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정책실과 SH공사의 회의를 끝으로 현 8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와 직책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택정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주택정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념하시어서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점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주택정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심사한 후에 오후에는 계속해서 SH공사 주요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주택정책실장님 좋은 소식 다 알고 계시지요? 이 자리를 빌려서 박수 한번 주시지요. 부시장님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승인을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해에는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뉴타운ㆍ재개발 실태조사 추진,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아파트 관리의 총체적 점검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질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201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3년도 주택정책실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1조 6,293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1조 7,796억 1,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7,704억 1,7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8.7%,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조 8,589억 4,9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8,179억 2,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8.9%에 해당하는 1조 7,982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217억 2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1%에 해당하는 389억 8,8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총 세입예산현액은 295억 6,400만 원이며, 312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4.7%인 295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2,646억 5,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2,200만 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총 2,651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641억 7,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6%에 해당하는 2,632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1,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11억 5,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으로 선진유럽도시 마을만들기 및 건축문화 활용사례조사,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예산확보, 서촌현장사무소 개설에 따른 운영비 확보, 2013년 맑은 아파트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관리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8,5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으로 조직신설 및 개편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확보,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기능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2,5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총 8건으로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 용역,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시행효과 분석 용역, 주택사면 DB구축 용역 등에서 사전절차 지연 및 용역업체 선정 유찰 등에 따른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총 8건에 8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4%에 해당하는 11억 5,5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8,4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5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6억 5,600만 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1조 5,997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1조 7,484억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1조 7,408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5,937억 7,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조 5,537억 5,0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5,350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378억 3,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임대주택건설 사업부지의 회계 간 유상이관 처리비용 부족분 충당, 내발산동 대학생 공공기숙사 건립 관련 토지매입, 저소득층 주거지의 변천사 및 발전사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과 기록을 위한 연구,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마을만들기) 브랜드명 시민공모 등을 위하여 41억 1,1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2건으로 주거재생과 직원대민활동비의 세출과목 변경으로 인해 1,500만 원을, 도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하여 마을회관 건립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공사감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1,100만 원을 각각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으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이율변경에 따른 차액 확보를 위해 2억 1,600만 원, 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추가지원을 위해 44억 5,000만 원과 10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의 실태조사 진행에 따른 계획수립 지연으로 3억 9,500만 원, 주민동의로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사업에서 실태조사에 따른 보조시기 조정으로 일반정비사업 관련 16억 6,000만 원 및 뉴타운정비사업 관련 14억 5,000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4건으로 전농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동 구역 내 학교부지 매입 절차 지연으로 매입 예산 76억 9,900만 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주민의견수렴 지연으로 인한 시기 조정으로 68억 9,000만 원, 아파트지구 관리방안 및 시범계획 수립 용역, 백사마을 주거지보전구역 임대주택건설 건축설계용역, 클린업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사업 용역 등에서 사전준비에 따른 발주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총 14건 173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378억 3,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9억 1,400만 원, 예산절감 2억 3,6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141억 4,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예비비 5억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택정책실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2002년도 1월 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에 의거 주택기금으로 설치되었으나, 우리 시의 유사목적 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라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되어 2002년12월26일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자금은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의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13년까지 총 646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자금 현재액은 174억 원으로 이는 2012회계연도 조성액 265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47억 원을 합한 312억 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38억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3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회수금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47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138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74억 원은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및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입ㆍ지출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조사업은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세입자에게 매월 가구당 4만 3,000원에서 7만2,500원까지 세대원수에 따라 월세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총 1만 94가구에게 55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4쪽입니다. 주거복지기준조례에 의한 주거복지지원센터 10개소 운영에 2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춧돌통장 가입자 가산이자지급 등에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성사업비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SH공사에 30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579세대에게 융자 지원하였고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을 운용한 단기자금대출로 49세대에 5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택바우처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 시민의 주거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주택정책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는 대체토론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먼저 이건기 실장님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 너무 애쓰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택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있어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이번에 저희가 선거과정에서도 가기만 하면 한 쪽에서는 찬성하고 한 쪽에서는 반대하고 해서 선거기간 내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이하 관계 구청장님 모든 분들이 힘든 과정이었고 또한 그곳에 발맞추어서 우리 공무원 분들도 여기저기서 전화 받으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 결산하면서 주택정책실 소관 결산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다 보면 여기에 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 연구용역이 사고이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시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소형임대주택 필요한 것들 수요예측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주로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1인 가구가 물론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서 저희가 2, 3인용의 소형주택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가 주택의 공급에 대한 질적인 수준 확보를 위해서 용역 중에 있어서 현재 용역 아마 곧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3년 3월에 입찰공고를 했었는데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없어서 두 차례 정도 유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2013년도 5월에 수의계약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이것이 유찰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 한 4,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집행업무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자료를 축적하는 용역사나 이런 전문가들도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응한 회사가 없어서 그중에서도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분들하고 다시 계약하느라 늦었습니다.

보통 입찰이 안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산이 작거나 두 번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분야의 전문가집단이 없거나 이럴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문가집단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더 전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끼리 스터디를 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의 세대 자체가 소형세대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집단이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니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구용역을 미리,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 던져놓고 그것을 연구하게끔 하는 구조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집단이 없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작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물들이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는 정말 잘 검토를 해서 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들을,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13년도 소상공인점포 수해방지사업 집행현황이 저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이 지하실이라든가 턱이 없는 곳들 막는 물막이를 해 주는 것이었거든요. 저희가 목표량은 달성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그 비용을 저희가 절약해서 하나에 50만 원씩 했는데 한 30만 원 정도로 낮게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데를 구청에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 것이 없어서 사실상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액 추계를 처음부터 50만 원을 잡은 것이 좀 미스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절약부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스텐으로 철판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절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남부순환로 있지요. 가리봉 균형촉진지구 앞의 도로인 것 같은데요. 지하차도 건설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조치계획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지?

지금 가리봉에 저희 도심형 뉴타운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이 LH에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몇 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LH에서 사업시행자를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해 본 결과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투입된 것들은 구청으로부터 환수도 하고 미집행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반납을 하고 이런 상태인가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없다고 해도 지하차도는 꼭, 그것이 만약에 안 하게 된다 해도 지하차도 같은 것은 건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때요?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만 지하차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H하고 사업할 적에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사업이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그것은 별도로 지하차도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있는 곳에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결정을 해 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이 여태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그렇게 방치했다가 그렇다면 집도 다 엉망이고 그럴 텐데 그런 상황에 지하차도라든가 건설을 미리 해 줌으로 해서 그런 곳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힘든 것을 보상해 주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이 3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사고이월분의 집행잔액 발생에서 주거재생과의 시정권고사항은 2012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사고이월된 예산임에도 2013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된 것은 형식적인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이월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예산의 변칙 운용을 감행한 것으로 이같은 예산 운용을 지양해야 할 것임 이렇게 시정권고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들면 현저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정확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정확한 예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동안 저도 어떻게 보면 여성의원이 여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모르고 와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실상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고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의 중요한 가치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저희가 보고 반성을 하고, 다음 예산 세울 때에 그것을 반영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시제도를 도입으로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한 경제성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담보되느냐, 그 효율성에 대해서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정확히 보고하는 의미가 이제는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적용하기는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복식이 아닌 단식부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제로베이스로 가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80년대에 미국의 제록스회사에서 제로베이스예산을 가지고 나와서 처음 제로베이스 예산이 저희들에게 회자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제로베이스예산 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서 안 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충분한 추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마지막 상임위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결산하고는 크게 관여는 없습니다만 지난 국회 국정감사시에 용역회사인 한국씨엠개발이라는 회사가 서울시 용역업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 내용 진 국장이 답변을 구체적인 내용 양해해 주시면.

그러시지요.

주거재생정책관 진희선입니다. 그때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때 내용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다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건수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좀 더 많기는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런 제반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씨엠에서 직원이랄까 그분이 여러 군데 서울시TF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서울시와 한국씨엠개발주식회사가 어떠한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는 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기회가 되면 제가 질의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었고,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씨엠개발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용역건수가 많다라는 답변입니까?

네, 그때 그 해당 국회의원님께는 별도로 소명을 했습니다.

별도로 소명하셨습니까?

네.

오늘 결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입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그 예산이 투입된 결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어떠한 효율 내지는 성과가 나타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향후로도 재정이 투입됨에 있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우리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결산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조금 더 진일보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택정책실은 아직도 용어의 통일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기이 정해진 프로그램에다가 숫자만 바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들께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서 용어가 통일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난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끝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국씨엠개발주식회사인가요? 그냥 자료만 하나 주세요.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별도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다 했어요?

아니요. 할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는 것이지요.

그러지요. 이것이 전 아파트에 지금 다 해당되는 겁니까?

300세대 이상이 서울에 2,000개 단지 정도 됩니다.

전부 다?

300세대 이상 2,000개 단지가 우선 1차 대상이고요. 그 미만도 지금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1차는 다 구축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그것이 90% 정도 등재되었습니다.

등재가 90%?

네, 공개가.

이것이 예산을 지금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구축하고 하는 데?

이것은 위원님 처음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체비용을 말씀하시잖아요?

러프하게 대충 얼마 정도 지금 든 거지요?

여기는 지금 운영비만 나와 있어서 구축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지보수비만 작년에 나와서 그 전에 구축했던 비용이라서 이것은 제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정보마당을 구축한 이유는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 확보,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 감소 이런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모니터링한 바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것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회계기준이 국토부에서 하는 K-APT 회계기준하고 달리 해서, K-APT에 공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조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상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기준을 조금 정리를 해서 통합마당에 한 번만 자료를 생성하면 그대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동 연계되어서 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 해서 투명성 확보에는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이 좀 더 업데이트되면 조작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회계조작은 없다고 봅니다.

회계조작은 없다? 시스템에 의한 제도상의 보완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입력할 때라든지 사람에 의한 조작은 가능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입력을 해서 조작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총계가 나오기 때문에, 다만 입력할 때 그 자료, 예를 들면 용역비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보수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K-APT하고 공동주택한마당하고 성격이 다른데 규정상은 지금 현재 이것이 공개하도록 저희가 정관 개정도 2,000개 단지 거의 마쳤습니다만 우리가 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단지들이 저희도 미아뉴타운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주민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전에 옆단지에서 이런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고소고발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대표회장 이런 분들하고 갈등이 심하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서 좀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잘하게 묻지 않겠습니다. 불용액들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설명되었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영전하신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최초인가요, 어떻습니까? 최초인 것이 뭐뭐가 있습니까, 부시장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임명받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는 아주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제가 호불호를 떠나서 뒤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좋은 대학 나오고 예를 들면 꼭 고시 봐야지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다 보면 나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의 또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는데요. 부시장님 되시더라도 정말 지금보다도 더 잘하셔서 뒤에 있는 후배님들한테 귀감이 되고 또 그런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기원드리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당근과 채찍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입니다. 매번 감사와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되고 그런데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예산전용이나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개선을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측이 아직도 정밀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사고이월이 22건, 명시이월이 3건, 예산전용 9건, 예산변경 2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정책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잔액도 상당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또 이러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은 실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도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용역은 어떤 절차로 시행이 됩니까?

용역은 우선 금액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다르고요. 예를 들면 10억 이상이면 3개월 용역비용에 따라서 공고기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입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용역을 한 번 하면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이월 내용을 죽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서울형 공공건축가 운영은 계약일을 2013년 12월 23일에 되어 있어요. 물론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건축디자인 설계지원 이것은 2014년 1월에 되었고, 대부분 지금 용역계약이 7월에서 보통 12월 사이로 계약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런 계약기준일로 볼 때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용역시행 절차를 보니까 12단계로 되어 있어요. 용역발주심의 및 타당성 심사, 심의 및 심사결과보완 이것은 주무과에서 하고, 용역발의 품의 주무과, 입찰공고는 재무과에서 하고 입찰등록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평가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주무과, 평가 및 통보 입찰 및 낙찰가선정 재무과,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이렇게 용역 시행절차가 복잡하고 1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대부분 7월에서 11월, 12월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어떤 용역에 대한 준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또 예산을 받기만 급급했지 세부적으로 용역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서 있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고 또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계약이 늦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이 지당하시고요. 용역은 상반기에 발주해야 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용역이 상반기 5월 정도에 발주해도 실제로 용역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계약이 사실 되어야 됩니다.

상반기도 1월이나 2월, 3월 정도는 계약이 되어야 용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용역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12단계나 되어 있고 보통 낙찰자 결정되고 나서 계약금 지급하지요?

그렇지요, 선급금.

그다음에 용역 준공이 되어야 잔금 지급하고.

그렇지요, 최종잔금.

최종잔금은 실제적으로 12단계가 아니고…….

용역이 되면 선급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금 중간정산 한 번 하고 잔금주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준공이 되어야 잔금을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2단계가 아니고 13단계도 넘는다는 뜻입니다.

네, 준공까지 하려면.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보완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회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절차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번 결산심의 때 지적되어서 되겠습니까? 매번 수정하겠다, 반복되지 않겠다 얘기는 하는데 매번 감사 때 결산심사 때 보면 반복적으로 되고 있어요.

발주는 위원님 말씀대로 1, 2월에 해서 최소 3월에는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명심해서 저희가 이행하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서 2월이나 3월에 발주를 하고 여러 가지 용역시행절차나 이런 부분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또한 불용액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 추진현황을 보니까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고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소입니다.

네.

지금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18개소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통 뉴타운 실태조사 하고 나서 완료가 되면 바로 여러 가지 해제절차를 밟지요?

추진주체 없는 곳은 바로 합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있는 곳은 주민들께 저희가 사업성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180개소 바로 해제가 다 되었습니까? 지금 몇 개가 해제가 안 되었어요?

추진주체 없는 곳은 180개 조사해서 해제가 106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74개는 왜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추진으로 결정된 것이 47개고요.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완료가 180개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106개가 바로 해제가 되고, 74개가 해제가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74개는 안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추진구역이 그중에 한 50개 되고요, 추진으로 결정된 것들이. 그 나머지는 현재도 진행 중에, 민원이 있어서 투표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니, 투표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실태조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가 추진주체가 없는 곳이 180개를 했는데요. 완료가 지금 161개는 스탠스가 분명히 정해졌고요, 추진과 해제가 정해졌고요. 나머지는 지금 실태조사라는 것이 투표까지 완료된 것을 위원님은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실태조사 사업성을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한 것까지를 완료로 보기 때문에 조금 시점이…….

그러면 그렇게 보고하면 안 되지요. 실태조사 통보한 것을 가지고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통보한 것이 우리 용역의 끝이니까요.

실태조사 추진현황은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완료한 구역으로 판단하도록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과 저하고 조금 생각의 차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구역이 대략 몇 개라고 했어요?

추진주체 없는 구역 중에서 추진으로 결정된 것이 47개소.

투표를 못한 지역이 몇 개예요?

투표를 못한 지역이 180에서 55개 한 스물다섯 군데 정도 되네요. 그중에서 보면 한 6개 구역 정도는 이것이 그것을 중단하고 해제신청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는 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대부분이 실태조사를 하면 바로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송파구 마천5구역과 거여3구역은 작년 7월에 해제결정이 나고 주민투표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행위제한이 풀리지 않았어요. 지구해제 되지 않고 주민들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해요. 아니,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바로 주민들은 건축제한이 풀려서 자기 집을 짓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이 경과하고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런 행위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구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몇 개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은 어떤 절차를 밟고 해제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마천5구역 한번 말씀을…….

어떤 절차를 해서 해제절차를 하고 있어요?

마천5구역 구체적으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최진석 과장이…….

네.

재정비과장 최진석입니다. 금년 초에 위원님, 제가 면담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했고요. 구에서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구의회에, 잠깐만요. 송파구 구의회 의견청취를 내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7월 22일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에다가 촉진계획 변경신청이 되고요. 그다음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해서 촉진계획 변경을 해야만 그것이 존치관리구역으로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주민들은 바로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경과한 지금의 시점에도 여러 가지 처음에 했던 절차를 역으로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비 자문을 거쳐서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듣고 공청회를 하고 또 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재정비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해제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주민이 있습니까? 아는 담당공무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택정책실에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쯤 해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거여(새마을, 성당지역) 같은 경우는 내일 송파구의회 의견청취가 이루어집니다.

구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이루어진다고요?

네, 오전에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7월 22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시에 촉진계획 변경신청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은 현재는 그 지역이 존치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하고 협의한 바와 같이 존치관리구역이라는 곳으로 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서 시의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하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85㎡ 이상 장기전세주택을 분양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85㎡ 이상이 아니고, 114㎡ 42평짜리 장기전세주택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살고 계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거주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분들이 집을 샀다거나 공가가 발생할 경우는 42평 정도의 장기전세주택은 우리가 분위로 보면 한 7, 8분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저희가 케어하는 것보다는 매각을 해서 다른 데다…….

언론보도에는 85㎡ 이상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대상주택이 861가구 2008년 12월 사업승인 분까지 구체적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상주택도 강일지구 420가구, 천왕 이펜하우스 432가구, 왕십리 주상복합 9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언론보도가 85㎡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4㎡ 분은 저희가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근거가 맥킨지에서 우리 SH공사의 재정적인 문제 또 장기전세주택의 취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권고가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파이낸스 여러 가지 한국경제 이런 데서 죽 언론보도가 나갔는데 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반박 보도자료를 안 냈습니까?

거기는 표현을 85㎡ 이상으로 했고요. 저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4㎡짜리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이렇게 보도가 나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보도 내용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공가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장기전세주택 자격제한이 다자녀나 부모부양가족 그런 여러 가지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어쨌든 간에 114㎡라 하더라도 다자녀라든지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은 큰 평수를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부 그런 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우리 서울시 정책이 여러 가지 출산정책을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자녀로?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입주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생각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114㎡의 전세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임대주택의 케어대상을 1에서 한 5분위 미만 이 정도 소득을 가지신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7, 8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알고 있어요?

임대주택 전반적으로 대형 평형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소형 평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감사원의 국토부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인 지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114㎡짜리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통해서 소득분위에 맞는 분이 입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전세주택을 아까 얘기했던 대형평수로 공급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기이 공급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환해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급 이미 되었는데 입주하신 분이 자격요건이 미달해서 나가면 새로이 공급하잖아요. 그 새로이 공급하는 것을 114㎡은 공급하지 않고 일반분양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여러 가지 SH공사에 재정적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임대주택의 취지에도 114㎡까지 저희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는 없다, 우선 소득분위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존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시장님 공약에 임대주택 8만 호 공급계획이 또 있지요?

있습니다. 114㎡는 공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런 공급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공약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8만 호에서 공급하는데 그것이 114㎡, 구체적으로 몇 ㎡까지 공약은 하지 않으셨어요.

SH공사에 미매각 토지가 대부분 소진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SH공사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주요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분위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에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조금 고민했습니다. 그냥 마지막인데 좋게 하고 마무리할까, 아니면 의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 임무를 충실하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년을 점검하기도 하고 주택정책실에서 향후 서울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자료라서 세입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거기 징수결정액에서 보면 2013년도 수납현황에서 보면 미수납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합의 재산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수납되었다라고 저의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렇게 묻지 않겠고요. 그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 미수납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라고 물을까요?

지금 조합 관련해서 저희가 미수납된 것은 크게 많지는 않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미수납된 것들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미수납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전체 얼마인지 아세요? 제 자료로는 한…….

13억입니다.

그렇지요. 제 자료로는 13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서울시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잠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조합이 무재산으로 1,3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체로 가자면 13억 정도의 미수납액과 체납액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속 재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이 정책이 추진될 터인데 이렇게 돈이 없다고 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체납을 계속 인정해 줘 버린다면 그렇지 않고 계속 세금을 내는 준비하고 있는 데와는 문제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실장님의 과제 향후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담금이나 체납은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재산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준공 내지는 건물 준공 이렇게 사전절차가 남았을 때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는 재개발 뉴타운 가면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서 주민들이 큰 분담금을 안게 되어서 입주를 못하게 되는 정책의 문제점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제도 내에서 세입과 세출이 되어야 되는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차피 부시장님 되시면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뉴타운에 갔습니다. 갔는데 뉴타운이라는 말 요새 잘 쓰지도 않지요. 쓰지도 않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부담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공공관리로 가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관리제도에서 보면 클린업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공공관리제도를 서울시가 향후 집행률이 낮으니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지하고 그렇다고 말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으로서 부시장님 되시기 전에 마찬가지 연결이 되겠지만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관리 예산 저희가 사용이 덜 된 것들은 새로이 시작하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 이런 새로 추진하는 지역이 없어서 불용이라든가 예산이 저희가 사용이 적은 것이고요. 공공관리자제도의 발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달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우리 공공관리자제도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관리자제도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보완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예산집행내용을 보자면 어쨌든 이자율도 인하시켜 주었고, 신용대출도 많이 해 주었고, 그다음에 조합의 지원까지도 한도액을 확대시켜 주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가 융자하는 방법도 분할 지급하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면까지 분석을 해 가면서 지원하려고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정책상 제자리걸음 했구나 어떤 퇴보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향후 잘 가는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저는 여기서 결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실장님과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8만 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향후 8만 호를 더 잡는다는 것입니까?

네, 향후 8만 호는 민간임대 2만 호고요. 우리 공공에서는 제공하는 것은 6만 호입니다.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가는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공공관리제도로 나갔을 경우에 아마 거기에 6만 호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있을 텐데 실장님 나름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공공관리제도로 갔을 때와 8만 호 공급에 있어서 최대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새로운 8만 호 공급은 새로이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비율이 옛날에 비해서 낮아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육박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담을 그릇을 저희가 계속 만드는 임대주택 공급은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주거복지차원이라든가 전세금 융자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50% 정도는 바꿀 것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이 지어지는 건물의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늦어져서 임대주택공급이 늦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안 나왔는데요. 어쨌든 향후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일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에서 임대되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공공이 관여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를 확대시키면 주민들에게 부담은 줄어들고 또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 입주율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하는 데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시장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그것은 저희 임대아파트 지으면서 표준건축비로서 하고 감정가로서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조정해서 민간 임대로 해서 매각을 하면 현 시가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의원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제시만 해 드리겠고요. 여기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공공관리제도에서 클린업시스템의 운영이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동참률도 굉장히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추정분담금프로그램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겪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하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이런 부분은 향후 서울시가 어떤 프로그램을 짤 때라도 이것은 꼭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인데요. 현장에 맞게끔 최대한 한다고는 하는데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그것이 곧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실성이 있어서 가장 갭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이 진행되어야만 주민이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완해서 나가서 되는 문제보다는 지금은 아마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향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서 서울시가 정책을 할 때 이것은 맑은 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우선 하고 보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에 공공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도 앞서가시는 분들이고 미래의 서울을 생각해야 되시는 분들이고 문제점을 개선하셔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그것을 집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참 더 좋은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예를 들면 회계프로그램까지 다 만들어서 조합 투명성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산이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주택정책실에서 하신 일들을 보면 정말 제가 의원하는 4년 동안에는 어려운 과도기에 들어와서 그래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비롯해서 저희 의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시켜서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정말 표가 나지는 않았지만 피부에 느껴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다, 우리 주택정책실은 고생을 많이 하셨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맑은아파트 만든다든가 뉴타운 실태조사해서 근접점을 찾아서 간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있구나, 또 서울시가 앞서가서 고맙다 그리고 개중에는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반영시켜 주려고 해서 저로서도 굉장히 기분도 좋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데 8만 호 공급함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렸는데 이게 8만 호를 만드는 주체가 주택정책실의 정책이기는 하나 실제로 주체는 어디지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한 반 정도는 SH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실장님께서 현장에서 8만 호를 구입하면서 이것은 구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면서 어떤 점들은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보고 확인해야 되겠더라라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실장님도 파악하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위치상에 편중된 문제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저희가 품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저희가 매입하는 데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경기가 살아나고 매각이 잘 되면 저희가 매입하는 데 한 채당 최고 9,000만 원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품질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표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서울시의 재산이 될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품질적인 면에서 관심이 문제가 되어야 됨을 꼭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준공과정에서 특검부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특검을 나가게 되면 그 비용이 더 높아져서 특검하는 사람한테 주는 사례비라고 합니까? 거마비라고 합니까? 그런 자체가 더 높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문제점들은 정말 제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아마 위원이 한두 번 얘기하다 말아버리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현장의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좋은,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집들이 구해지고 그것이 품질이 향상되게끔 하는 것만이 건설현장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제가 마무리할 내용이 있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면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또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우리 다 안할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안건 말고 다음 안건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8만 호 매입할 때도 설계대로 제대로, 두 가지로 나누자면 지어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은 집을 살 수도 있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던 말씀대로 품질을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고, 연결을 시키자면 공공관리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하시는 역할이 있으실 때는 그때는 설계부터 제대로 되었는가를 봐야만 아까 존경하는 곽재웅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SH가 지은 아파트는 무조건 1억 정도 차이가 난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품질에 차이가 나면 그것은 서울시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공공관리에서 공공이 짓는 공사의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명품아파트는 만들 수 없겠지만 이런 품질의 내용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짓더라도 어디를 나서도, 서울시가 외국에 가서도 발주할 수 있는 그런 품질 향상의 Q마크나 그런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이경애 위원님 우리 의회에서 저희 뉴타운제도 꼼꼼하게 저희한테 조언주시고 저도 모르는 것도 해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이 문제도 많이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보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의회에 있었으면 계속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른 안건도 있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정말 여기 계시는 주택정책실의 관계자분들은 다른 부서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서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오늘의 실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가시지 않나,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직원들의 노고도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노고를 실장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면서 직원들한테도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적으로도 피해가 적도록,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고생은 정말 다른 데보다 열심히 하는데 인사로 가는 부분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챙겨서 해 주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즐겁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길게 하는데 마지막인데 저희가 세월호사건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잘못일 수도 있고 저의 잘못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잡아서 그것이 아닐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공무원들을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용역 부분에 갔을 때 절차적으로나 진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어떤 업체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얼마든지 문제를 갖고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한 쪽에만 특권이 되지 않고 서울시민이 골고루 다 잘 살 수 있는 정책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842번 주택정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42번 주택정책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하는 대체토론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깐만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세보증금순환기금 대출이라는 제도가 간략하게 말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올해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이 74억입니다.

그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차 수정결과일 것 같고요. 1차는 50억 아니었나요? 최초?

네, 50억이었습니다.

50억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4억을 증액한 74억이지요?

네.

만약 1억을 더 증액을 했더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못하고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겠지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니까 기금이 쌈짓돈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편법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것인데요. 그렇게 하고도 다시 106억을 추가로 증액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 기금수요 예측할 때 작년 11월에 이미 제도개선을 해서 이자를 대폭 낮추었지요? 3.5%에서 2%로 낮추었고 대출금 상한도 1억 6,500에서 2억으로 높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대폭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을 건데 이토록 예산추계를 잘못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대출만 있어서 소위 말해서 민간임대주택의 계약종료 전에 이사하는 그것이 핵심인데 그것이 작년 말에 우리은행하고 저희가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계약종료 전에 이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출이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고요. 이 문제는 사실 단기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용을 하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는 3개월 정도 빌려주었더라도 그것을 받으면 세입이 되어야 되고 또 나가는 것은 세출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적으로 충당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그렇다면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라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예산은 정책실현 수단이고 예산의 규모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표현 아닙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정 수정을 하게 되면 신뢰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차제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면 50% 이상 49%까지는 괜찮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안 하니까.

네.

그렇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안건으로 넣어서 보고를 해 주십사, 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도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즉각즉각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843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843번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전세보증금순환기금운용 예산액 변경 동의안을 서울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되시는 위원님들께는 앞으로 좋은 날을 기대하고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씀이랄까 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말씀드리고 저 개인은 사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도 사실은 오늘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 도와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위원회가 끝나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또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택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SH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