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감사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전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점검은 물론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 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내용과 각종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그동안 집행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거나 낭비요인이 없었는지, 또한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8대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와 소방재난본부와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제8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대과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업무로 그 책임이 막중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는 수많은 민원과 안건처리에 숨 돌릴 틈 없이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때로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어 심사숙고하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안전한 서울과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하여 전략적 소방안전관리 강화,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119 사회안전망 구현, 소방서비스 제공기회 강화, 시민의 재난대응능력 제고 등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8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소방재난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호 안전지원과장, 김성연 소방학교장, 임선호 용산소방서장, 허종범 은평소방서장, 최정열 강동소방서장이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계로, 성재만 중랑소방서장, 유건철 구로소방서장이 퇴직준비 휴가 관계로, 최정현 강북소방서장이 빙부상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진준호, 재난대응과장 이성묵, 예방과장 이상구, 소방감사반장 권혁민, 특수구조단장 최응섭, 종합방재센터 소장 윤영철, 종로소방서장 이석훈, 중부소방서장 강성동, 광진소방서장 김위환,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영등포소방서장 김송연, 성북소방서장 박근종, 도봉소방서장 황인환, 노원소방서장 장인수, 서대문소방서장 김시철, 마포소방서장 김재병, 강남소방서장 민목영, 서초소방서장 이한철, 관악소방서장 김선영, 동작소방서장 박세식, 강서소방서장 권병용, 양천소방서장 이홍섭, 송파소방서장 남문현) 2쪽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66억 1,78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2.5%인 74억 4,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171억 8,392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1,154억 3,779만 원이고, 1억 7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현황입니다. 2013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 현액 66억 1,782만 원 대비 112.5% 증가한 74억 4,534만 원이며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징수결정액의 99%인 73억 6,76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48억 5,58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9억 3,346만 원 대비 1.57%인 7,764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이중 결손처분액은 2,375만 원이며, 이월액은 5,389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4,230만 원을 교부받아 88%인 3,7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4억 6,95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9억 4,157만 원, 기금은 5억 2,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154억 3,779만 원으로 예산현액 1,171억 8,392만 원의 98.5%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17억 4,612만 원으로 이중 1억 758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16억 3,8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분야별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사업비는 965억 691만 원의 98.3%인 948억 8,294만 원, 기본경비 등 기타는 206억 7,700만 원의 99.4%인 205억 5,485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사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3억 5,055만 원으로 청소 분야 직접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2건과 성동구 소화전 동파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1건을 전용하였으며, 예산변경은 7건에 11억 4,919만 원으로 화재진화작전도 프로그램 개발, 대테러 장비보강, 당직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사업예산이 변경되어 세목을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개 사업 1억 758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자산취득비)으로 2013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 이전 물품검수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16억 3,854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4억 9,378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67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97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직원복지 증진사업 1억 5,459만 원, 소방전산개발비 1억 7,381만 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1억 2,08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살림 잘 하셨네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결손처분할 때 38세금징수과하고 지금 연계가 잘 안 돼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액수가 약해서 그런가요? 그쪽에 뭐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다수가 재산이 없는 분들이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8세금기동팀하고 국세청의 강사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됐어요, 기동팀에 의뢰한 것이? 결손처분 전에.

결손처분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거기에다 의뢰하잖아요?

네.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소방서별로 따로 기동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따로. 건수가 잘 안 나오겠네. 그렇죠?

정확한 건수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에 동파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얼마나 물어줬어요? 그게 몇 개월 만에 해결이 됐죠?

사고가 ’13년도 1월 5일 발생을 했습니다. 그 주변의 3개 주택하고 3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3,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으로 끝냈어요, 보상을?

3,000만 원으로 다 보상이 되고 배상이 됐습니다.

얼마 만에 해결이 됐죠?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셨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인 관계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지금은 보험도 들었잖아요?

금년에 저희들 예산이…….

보험 들었죠?

보험 다 들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경영기획실에다 내가 얘기를 해서 1억을 갖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험 다 들어있죠?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 손해보험을 전체 전 대상에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미묘하게도 소화전까지의 거리만 소방이 책임을 지고 나머지 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 소방이 한계가 있더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보험을 다 들었는데 소방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험을 들게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앞으로도 살림 잘 하시고, 9대 때 또 뵐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으로 안 오실 겁니까?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인사드리고요.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서를 볼까요? 결산서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6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아까 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도 다 들었습니다만, 예산편성시 기본원칙은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저는 67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용이 3건에 13억 5,055만 원인데요 예산이 전용이 되기에는, 지금 3건이 어디에서 왔냐면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에서 왔는데요. 특히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는 소방청사 시설물관리에서 11억이 왔는데, 30억 중에서 11억을 전용을 해도 시설물 관리에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전용했던 사유는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전용했습니다만 소방청사 시설물관리하고 그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 운영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전용했는데 청사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달리 다른 예비비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시설물관리에 대한 예산이 30억에서 11억이라면 최소한 34~35%가 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고도 문제가 없었다고 치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이고, 예산이 과다편성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체험관 같은 경우도 10억에서 2억, 약 20% 정도.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물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얘기 않겠다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못해서 전용을 했다라면 어디에선가 가져왔는데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이 그러면 과다편성이 된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소방청사의 시설물관리비용에 공공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목만 다를 뿐입니다. 통계 목만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같은 큰 틀에서는, 그 상위단계에서는 같은 부분입니다.

목만 다를 뿐이에요?

통계 목만 분리돼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용했습니다.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

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예산편성에도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 청소분야 직접고용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었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액수 자체도 13억 정도 되는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없도록 철저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예산 편성ㆍ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보시죠, 예산 변경에 대해서. 예산 변경이 건수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1억 4,919만 원인데요 이게 행정과, 재난대응과, 자원관리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국내여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의 예산편성 목적이 뭡니까?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예방 전념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외근활동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복리, 복지로 봐도 되는 거죠?

큰 틀에서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요새 기상이변이라든가 안전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직원들한테 복지가 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의 여비가 51억에서 7억 5,980만 원 정도가 변경사용이 된다고 치면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2교대 하다 3교대 전환되면서 가능하면 근무시간 중에 출장형태로 많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근은 확실하게 출장 없이 보장하기 위해서 근무시간 중에 주로 소방검사라든지 수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장 빈도는 조금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복지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소방행정과 국내여비가 이렇게 변경한 금액을 제외하고 약 44억 정도 되는데 그 44억에서 집행률은 얼마나 되죠?

저희들이 거의 전용 외에 실제 집행액은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중에서 한 99% 정도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봤으니까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은 변경을 설령 하더라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데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직원들 복지후생에 소홀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2년 동안 많이 애 쓰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소방본부의 수장이시면서도 항상 그렇게 친절하고 겸손해 보이시는 그런 부분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842번 2013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의견조정을 거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833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의 현장대응을 위해 필요한 도로교통정보, 건물도면, 유독ㆍ위험물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는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이나 도면, 소방차 불통지역정보 등 필요한 제반정보를 소방안전지도에 포함토록 하고, 소방안전지도의 자료입력을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대해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류를 위원님께 배부를 했습니다만 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필요한 조례 제정 관련해서 보조설명을 상세히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설명을 들어보실래요?

짧게 한번 해 주시죠.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보고) 소방안전지도 개발 완료 및 조례 제정 배경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안전지도를 만든다는 점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회와는 왜 이런 협의를 전혀 안 하고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선 죄송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조례 설명을 준비를 하다가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맞았습니다. 그것 맞으면서 사실 경황이 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너무 협조를 많이 해서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니시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안전지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듯이, 물론 외부에 대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혹시 이 안전지도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된 부분은 기본으로 다 알고 있고 자료에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사고현장이 발생하면 소화전부터 우리 소방시설과 소방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까, 안 시키는 겁니까?

여기에는 저희들 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아니요, 대원이 아니라 출동을 하게 되면 소방차는 출동을 하겠지만 소화전에서부터 그 주변에 소방서가 있고 그 소방서나 주변에 가지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 파악이 돼서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변의 소화전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그리고 또 위험시설이 있으면 위험시설까지도 다 포함돼 있고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중증장애인도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외부의 장애인과 도로와 장애인시설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소방본부 내부의 현황은 접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지요. 외부 것만 보고 가는 거냐, 아니면 외부와 내 것을 접목시켜서 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있다, 그 주변에 소방서가 있다, 센터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가는 거냐라는 거지요.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접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언급된 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좀 언급 안 됐는데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내용에서 봤을 때 협조를 하여야 된다라고 등등이 있습니다만 8조에 보면……. 9조에서부터 여쭤볼까요? 1항에서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하여야 된다.”, 2항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이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물주나 주변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협조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성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과태료나 뭐 이런 것들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우리 소방기본법에 소방대상물 관계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법적인 조항이 다 나와 있습니까?

네, 상위법에,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보안에서 보면 말입니다. 제일로 우려스러운 것은 이 정도 되면 상당히 디테일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물론 큰 위험성을 가진 보안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유재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접목이 돼 있는데 이게 외부에 노출되거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사유재산과 개인정보와 이런 것을 요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누출될 우려에 대해서, 어떤 보안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라든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은 개인정보 누출문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정원의 보안검증을 일단은 맡았고요 또 이게 순수하게 내부 망으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중삼중의 방어막을 갖고 있지만 또 세심히 그런 누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상황을 서울시 행정망에 들어가서 다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행정망으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보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ID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 그 대상자만?

네.

그러니까 그것은 소방공무원에 한해서만 거의 하고 서울시 책임자급 정도에게만 ID를 부여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자료에 보면 너무나 상당히 디테일한 정보 같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편히 쓰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소방과 경찰과 군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무전기의 주파수가 안 맞아서 뭐 이런 말씀 들으셨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없는 것을 단독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있는 것을 활용해서 경찰과 군인과 소방이 같이 할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의 대책은 전혀 뭐 아직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실 전국망 이런 망 일원화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몇 년째 투자되는 예산부분하고 각 기관별 고유 쓰고 있는 통신부분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진행을 하다가 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다시 일원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머지않아서 곧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 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에서 1호차였습니다. 주파수만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UHF, VHF 등 쓰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계하고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수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도 같은데……. 하여튼 보완해서 공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잘 만드셔서 적극 활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고, 다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1708번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8대 마지막인데요, 종로 지하도상가 가보셨나요?

종각 지하상가요?

종로.

종로4가, 네.

그런데 위탁이 반려돼서 직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거기는 시설 개보수는 하지 않고 최소한 규모만 했습니다, LED등을 가는 정도의. 전체 위탁료는 점포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00개 정도?

㎡당 한 5만 원 미만의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요 수입부분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상가입니다.

그런데 거기 구조적으로 장사가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리고 진출입이 나빠서 거기 누가 오겠어요? 그게 용도가 깊은 방공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가로 개발해서 세를 줬는데 그 사람들 여러 사람 거기서 망했어요. 특단의 조치 없으면 절대 거기 성공 못해요. 그거 시에다 떼어서 반려해 버려요. 반려 안 돼요?

시에 반납…….

반납.

지금 시 자산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자산으로 안 돼 있는데…….

시 자산인데 관리를 반납하면 안 되냐고, 그것만 떼어서. 거기 절대 이익 못 내요. 뭘 해도 안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진출입을 잘 만들어서, 더군다나 주차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희 지하상가 전체 주차장 있는 지하상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근접했거나 교통이 좋거나 아무것도 해당이 없어, 거기는. 지하철 정거장도 멀지 다 멀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물건을 사러 오겠어? 서울시내에서 거기밖에 그 물건을 팔지 않는다면 가지. 그리고 업종이 여러 가지면 안 돼요. 한 가지로 단일화해야 돼, 단일화, 특성 있게. 이것은 종로4가 지하도상가에만 가면 있어 그렇게 해 줘야 돼. 그리고 거기 건널목이 생겨서 더군다나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관리를 하시더라도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 가보니까 그 상인들 불쌍하더라고. 요새는 거기서 어차피,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한번 가봤는데, 제가 장사를 오래 해서 알아요. 거기 절대 장사 안 돼. 방공호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하가 깊어, 그런데 지금 거기서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특단의 조치 아니면 거기 안 들어가요. 느끼셨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하죠, 아주 골칫덩어리일 텐데?

지금 추진 중인 일 중의 하나가 저희 지하도상가 자체를 지금 저희 자산으로 돼 있지 않은데 저희 공단 자산으로 시가 출자하는 문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된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종로4가 주변이나…….

거기가 대표적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부분들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 공단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힘든 상가 중 하나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단의 노력이 없으면 절대 발전 못해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12만㎞ 이상, 7년 이상 된 것이 교체대상인가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런데 요즘에 차가 좋아서 12만㎞는 새 차예요, 새 차.

아마 그 이상이 되어야만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 기준은 그렇게 돼 있지만…….

대폐차가 원래 5년 있다 6년 됐다 7년 됐거든요. 주행거리 12만㎞는 새 차예요, 새 차. 내 차 9년 탔는데…….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대폐차 하는 거리는 한 30만㎞…….

30만㎞ 이상 뛰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폐차 하고 있습니다.

30만은 길 싹 나려고 그럴 거야, 수리 잘 해서 쓰면. 틀림없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유럽에 가니까 버스가 100만㎞를 다니고 시내로 다시 들어와, 그래서 시내 운행을 해요. 요즘에 윤활유 그런 것이 좋아서 차 관리만 잘 하면 절대 오래 탈 수 있어요. 더군다나 바닷가 같으면 염분이 많은 해풍이 불어서 부식이 잘 되는데 서울은 그런 것이 없어요, 조건이. 그런데 이것도 사실 대폐차 10년으로 올려야 돼. 물론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국에 얘기를 해서 이것도 올려줘야 돼. 아무튼 차량구매 자체는 더 쓸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해서 도색을 하더라도 더 쓰고 그래 야지 멀쩡한 차 금방 바꾸면 안 돼요. 폐차한 것은 어떻게 해요?

폐차는 장애인단체 우선 입찰해서 낙찰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대부분…….

한 대에 얼마씩 받아요?

입찰이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폐차하지 않고 탈 거죠?

대부분 탑니다.

타니까 더 탈 수 있다는 얘기야. 더 탈 수 있어요. 그것을 늘려줘야 해요. 12만㎞가 아니라 그러면 30만으로 올려야지.

이 기준은 일반적인 우리 관용차들의 교체기준은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 적용하는 것은 30만 이상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아니, 차는 좋아지는데 옛날 기준을 잡으면 안 되죠. 엄청 좋아지는데, 요새는 엔진오일 교환도 1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거 장애인콜택시 누가 관리하세요? 이것 수리 잘 해서 어떤 차가 빨리 망가지는지, 운전 잘 못해서 망가지는지 그것을 체크하셔야 돼. 그래서 더 쓸 수 있어야 돼요. 공유재산이에요, 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시죠.

문종철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을 하면서 부드럽고 좋은 얘기만 하면서 끝내야 되는데 몇 가지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업무를 했다고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어떤 거죠?

연초에는 대체로 하겠다는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중간에 보고할 때는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린 부분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연중에는 어느 정도 혼용이 되는 것이 제가 맞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이런 것을 했다라고 의회에다 자랑하는 거지 그전에 업무보고가 되거나 잘 몰랐던 일도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먼저 출발한다면 의정활동 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보고받고 아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조성 공사가 있는데 당초에 준공이 언제였죠, 4월 30일 전에?

애초 예정은 재작년 연말에 끝나는 것이 예정 상황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연말이요?

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설계나 입찰 이런 부분 문제가 생겨서 다시 조정을 했을 때는 작년 연말 시점에서 맞추는 것으로 돼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올해 3월 말경에 공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머지 인허가 절차 등을 해서 대략 어린이날 시점에서 오픈하는 것으로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푸른도시국이 예산을 배정하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발주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업이어서 알고 있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을 교체하면서 이용하는 시민 또 청소년이 계획의 문제로 인해서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혜택을 못 보고 지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아니라 푸른도시국의 사업소가 많이 지적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라고 그럴까? 연대할 수 있거나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오셔서, 예를 들어서 유광상 위원장이라든가 말씀을 하셔서 협조요청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공기를 단축하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4월 30일이 준공기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4월 30 이후에 지금까지 개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일단 중간에 잦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부분이 부가되면서 공기가 늦춰진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즈음에 세월호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추가적인 안전에 대한 점검 강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픈하기 전에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점검과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 운영 가능하지 않냐, 특히 어린이들이 타는 유희기구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3중, 4중 점검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적인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늦춰진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한 1년 6개월이 늦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 부분은 서울시가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사업이 늦춰진 이유 등등에 대해서 감사를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할 사항 같고, 제가 봤을 때 는 세월호로 인해서 늦어지기보다도 세월호로 인해서 놀이동산을, 물론 개장 연기는 하지만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은 저는 더 벌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태에서도 개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4월 30일에 이미 준공이 됐잖아요?

준공이 안 됐습니다.

준공이 안 됐다고요?

준공절차는 끝났고 인허가,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광진구청에서 유희기구 운영에 대한 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아직 진행이 안 됐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아까 말씀하셨는데 4월에 서울시립대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동부공원녹지사업소가 발주를 했습니다. 1차 결과 납품이 됐는데 상당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로 시뮬레이션 용역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야만 안전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반영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 전이라면 공사업체가 책임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준공이 됐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전체적인 것을 다 마감해서 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동부공원 녹지사업소가 인계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대공원이 인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공단이.

공단에서는 아직 안 받았죠?

저희들 아직 안 받은 상황이고요. 마지막 시뮬레이션과 이런 것들이 완벽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동부공원녹지사업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공사지연에 관한 배상이나 이런 것도 청구할 수가 없나요, 사업소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주청의 사유로 예컨대 조경공사, 이런 도면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제안해서 바꾼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공사업체 문제제기…….

제가 알기로는 조경이 아니라 기종의 변화죠. 그런 것이 공기와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지…….

기종 변화 역시 서울시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문제지 조경 바꿨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예시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물 인수ㆍ인계 전 합동점검 및 수탁운영자 영업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준비는 다 됐습니까, 이분들은?

영업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연간 대부료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아이랜드 측하고 저희 공단하고. 저희들이 볼 때 기존의 시설 그대로 다시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기종을 전체 공사비 한 290억을 들여서 상당히…….

얼마요?

290억 정도의 공사비가 총…….

190억 아니었나요?

290억입니다.

198억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290억입니다. 정확한 액수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일종의 가치를 높여 놓은 시설을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대부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략 금액적으로 보면 연간 7억 5,000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입장을 제시했고요.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는 이견을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견이 상당히 많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업체 입장이라고 본다면 치면 대공원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날 때가 벚꽃 필 때인데 그때는 이미 지나버렸고 영업을 해야 할 시간을 이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입장이고, 저는 7억 5,000을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위탁연장에 대해서 뭘 요구할까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은커녕 여기서 7억 5,000을 더 받는다고 치면…….

그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기본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올해 벚꽃 필 때는 운영을 못해도 내년 벚꽃 필 때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1년 기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고요.

물론 그것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배고픈데…….

업체에서 요구한 부분이 요금을 인상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사용요금?

네. 왜냐하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이용요금이 10년 전 가격인가 그대로 한 번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가인상률의 가장 낮은 수준을 적용했을 때 합리적인 주장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요금인상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7억 5,000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무리한 인상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은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했고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내에 있는 테마파크, 예컨대 롯데월드라든지 그리고 에버랜드라든지 그리고 인천에 있는 월미도보다 요금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월미도에 비교하는 것은 맞을지 모르겠는데 롯데월드나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비유가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거기보다는 훨씬 낮은 편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안 맞을 것 같다는 거죠.

절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과 상점의 차이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백화점에서부터 놀이시설까지 전체적으로 돼 있고 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다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특히 거기 사용자의 상당수가 광진구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애써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못했지만 내년에 연장하면 된다고 했지만 배고플 때 밥 먹어야지 밥 다 먹고 나서 배부른데 밥 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오랜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못해서 아마 경제적으로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양반을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3~4월에 해서 많이 벌어서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지금 잘 안 되는 기간이니까 내년에 잘 벌어라라는 것은 충분한 답변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공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상생마켓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 진행되는 부분을 사실은 몰랐어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기서 있으면서도, 물론 이런 것이 진행되는구나라는 부분은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마켓이 서있더라라는 정도입니다. 의회에서 저부터도 물론 소홀할 수 있지만 저부터도 모르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은 효율이 날까라는 의문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생마켓의 경우에 아마 연초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한다는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켓을 한다면 상반기에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이게 올해 성과를 내기 위한 성과예산으로 추진하는 거였거든요.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올해 시세외수입 목표 100%보다 훨씬 적극적인 목표 120% 달성하기 위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한테 “이사장님, 한번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언제라도 가면 그 약속이 되는 거지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사장님께서 제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진행을 할 때 최소한도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보, 그런 정도의 얘기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를 말하는 것이지, 여기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해 가지고 효율성을 냈다고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셔서 나가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상반기에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했어야 맞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성규 이사장님, 장백건 감사를 비롯한 본부장님, 처장님, 실장님,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면만 많이많이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여기 계신 모든 분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오성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제8대 의회를 통해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해야 할 임무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 몸담아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로서도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매우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참으로 많은 민원과 안건을 접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보다 안전한 서울, 보다 살기 편한 서울, 보다 아름다운 서울, 보다 쾌적한 서울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4년간 각고의 노력을 쏟아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는 서울 곳곳에서 찬란한 빛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에 대과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 점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오신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이하 전문위원실 직원들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는 바입니다. 협조와 성원에 재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하시는 모든 일 순조롭게 성취되시고 가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따뜻한 마음 가슴에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년간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해 주신 서영갑 부위원장님, 류수철 부위원장님, 김희전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정승우 위원님, 이원기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박래학 위원님, 그리고 중도에 사퇴를 하신 김연선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