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여성ㆍ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을 위해 여성의 권익향상,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폭력 예방 및 안전대책, 가족친화분야 시책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지속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출산양육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감독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 정책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여성가족, 보육, 아동청소년 정책 등의 예산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한 집행사례는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계획한 업무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전용 현황, 예산 변경사용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현황, 예산 집행잔액 현황,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8,298억 5,200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101.9%인 8,456억 3,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의 99.8%인 8,442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0.2%인 14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2,938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28억 9,400만 원, 보조금이 5,174억 8,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9억 8,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임대료,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료, 서울여성플라자 임대료 등 17억 9,100만 원, 기타 사업수입으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관리비 1억 9,500만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2,918억 3,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시ㆍ도비반환금 수입과 그외 수입이 381억 6,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328억 9,4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총 5,174억 8,900만 원으로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이 4,931억 9,8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3억 6,000만 원, 복권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등 기금이 239억 3,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14억 3,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11억 5,500만 원, 기타 그외 수입 2억 7,400만 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8,777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8.9%인 1조 8,574억 2,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038%인 7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1%인 196억 3,600만 원입니다. 먼저 지출액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지출액 총 1조 8,574억 2,100만 원 중 여성가족정책담당관 931억 9,400만 원, 출산육아담당관 1조 5,618억 8,400만 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98억 5,300만 원, 아동청소년담당관 1,817억 6,200만 원, 아동복지센터 7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1건에 864억 8,100만 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에서 45억 5,400만 원, 2013년 1월 국회 예산 의결 시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결정됨에 따라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료사업과 다자녀가족영유아 양육지원사업에서 771억 5,000만 원, 유기아동 증가에 따른 민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급을 위해 아동급식지원사업에서 18억 6,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하여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1억 1,3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6,3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에 1,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억 8,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사용은 총 17건에 40억 3,100만 원으로 주요 변경내역은 서울시립영보자애원 보수공사를 민간대행 방식이 아닌 시 직접수행을 위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에서 19억 원,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립운영을 위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예산에서 4억 8,400만 원, 치안센터 활용 청소년쉼터 설치사업 취소로 시 직접 청소년쉼터 설치를 위해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예산에서 2억 7,000만 원을 동일사업 내에서 통계목을 변경사용하였으며,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추가증액 내시에 따라 시 부담금을 확보하고자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에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으로 7억 9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2개 사업 7억 1,100만 원으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 수전설비 교체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3억 800만 원, 감리비 2,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아동복지센터 소방설비 기능보강비가 2013년 10월 추경에서 확정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3억 6,3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기금결산 총괄내역은 2012년도말 현재액이 243억 8,400만 원, 2013년도 조성액이 7억 3,600만 원, 지출액이 8억 4,9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은 242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민간단체 등 공모사업 지원에 8억 400만 원, 공모사업 위탁용역비에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196억 3,600만 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영유아보육료사업 등 79억 8,700만 원, 예산절감액이 6,7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등 103억 4,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등 12억 3,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령액은 총 5,171억 2,900만 원으로 집행액이 5,155억 200만 원으로 수령액의 99.7%이며, 집행분야별로는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에 243억 1,900만 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에 4,599억 3,000만 원,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에 49억 5,500만 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에 26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억 7,100만 원으로 수령액의 0.2%로 주요 원인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2억 4,600만 원 및 사업추진 집행잔액 10억 2,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다 해도 되지요?

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제 제8대도 마지막 결산이 돼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서 총괄 조성표 112페이지 보셨습니까?

네.

거기 총괄표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기금운용명세서 죽 숫자가 나열되어 있지요?

네.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이것을 한번 총괄적으로 합산해 보셨습니까? 기타수입이 어떻게 단위당 숫자가 이렇게 많은가요? 이것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수입란에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다음 결산서 116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수입 금액 173만 4,073원 이것은 확인했고 그 위에 올라와서 지금 이자수입 총액을 비교해가지고 계산이 맞는지 어떤 부분인지 일관성이 없어요.

위원님, 제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한 번 봐야 되니까 제가 보고 나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를 왔으면 모든 회계는 보조장부해서 각 계정별로 집합해가지고 총계주의 원칙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복식부기 상 이것이 일치되고 대차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가는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산서라고 검토해가지고 책자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낸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하셔서 정회를 한 후에 오류 없이 정확한 올바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치금회수라는 자체가 또 여기에 왜 있는 것인지.

여기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사실 단체들에게 저희가 발전기금을 배분하고 그러면서 캐쉬백이라든지 이런 카드를 썼을 때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회수하면서 이 173만 원이라는 기타수입이 들어온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116쪽하고 112쪽의 계산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봐도 암산을 해도 보이잖아요. 기타수입이 지금 현재 단위당 숫자가 얼마입니까?

173만 4,073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숫자는요? 73만 얼마예요? 같은 단위인데 어떻게…….

이자수입은 7억 3,464만 원입니다.

계가 지금 맞습니까, 기타수입이 지금 현재 총액계보다 많은데? 표시를 정확히 하셔야지요.

위원님, 기타수입은 173만 4,000원이고요, 여기 계는 지금 글씨를 작게 써서 이게 12억 2,100만 원입니다.

위에 상단에 단위당 원이잖아요?

네, 원입니다.

원 표시한 금액하고 이 숫자를 다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기타수입은 지금 약간 큰 글씨로 해서 173만 4,000원을 써 놓은 것이고요 여기 계는, 그러니까 세 자리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2,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타수입은 일곱 자리고요, 계는 열 자리입니다. 아마 글씨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서 앞에 부분만 보신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더하면 1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16페이지에 금액 표시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16페이지에서는 어느 부분을…….

기타수입에는 금액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단에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금 현재 발표한 금액하고…….

네, 12억 2,100만 원 맞습니다. 저희 징수결정액 계가 여기에 12억 2,100 얼마이고 여기 지금 합계도 같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자수입 계가 116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자수입 계가 얼마입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것 정확하게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2쪽에 나온 것은 정확하게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해서 계가 12억 2,100만 원이 나온 것이고요. 116쪽에서는…….

116쪽에서는 예치금회수 금액이 맞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자수입 계수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자수입은 그 밑에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을 합해서 그 이자수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따 쉬는 시간이든지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발표하신 내역이 있잖아요. 76페이지 이자수입 계 금액이 결산서 116페이지에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예치금하고 기타수입은 표기가 딱 맞잖아요. 결산서에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이자수입총액이…….

그런데 이자수입이 지금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을 합한 게 지금…….

7,346만 4,900만 원이 결산서 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자수입은 저희가 770만 원 하고 지금 밑에 예탁금이자수입까지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치금 회수하고 이자수입하고 기타수입하고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이 맞는데 이자수입 금액이 지금 현재 여기 결산서상 표기가 안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총괄 명세표에는 7억 3,4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뒷장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116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210으로 해서 789만 3,000원이 있고요. 아래쪽으로 죽 내려가시면 예탁금 및 예수금에 7억 2,6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기타 이자수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만 1,000원, 이 전체를 합하면 7억 3,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자부분은 3개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표시한 단위금액이 100만 원이잖아요?

아닙니다. 원입니다, 원.

원입니다, 원.

아니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76페이지에 단위표시가 100만 원이잖아요?

단위표시가 틀렸군…….

100만 원이잖아요? 어느 금액이 맞아요?

단위가 좀 잘못됐네요.

여기가 지금 혼동이 되잖아요? 어느 쪽이 지금 잘못됐는지…….

단위가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00원인데…….

나중에 보충답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결산서상에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에 보면 예산이 지금 현재 9억 3,000만 원이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도에는 원래 당초에 9억 7,100만 원에서 5억이 항목이 변경돼서 14억 7,158만 원인가 새로 증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사실은 저희가 적립해 놓은 기금의 이자로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적게 확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5억을 증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5억을 보통은 사업비로 내려 주게 돼 있는데 저희 예산과에서 예치금에다가 갖다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을 저희 사업비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 결산뿐만 아니라 예치금으로 바꾸는 그 안건도 같이 올렸습니다.

시 재정의 모든 통장은 예치금이라고 보는데 일반통장도 예치금으로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 시킬 때 항목이 회계사업이 확정된 비목이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에 몇 천 만 원을 편성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 지출이 될 수 없는데 재무활동 예치금으로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둔갑을 해서 오늘 마지막 제8대 의회를 마무리 짓는 결산시점에서 동의를 얻는다는 자체가 조금 이게 앞으로도 상당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여성발전기금은 보통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조금 더 붙여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도 저희가 1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돼와서 2012년도에 그렇게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5억을 증액을 시켜 주셨고, 지금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저희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것이 사업비로 오기를 원했었는데 예산과에서 잡을 때 예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전용할 수 밖에는 없는 그런 사정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제4선거구 새정연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들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우선 세입부분을 보게 되면 세입부분에서 특별하게 큰 변화가 있는 것은 누리과정 때문에 전입금이 증가한, 무상보육 예산 이런 것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입예산, 세출도 굉장히 늘고 있고 이런데 보조금 비율은 점차 줄고 있는 쪽이 있는 것 같고, 전체 총액으로 보게 되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 보육료 지원이 워낙 기준율이 20%였는데 35%까지 올라가서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완화가 됐습니까?

네.

여전히 이 보조금 비율을 높여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지요?

그런 숙제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세입부분은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런데 자료에도 지적이 돼 있습니다만 징수결정 차액 이게 좀 있네요.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것은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자치구에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았을 때 저희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자치구 같은 경우에 재정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결국은 자치구와 서울시 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지요.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해 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보면 매년 이런 일이 똑같이, 저희 징수결정액에서 차이가 나는 건 항상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구에 그런 부분, 약속 이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자치구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룰 때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람이 철저하게 하지 않게 되면 주는 사람은 어지간하면 안 주려고 늦추고 이러거든요. 그게 사람 개인의 심리나 자치단체의 심리나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철저하게 하고 갚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출부분에 보게 되면 결국은 예산 변경 문제일 텐데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했는지 이 변경추이가 문제일 텐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없네요.

네, 그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전용이에요, 전용. 그다음에 불용 이런 부분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다해요. 보니까 전용 건수로 보더라도 31건이나 되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864억 8,166만 원 이렇게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케이스별로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내시 내려온 대로 예산을 저희도 잡아서 하다보면 또 확정내시가 다르게 내려오고 이러면서 변경이나 전용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고 예산을 좀 정확하게 잡아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2013년 같은 경우 무상보육의 갑작스런 확대 때문에…….

무상보육이 또 이번에는…….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특히 양육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비를 좀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변경이나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건수도 많이 증가했고 액수도 많이 증가해서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예산과목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이 보수교육이 사실은 저희가 서버를 새로 개발하고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종사자들에게 보수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보시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항목을 만들어서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해야 될 당위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교육은.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전산개발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전산개발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서버가 불안정해지면서 그것을 고치고 거기에 대한 교육 이렇게 아마 연이어서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 먼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예산에 미반영 되어 있는데 전용한 사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전산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당초 미반영 후 전용사례 같은 경우는 진짜 발생하면 안 됩니다. 사업 파악을 확실하게 하시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집행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지적했던 것처럼 사업에 대한 파악이 안 된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래는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직접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예산도 보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보게 되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불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예측을 못한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경비절감 등을 통해서 조금 돈을 줄여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경비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2,000억이라는 채권발행까지 하게 되는 이런 경우여서 그때는 사실 감추경도 하지 말고 불용을 차라리 남겨서 서울시 전체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좀 보겠습니다. 노숙인시설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 증액까지 하고 그다음에 증액 전용을 하고 또 불용이 됐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지요. 불용액도 적지 않습니다. 불용률로 보게 되면 73.33%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이 노숙인시설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하면서 사실은 안전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건의를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변경이 되면서 저희 시비도 다른 데서 전용해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용부분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용산에 있는 시설 아닌가요? 어디 시설이지요?

영보자애원이고 용인에 있습니다. 저희 용인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에는 500여 명 정도의 노숙인 부랑아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쪽이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 쪽에 치중을 해서 기능보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전용되거나 불용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이 확보해 놨다가…….

그다음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더 높습니다. 81.73%가 돼요. 지적사항들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청소년 휴카페 설치 운영 사업도 26.1%나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37.5%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액을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전용하고 다시 또 불용을 시키고 아주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청소년 휴카페나 쉼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안센터와 연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했었는데 경찰청에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서 이 금액들을 어쩔 수 없이 전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은 늘 업무가 잘 되고 있나 이런 걱정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완벽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할 테니까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보니까 전용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건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31건인데,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올해 유난히 전용이 갑자기 몇 십 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보육이 결정이 되고, 저희가 예산은 사실 40%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었습니다. 국고를 준 것은 20%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해서 정부나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에 저희 기준율을 높여주기를 압박을 가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육비가 먼저 떨어져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도 몇 번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중단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사태까지 갔었는데 중단을 하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다른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서 먼저 양육비를 막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용이 액수가 늘어난 것은, 그러니까 2013년에 전용이 늘어난 것은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예년에 비하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와 또 보건복지부나 이쪽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예산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하기는 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예산 전용이 과다하게 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 부분에서 의회 승인 없이 집행했다는 것, 전산개발비, 지금 그것도 아무리 전산시스템 노후화 부분 때문에, 전산개발비가 예산편성에 처음에 들어가 있었나요?

전산개발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일단 한 단락이 지어지면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쓸 예상이었는데 약간 서버가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이런 부분도 미리 미리 예상을 했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중간에 의회의 승인 없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적인 어린이집 말하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민간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인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국가에서 국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충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반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반 정도는 운영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 이런 이유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조금 전용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감액 전용 사유에 대해서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고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에 따른 국비 증액 내시에 따른 시비 부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이 재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자진해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서울형어린이집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사전에 여의치 못했더라도 집행과정에서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금 국고보조를 하는 전제 아래에서 예산을 다 짜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비 100%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다 짜놓고 압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48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2013년도에 우리가 추경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것을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마지막까지 정부를 압박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내고자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보면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요. 전용도 했고 하는데도…….

불용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17% 이러면 굉장히 큰 불용액인데.

그런데 그 돈은 사실 운영비가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세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전해야 되는 곳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는 곳들이 많아서 한 개소 당 3억 정도씩의 전세금 보충분을 확보를 해 놨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아예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더 받겠다라든지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다편성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또 저희가 어쨌든 시세에 맞춰서 3억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것은 각 인력개발센터별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그래도 일단 여기에 보면 명칭이 나와 있잖아요. 강북, 은평, 강서, 관악, 서초, 노원, 송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전화 한 통씩만 해 보면 대충 예산은 다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받아서 책정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단계에서 줄일 수 있었든지 아니면 아예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관리비를 올려서 받겠다든지 이런 변경이 일어나면서 줄어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사실은 또 연 초에 아예 작게 잡아놨을 경우에는 그 돈이 부족했을 경우에 사실은 어디에서도 갖고 올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17%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네,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수가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예탁금이자수입하고 예치금회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떤 항목으로 수입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묻겠습니다.

지금 112쪽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예치금회수는 그 전 해에 사업을 하고 남은 것들……. 저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입니다. 우리 기금 구성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수입측면에서는 예치금회수, 그다음에 이자수입, 기타수입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출항목에는 사업비와 기본경비, 예치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예치금과 예치금회수 건은 예치금은 그 해에 사업을 끝내고 결산을 하면서 나머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금조성액 형식으로 예치를 해 놓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치금 중에서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그 예치금의 일부분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용할 금액을 다시 예치금회수 부분에 수입항목으로 책정을 해서 그다음해 사업비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탁금 수입이자는요?

예탁금 수입이자는 234억 예탁되어 있는 곳에 매년 수입이자를 받아서 사업비의 주요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수입은 우리 기금의 총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까?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투융자든 어쨌든 금융계통에 예탁이 돼서 법정이자율에 일자 곱하기 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자수입금액이 9억 6,795만 원인데 차액이 2억 4,111만…….

네, 그래서 한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억 정도 차액이 나는데 예산의 25% 차액이 지금 감액 징수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당초에 3억 300만 원이잖아요? 3억 300만 원인데 반환금이 돼서 도로 1억 8,000만 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1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자수입하고 예치금을 회수해가지고 기타수입으로 보고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운용하는데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몇 백 만 원, 몇 십 만 원 단위는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억 단위로 난 예산운용 자체가 그 운용방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2012년 7월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현재 그 당시 이자율이 4.0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자율에 의해서 사실은 예산을 짤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 8월에 4.05%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하던 시기에 평균 이자율이 3.04%로, 그때 아마 이자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이 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너무나 불가항력적이어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치금 회수는 왜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예측도 못했습니까?

그리고 예치금 회수 항목은 저희가 사실 3억 305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여기 상임위에서 10억을 증가시켜 주셔서 그 당시에 여성발전기금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 다음해를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남기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징수액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과 또 그 당시에 급격하게 늘어난 사업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특별한 경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현재 보건복지위에서 전체 서울시 예산의 근 30%에 육박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특히 기금운용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9대 후배 의원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시간관계가 없는 상으로 꼬치꼬치 따지고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결산을 설명할 적에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장께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긴 시간을 갖고 질문하기 전에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는 이자율이 이렇게 변동이 돼서 징수결정액이 감액이 됐다, 또 예치금 회수액은 사실은 2012년도에 늦게 예산을 편성시켜 주는 바람에 적게 쓰고 좀 많이 남기다보니까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업무상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도 그렇고 부서장님들이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업무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요한 시간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일정에 의해서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이 시간에 그때그때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이 시원치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상당하게 과학적으로 세워가지고 다음 차기연도에는 시민의 혈세라든지 국가에서 보조되는 보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진정으로 서울시민의 복지가 거듭나는 그러한 업무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하고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민간보조까지 해서 노숙인이 73%, 성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사업이 81%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그 사업은 사실 저희가 다 규격에 맞춰서 사업을 위탁했는데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오는 바람에, 사실은 열림터라는 곳에 공사를 다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사실은 약간 사고가 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 이렇게 했던 것이었어요, 사업이?

2013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거지요?

민간위탁입니다.

이게 81%, 노숙인도 보면 73%가 되고, 기능보강 사업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워낙 적어서, 그러니까 300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됐는데 공사현장에 있는 인부 간식비가 절감이 되면서 300만 원이 절감이 됐는데 퍼센티지가 좀 높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들이 보면 퍼센티지만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렇게 페이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8대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위원님들은 2년 동안도 항상 성실하셨고 맡은 바 업무수행을 참 잘하셨는데 마지막까지도 열정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의 기준이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업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무상보육의 문제, 또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여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의 계획을 꼼꼼히 잘 짜서 집행을 해 나간다면, 그리고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전용의 문제, 불용의 문제들을 최소화 한다면 좀 더 우리 서울시의 청소년들, 여성들, 또 어린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 매해 똑같이 지적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또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9대에서는 좀 더 줄어들어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81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ㆍ재정비함으로써 서비스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상존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추진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주민과 동일하게 서울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 주민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로써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만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동부여성발전센터에 있던 기능을 떼어내서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어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여기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원 이렇게 되면 느낌이 연구원처럼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아까 위탁사무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총괄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 명칭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에 와서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인력개발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칭이 지금 현재 시대에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력개발센터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 수는 없고 여성발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원은 저희 시 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또 여러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것이 익숙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나 여성능력개발원을 여성일자리센터라든지 일자리허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보다 좀 그 사업 내용에 맞는 부분으로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능력개발원의 경우 물론 연구사업이 그렇게 중심을 이루지는 않습니다만 일자리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연구업무는 들어가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잠깐 얘기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 현재 경기비전센터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도가 더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그쪽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저히 늘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포괄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39호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수입항목의 경우, 여성발전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3년 예산편성 시 일반회계로부터 추가 증액된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이 지출계획의 재무활동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관련법에 의거 이를 공모사업 추진비로 변경하여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금회 상정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하반기 여성단체 및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의 여성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재위탁은 총 1건으로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운영사무입니다.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ㆍ취업ㆍ창업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전문성을 갖춘 여성전문단체ㆍ법인에 의한 여성발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3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는 자리이니만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의정활동을 위해 함께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비록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지는 못하고 제8대 회기를 마치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