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원준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마지막회의입니다. 오늘로서 제8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본위원회에서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로서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매우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부족함이 있는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회의인 결산심사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한 후 잠시 정회 후 어제 예비심사에서 의결을 보류한 2013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3항과 제4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일괄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각종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안전은 모든 업무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은 합심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현장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일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253회 정례회를 통해서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득모, 상수도연구원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이대현, 요금관리부장 이종욱,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상수도연구원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안운길, 서부수도사업소장 설동을, 동부수도사업소장 정운진,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종백,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상래, 남부수도사업소장 전영석, 강남수도사업소장 김광식, 강동수도사업소장 원응연,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철해,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세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동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남기,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유성종,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의안번호 제1842호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8,616억 4,2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7,713억 7,3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902억 6,9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현액 8,423억 4,100만 원의 105.3%인 8,868억 5,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2%인 8,616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6,519억 7,400만 원을 징수경결정하여 97.3%인 6,346억 4,1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318억 7,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4%인 313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1,337억 1,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5%인 1,263억 7,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유형자산처분수입은 51억 6,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인 51억 4,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은 341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징수하였고, 비유동부채수입은 300억 원을 결정하여 전액 차입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8,423억 4,100만 원의 91.6%인 7,71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657억 3,700만 원의 90.5%인 4,214억 1,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54억 600만 원의 92%인 49억 7,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8억 2,000만 원의 33.3%인 2억 7,300만 원을 배수지 철거 등의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또한 토지,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취득으로 예산현액 1,442억 3,700만 원의 89.3%인 1,287억 9,000만 원을 집행했고, 비가동설비자산취득에 건설 중인 자산예산현액 1,759억 9,800만 원의 99.5%인 1,751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있어서 예산현액 107억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무형자산 취득에 예산현액 26억 100만 원의 93.2%인 24억 2,400만 원을 집행했고,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282억 9,100만 원의 97.7%인 276억 4,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 표와 같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5,000만 원으로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액은 43억 7,500만 원으로 청소분야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전용 등 6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15건 258억 6,600만 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로 건설개량이월은 없습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등 3건 19억 1,300만 원은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으로, 또 남산소월길 송배수관정비공사는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6건 105억 1,500만 원은 사전절차지연으로, 송배수관 정비 관급자재 구매 등 2건 8억 6,900만 원은 유관사업 지연으로, 또 암사 및 강북 고도처리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등 4건 125억 6,900만 원은 시공업체 공사중단 등 기타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총자산은 5조 4,241억 6,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2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4,46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6,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본은 4조 9,780억 8,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68억 5,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13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893억 7,800만 원, 총비용은 6,465억 4,900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 428억 2,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을 대리한 김선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2013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및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주로 사안별 의견을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입니다. 불용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나름대로 일단 편성단계해서 다소 정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집행단계에서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차후에 계획단계나 집행단계에서 더 정밀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저희 시설에 관해서 기술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저희 자체에 진단하는 부서가 신설돼서 저희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다보니까 좀 불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계획 단계에서 좀 세밀하지 못해서 충분히 여러 부분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장 박용철입니다.

네.

당초에 저희가 수도시설을 진단할 때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현장에서 같이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단경험이 한 5~6년 되다보니까 우리 직원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외부전문가를 모시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보자. 왜냐하면 외부전문가를 한 번 모실 때마다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의 돈을 드립니다.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 우리 직원이 점검할 수 없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외부전문가를 모시자 이래서 외부전문가 사람을 줄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20명 안팎입니다.

2012년도에는 71명을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뽑았고요. 사용했고요. 2013년도에는 16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13명까지 저희가 쓰고 있고요.

금년에…….

네, 회의 횟수입니다.

네.

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사람인원만 현재 71명 2012년도에, 2013년도에는 16명, 횟수가…….

71명이라는 것은 점검횟수가 1명이 나갈 때도 있고요. 10명이 나갈 때도 있고 5명이 나갈 때도 있고 인원이 유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와서…….

사실 저희가 당초에 예측할 때 150명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많은 인원을 정말 현장에다 투입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가능하면 외부전문가보다는 자체로 하자 이렇게 줄였습니다.

아니, 이건…….

예측을 저희가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저희가 과다하게 해서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전문인원 활용횟수는 현격히 줄어들었는데 아마 관례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 고맙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실제 한 3년간 어느 정도 전문인원이 활용이 됐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제 쓰일 수 있는 규모로 예산을 잡도록 그렇게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이대현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또 담당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기술이 발전된 그런 나라로 볼 수 있겠고요, 저쪽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르칠 수 있는 나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수요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수요조사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을 하면서 그나마 짜임새 있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운영도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전년도에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안 좋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야 될 계획들이 전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4년도 교육은…….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저희들이 세밀하게 계획 수립해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불용액 감소대책을 특별히 세워서, 중간이라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입니다. 본부장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7박 9일 예정으로 출장 가셨습니다. 당초 5월로 예정되었는데 당시 그때 세월호 관련해서 연기가 돼서 6월로 계획 변경해서 부득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지를 못해서 그런데 한강행복몽땅프로젝트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5월에 못가고 지금 갔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나중에 9대 남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환수위에 계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영관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서영관입니다. 본부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제안설명을 총무부장이 대신하여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망원지구에 생태공원 및 초록길 조성,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등 한강시설 개선을 통한 시민이용 편의증진에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 수방관리 및 하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부장 조원준, 공원부장 이용태, 시설부장 차광재) 그러면 2013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액 245억 7,800만 원에 대하여 103.5%인 254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 징수액의 55.8%인 142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33억 2,6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2억 5,600만 원, 사용료수입 41억 5,100만 원, 수수료수입 9,200만 원, 사업수입 48억 2,7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8억 2,700만 원으로 융자금 원금 수입 3,100만 원, 기타수입 6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1억 700만 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으로 5,000만 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4억 900만 원, 사용료수입 1억 7,300만 원, 기타수입 4,100만 원,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10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2억 4,3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45억 4,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608억 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7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45억 4,800만 원 중 550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5억 8,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4건에 1억 3,500만 원으로 한강사업본부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1,100만 원을 한강수상 방재 및 수중ㆍ수상청소 공공운영비 등에서 전용하였고,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보전관리 민간경상보조비를 동 사업 연구용역비 2,500만 원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7건에 2억 7,400만 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 청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1억 5,300만 원을 한강 어류ㆍ조류 서식환경 개선 사무관리비 등에서 변경사용하였고, 한강공원 공원등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8,9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공공운영비 등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3,2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 공공운영비에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의 사고이월 사업은 7건에 75억 8,1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 3억 200만 원, 망원초록길 조성 28억 9,500만 원, 암사초록길 조성 2억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시설비 2억 5,600만 원, 그리고 감리비 6,600만 원, 그리고 한강생태공원 확충 3억 3,700만 원, 양화한강공원 생태공원화 사업 35억 2,500만 원을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및 감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3,8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7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19억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추경예산 사업집행으로는 제249회 임시회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28억을 삭감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관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을 대리하여 김선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강사업본부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를 갔다고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주…….

지난 수요일이 언제예요? 날짜로 이야기해 주세요.

6월 18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26일까지?

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할 때도 안 들어오네?

네.

아마 26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강사업본부의 예산결산 심사는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되겠네, 이제?

당초에 사실 5월에 예정이 돼서 공심까지 받았었는데요.

아니,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때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원래 당초에도…….

아니, 그 소리 하지 말라니까. 뭐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묻는 이야기만 답변해요.

네.

우리가 예비심사가 뻔히 있는 줄도 알았을 것이고 예산결산 심의가 있는 줄 알고도, 무엇 때문에 간 거예요, 간 목적이?

한강사업본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벤치마킹도 하시고…….

한강 몽땅 뭐?

몽땅 프로젝트, 여름 기간 중에 한강 수변에서 펼쳐지는 여름철 피서 종합프로그램입니다.

“한강 행복몽땅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요.

해외사례 뭐예요?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서 해외의 강 주변의 생태환경 복원사업 이런 걸 실제로 보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한강사업본부가 일을 잘해가지고 어디에 내놓을 데가 있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잘된 사례를 연구조사차 가신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하고 다니고 있어. 본부장 안 가도 말이야, 밑에 부장이 가도 직원들이 가도 될 텐데……. 그러면 본부장하고 몇 명이 갔어요?

본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본부장 포함해서 3명이면 2명은 누구누구예요?

1명은 녹지관리과장으로 녹지관리과장은 한강생태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녹지관리과장하고…….

녹지관리과장이 갔어요?

네. 녹지관리과장하고…….

이름이 누구예요?

김영준 과장하고요.

김영준, 또?

그다음에 기태균 총무부 기획예산과 직원이 갔습니다.

기획예산과?

네.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직원입니다.

직원?

네.

누구라고요?

기태균입니다.

기태균?

네.

그래서 세 분이 갔다?

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간 거예요?

한강사업본부에 잡혀 있는 국외여비, 출장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

네.

그건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지금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이 많아요. 2013년도에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254억 4,900만 원인데 수납 총액이 142억 300만 원, 수납률이 55.8%, 미수납액이 112억 4,600만 원, 미수납률이 44.2%,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유가…….

묻는 데만, 이 양반이…….

네, 맞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세빛둥둥섬 지체상금에 보면 92억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내용을 이 앞에 아니까 놔두고, 난지캠핑장 위탁사용료로 해서 3억 6,800만 원이 체납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재산조회도 하고 했는데 재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름에 난지캠핑장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여러분이 알아요, 수요가 많아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인터넷으로 접수해가지고 받아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도 힘들고 수요가 많은데 부도가 나요?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못 받았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것 계약해 줄 때 이행보증금 같은 것 받잖아요? 담보를 잡고 하잖아요? 담보 잡은 것도 없어요?

담보를 잡지는 않고요.

그러면 담보 안 잡고 뭘 했어요?

난지캠핑장 영업손실은 2007년도의 위탁사용료 체납분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가 되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돈을 못 받아, 빌려주고. 그동안 뭐했어요? 부과연도가 2007년 7월이었는데 뭐했어요?

그동안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었는데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시간 지나 가지고 결손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앉았어. 공무원들 다 물어내세요. 다 부과하세요. 돈도 못 받아들이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놀러가? 호주 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이촌한강수영장 구상금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말해 봐요.

이촌한강수영장 익수사고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익수사고가 나 가지고 수영장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배상책임한도가 좀 적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먼저 배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를 했었는데 그에 따라서 그쪽에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것도 사업자가 부도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허허 참.

그래서 저희들이 배상책임한도를 갖다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까지 평균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을 빌려주게 되면 더 적은 것도 전부다 임대차 할 때 보면 이행보증금 증서로 다 받잖아요. 증서로 다 받아 가지고 나중에 배상책임보험 들었나 안 들었나 해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돈을 받고 있는데, 구상청구하고 있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사업이 부도났다 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아요? 아니, 나 참 이해를 못하겠네. 한강사업본부 하는 일들을 보면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할 일이 많아. 상식을 벗어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가 사용을 하도록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사용료 못 받으면 어떨까 다 걱정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나중에 담보를 잡으려고 하면 이행보증보험이라든지 책임보험을 받잖아요. 증서를 받잖아요, 현금을 못 받을 때는.

이행보증증권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민간위탁에 따른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한 배상이 안 되어서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예 그냥 줘버려요. 한강사업본부 업무를 보면 꼭 봉이 김선달 식이야. 한강의 물 팔아먹는 식이에요. 그다음에 또 수상택시 도선장 하천무단사용료는 뭔 말이요?

수상택시 도선장이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한테 하천점용허가를 정식적으로 받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것에 대해서 도선업체 운영업체인 청해진해운에서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행정소송이 최근에 나서 실제 점유면적에 따라서 부과해야 돼 가지고 올해 6월에 새로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 부과분에 대한 체납으로 계속 관리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새로 행정심판에 의해서 다시 변상금 부과했으면 얼마 부과했어요? 금년 6월에 했다면서요?

당초 1억 500만 원이었는데요 6월에 실제 점용면적에 따라서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8,700만 원을 재부과 했습니다.

8,700만 원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언제예요, 납기는?

이번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30일인가? 이것도 체납되겠네, 예상이?

일단 청해진해운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통해 가지고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해 놓고 변상금 부과하니까 못 내겠다, 이 청해진해운이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월호 운영하는 데죠, 거기?

네, 맞습니다.

못 받겠네. 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쪽에 대해서는 부지를 이촌 쪽에 설치해 놨는데 이촌 쪽은 지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라는 쪽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옮기고 뭐고…….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무단사용을 못하게 하세요.

네,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돈 받는 것은 그다음 문제이고 무단사용 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잖아요? 알았어요?

네.

담당부장은 누구예요?

공원부입니다.

공원부장님이세요? 나와 봐요.

공원부장 이용태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당초 양화지구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수상스포츠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촌지역으로 이전이 돼서 설치 중에 지금 현재 인근 아파트 대표자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 중에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해서 설치가 중단된 것을 내가 물어본 것은 아니고 지금 무단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고 또 수상택시 도선장을 지금 설치하려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도선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선장 없으면 수상택시 운행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승강장을 이용해 가지고 부분적으로는 기존에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 정박할 수 있는 도선장이 완전히 준공된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참 어렵네. 지금 부과한 것도 8,700만 원 부과했다고 했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가능성 있어요? 못 받으면 부장님이 대납하실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청해진해운은 부도 안 나는 거요? 청해진해운은 부도가 나요, 안 나요? 괜찮아요?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그런 쪽으로…….

부도 쪽으로 나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못 받네? 이거 뭐 담보 받아놓은 것 없잖아요, 아무 것도?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앞의 것 더 큰 것도 잡지 않았는데 이거 잡을 리가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일을 하면서 꼭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로사용료라든지 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가 만에 하나 부도처리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슨 이유로 해서 청해진해운에 수상택시 도선장 허가를 했는지 몰라도 도선장 설치도 지금도 위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참나. 들어가세요. 또 하나는 망원초록길 조성사업 있죠? 우리 마포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금년 6월에 준공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준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6월 30일로 예정이 됐는데요.

또 늦었어요?

마무리공사가 조금 밀렸고 그다음에 일부 보상구간의 보상지연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7월 중에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시작 언제 했어요? 시작이 2010년도인가?

네, 2010년 1월 6일 공사착공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2012년 1월까지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었죠?

네.

그러면 2012년 1월까지 돼 있던 것이 2014년 6월 30일도 준공을 못해. 그러면 2년 6개월이 더, 7월이면 2년 7개월 되네? 공사 지연은 그렇다 칩시다. 공사 지연사유가 전부 설계변경이죠? 설계변경 몇 번 했어요?

5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 해 가지고 당초 계약금액보다 얼마 더 늘어났어? 얼마 늘어났는지 몰라요? 공사 어느 부서예요? 몰라요? 시설부장님, 얘기해 봐요.

시설부장입니다.

모르죠? 그 큰 공사, 망원초록길 조성공사가 그래도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상당히 큰 공사에 들어갈 텐데 시설부장님께서…….

당초에 194억에서 시작해서 453억이니까 약 한 200…….

당초 얼마였다고요?

194억입니다.

194억이었는데?

25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이 259억?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렸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벽돌공장 주변의 공원을 확장하는 관계로 보상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다 아시다시피 일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예요. 큰 도로인데 그냥 마냥 몇 년 동안 S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도로가. 그러다 요 근자에는 다시 정상화가 도로는 됐는데 그 2년 6개월 동안이나 지연되면서도 아직도 마무리공사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사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작부터 얘기해서 2010년부터 얘기한다면 4년 7개월 정도 돼요, 지금. 공사 하나 하는 데 4년 7개월, 맞죠?

네.

그게 정상적이에요? 서울시 행정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 공사 하나 망원초록길 조성공사 하는 데 4년 7개월 걸린다, 그걸 누가 이해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나 알지. 우리 위원들이나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설계변경을 5번이나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259억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이해를 하겠어요? 무슨 공사를 4년 7개월 동안이나 하느냐? 강변북로 밑에 들어가는 터널공사 하나 하는데, 말은 초록길공사지만, 한강 강변북로 지하터널공사 아닙니까? 됐어요. 부장님한테 백날 해 봐야 본부장도 없는데 그렇다 치고……. 세 번째 마지막, 거기 2013년도에 보면 수의계약 하는 것이 일반 공개경쟁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수의계약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11건에 대해서 발주건수 대비 35%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낙찰률이 95%야, 수의계약이. 그런데 그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면 예정가격 대비 87%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낙찰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95%나 되니까. 그것은 이해하지요?

네.

보면 한강공원 퇴적 뻘처리용역이 95%예요. 맞지요?

네.

그것을 수의계약한 이유는 뭐예요? 특이한 사정이 뭐가 있어요?

한강 뻘처리용역 같은 경우는 한강에 침수가 났을 때 그때 공개경쟁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했지요?

네. 그런데 4~5월에 수해가 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뻘 수해가 났을 때 침수 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그때 또 몰리기 때문에 사전에 협약을 통해가지고 어떤 업체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선정업체를 협약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협의는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부장은 누구세요?

시설부입니다.

시설부에서는 이것을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기상에 따라서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서 한강에 침수하는 양이라든가 규모가 해마다 다르고요. 이 예산자체가 일반예산이 아니고 기금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서 설계해서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고요. 또 세 번째는 이 뻘이라는 것이 침수가 돼가지고 물이 빠져나갈 때 그걸 교관시켜가지고 바로 빼야 되는 그런 신속성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사유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단가계약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수예상을 저희들이 미리 점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물량을 잡아서 발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기 확보된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게 무슨 이유야?

이건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정산해서 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밖에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유.

그래요. 나중에 또 보고요. 두 번째, 한강공원 엘리베이터, 인터폰, CCTV 관리용역은 또 뭐예요?

한강공원의 접근로라든가 이런 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업체에 계속 유지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수의계약을 그 설치한 업체에다가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수…….

맞습니다.

달빛, 여의도, 뚝섬 등 유지보수 용역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거예요?

네. 분수를 설치한 업체에다가 하자라든가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94% 이상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낙찰률 자체가 지금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공개경쟁에 들어가면 분명히 90% 이하로 내려갈 거예요. 그것은 보나 안 보나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낙찰률이 높다보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든지 하나하나 지금 결산을 하면서 그동안 해 왔던 일 자체를 한번 점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렇지 않도록 계기를 삼는 것도 하나의 결산검사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했던 걸 그대로 해 와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용료 같은 것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둬야 돼요. 세입을 할 수 있는 데서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번 2013년도 결산을 처리하면 끝이라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 또 결산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세요. 부장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자기 소관부서를 챙겨보세요. 챙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