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8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어제 소관부서에 대한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오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년간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서울시는 한층 더 향상된 안전대책 마련과 도시인프라 시설 구축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안전정책관 정시윤, 보도블록혁신단장 정유승,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건설공정개선반장 한선희, 보도환경개선과장 송상영, DDP노점대책반장 강홍기, 도로계획과장 형태경, 도로관리과장 겸 동부도로사업소장 최동필, 도로시설과장 이용심, 서부도로사업소장 김만수, 남부도로사업소장 민승기,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진,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 강서도로사업소장 이규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2,234억 4,200만 원이며 이 중 94.1%인 2,102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9%인 131억 9,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1,278억 9,9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2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의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900억 300만 원이며 이 중 80.6%인 7,98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8%인 1,468억 9,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에 해당되는 451억 1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일반회계 1,827억 7,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724억 6,000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68억 9,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4,55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에서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액은 361억 3,300만 원이며 이 중 54.4%인 19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64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회계별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10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90.6%인 1,278억 9,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9.4%인 131억 9,9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343억 1,800만 원, 도로사용료 637억 4,800만 원, 기타사업수입(공동구 관리비 수입) 67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도로사용료와 도로변상금의 과년도 체납금는 무재산 및 소송계류 등으로 인하여 76억 5,700만 원,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수입인 일반부담금 체납금은 소송계류, 압류 등으로 인하여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49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93.8%인 1,827억 7,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2%인 23억 1,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인 9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로 및 도로부속물 등 유지관리에 382억 8,700원,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92억 5,500만 원, 가로환경 개선 및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735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고, 예산전용은 1건에 2억 2,100만 원이며 도로사업소 청소인력 임금 확보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3건에 2,900만 원이고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의 국외업무 여비를 재난현장 조사 및 기록을 위한 장비구매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 100만 원,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도로사업소 특정업무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1,200만 원, 도로사업소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충당하기 위해 1,6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6개 사업에 23억 1,800만 원이고 그 주요내역은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8억 1,200만 원, 한강상교량 연결램프 구조개선 사업 5억 1,900만 원, 가마산길 도로확장사업 4억 8,6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98억 6,000만 원이며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액이 1,700만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9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72억 2,400만 원이며 이 중 49.2%인 724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4.7%인 658억 6,1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1%인 8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 128억 2,5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사업 24억 7,500만 원,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사업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571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1건에 2억 6,400만 원이며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건설 사업에서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총 6개 사업에 658억 6,1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남부순환로~오정대로삼거리간 도로개설사업 112억 2,900만 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157억 9,800만 원,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사업 166억 4,7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89억 300만 원이고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7억 6,900만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47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91.7%인 868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4%인 50억 6,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9%인 27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182억 5,800만 원,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사업 542억 7,300만 원,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 76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및 변경사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에 50억 6,2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사업 18억 500만 원,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개설사업 3억,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29억 5,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7억 6,800만 원이고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의 집행잔액 2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31억 300만 원으로 이 중 82.4%인 4,558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3%인 736억 4,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인 235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2개 도시고속도로망 확충사업에 1,558억 1,600만 원, 월드컵대교 건설 등 37개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 1,284억 2,000만 원, 한강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131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은 총 3개 사업에 5억 8,100만 원이며 신림~봉천터널 건설사업에서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감비리로 1억 3,100만 원, 약수고가차도 철거사업에서 감리비 확보를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2억 원, 아현고가차도 철거사업에서 책임감리 시행을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개 사업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사업 9억 7,8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0개 사업에 726억 7,100만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율곡로 구조개선사업 94억 3,400만 원, 응봉교 재설치사업 67억 1,900만 원, 약수고가차도 철거사업 50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35억 7,000만 원이고 그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억 1,900만 원, 긴축재정을 위한 예산절감액이 1억 4,5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184억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내역입니다. 2012년 말 잔액이 152억 9,800만 원이고 2013년도 수입액은 208억 3,500만 원, 지출액은 196억 7,100만 원으로 잔액은 164억 6,2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 8,7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202억 4,8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억 5,2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150억 4,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190억 8,600만 원,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5억 8,500만 원입니다. 잔액 164억 6,200만 원은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8대 의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조성일 실장님을 비롯한 정시윤 국장님, 정유승 단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의원으로서 정말 미안함도 있고 그동안 뭐 서투른 부분에 대한 지적 내지는 질의에 대해서 참 고맙게 같이 협조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정 정책에 같이 협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는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해서 임기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만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도 11월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수술을 최근까지 여덟 번의 수술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문병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가면서 한말씀 드리고 간다면 여러분도 바이러스를 조심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건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의회에도 있고 집행부에도 있고 시장단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는데 그런데 최근 바이러스는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측 못한 바이러스가 정말 센 놈이 들어오면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99%고 그래도 항생제 내지는 이런 것으로 투입을 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실장님 가장 중시하는 안전도 바이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건강 조심하시고 공직에 계시면서 바이러스를 미리 차단하고 건강관리하고 건강에서는 손발만 잘 씻어도 뭐 60%를 예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루에 손을 한 10번 정도 씻습니다만 어쨌든 건강들 유의하시고 계시는 동안 서울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저도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만 정말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질의 시간을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짧게 한말씀만, 그동안에 느낀 점인데 더구나 요즘에 안전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시니까. 실장님, 제가 최근에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동안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데 내부순환로 이따가 동일한 문제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내부순환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제가 집이 강북 쪽에 있어서 타고 다니다 보면 그쪽이 어느 도로사업소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에 있는 것을 중앙분리대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가쪽에 있는 것을 방호벽이라고 그러죠?

네.

방호벽 위에 있는 것을 방음벽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방음벽이죠?

네.

방음시설. 그런데 월곡램프를 타고 성수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방호벽에 크랙이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철근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도로사업소 소장이 누구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성동도로사업소입니다.

서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성동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발언대 한번 나와 보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발언을 안 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가요?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진오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안전진단 시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상유지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상유지 보수공사로요.

그런데 왜 거기 철근이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건설 당시에 피복 두께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보통 철근이랑 콘크리트로 방호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 철근부터 콘크리트 끝까지의 거리를 피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피복이라고 그러고 피복 두께라고 그러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철근이 녹이 안 스는 게 아시는 것처럼 콘크리트가 알칼리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알칼리로 되어 있어서 녹이 안 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중성으로 바뀝니다. 그게 철근이 중성에 도달해서 철근 주변이 알칼리 성분을 잃어버리면 녹이 슬고 철근이 녹이 슬면 체적이 한 2.5배까지 팽창되면서 그 바깥에 있는 콘크리트를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보통 중성화 되는 깊이가 1년에 한 1㎜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가 건설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중성화가 정상적으로 하면 2㎝ 정도 들어가 있으면 정상인 것인데 그게 균열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균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그게 녹이 슬어서 바깥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스폴링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폴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체로 그런 현상으로 여러 군데 콘크리트들이 탈락이 되거나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상유지보수로…….

그런데 소장님 그것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알고 계신 것이?

제가 작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하실 때부터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루에 내부순환로 거기를 오고가는 차량이 몇 대 정도 통행하죠?

글쎄 정확한 교통량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 그게 말하자면 보기에 철근이 드러나 있어서 상당히 안전을 느낄 수 있으나 크게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보수는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보수해 놓은 것을 봤어요. 페인트칠을 해 놓은 것입니까, 시멘트칠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마 과거에 중성화방지제를 바른 것 같은데 일부 구간 떨어진 구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까? 녹스는 것을 잠깐 방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에 대한 치료가 되는 건가요?

녹을 제거하고 저희들이 중성화방지제를 바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눈감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다시 철거를 한다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근이랑 콘크리트가 되어서 콘크리트 떨어진 부분을 사실 다시 붙이는 것이 별거는 아닌데 작업은 쉽지가 않고 신구콘크리트 접착이라고 해서 콘크리트가 잘 안 붙고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요새 그거를 도로시설과랑 다시 해서 저희가 공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이번주 중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고 연말까지 고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오가면서 볼 적에 제가 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차를 운전하고 갈 때는 못 봤는데 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때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을 내가 그만두는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나와야 되는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다음 후임자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밤새 고민을 했어요.

지적해 주신 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느낌으로 봐도 안전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현재는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녹이 슬고 노후화 되고 이러다 보면…….

맞습니다.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부랴부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는데 왜 이런 것조차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간단할 텐데, 그 두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피복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런 게 1㎝ 이상 있을 텐데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죽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순찰조는 뭐하고,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보수보강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죠?

네.

그런데 보수보강비는 뭐에다 쓰고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 소장이 답변한 것 중에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연내로 고치겠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을 저희가 한번 분석해 봤더니 저희가 시설별로 진단하지 않습니까. 진단하면 용역회사에서 손상상태를 분류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분류해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예산을 실무부서에서 잡는데 저희가 보니까 1순위 지적사항 그러니까 보수를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순위로 봐서 1순위면 급한 거죠. 저희 예산이 급한 거 하기가 바쁩니다, 1순위 하기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런 부분은 2, 3순위로 밀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안전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현재 몇 등급입니까? 성동소장님, 이게 몇 등급이에요?

B등급입니다.

구조물 전체는 B등급이고 그게 보수순위에서 뒤로 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현장을 가보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험하든 안 위험하든 지나가는 운전자들한테 시각적으로 불안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거는 구조물의 직접적인 안전 여부랑 관련 없이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도 저희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봐서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드리고, 저희가 하여간 다른 예산을 해서라도 시각적으로 불안한 부분은 바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내국인 문제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하루면 그 교통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서 있을 때 보니까 지나갈 때는 못 보겠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니까 보이지 관심을 안 갖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철근에다가 페인트칠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비가 오고 저거 되니까 벗겨지는 게 또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성화방지제는 콘크리트에 바르는 것이고 아마 방청이라고 해서 철근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철근에 녹이 안 슬게 하는 것인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고 현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뭐 이제 제가 보고까지 받을 입장은 안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게 20년이 됐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여기 심사하기 전에 자동차전용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단으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나와서 한참 동안 여러분들을 장시간 앉아 계시도록 해서 불편하게 해서 죄송한데 실장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시각적으로 볼 때 내가 봐도 지금은 전혀 안전의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 가고 방치하다 보면 노후화 되어서 결국은 그 위에 있는 방음벽까지도 다 뜯어내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지금 하면 별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조치가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고맙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여간 세월호와 금년이 성수대교 붕괴 20년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세월호 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요즘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복귀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근본부터 살펴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께 한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이제 우기철이 오잖아요. 수방에도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업무가 실장님 업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가, 그것이 나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가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죽을 줄 알았지 살아서 이 자리에 올지 몰랐는데 그래도 다행히 7개월 동안 치료를 하니까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봬서 반가운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이러스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용림 부위원장님 애정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염치없습니다. 제물포도로 5월 9일자로 협약이 됐죠?

네.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자꾸 묻는데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실제 착공은 제가 그때 보고 받기에 실제 땅을 파는 것은 12월, 1월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동절기에 파기 어렵다면 늦어도 2, 3월에 팔 것 같은데 착공식 하는 것은 지금 민간업체랑, 기공식을 하는 것은 민간업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선거 전에는 일부 주민들은 협약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한테 어깃질 하느라고 언제 착공되는 것입니까, 착공되는 것입니까, 협약이 됐습니다, 착공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일부러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대림에 전화해 봤더니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주민들한테 못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협약했다고 하면서 선거 전이라 곧 합니다, 2ㆍ3개월 안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면 내년 초까지 가야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논의를 해서 중간 중간 단계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완료기간 공기가 언제까지죠?

저희가 지금 60개월 정도 공기…….

그러니까 협약일부터인가요, 아니면…….

착공일부터입니다. 실제 착공일부터요.

실제 착공일부터 5년이에요?

네.

그러면 2015년 1월에 착공한다면…….

’19년이나 ’20년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선거일까지 완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물포터널은 저희가 한창 공사가 될 것이고요, 그것도 중간에 또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사를 아마 그때 한창 하고 있을 거나…….

중간터널은 지하가 완전히 완공된 뒤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라도 아마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차량통행을 밑으로 돌려놓은 뒤에 위의 공사가 가능하지 않나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계획을 저희가 지금 상세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라도 먼저 당겨서 공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개통은 어차피 터널 된 다음에 가능합니다.

일부구간이라도 먼저 완공되기 전에 착공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내가 의원 그만두더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내막을 모르니까.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완결된 보고를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구간이더라도 지상에서도 드러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제물포도로라든가 서부트럭터미널 앞 남부순환도로 연장공사 건으로 직원들 간에도 서로 기분 나쁜 소리가 오고 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 사심으로 내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갖다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앞선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의원을 그만뒀지만 늘 제물포도로라든가 터미널 앞 남부순환도로 연장공사 건 이런 것은 관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도 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또 물어보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 이제 우리 위원들은 임기가 끝난 사람은 가고 다시 시작해서 하는데 여러분 하여튼 인생은 누구나 다 굴곡이 있는 것이니까 그동안 조금 침체된 분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 발전하시고 또 길거리에서 만나더라도 반가운 사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 추이가 올해 굉장히 많네요. 왜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당초에 계획된 대로 연초에 바로 사업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면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연초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나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앞쪽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가서 실지 공사나 설계하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설계를 사전에 미리 검토를 하고 공사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발주기간을 당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정시윤 국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기반시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사업들이 늘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의 강한 민원은 미리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설계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놓으면 어느 해에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집행률이 굉장히 일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결산을 보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이고, 또 제가 느끼기에 재무국에서 예산을 바로바로 안 주는 경향도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공사진도에 맞춰서 예산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다분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원들과 잘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근래 신규사업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민원들이 집단민원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소통하면서 만나면서 타협을 하다보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강한 민원을 제기한 집단과 처음 만나기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버리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수월하게 길이 풀리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고 강한 민원이다 해서 지켜보지 말고 바로 바로 대처해서 그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진행을 보면 2013년도에 사업이 더뎌 왔죠? 사실 입체교차로 시설구조에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입체교차로 시설 심의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네요?

네, 철도를 횡단하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해서 설계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렀습니다.

사실 지하차도 공사의 신속성, 빨리 해 주어야 할 의무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수출의 다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교통정체가 제일 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차도 건설을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착공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8월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가 5월말까지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시설계가 조금 늦어져서, 이것이 8월말까지 설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면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계내용을 미리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된 것을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불용이 많이 되어 있네요. % 비율로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높게 나와 있네요. 114억 9,000정도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공사 진행하는 것을 봤었을 때에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집행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강남순환 8공구가 과천시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4공구는 광명시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천시 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작년도에 과천시와 모든 협의가 끝나고 올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원활하게 다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설치가 예산이 27억 7,800만 원인데 불용액이 87.4%나 되네요. 사실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 추가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타당성조사도 하고 필요성에 의거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더디갑니까?

죄송합니다. 도시고속도로 연결램프를 저희들이 현재 세 군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로와 정릉 국민대 앞과 화랑로 쪽하고 세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홍은동의 연희램프가 설계가 다 되어서 착공을 하려고 지역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가 좀 늦어져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쓰지 못하고 지금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연희램프하고 정릉램프가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로 인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까?

연희램프만 그렇고 정릉램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릉램프도 그래요?

네, 정릉램프 국민대 앞에 램프가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좀 있어서…….

민원 건이 정릉램프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네, 시간은 좀 늦어지지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연희램프는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 이유가 뭡니까? 이 연희램프도 설치요구는 사실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합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은 램프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 램프를 설치하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어떤 타협점은 찾아갑니까?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랑램프는 하부도로 버스전용차로로의 계획변경으로 램프 지상 접속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서 발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로의 북부간선로로 진출입할 수 있는 램프를 화랑대입구 삼거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하는 과정에서 퇴계원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또 가로변 차로로 바꿨습니다, 버스중앙차로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결램프를 가로변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버스차로가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치를 좀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량리동 493호 주변 보도확장 공사가 지금 100% 불용이 되어 있네요? 이거 예산심의할 때 기억이 없었는데요?

잠깐만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시면서 하시죠.

이게 당초 심의할 때는 없었는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하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시도가 아니고 구도였습니다. 그래서 구도에다가 시비를 주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 구도하고 시도하고 연결 잇는 그러한 부분 아니에요?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뒤쪽이 구도에 분명하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불용해서 할 수 없네요?

네, 이것은 불용처리하고요 일반회계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에서 요청해서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계수조정할 때도 의원들의 숙원사업이 지역주민 같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예산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해당 의원님들과 방법을 안내하면서, 줘도 못 써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내용 자료를 저희한테 얘기도 아예 없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바람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들어가더라도 계수조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어차피 집행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협상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도 11억 2,400만 원인데 지금 전체 불용됐네요?

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변 동측도로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것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전면 지하화를 요구했습니다.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게 되니까 사업비가 2배 이상 들어가고 3,80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요청한 결과 투자심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기존에 있던 설계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서 설계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은 필요하잖아요.

네, 도로 확장은 필요하고 또 사업비는 줄여야 됩니다. 사업비도 줄이고 또 교통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년쯤 되면 대안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탄천변 주변의 시민들과는 꾸준히 서로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주민 의견청취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갑니까?

송파구에서 주기적으로 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토론하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적정한 중재안을 꾸준히 만드시면서 그렇게 하면 풀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양교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양교가 사실 남부순환도로의 오류IC하고 구로IC 중간에 있는 교량을 안양교라고 하죠?

네, 안양천을 횡단하는 교량입니다.

안양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수십 개가 되지만 거기만 안양교라고 이렇게 명칭을…….

네, 이름을 거기만 안양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교각을 사용하고 슬래브하고 위에 상부구조만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홍수위고를 전체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홍수위고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교량을 위로 한 2m 정도 들어올려야 됩니다. 들어올리게 되니까 또 사업비가 한 700억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계획됐죠?

당초에는 2006년부터 검토를 시작했었습니다.

2006년 그 무렵에는 홍수위고 확보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후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중앙부처에서는 홍수위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홍수위고가 1m만 되면 됐는데 그 뒤에 2m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과정에서 그런 규정을 다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고 그 사업비 증가되는데 설계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설계비가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설계했었을 때에 앞으로 추이를 전망해서 이렇게 설계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꼴이 되네요.

결국은 규정이 바뀌는 것을 맞춰주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규정이 바뀌기 전에 끝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이나 유사 어떤 기관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디자인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디자인을 강조하고 디자인이 아름답고 시민의 눈에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감, 풍요로움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반짝 그 순간만 하고 싫증을 낼 수 있는 디자인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을 때 사실 예산낭비의 효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심의할 때는 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다음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쌈빡하고 눈에 확 들어와서 좋다고 생각되지만 보면 볼수록 어떤 피로감, 싫증나는 느낌 이런 디자인들도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디자인보다도 사람의 심리라든가 미래 그런 것들도 설계 시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승배기~여의도구간 고가도로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접속하는 부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청 앞쪽 길이 워낙 좁다보니까 당초 4차로로 되어 있던 것을 2차로로 줄여야 되고 또 건너편 지나가서 여의도에 접속을 시키게 되는데 접속하는 게 제방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고 또 일부는 불용되었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도로공간 활용방안 수립을 하려고 지금 아마 용역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사대문 내에 있는 도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원을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됐네, 99.8%.

공사를 원래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공사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조금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해서 가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부 구간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암로 병목구간 개선 사업이 지금 100%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네, 그것도 그 부분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민원에 관계된 거예요,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보상협의를 하는데 주민이 보상협의를 응해 주지 않는 바람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해당 시민이 보상협의 자체에 아예 참여를 안 해 버린 거예요?

협의에 불응하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이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원만히 타결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성북동길 확장, 성북동길 재해 위험 무허가건물 정비 이 사업이 지금 성북동길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했고 공사도 다 완료됐고요, 남은 부분은 불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산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네요. 지금 현재 사업은 그렇게 될지언정 결산에서는 사고이월이 많이 나왔네요.

사고이월이 됐지만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가 신상도지하차도 확장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신상도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보상비입니다. 이것이 확장구간에 건물 한 동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인이 보상에 응한다고 하다가 실제 협상을 하러 가니까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중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중토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재결하고 공탁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더 깊어지잖아요.

이것은 부득이, 처음에는 자기가 동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응하는 경우에 중토위의 재결을 받아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기술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동장, 통장님들 그런 분들 중간에 내세워서라도 충분한 협의를 하고 공탁 걸어놓고 막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면 어떠한 한 사람이, 다수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전반적으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완전히 생매장시킬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많이 접촉을 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탁 걸어서 강행시키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없는 것으로 그러한 서울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또 도로시설물 내진성능 개선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집행률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이러한 내진성능에 대해서는 사실 뒤로 미룰 만한 여건은 아니고 아무리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선시할 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에 공사기간이 잡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설계를 좀 빨리 하고 계약을 조기에 해서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수고가차도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가 지금 현재 하부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 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7월 중에 위의 교량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현고가차도는 철거를 다 완료했죠?

네, 다 완료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도 얼추 다 된 것 같은데요.

아니 중간에 버스중앙차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류장 3개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사실 201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4년 2월까지 한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발생됐던 거죠? 공사하는 중에 해를 넘겼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대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성산대교 성능개선사업과 맞물려 있네요?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성산대교가 정체가 굉장히 심하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차량통행이 많음으로써 성산대교가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야죠?

네.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가교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월드컵대교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면 가교설치할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만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조금씩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지금 월드컵대교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죠?

네. 5년을 계획하고 한꺼번에 투자를 하려면 연간 600~7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연 100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집행잔액, 또 사고이월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13년도에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사업발주하는 기간이 바로 했어야 하는데 거의 보면 여름 지나서 가을에 발주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나타나거든요. 올해부터는 올해도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올해는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집행, 또 사업추진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두루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안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꼭 세월호 사고가 아니더라도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고가 없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요. 대형사고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것, 또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 이런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조성일 실장님과 국장님, 관계 국ㆍ과장님들 다시 한 번 졸라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주찬식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조성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무난하게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노고 많으셨고 또 의정활동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섭섭하거나 마음 상한 일 있으시면 다 용서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의정활동이 시작되면 같은 상임위에 오면 뵐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 뵙더라도 반가운 그런 얼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산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송파구에는 제2롯데월드라는 엄청난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123층은 아마 70층 정도가 공사가 되고 있고 나머지 저층부 3개 동인가 4개 동인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잠실역사거리의 교통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조성일 본부장님이나 정시윤 국장님께서 직접 관장하는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잘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탄천 동측도로 특위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실역사거리에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그것을 분산하는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다 착착 진행되고 있고 저층부는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잠실역사거리 400m 지점에 4차로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서울시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거기에 4차로 도로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차로 공사를 해도 차가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앞에서 차가 막혀서 가보면 겨우 4개 차로에서 한 차로만 공사를 해도 엄청 막힙니다.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 4개 차로를 개설한다면 교통량 분산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다 수긍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미아파트 주민들은 지상으로는 운동시설이나 녹지가 희생되고 소음공해 등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하여튼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지하로 개설하면 동의하겠다, 지금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지하로 하면 개설에 동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로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을 죽 보면, 잘 들으세요. 1단계와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1,120m고 그다음에 2단계는 700m를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의 공사내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단계 중에서 잠실대교 남단 지하차도 공사비가 480억입니다. 그것은 롯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상구간은 재정으로 서울시가 부담해서 328억을 들여서 1단계 총공사비가 808억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잠실대교 남단 지하부분은 480억을 들여서 롯데가 개설을 하고 거기를 통과하고 나면 장미아파트 뒷부분을 지상구간을 서울시 재정으로 328억 하면 총공사비가 1단계가 808억인데, 여기에 보면 지하로 하면 1,175억이 소요되는데 재정이 부담돼서 할 수가 없다. 즉 추가부담 공사비가 얼마냐 3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즉 360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즉 지하 부분이 320m가 되는데 320m 추가연장 시 공사비가 약 367억 원이 증가되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잘 보세요. 1단계 전 구간을 롯데에서 다 개설하도록 수용했죠?

네.

즉 롯데에서 808억을 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당초에는 480억을 대기로 했고 서울시가 328억을 해서 1,120m를 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1단계 구간을 지하ㆍ지상구간을 다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롯데에서 808억을 대기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상구간 328억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을 더하면 1,13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39억만 보태면 1,170억이 확보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재정이 추가로 367억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보면 다 계산해 놨어요. 서울시가 당초에 부담하기로 한 328억만 부담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제가 잠실대교 남단 공사비가 당초에 480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형 하수관, 가스관, 오수관, 전기관이 있어서 이설비 때문에 엄청 비싸다. 그래서 480억을 520m로 나누면 1m당 약 9,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9,000만 원을 320m로 곱하면 300억이 안 나와요. 즉 잠실대교 남단 지하 부분에 많은 지하매설물을 이설하는데 9,0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이게 1m 하는데 지상구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더 많이 든다는 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367억이 맞다 하더라도 추가부담액 39억만 들이면 지하도로 공사가 가능한데 왜 이렇게, 계산에는 분명히 당초에 서울시가 부담할 328억만 부담하면 되는데 무슨 367억이 든다고 못한다고 하는지. 어제 제가 엑셀로 다 짜봤어요. 아무리 짜봐도 이것은 맞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롯데가 480억 부담하다가 이제 808억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 구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328억만 부담하면 제 생각에는 잠실대교 남단 지하의 단가보다 비쌀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300억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추가부담액이 들어간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서, 결국 이것은 롯데에서 지하만 하기로 했는데 지상구간을 다 하니까 결국 328억을 추가부담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부담 없이 공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검토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360억 정도도 투자를 안 해서 다른 데 쓰면 더 좋겠지만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지상구간을 계획할 때 예상한 것 아닙니까.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 외에 360억이 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326억은 포함하고 그 외로 367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롯데에서 지상구간 328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추가공사비 부담이 몇 백억이 아니라 이 숫자대로만 해도 39억만 추가하면 돼요. 367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성일 실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자료를 줄 것이 아니라 지상구간을 거기에서 다 하기로 했으니까 결국 808억을 대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거 328억만 하면 추가로 339억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료를 줘야지요.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숫자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367억 추가부담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일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조성일 실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잠실역사거리가 엄청 막히는데 400m 거리에 4차로를 낼 수 있는 서울시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부담 된다고 해서 제가 연구하시라고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연구하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노력하셔서 2014년 5월 26일에 1단계 전 구간을 롯데에서 부담하여 개설한다고 수용했으면 이것을 다시 개선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줬습니까?

그렇게 자료가 나가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롯데에서 수용한 구간에 지하화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일단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재정을 아낄 수 있는지, 지금 저희가 재정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꼭 지하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사실 주민들하고 먼저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꼭 지하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액을 재정으로 부담할지 아니면 그것도 롯데랑 추가로 저희가 얘기해서 분담할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도는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민들이 집회까지 하고 지하로 해달라고 지금 목을 매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불려갔다 왔습니다. 장미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할 때 갔다 와서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논의를 해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금…….

두 번째 무슨 추가부담 50%가 있습니까. 여기 롯데에서 320억을 추가로 냈는데 우리는 당초의 것만 투자하면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론인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 전역의 도로에 대해서 지하화 요구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인데 그 과정을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다른 데는 도로에 있는 것을 지하로 해달라는 것이고 여기는 녹지고 지금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도로 내는 것하고 동일시하게 해서 멀쩡하게 지상 나가는 것을 지하로 해 달라, 그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입지를 할 때 선택할 때는 뒤에 녹지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른 데 지하화 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저는 맞지 않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주민들 요구사항 시장님도 면담하고 부시장님도 면담하고 청원도 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주민들한테 뭘 물어보겠다는 것은 정말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돈이 없다, 돈 다 있잖아요. 롯데에서 328억을 댄다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안 되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하여간 그 부분이 정리가 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속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릴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지하화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에 재정을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금 내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것을 주민들하고 저희가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고받기로 주민들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저를 통하면 대화는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이 지혜를 짜내서 저희가 조속히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태까지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거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못한다고 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롯데한테 당신들 50% 댈 것이냐, 또 서울시에서 50% 댈 것이냐 이런 설득도 했었고 또 롯데에 공문도 보내셨더라고요. 결국 이게 사실은 전 구간을 롯데에서 개설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결국은 약 300억 정도를 예산을 더 확보한 거죠. 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잘하셨고 훌륭하게 잘했는데 단지 제가 이 민원을 가지고 4년 동안 끌고 있는데 이때까지 모든 것이 다 재정확보의 어려움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제가 불과 일주일 전에 받은 자료에도 되어 있고 여태까지 그게 논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롯데에서 328억을 추가부담했기 때문에 재정의 추가부담의 어려움은 해소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돈도 다 마련되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지하로 하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여태까지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랑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이 제가 지금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본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재정으로 부담하겠다는 300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아니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인데…….

저희는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으로 하려고 그랬던 부분을 민간에서 하겠다는 통보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재정이 절감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투자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의사결정이 아직 확실하게 안 된 것이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저희는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지하화를 하기 전에는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만나는 자리를 갖고 그래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거냐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보면 808억 외에 추가로 367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808억 안에는 326억 기존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그게 맞다고 말씀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 서울시에서 롯데에 부담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싸안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그 과정까지는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 재정투자를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돈을 추가로 들여야 되겠다라는 판단은 새로운 판단이다 이거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서 조속히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또 심층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큰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나한테 또 이렇게 글로써 현황보고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찾아 뵙고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좀 해 주고 그러지 이렇게 딱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367억 추가부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328억 추가, 당연히 추가가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외에 부담하기로 저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몇 백억, 몇 천억도 설계를 수십 번 바꿔서 수의계약해서 낭비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은데 이거 4차로 내면 교통량 분산효과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투자를 해야죠. 이렇게 명확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고 정말 엄청나게 비능률적으로 투자한 데가 많다는 것은 다 뻔히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재정을 투자해도 지금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교통량 분산효과는. 그래서 당연한 일이고 또 여기에 롯데에서 재정으로 할 부분을 추가부담했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것은 여기다가 그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하로 개설하는 공사비가 확보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하여간 저희로서는 지금 하나 더 첨언을 드린다면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논의해 봐야 될 것은 거기 잠실이 막히는 원인을 제공하는 게 잠실롯데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도로개설이 생기는 것이고 그로 인한 민원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부분으로 재정의 추가투입이 요구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새로운 의사결정 중에 하나고 그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건데 하여튼 조속히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저희가 조속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더 연구하시고 논의하셔서 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좋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봉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간담회 중에 의견을 모았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도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인 도로사업소에서 원칙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일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해서 관리를 해 왔고, 이번에도 정말 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해서 수탁해서 대행하게 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본부장 이송직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 도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도로사업소 아닙니까? 6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현재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물어보니까 당초에 도로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하던 것을 일부를 현재 시설공단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죠?

네. 과거에는 도로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이렇게 관리를 하던 것,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기 전에는 시에서 전부 관리하던 것을 ’94년부터 나누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됐느냐, 당초에는 일원화가 되어 있던 것을 이원화했다가 다시 일원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말 그대로 한 군데에서 하던 것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쪼갰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일부를 줬다가 다시 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합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성일 실장님한테 그러면 왜 처음에 일원화되어 있던 것을 왜 이렇게 이원화했느냐, 그때 이유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도로사업소의 업무가 과중한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청소 및 녹지관리 이런 것을 포함한 일부 업무를 이원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라 해서 시설공단에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오히려 이원화가 더 효율적이게 된 거죠, 당초 취지로 보면. 그런데 지금은 또 합치는 게, 일원화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네.

처음에는 분리하는 게 좋다고 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했고 이제는 또 이것을 합치는 그런 과정인데 여하튼 우리가 간담회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굉장히 도로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안전에 관한 한 우리가 아무리 지나치게 해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업무를 시설공단이 수탁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도로사업소에 아주 숙련되고 오랜 경험이 축적된 업무를 과연 수탁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묻고 싶고, 수탁능력이 없다면 받아서도 안 되고 있다면 정말 그동안에 도로사업소에서 굉장히 업무를 인원이 적지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부합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자부하는데 그렇게 도로사업소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했던 일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고속도로가 완성된 것이 ’99년도입니다. 그래서 ’99년도부터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관리할 시설이 폭증을 했습니다. 개통할 당시부터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도시고속도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직전 ’97년도에 도로교통공단 설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IMF 때문에 그 추진이 보류가 됐고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다보니까 건설사업소 공무원 인력으로써는 도저히 도시고속도로를 전부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현장성 인력이기 때문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부분을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이 된 동기고요. 그것이 이원화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설공단 관리능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94년부터 도시고속도로의 일부 관리를 해 왔고 그다음에 2001년부터는 공사감독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업소에서 발주는 하지만 도시고속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여 명 이상 경험을 축적한 인력들이 있고 또 일부는 당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던 친구들 또는 지하철이나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일부 공단에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단에서는 공사감독 업무를 시키기 위해서 경력사원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대규모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든지 심지어는 용역업체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친구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만 해도 저희 공단에 1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동안 경험도 충분히 축적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물의 안전이라든지 관리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간담회 때 조성일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도로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퇴직을 하고 가기는 어렵다고 하면 그분들의 인력을 파견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전문인력, 훌륭하신 그런 축적된 경험을 그대로 사용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하다가 또 이원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또 다시 다른 업체에 재수탁을 하지 않을지 지금 그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것입니다, 왜 처음에 일부분을 시설공단으로 줬느냐. 그 이유는 당초에 이원화가 즉, 서울시 입장으로 보면 아웃소싱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명분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으로 내용에 맞는 이원화, 일원화가 되는 그런 어떤 명분을 찾아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관이 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자세로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더 잘하더라 이런, 하여튼 우려를 불식시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위원장님, 저 발언할 것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우리 결산업무보고서 13쪽을 보면 법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과 중점관리시설 자치구 관리 건물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시민의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홍익대학교 C동 균열 상태를 사진으로 봤는데 사실 붕괴위험에 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는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

교육청에서 담당하더라도 어쨌든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게 봐서 제가 이 자료를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교육청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건설위원회 실질적인 모든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항상 서울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고동락하며 시정 속에 시민의 목소리가 생생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인차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지 않았나 회고해 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김태호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그 노고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에 특히 신경을 세심하게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