 외부 인사 누구 한 분 들어오셔서 했었지요? 그 프로세스를 죽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희가 금년 사업 중에 지하 1층 미술관과 지상 1층 전시관 통합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30억 예산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저희 전시팀의 담당업무와 리모델링 사업이 조금 전문성이 더 요구되고 그런 정도 규모의 국내외 전시관 리모델링 사례 등을 좀 더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전시감독 계약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전시감독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본래는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전문위원은 우리 내규사항, 저를 보좌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사장님을 보좌해서?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리고 특별 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특별 채용을 하기 위한 그러한 15년 관련 경력 이렇게 해서 1차 공고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시감독 업무를 15년씩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해서 일반 계약직으로 공개채용 형식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글쎄요, 윤중강 전문위원을 특별 채용할 때는 사장님 편하신 대로 다 하셨었잖아요. 이 분도 그냥 특별 채용하시지 그러셨어요? 경력이 안 되니까 안 하셨겠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작년 7월 이후로 특별 채용은 못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받았습니다.
왜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본 위원이 전에 지적한 것 때문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요, 작년 7월 이후에 모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개채용이 아니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전에는 예술직들에 대해서는 특별 채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윤중강 전문위원 퇴직했나요, 안 했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퇴직했습니다.
며칠자로 퇴직했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1년 계약기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유능하면 더 채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아요, 계약서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윤중강 전문위원 채용할 때는 저희 국악관현악단과 청소년국악단장님들이 안 계실 때여서 제가 자문이 필요했던 시기였고 그 뒤에 모두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력서, 난 이름도 안 봤는데 이분의 이력서를 보니까 사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던 단체지요, 단체에서도 감독직을 많이 했네요, 전시감독직을? 알고 뽑으신 것 아니에요, 당연히 이력서 보면 다 나타나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저하고 이웃된 단체였지 제가 그 단체의 회장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민족예술인협회하고 관계없으세요, 민예총하고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었습니다.
직접 관계가 없지만 아무튼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문위원이 해야 될 부분을 전시감독직으로 바꾸시면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말이 많다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스오케스트라단장, 지금 공모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공모해서 접수되어 가지고 제출한 경력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뽑지는 않으셨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악관현악단 단장 뽑으실 때도 황○
장님
뽑으실 때 이미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본 위원 귀에도 들어왔지만 그분은 순수음악 이론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국악관현악단 단장이 될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음악인들한테. 그랬는데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3년으로. 더군다나 박인배 사장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젊은 피로 채용하고 싶고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고 하셨는데 박 사장님 취임 이후에 다 퇴직하는 사람들 데려다 쓰고 계시잖아요. 황준연 단장님도 정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정년 얼마 안 남았지요? 이건영 단장 그러시지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유스오케스트라단 단장 뽑는 것에 대해서 누구누구 아무개 벌써 다 내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귀에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17명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머가 떠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정숙위원
17명이 아니라 몇 명이……. 뭐 국악관현악단 단장 뽑으실 때는 안 그러셨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점 유념해서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41개 이것을 다 읊조리려면 내가 밑도끝도 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호정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입니다.
(서초) 위원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이 언급한 사항 중에서 저도 몇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서초) 위원 감사결과입니다. 이로 인하여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의 대외적 이미지 훼손과 서울시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외교류 관련 업무 처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과 시 예산 지침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착오신고하고 납부하여 서울특별시 위탁사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입 대비 지출과다로 적자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에서는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편익매장 지배인의 추천을 받아 자체 면접 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사장 방침으로만 특별 채용하셨다, 41건의 제목만 보시면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또 특별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가족수당, 계약 그다음에 직원들의 성실복무 의무, 해외연수, 시간외, 연차, 야간수당 지급규정 부적정, 특별유급휴가 과다운영 부적정 이 정도면 거의 큰 월마트 수준이에요, 지적사항이. 예술단원 빼고 직원들이 몇 분이지요, 사장님 포함?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감사 범위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사무직 직원이 100명 내외입니다.
(서초) 위원 100명 내외입니다. 신분상 조치를 31명 하라고 서울시에서 요구를 받았어요. 세 명 중 한 명의 지적받는 조직이에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신분상 조치의 상당수 인원이 예술단 단원들입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서 죄송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감사 범위가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서초) 위원 네, 그것은 압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이전에 우리 위탁사업장에서 그런 회계나 또는 채용 같은 것이 좀 부적절하게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 감사가 여러 차례 진행이 되어 가지고 많은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서초) 위원 사장님이 취임하신 것이 2012년 1월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사장님 취임 전의 것은 별론으로 치고요 사장님 취임 후 2012년, 2013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부적정, 부적정, 부적정으로 계속 지적받은 일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세부적인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내용 중에…….
(서초)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부분이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던데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규정을 더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초) 위원 사장님이 관할 감독하시는 직원분이 예술단원을 빼면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예산처리라든가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대외적인 공연이라든가. 이쯤 되면, 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자로서 본인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뭐…….
(서초) 위원 이쯤 되면.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감사 범위가 제가 근무한 시절이 반 정도 되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전의 것은 빼고 사장님 이후 2012년, 2013년만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잘못 처리해서 과오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불투명, 부적정 등등 그다음에 지방재정법과 시 예산지침을 위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문화정책과로부터 무슨무슨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이것 다 사장님 재직 시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서초) 위원 이쯤 되면 어떻게, 전체 서울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우리 서울시 감사실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대외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큰 부분도 있고 작은 부분도 있고요.
(서초) 위원 사장님을 믿고 맡기신 임명권자에게 누를 끼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장님, 이쯤이면 본인이 작게는 임명권자, 크게는 시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소관 본부 산하기관의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 보고가 올라옵니까, 어떻습니까? 보고받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정원 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디자인재단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입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면접을 안 봤다고 그랬는데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면접은 보는데 담당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고위직이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인사 채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비록 단기계약이지만 고위직을 뽑는데 관심 가지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모릅니까?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모른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면접을 보지 않지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오히려 규정상 계약직까지 전체를 다 관여를 하면 인사에 관여하는 모습이 돼서 정규직만…….
조금 달리 해석하면 한 개인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문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은 인사비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고내용을 이렇게 12년 이상의 해당 경력자로 해놓고 내용을 보면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정인을 해 주기 위해서 특정 당사자의 인사비리지요. 전횡이지요, 이것은. 그렇게 안 봅니까? 인사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형사처벌입니다, 조금 확대하면요. 그런데 어떻게, 밑에 있는 5급 직원이 경고를 받고 3급 직원이 경고를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지요, 이런 문제는. 감사를 왜 합니까? 행정감사든 간에 서울시 감사를 왜 해요? 꼭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당 직원에 대해서 경고조치, 주의조치로 끝이 납니다, 몸통은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위원님 말씀에…….
할 말 없지요. 무슨 답이 있어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감사 수감결과 처분을 요구한 대로 처분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할 수 있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에 한창 말이 돌고 있는, 우리 총리 인사청문회 지금 하는데 3명이 검증에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비리 건보다 더 약해요. 그런데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아니면 서울시민들에게 전체가 다 오픈되었을 때 굉장히 큰 문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아까 책임질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고 다음에 올 때 답변해 주세요. ○(재)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백종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희위원
본부장님, 지금 우리 회기가 결산을 위한 정례회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산하기관들 특정감사 조사결과 보고서를 받아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문화본부 결산승인을 해요, 우리가? 이게 보시면 수습이 다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시정조치 받아서 반환받아야 되는 것 다 반환받고 잘못된 것들 정리하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의 숫자적인 결산도 있지만 내부 인사나 징벌에 관한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결산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들 논의사항이 그거예요. 문화본부 결산승인을 어떻게 해요? 이 감사결과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또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 다 받아보신 결과를 언제쯤 확인하셨어요, 본부장님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사실 내용을 제대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되게 난감해요, 지금 위원들 입장이. 이런 것을 알았는데, 발견했는데 보면 다 계산 잘못한 거예요. 뭐 약정체결 부적절하게 한 거고요 수의계약 부적절한 거고요 대관사용료 잘못 계산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기관들 결산이 정상적으로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크게 의회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의 파트로 볼 수 있고요. 결산검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런 내용으로…….
김태희위원
이 안에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일단 재단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출연금 및 어떤 위탁사업비 그런 형태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정산을 하고, 일단 결산검사는 저희 예산에 대해서 결산검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재단에서 집행한 것의 적정성을 따지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차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제가 보기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지금. 그래서 모두를 살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제가 서울시의원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투서가 난무한 기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문화계가 투서가 난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외로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박인배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제가 가장 많은 투서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놀랐습니다. 특정기관을 제가 거론하게 돼서 유감스럽지만 민예총 출신들이 오셔서 일을 하면 오히려 투서와 제보가 줄 거라는 예상을 상식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인사위원회 열어서 세종문화회관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직원들 징계도 하시고 해고도 하셨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이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결과 언제 통보받으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1월 초 정도에 1차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통보 즈음해서 공감회의라고 해가지고 조사관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회하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공감회의에서 이의 제기된 부분들을 다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감사관실 안에서 자체 검토를 해서 최종 통보가 온 것이 3월에서 4월 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상 조치나 이런 것들을 모두 마무리 짓고 그것을 보고한 것이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행정상 마무리 조치 다 하셨다고요? 환수할 것 환수하시고 다 하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환수가 가능한 부분들은 다 환수를 했고요 지금 대관료 부대 사용료 일부 미납된 부분 같은 것은 대관 기획사가 이미 망해서 폐쇄된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조사비 잘못 지급된 것도 다 환수하신 거예요? 지금 처리 결과보고서가 위원들한테 와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감사관실에서 발표를 한 것은 저희 행정조치 이행한 것을 모두 포함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사항이 회수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이미 다 회수하셨다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사후에 회수해서 처리된 것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환수 조치하라고 행정조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지적사항들을 보면 마치 지금 위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지금 한문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언급해야 할 내용들이 결산검사 회기 중에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될 만큼 세종문화회관이 조금 심각하거든요. 지적사항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실수를 한 거예요, 경조사비 잘못 지급한 것 그다음에 가족수당 문제 그리고 대관료 계산. 이런 게 왜 틀려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사장님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이 업무를 주관했던 직원들이 있지요? 지금 사장님이 아까 주장을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임기간에 일어난 것들 중에서 이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들은 인사위원회 열어야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이렇게 취하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통보가 두 건, 경징계 한 건, 나머지는 경고ㆍ주의 조치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사장님 그것은 가이드라인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니까 중징계와 경징계 부분은 행정조치사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다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징계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사위원회는 언제 여셨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중징계 부분은…….
아니, 인사위원회 언제 여셨어요? 인사위원회 언제 여셨고 대상이 몇 명이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중징계 대상 두 명에 대해서는 1차 통보를 받았을 때 열었으니까 1월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1차 통보 때 중징계 세 명이었는데 한 명은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경징계가 내려와서 그분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2차 통보 왔을 때니까 4월 말에서 5월 중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사장님, 인사정책과 인사시스템은 첫 번째 공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 기준 있고 형평성 있어야 되고요 그 인사정책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고한 직원이 있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인사위원회를 여셨나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중징계하라고 한 것인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우리 내부 감사실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적발된 데 대한 인사위원회를 연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표이사라면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상식에 의해서라면 40건이 넘는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세종 자체감사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전반적으로요? 그런 다음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감사 조치사항 권고사항은 가이드라인이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행정조치로서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을 해야 되지만 그 이하로 처벌 못 한다잖아요. 그 이상 처벌을 할 수 있어도, 그렇지요?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요, 경징계ㆍ중징계 그 자체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중징계 안에 면직과 강등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으면 이 직원을 경징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 세 가지 중에서…….
그것 가이드라인 성격이라고요. 자, 독립 경영기관이에요, 세종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면 대표이사로서 인사정책의 일환으로 그리고 업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는 법인카드 몇 십만 원 잘못 써서 공금횡령이라고 해고당하고 경찰의 수사의뢰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계산을 잘못하고 법인카드를 잘못 쓰고 업무추진비를 잘못 썼어요. 어디까지가 공금횡령이라고 세종문화회관 인사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는지, 공정성ㆍ형평성ㆍ지속성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했는데 이사회나 의회에 자, 세종을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고 어떻게 재정립을 해 갈 것이고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열 것이라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은 감사 때도 좀 논란거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시점에 징계시효가 지나버려서 그 부분이…….
징계시효 지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지금 징계시효가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경영방침에서 직원 기강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왜 수립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열어서 이 전반적인 것들을 왜 문제 삼지 않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
답변 못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없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인사위원회 부분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질의에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위원
제가 할게요.
최호정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 이제 제가 떠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여성합창단 건이 있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소송 들어가셨나요, 안 들어가셨나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까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지금 내용증명 상태고요.
장정숙위원
아직까지도 내용증명 상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달 말까지 미납부 시에는 소송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떠났다고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된다든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행정이라는 것은 당연히 절차에 따라 하는 거지요.
장정숙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박인배 사장님 다시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여성합창단 건은 믿고 떠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입니다.
장정숙위원
사장님, 유스오케스트라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 공모를 하셨어요. 아까 17명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만큼 지금 음악계에서도 구직난이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단장을 초빙하실 때에는 이 단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초빙을 하시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셨습니까, 유스오케스트라단을?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단원이 지금 스물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스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젊은 음악인들의 열정적 하모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스오케스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연간 지금 몇 회 이상 공연을 하고 계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정기가 4회고요 나머지 여러…….
그러면 홈페이지에 연간 20회 이상의 클래식 음악을 공연한다는 말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이것 수정하셔야지.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정기 공연이 4회고 여타 연계 공연이나 기업하고 공연…….
지금 단원이 스물 몇 명밖에 안 된다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 현재 단원은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글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기는 유스오케스트라단 없애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까지 나왔던 것 본부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스오케스트라단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오디션부터 보면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유능한 젊은이들의 기량함량을 위해서 음악적인 이해를 더하고 한국은 물론 세계의 클래식 무대를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 어떻게 오디션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심사위원들은? 그러한 것에 대한 조치결과 아무것도 못 받아봤어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그때 심사하신 심사위원들 계셨잖아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 어차피 단장님을 또 뽑으시면 유스오케스트라단을 그냥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단장을 초빙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난 행정감사 때 유스오케스트라단의 미래에 대해서 차라리 서울시향으로 이관 문제,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폐지 문제 또는 고등학생으로 교육단체화하는 문제 등등이 대안으로 됐고 저희 안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단을 시향으로 이전, 이런 부분도 쉽게 한두 해 사이에 논의가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우리가 유스오케스트라단을 폐지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정책결정이 확실하게 내려질 때까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단장님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예술기관입니다.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지금 20몇 명의 단원은 유지를 하면서, 걔네들은 보호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요, 해산이 되든 지속이 되든지 간에. 그런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제 질문에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때 오디션할 때 심사를 잘못하신 심사위원들을 어떻게 행정조치 취하셨느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어떤 행정조치를 하셨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외부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고요.
아니, 행정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그때 행감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뭐 얼마 동안은 심사를 못 오게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냐고 그랬을 때 분명히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있는 기관이랄지 뭐가 게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시고, 그리고 유스오케스트라단을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었던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오늘 끝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장님은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단체를 운영하는 데 지금 연간 얼마를 쓰고 계세요? 지금 당장 단장님 모셔오면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또 애들 장학금 나가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나는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것 투성이라니까요. 시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지요, 유스오케스트라단? 당연합니다. 또 기존 있던 단체를 없앤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때 오디션할 때 단원들 어떻게 뽑으셨어요? 이건용 단장 이하 엉망진창으로 뽑으셨잖아요. 이게 무슨 서울시를 대표하는 유스오케스트라단입니까?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도 없이 단장만 덜컥 뽑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하고 의논 한번 해보셨습니까, 행감 이후에? 이것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회의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8대 시의회 임기중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다시 또 9대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늘로 또 임기를 마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모두 4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시의원이 되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8대 시의원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임기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선출이 되었으니까 그 서울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 행정을 더욱 열심히 감시해서 보다 나은 서울이 만들어지도록 모든 시의원님들께서 한마음으로 여태까지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서울시의회 전문 비례대표로서 서울시민의 문화생활이 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본 위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 첫 의정활동은 대변인 징계 건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이후 서울시 공무원의 부당한 심사비 수령, 역사박물관 내 업체의 관광마케팅주식회사 투자문제 등을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항공비, 호텔비를 환수했고요. 실체 없는 예술감독 해외보좌역에 대한 지원 삭제 등 서울시향 계약부분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미술관의 부적절한 시설문제랄지 대형 특별전시의 문제점 등을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여성합창대회 운영업체의 비리도 문제제기를 해서 환수해 왔고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고 120다산콜센터 운영업체에 대한 문제와 불법파견에 대한 감사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 의정활동에서 세종문화회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여타의 기관들보다 세종문화회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고 시정을 했고 아직 진행 중인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하우스매니저,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등의 기획공연과 공동주최 기획사의 특혜문제, 투자문제, 대관비리 문제, 인력채용 문제, 분실사건, 파손사건, 가장 최근에는 악기분실, 무단반출, 구매절차 무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에 있었던 기관감사 결과가 6월 13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너무너무 놀라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몰랐던 기관의 행정적 미비와 온갖 규정위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규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문제점을 고쳐 주시기를 요청하였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4년의 의정활동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참담한 마음까지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8대 시의원 상임위원회 활동 임기는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떠나는 입장에서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많은 우려와 깊은 수심을 안고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디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시민의 상식에 맞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행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등 모두 서울시 문화의 대표기관들입니다. 시민들이 좋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제9대 시의회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정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김기만위원
저는 또 살아 왔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축하드립니다.
김기만위원
정말 훌륭하신 우리 장정숙 위원님, 정말 친누나같이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에게 질타하고 또 이렇게 나무라고 이렇게 하셨지만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되셨던 분들은 좀 이해하시고 또 그만큼 우리 서울시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의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 죽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는 아는 지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광위에서 정말 어느 상임위 못지않게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함께 4년 동안 의정활동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6명의 같은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죽 이렇게 해 왔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다음에 보면 알겠지요. 제가 지금 감사결과 처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 계속해서 나오셨는데 법인카드 사용 부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인카드로 뭘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사용 제한장소 사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심야사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는 이런 규정과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이 과거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허용이 되었습니다.
김기만위원
광범위하게 허용되었다면 어떤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장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과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사회의 여러 가지 면에서 투명성도 높아지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이 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런 제약이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습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거의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규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김기만위원
법인카드 사용목적은 뭐예요? 왜 법인카드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법인카드라는 것은 그야말로 업무추진비적 성격으로서 기관의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김기만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사장님하고 또 몇 분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계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제가…….
네, 사장님.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법인카드를 몇 분이나 가지고 계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법인카드는 저희 팀마다 다 있습니다. 그 사안은 삼청각에 저희가 정규직 중에 두 명 또는 한 명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삼청각에 센터장으로 파견 나갔던 분들이 시간외 사용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변명하는 것인데 그쪽 영업장 끝나는 시간이 11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업무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늦게까지 식사하다 보니까 결제를 늦게 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끝나고 직원들 격려 회식 이런 것들을 시켜주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좀 변명은 되었는데 장소가 사업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진행이 되었고요.
아니, 환수조치 취한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업무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같이 회식하다 보면 12시가 넘을 수가 있다, 결제를 12시 넘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게 자동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게 11건이거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든지 그분들이 저희가 2009년부터 삼청각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됐습니다. 거기까지 설명하실 필요 없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용 제한장소 사용이 15건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아니, 그것은 좀 사업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 부분은 부적절 사용으로 인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부 다 조치사항이 우리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교육을 시킨 이후로는 이런 일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조치사항 부분에는 징계를 해야 하나 2010년도 사안이어서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래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해 놓고 관리하라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셨느냐고요, 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지금은 도로 본부로 데려와서 무보직 상태에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이후에는 이런 일 없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무보직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책임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계시고 또 본부장 두 분 계시지요? 그분들도 법인카드 가지고 계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또 그 이하 팀장들도 카드 가지고 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다음에 사업하다 보면 사업 관련된 업무추진 법인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종문화회관 모든 법인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감사결과 처분 이후,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또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것은 저희 회관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러 차례 감사 지적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하고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그리고 지금은 클린카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영업장 가서는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혹시 자기가 착오 사용했거나 이런 부분이 한두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바로 적발이 됩니다, 요새는.
사람이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저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장님 오시기 전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감사결과 41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장님 오신 이후에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사안별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좀 억울한 것도 있으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그 부분은 조사과하고 공감회의할 때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다 이의제기를 했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그 부분은 조직문화상 특성은 이해되나 또 한편으로는 규정이나 내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경고나 주의로 이렇게 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고나 주의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 본 위원들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 박원순 시장 보궐로 들어오셔 가지고,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다시 또 업무가 시작합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장님 해임건의안까지 올라간 것 아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이것은 사실 사장님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거거든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원순 시장님 새로이 들어서는데 잘 깊이 생각을 하시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고 또 판단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재)세종문화회관사장 박인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선위원
이제 끝나나요, 이걸로? 또 누가 하시는가? 최강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굴 좋습니다. 제가 죽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세종문화회관,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리라 그럴까 여러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게 상임위 때마다 지적되고 잘 좀 해라 이렇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되는 바가 없어요, 보니까. 그것 본부장님은 지켜봐서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 오죽했으면 사장님 해임건의안까지 해서 올렸을까요. 감사결과 처분 이런 것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이 무슨 비리의 온상 복마전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부장 책임이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직 이사로도 참여하고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부서의 본부장으로서 제가 책임이 있지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여기를 보니까 규정에도 있는데 유흥비 이런 데 노래방 이런 것에는 법인카드 사용을 할 수가 없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아니, 직원이 얼마나 법이 없으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서슴없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앞으로 좀 더 꾸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각성하고 성심성의껏 시민께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사장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 정도하면 알아서 좀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사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총리 내정자 결국은 낙마했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자진 사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 과정을 보면 해야 되겠던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모든 언론에서나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언론을 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냥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내가 보기에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우리 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 1월까지…….
최강선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묻어가는 건가요, 임기? 저도 이제 의정생활 4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하고 좋은 이미지로 의정 마감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진짜. 본부장님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본 위원도 오늘로써 상임위 의정활동 이제 마감인데요 그간 저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분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서울시 특히 문화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혁혁한 성과가 있다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를 위해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최호정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결산 심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ㆍ조정을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3회계연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210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세종문화회관은 직원 채용 부적정, 직원들의 근무태도 불성실, 대관료 및 미수금산정 관리소홀, 부가세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해외공연 업무 처리 등 재단 운영 전반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곳곳에서 드러내 시민들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음. 특히 본 위원회에 세종문화회관 박인배 사장 해임 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무처리에 있어 부적절한 상태가 지속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본 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사장에 대한 적절한 인사상 조치를 조속히 취함으로써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해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구함. 본 위원회는 아울러 재단 고위간부 채용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한 결과를 유발해 시민에게 실망을 안겨 준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또한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함. 이상입니다.
최호정위원장
그럼 제8항에 대해서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8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무더워지는 날씨에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