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인 김동효 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와 오후 2시에는 서울메트로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10시 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는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퇴임함에 따라 직제순에 의거하여 김동효 경영지원본부장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으로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동효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다음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동효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와 유관기관의 전동차 추돌사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은 시민 삶의 기초이고 근본임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 작은 결함, 사소한 인적 오류도 간과하지 않고 시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사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역, 차량, 기술관리소 등의 현장을 20여 차례 방문하며 직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물의 정상가동 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이후에는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분야별 시설물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힘썼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인 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및 재원조달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사창립 이후 현재까지 사고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량 및 시설물 노후화로 예상되는 새로운 고장유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도시철도공사 사장 공개모집을 진행중입니다.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장직무대행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원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지하철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대 서울특별시의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은 공사 경영에 밑거름으로 삼아 올해로 창립 20주년이 되는 도시철도공사가 천만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 관계상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 운영본부장 이희순, 기술본부장 석치순,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신한철,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조두진, 기획조정실장 나열, 감사실장 김종룡, 성과혁신실장 김택균, 안전관리실장 김상진, 홍보실장 김병선, 기술연구소장 직무대행 박세덕, 총무인사처장 김대식, 재무처장 박기하, 노사협력처장 이철수, 전략사업처장 김성완, 직무환경연구소장 최환영, 영업처장 김종, 고객만족처장 직무대행 이만재, 운전처장 박주남, 차량처장 민승곤, 전기기계처장 임태홍, 신호통신처장 강봉완, 시설처장 이선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김동효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내용을 토대로 오늘 김동효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10분으로 되어 있지만 더 하실 분들은 한 20분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무대행께서 오셨으니까 얼마나 업무파악을 많이 하고 오셨는지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화두로 또 행정의 모토로 자리매김하는 이 시점인데 세월호 참사가 난 이후에 무엇을 좀 달리 해 봤나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내용은 제가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 아니에요, 다? 달라진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지요? 안 하던 것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9페이지에 보시면 신호시스템 연동조건 등 전수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새로 특히 이 부분은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신호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전면적으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공사가 메트로에 비해서 조금 시설이 노후화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전점검 위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말씀드린 10대 개선과제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다가올 노후화를 대비하는 계획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 결함을 찾아내고 점검을 철저히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 왔던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러면 적어도 세월호 참사가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골든타임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는 있어요. 그 이후에 초동대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거기가 보면 매뉴얼이 없었느냐, 다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느 위치에 조타수가 가있고 어느 위치에 선장이 가있고 1등 항해사가 가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혀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전동차가 한번 운행이 되면 그 인원수 태우는 것을 보면 세월호에 태웠던 그 승객보다 더 많이 태우고 이동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이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훈련이랄까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매뉴얼들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탈선사고라든지 화재 대피훈련 이런 것들을 지난 4월 이후에 세 차례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6월초에는 모란역에서 종합적인 탈선복구훈련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 지난번에 메트로 사고 때도 이렇게 승객을 이동시키는 것이 우왕좌왕했다,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훈련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기별로가 됐든 매일이야 어렵겠지만 이게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되도록 이렇게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분야별로 다르지만 훈련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정말 이제는 박원순 시장 2기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을 행정의 모토로 삼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더 꼼꼼하고 더 디테일한 그런 매뉴얼을 짜서 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금 6페이지에 보면 누진제 폐지 관련 이게 임단협 협상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누진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협상결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메트로하고 똑같이 50% 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이후에 다른 소송 들어온 것은 없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소송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또 주장하는 것은 없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것도 지금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전혀 없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지금 현재 저희 실무적으로 노사 간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에 그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실무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이후에 다른 연령대에서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원을 보니까 정원이 오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5명을 채용한 거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105명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공로연수가 105명이 갔습니다. 그 부분을…….
박준희위원
아니, 110명을 채용한 것이냐고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상반기에 11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채용을 했는데 정원보다 넘게 채용을 한 거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3페이지 밑에 보시면 지금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정원의 3%를 무조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초과해서?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초과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을 법으로…….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법으로 강제 사항으로 지금…….
박준희위원
그 법을 근거로 더 채용을 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상가 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외부에 어떤 경영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전문화를 더 하기 위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대로 하신 것 같은데, 고민 안 하시나요? 전임 사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 봤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본부장님?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의회에서 건의하고 요구하고 그러면…….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임대상가 관리하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준희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김기춘 사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일부 기억은 납니다만.
박준희위원
저는 참 정말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장선임 문제도 그래요. 아니, 예견되는 날짜가 있는데 왜 공백을 두는 거예요? 공백을 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임 사장하고 후임 사장이 전혀 인수인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으례껏 그래왔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래요. 지금 저쪽에 메트로처럼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그 책임을 통감해서 그만두는 거야 그것은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아니, 미리 예견된 사장임기가 있는데 왜 그 절차를 안 밟고 그렇게 공백으로 놔두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돼.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을 하도록 요구를 해야지요, 당연히. 요구를 하는데 시가 안 한다, 그래서 그런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지금 현재도 아시겠지만 사장 선임 임추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고 있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공사 자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무적인 일들은 어떻게 나중에 시장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임면하는 그런 행위는 시장이 결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기까지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게 시의 일입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절차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이것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박준희위원
하는데도 서울시가 안 해버린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지요.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지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언제 구성됐어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난 5월말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왜 5월말에 구성을 하냐니까요? 임기가 언제였었는데요, 전임 사장님?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전임 사장님 임기가 3월말이었지요.
박준희위원
3월말인데 왜 5월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공사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시에서 2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천하는 것이 늦게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3월말에 사장님 임기가 다 되니까 그러면 그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2월에 그런 추천위원회를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도철 내에서는 진행을 시켰는데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라고 보냈는데 5월까지 안 해 주더라 이 이야기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늦게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말씀인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담당합니까? 기조실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나열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규정상 원래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구성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하고 조율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연된 부분은 시에서 추천이 늦어지고 하는 부분에 또 더 늦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시기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2개월 전에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돼 있는데 그 진행하면서 어떻게 됐든 그 진행주체는 도철이기 때문에 도철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추진하라 이런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박준희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장님 그만둬버리니까 기존에 상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도입해서 효율적인 또 상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든다든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기로 분명히 사장님이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장님 나가시고 나니까 아무 뭐 백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백이 없으려면 인수인계가 바로 이루어져서 바로 돼야 된다. 나중에 한참 공백 생기다 오시면 그 사장님이 그 내용을 아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 해도 돼요?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조금…….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가지 더 하시지요.
박준희위원
집단상가에 대해서 전에 본 위원을 찾아와서 아마 문제제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집단상가 관련해서는 대부분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약 12건이 소송진행중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4건이 소송이 끝났고 전부 다 공사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곧 정리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본 위원이 그것을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관리를 하면서 맨 소송에 휘말리고 만날 다퉈야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제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이것이 왜 그런 빌미를 주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다툼의 여지가 없게끔 계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보다 더 깊이 디테일하게 정말 상가관리업무를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염두에 두시고 다음 사장 오시든 안 오든 지금이라도 당장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어느덧 우리 8대 임기가 다 됐어요. 저는 2년 동안 그리고 어떤 위원님들은 4년 동안 애를 많이 쓰셨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죽 훑어봤더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세월호 사건 문제 이후에 사장님의 포부와 각오를 제가 그때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시성, 안전성, 직원의 사기문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국철하고 연결되는 노선수의 지하철역수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마지막 정례회 때 2월 22일인가요. 그때 자료요구한 것이 예산 관계되는 것하고 국철과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수, 역수, 예를 들어서 청량리에서 도봉산까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받는 역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직접 연관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던 것하고 태양광문제가 있었어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LED사업으로 1Mw당 얼마나 절약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는지 하고, 12시까지 지하철 이용객 현황들, 지하철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용객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12시까지 했을 경우에 예산절약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참고해서 이것은 도시교통본부하고 메트로, 도철도 다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국철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의시설, 안전시설 설치되어 있는 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다고요. 이것은 참고해서 하고요. 먼저 6쪽 한번 봐주실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감액사업이 있어요. 추경예산 하시면서 이것이 사실은 임단협 하면서 한 거지요, 감액했다가 부족 부분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성과급 50% 감액해서 117억, 5~8호선 전력료 절감 61억, 맞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치 및 사업시기 조정 43억. 5~8호선 전력료 절감, 이것이 시기적으로 임단협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61억을 뺐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는 61억을 낭비했던 것인지, 절약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줄였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감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고통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절약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외부로 봤을 때 아 타당성이 좀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조정, 이렇게 필요성 없는 것들이 조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력료를 과연 우리는 61억을 어느 정도, 총전력료가 얼마나 되지요, 연간?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70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700억에 10%를 줄였어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나열입니다. 전력료는 약 700억 가량 되고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도에 인상을 좀 여유롭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상이 예측치보다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표현이 절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치 사업시기 조정은 이것이 이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에서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국고에서 출자가 다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고출자에 맞춰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된 것이 감액사업 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부분…….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동욱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연속으로 아까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했던 부분인데 내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세월호 사건 이래 안전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사실은 도시철도나 메트로나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건설시기를 맞춰서 내구연한이나 관리하는 문제의 문제점, 저는 그 사고가 물론 여러 가지 자세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사고가 메트로만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도시철도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건설위주로 이렇게 성장위주의 정책을 펴다가 이제는 그 시기가 지나서 앞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10대 과제 한 것 중에서 이번에 안전문제를 대두로 해서 신규로 예산편성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26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까지 약 6,619억 정도를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 그러니까 6,619억 원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편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안전문제에 대비해서 신규로 전체적인 어떤 조사나 사항을 보고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지 신규로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대부분은 여기에 신규로 노후시설들을 개량하는 사업들입니다.
김동욱위원
어차피 노후시설은 다 바꿔야 되는 것인데, 시기가 되면.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요, 지금 그 부분들은 새로 추가로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일단 새로 신규 사장님이 임명이 되시고 나면 이제 메트로, 도시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TF팀에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지요. 안전문제에 대해서 안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사장대행이신 본부장님한테 질문하기도 그렇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전하면 돈입니다, 돈. 예산이 있으면 안전할 수가 있어요, 더. 첫 번째는 예산이 많아서 환경시설을 자꾸 이렇게 좋게 하면 안전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명감, 봉사정신 이런 것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 직원들이 휴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직원들 스트레스도 풀고 좀 더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느냐 하면 직원들의 고용안정 속에서 서비스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이 직장에 대한 사명감을 높여가면서 일할 의욕들을 가지고 했을 때 안전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면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는 과연 이 직원들 사기문제나 어떻게 안전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그래서 휴프로그램도 되지도 않는 것들 맞지도 않는 것을 끼워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직원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가져가면서 하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특정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가 앞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그리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 앞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5대 때 2000년도에 했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그런 낭비는 하지 말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8대 마지막 회의긴 하지만 한번, 사장님이 계셨으면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은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대 과제, 지금 안전문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종합매뉴얼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용역이라든가 기타 이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하던 것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들이더라고요, 죽 지켜보면. 그래서 안전문제 안전문제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뭐 말씀하신 것 있으세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니, 아니 없어요.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상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장부분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들은 하고 우리 권리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찾아먹자 이겁니다, 그리고 임명하고 안 하고는 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직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에 대해서 알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왔을 때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는 물론 경영혁신 부분도 있고 반대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목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이런 원칙에서 사장도 임명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라고 할 필요는 없고.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메트로에 계신 분들이 우리 목소리를 내서 우리 권리도 찾고 우리 일도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임명권은 서울시장에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업들이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진취적이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것들은 찾아가자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지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면서 정말 우리 메트로 직원들이 하나 된 서로 동료로서의 동질감도 같이 갖고 그다음에 사명감도 가지면서 이런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8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지적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는 외부다 내부다를 떠나서 조직 관리하는 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식구들이 고민해서 목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함께 하는 도시철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벌써 마지막 회기가 왔네요. 수고하셨고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 안전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전에 가장 취약점은 방심이에요.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나태한 정신 상태인데요. 제가 도시철도의 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번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의 내역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 분은 2010년도에도 시의원에 출마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근무를 하면서 시의원에 출마를 하셨고, 그러니까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휴직계를 냈어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냈는데 이 분의 근무내용을 보면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약 9년 동안에 은평구 지역에서만 근무를 하게 돼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9년 동안?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대체로 같은 지역에 근무한 경우는 아마 주거지가 그 근처에 있어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은 대부분 거주지 근처에서 근무하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대부분 거주지 근처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나요, 사실이에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물론 본사에 근무할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서 출퇴근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본사가 아닌 현업에서는 대부분 거주지 위주로…….
조상호위원
역장 근무는 통상 한 역에 몇 년 정도 하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꼭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할 수 있어요? 3년 기준이잖아요. 이미 정해진 것이 있잖아요, 3년 정도?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통상적으로 3년 정도 근무하면 교대를 해 줍니다만 꼭 그게 우리 규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맞습니까, 뒤에 아시는 분?
김성호도시철도공사고객서비스본부장
고객서비스본부장 김성호입니다. 사실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직원 관계로 해서 시의회에서 말씀 나온 부분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직원이 6호선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6호선에서 어쨌든 간에 장기 근무를 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지난번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4월 1일자로 미리 휴직을 했고 이번 7월 1일 복직은 6호선을 배제하는 쪽으로 발령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과거에는 거주지 근거 없이 발령을 하다가 제가 2011년 7월 1일에 온 뒤부터는 소속장이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는 것은 현장대응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집 근처로 배치를 했었는데 그 역시 미니멈 3년, 한 5년 근무하면 다른 호선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이번 인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이 시의원에 출마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하면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이분이 4월 1일부터 휴직을 했지만 최소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분께서 과연 역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을지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사규정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근무시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근무상태를 제대로 점검할 시스템도 없잖아요. 역 안에서는 역장이 가장 최고권자인데 그분이 나 잠깐 갔다 올게라고 하면서 당원집회에 가서 연설하고 그렇게 한들 그 분을 어떻게 통제할 시스템이 없잖아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현실적으로 만일 실질적인 그런 선거운동을 했다고 그러면 적발이 되면 그것은 분명히 징계대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개인적인 볼 일을 보러 잠시 나갔다 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징계대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당연히 징계대상이고요, 이렇듯이 나 하나 없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라는 그런 정신상태가 곧 안전불감증의 시초라 이거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사장직무대행께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직원들한테 규정상 어쩔 수 없으니 당신네들도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정치활동이나 개인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
조상호위원
아주 당연한 것이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근무시간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조상호위원
아니, 선거를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데 현실적으로…….
조상호위원
현실을 알아요. 아는 상황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충분히 예견된 사안이잖아요. 4월 1일부터 선거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분은 공천까지 받아서 최종 출마까지 했어요. 그분이 근무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기
민만기도시철도공사감사
아니, 그것은 고객서비스본부 또 그 밑에 영업처에서 조직 관리를 못했다라는 말씀이 되어 버리는데 저는 역장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4월 1일 전이라도 그 사람이 업무시간에 다른 규정을 위반하는 일들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영업처에서 충분히 감독이 됐었을 것이고 그게 더 심해졌으면 또 제보 등이 일어나서 징계나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통상적인 직원감독시스템에서 이게 적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직무대행이 더 이상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묻어가는데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심히 우려될만한 사항이다 이거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역장이 109명이 지금 현재 있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109명 중에 1년 이내에 근무하신 분이 69명이고 2년 이내는 34명이고 3년 이내는 6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4년을 근무하셨다가 성산영업관리소로 발령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이 4년 뒤에 또 나오시겠지요, 은평 이쪽에서?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부럽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저도 근무하고 싶습니다. 참 소가 가다 웃을 일이고요, 이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장 응모가 지금 몇 명 냈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9명이 응모를 해서 어저께 임추위 서류전형 결과 4명이 최종 면접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상호위원
4명이 되어서 이분들은 다시 전원 탈락을 하고 다시 받을 예정인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말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 것이고요. 요식행위로 이번에 응모하신 분들은 아마 요식행위지 않을까라는 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공사 가장 큰 문제가 결손누적이 문제인데요, 결손누적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결손누적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약 5조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5조 4,990억이요, 결손이. 자본금은 얼마예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총자본이 현재 약 5조 3,000…….
조상호위원
자본금?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10조.
조상호위원
10조 중에 결손이 5조라서 지금 5조를 까먹고 있어요. 매년 한 2,000억 정도의 손실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본결손 잠식을 향해서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나요?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크게 보면 결손의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금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또 하나는 크게 보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입니다. 그래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첫째 얘기는 운임이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그것은 저희 공사가 운임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시에다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요금수준이 아마 적정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저희들 공사의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그 자구책으로 가능한 최대한 부대사업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가절감을 통해서 전체적인 적자를 줄일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지요. 매출을 늘리든지 매출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매출은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저항 때문에 못할 것이고, 그렇다면 매출원가를 줄이는 것이 방법인데 이 부분은 도시철도공사 자체 자구노력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줄여라 줄여라 해도 감시ㆍ감독하기가 어렵잖아요. 내부에서 매출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 좀 드릴게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출원가를 무조건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투자를 우리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소한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불필요한 낭비되는 요소를 줄여 달라 이거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집단상가처럼 쓸데없는 일을 해서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지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혼내주고 잘한 사람들은 승진시키고 그러한 투명한 경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한계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조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근무형태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4조2교대가 현재 시범실시중인데 지하철 5호선 기술차량 분야에서 현재 시범운영중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직무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고 고장률이라든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아시다시피 4조2교대는 시범실시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조2교대 시범실시중에 객관적인 효율성 평가를 통해서 4조2교대를 계속 할지 아니면 원래대로인 3조2교대로 돌아갈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단 지금 4개월째 시범운행중인데 인력충원 없이 아마 이렇게 시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는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이지요, 하남선입니다. 건설기본계획 지난 3월에 건설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지금도 지하철 5호선 상일동행이지요, 그다음에 마천행 간에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합운행이 필요한데 지난 3월에 건설협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이면 하남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상일동역이 기점인데 이제 강일역, 그다음에 미사역까지 1단계 개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상일동역과 강일역이 불과 800m입니다. 그런데 강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일동행을 타고 내려야 됩니다, 한 정거장을 더 가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건설협약 체결 전 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정훈위원
올 12월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강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라리 상일동역에 내려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800m기 때문에. 왜냐하면 강일역에서 내리기 위해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는 시간이나 내려서 걸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강동-송파구간 지하철 5호선 상일동행이라든지 마천행의 배차간격에 대한 문제하고 통합운행에 대한 문제,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강동주민이라든지 송파주민들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혹시 답변하실 분 있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치순
석치순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석치순입니다. 며칠 전에도 서울시 도시기반본부 주체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도기본 뿐 아니고 경기도 하남시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고, 저희는 그 시격이 일치되지 않으면 운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내에서 도시기반본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같이 TF팀을 꾸려서 그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치순
석치순도시철도공사기술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호 고객서비스본부장님 이제 올 6월 30일이 임기 마지막이지요?
김성호도시철도공사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8대 시의회 임기하고 이렇게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간에 근무하시면서, 지금 사장 공모하신 거지요?
김성호도시철도공사고객서비스본부장
네, 그렇게…….
이정훈위원
그동안의 어떤 소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호도시철도공사고객서비스본부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획팀장 할 때 4년 전에 지금 위원님들을 처음 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제가 기획실장, 신사업본부장 거쳐서 이제 고객서비스본부장까지 위원님들을 같이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1974년도에 철도에 들어와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까지 약 40년을 철도생활을 하고 있고요. 재임중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저도 교통위원회에서 4년째 활동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우리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서너 가지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결손상태가 상당히 좀 많고 또 부채도 매년 증가하고 이런 과정에서 도철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나열 기조실장님께서 감액사업에 대한 부분 중에 전력료 절감에 대해서 인상률이 계획보다 작았다고 했는데 인상률이 원래 얼마였는데 이렇게 61억 가까이 줄일 수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나열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물론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리 계획된 인상률이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그렇게 인상률이 현격히 떨어질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추정 인상률을 잡았거든요.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2년도가 사실 전력료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도 동일 수준에 준하는 추정 인상안을 잡았었는데요.
강감창위원
얼마로 잡은 거지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 향후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나열
나열도시철도공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 26쪽에 보게 되면 세월호 관련돼서 이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에 있다 보니까 과제 열 번째 중에서 안전시설 설비교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강하고 증강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그 부분이 아까 신규사업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효 본부장님께서는 신규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강감창위원
신규사업으로 6,619억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강감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신규가 맞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년에도 전동차 분야 또는 관제설비, 승강설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투자를 죽 해오던 거였고 그 부분 일부를 생각보다 좀 더 추가해서 한 것이 6,619억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신규로 말 그대로 새롭게 6,619억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기존 시설유지 투자예산이 연간 약 6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년간 하면 3,000억이 채 안 되는 수준인데 6,616억 원은 거기에 추가로 해서 약 3,000여 억 원을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6,616억 원이 되는 겁니다.
강감창위원
그런 거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좀 다른 거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짚음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6,619억이 나온 것과 전동차 구분하는 관제설비, 승강설비, 전기기계 이 분야별로 예년에는 얼마였고 지금 또 추가된 금액은 얼마였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장 결원에 따른 공모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원래 사장 임기 만기일이 언제였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3월 30일입니다.
강감창위원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원래 2개월 전이니까 1월에는 구성이 됐어야 되는 거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강감창위원
구성이 지연된 사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 기조실에서도 기존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서…….
강감창위원
아니지요. 원래는 임기 전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2개월 전에 구성해야 되는데 무슨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쫓아내는 것도 아닌데.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는 과정 중에서 협의가…….
강감창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왜 안 됐느냐 이거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대로 지금 안 됐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 사유가 뭐냐고 묻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명확하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수장이 공백상태에서 수개월 동안 공백 상태로 비워두고 만약에 더 큰 사고가 났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지금 변명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제가…….
강감창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사장직무대행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챙겼던 것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감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은 다행히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공백상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된 어떤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이 안 된 것에 대한 부분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고, 누가 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것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연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서울시와 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의가 오간 내용, 공문이든 어떤 회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을 향후에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죽 보면 계속 결손이 늘어나고 부채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철의 경영시스템이든 경영실태를 보면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라든가 행동은 이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월호가 어디 바다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모 어느 역장이 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근무태만 내지는 어떻게 보면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질의했었을 때 4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라고 아주 태연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볼 때, 질문의 요점이 그것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웃으시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어요, 다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웃으면서 지금 답변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
강감창위원
우리 본부장님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직원들한테 다 동시에 얘기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숙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더 철저히 우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4년 뒤에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좀 더 긴장하시고 조직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강감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우리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공사 직원 분들 많은 협조와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 강감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시철도와 메트로 양 공사의 사장님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공석이든 아니면 임기만료로 인한 공석이든 양 공사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시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도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우리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안전시스템과 관련된 업무보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 양 지하철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안전사고들이. 심지어는 화재사고, 추돌사고, 또 방화사고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물론 그 사고에 대한 대처과정에서 그래도 적극적인 대처와 우리 직원 분들의 노력 덕분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크게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사고라는 것이 작은 사고에서 시작해서 크게 이어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소한 방심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지난번 상왕십리역 사고와 관련해서 각종 언론보도 중에 가장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관제센터에서 왜 앞 전차가 역에서 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후속 차량이 그게 사전에 전달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물론 그 관제센터의 시스템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모든 역의 열차의 흐름을 동시에 파악할 수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열차가 출발이 지연되면 그 출발이 지연됐을 때 곧바로 관제센터에 그 부분이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이 되어서 관제센터에서는 후속 차량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개선이 되는 것인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은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 시스템하고 저희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영진위원
메트로가 더 뒤쳐진 것인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낙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메트로가 그동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안전대책의 하나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노후전동차의 조기교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노후전동차량을 조기에 교체하겠다고 해서 예산 신규제작 시에는 2조 1,854억 정도가 소요되고, 대수선 시에는 1조 5,141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노후전동차를 조기 교체하는 것만이 대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두 가지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이라는…….
서영진위원
아니, 대수선도 어차피 비용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일종의 교체하는 비용이나 신규 제작비용이나 대수선 비용이나 비용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철도안전법상에 전동차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알고 계시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그 내구연한이 없어졌습니다.
서영진위원
애초에 15년부터 시작해서 20년, 25년 계속 연장하다가 올해 3월에 내구연한까지 폐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들의 우려와 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그조차도 내구연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교체하겠다 이런 대안이신데 이것이 과연 저는 어떤 걱정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차량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연장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되어야 될 부분들까지 다 교체를 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그래서 이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각 차량에 대해서 2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전동차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대수명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수명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대수선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수명을 20년, 25년 되어 있던 것을 40년까지 연장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교체를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노후도와 관련한 그러니까 안전진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아니라 정확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노후된 전동차의 교체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매뉴얼을 갖추어서 이것이 예산낭비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또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매뉴얼을 갖추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제 보도된 내용 중에 우리 지하철의 인터넷 속도와 관련해서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와이파이 속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영진위원
네. 지금 도시철도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와이파이가 자주 끊어지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제가 타본 결과 끊어지는 구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고 서울지하철이 자랑을 했었는데 그렇게 자주 끊어지고 또 처음에 인터넷망을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나서 그동안 정말 거기에 대한 보수나 보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계속 끊어지고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실질적으로 와이파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고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신 3사가 저희들 선로 관로를 빌려서 통신라인을 구축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LTE라든지 이런 쪽으로 통신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통신 3사에서 와이파이에 대한 서비스 부분이 조금 소홀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게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의 잘못이 아니라 통신사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직접 저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서영진위원
또 하나 언론보도를 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가 잘못하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통신 3사에 보강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보강을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고생해 주신 도시철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8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울지하철, 도시철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직무대행하고 같은 동변상련의 처지에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하다보니까 할 말은 많은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년의 세월이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우리 임원 간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또 성격이 과격하고 급하다보니까 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했다 하면 그것은 개인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작지만 실수를 한 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 또 환경 상당히 저로 인해서 변했으면 정말 저는 그만치 자부심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개선된 것도 있고 제가 또 그것을 대안 제시를 해서 개선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관사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지,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지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무대행이 계시지만 다음에 어느 분이 사장으로 오더라도 우리가 메트로나 도시철도 이렇게 볼 때 정말 내가 도시철도에서, 제가 와서도 벌써 3명의 기관사가 자살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처우개선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제가 늘 건대역 얘기를 합니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철도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우리는 행정적인 것, 보여주기 위한 것 이런 것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교통약자를 생각하고 철도를 한번 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가 이동이 안 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한두 가지만 개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7호선 대공원역 아시지요, 본부장님?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대공원역에 갔는데 비가 엄청 왔는데 아니 에스컬레이터는 있는데 어떻게 캐노피가 없냐고? 그것 알고 계시나요?
동효
김동효도시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서 캐노피가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냥 에스컬레이터를 방치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 돈 들여서 비에 맞고 그게 또 노후화되고 또 사고의 원인이 되고, 우리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날도 보니까 장맛비가 한번 가보시라고, 그냥 뚫린 거야. 그러면 시설을 하지 말든가. 난 그런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잘못됐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4년 동안 동고가 아니고 동고동락을 같이 한 임원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도시철도가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동효 도시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과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메트로 업무보고
일동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박기열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철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정우 서울메트로 사장이 사직함에 따라 직제 순에 의거하여 이정원 경영지원본부장은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으로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서울메트로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열 부위원장님, 박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8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아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면서 도시철도는 물론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장정우 사장님이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로 2014년 어제부로 의원면직함에 따라 현재 어제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5월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서울메트로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간에 모든 관행을 되돌아보고 더 이상은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사고발생 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여 초기대응반을 신설하고 현장대책반의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대응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사고현장의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전동차를 2022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각 분야별 노후시설 및 설비를 개량하는 등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런 안전투자비를 확보하기 위해 상가개발 및 광고 유출을 통한 수익증대는 물론 용답동 교육문화센터 및 골프연습장 등 자산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임수송 손실과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투자비에 대하여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메트로가 되고자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패배주의에 빠지거나 조직이 침체되지 않도록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직원의 정신건강이 생산성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개선 추진은 물론 외주업무 관리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메트로가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운영기관으로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질타도 달게 받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메트로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자리한 본부장 및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석여건상 앞으로 나오시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감사 강연기, 고객서비스본부장 안세련, 운영본부장 정수영, 안전관리단장 김정기, 경영기획단장 신재준, 신사업추진단장 최승봉,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사장 고영환,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조진원, 홍보실장 용연상, 안전방재처장 오영명, 정보관리처장 이권수, 기획조정처장 이기준, 사업조정처장 이도중, 인사처장 오재강, 경영관리처장 이승범, 노사협력처장 김종태, 재무관리처장 박태성, 계약처장 윤여경, 근무환경개선처장 지종운, 영업전략처장 서정식, 영업관리처장 이기승, 고객만족처장 신성창, 차량처장 이병두, 정비처장 서덕용, 전기통신처장 김석태, 궤도신호처장 최삼혁, 기계전자처장 업무대행 김왕수, 토목건축처장 장상덕, 철도사업처장 김석호, 사업개발처장 업무대행 송준영, 부대사업처장 조동수, 감사실장 배종한, 종합관제소장 이태환) 기술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최근 발생한 좀 전에 말씀드린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 원인 및 대책, 그리고 도곡역 전동차 방화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전관리단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서울메트로안전관리단장
안전관리단장 김정기입니다. 지난 5월에 서울메트로에 두 건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2호선 상왕십리(내선) 전동차 추돌사고 원인 및 대책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보고) 2호선 상왕십리(내선) 전동차 추돌사고 원인 및 대책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상왕십리 추돌사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호선 도곡역 하선에 전동차 화재발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3호선 도곡역(하선) 전동차 화재(방화)발생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과 김정기 안전관리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메트로 이정원 사장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안전을 대 이슈로 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행정에서도 시정의 모토를 안전에 두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어요, 분명히. 이것을 점검을 잘해서 정말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러고 났는데 5월 2일에 상왕십리 사고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직원들의 의식이나 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준희위원
전체적으로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사실은 그 사고 이후에 나름대로 비상근무체계로 해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상왕십리 추돌사고가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보면 이 사고원인도 직원 실수인가요, 뭔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신호 연동장치 오작동과 보고를 하지 않은 직원 실수가 병행된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전 불감 내지는 정말 직원들의 나태한 업무행태에서 빚어진 사건이지요. 지금 사고가 난 이후에도 보면 상당히 세월호에서 운송됐던 인원보다 오히려 전동차로 이동한 인원이 더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세월호에서 매뉴얼은 있었으나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정말 우왕좌왕했고 골드타임을 놓쳐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사실은 그 사고 자체가 그나마도 다행인 인명하고는 이차적인 사고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끔찍한 사고였어요, 보면. 그런데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도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지가 있고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상황에 대한 대처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그에 대한 훈련…….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고 승무원과 역 직원은 어떻게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매뉴얼에 따른 점검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계속 하고 있고…….
박준희위원
날마다 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날마다 하지는 않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매월 한 번씩 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만 사내에 안전관리TF팀…….
박준희위원
하기를 뭘 해요, 본부장님? 시범적으로 어디 한 곳 택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해서 매뉴얼대로 훈련을 한다고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가 120개 역인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열차 장애와 관련해서 39회, 화재 23회, 풍수해 훈련 18회, 지진 훈련 4회, 테러 훈련 3회, 정전 훈련 3회 해서 총90회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테러다 그러면 120개 역사를 중심으로 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어디 한 군데를 택해서 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네.
박준희위원
답변이 왜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은 120개 역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월 못하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세월호 참사가 주었던 교훈들을 보면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을 절실히 보여줬잖아요. 시민들이 분노하고 국민이 분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아니면 시장님도 참여한다든지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그런 훈련들을 정례화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현재 불시적으로 하는 훈련도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들도 참석하고 참여하는 훈련을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사장님은 시장님이 그만두라고 하셨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인이 사임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것이 지금 기술본부장도 같이……. 그러면 사퇴하시면서 기술본부장 사퇴를 처리하고 바로 나가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기술본부장 사표를 수리하고 휴가를 가셔서 대표이사는 어제부로 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사고의 매뉴얼이라든지 총괄은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안전관리단장이 안전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기술본부는 김석태 처장께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들고 분야도 기술분야도 지금 많잖아요. 신호, 토목, 건축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잘 알아야 될 사람이 적어도 기존에 기술본부장이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하고 그 사람이 정 책임감을 통감하면 나중에 명예롭게 그만둘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사장님이 자기가 책임을 통감해서 그만두면 그 후속으로 기술본부장이 그것을 다 처리하고 그만둬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 대행하시니까 대행께 여쭤보는 것인데 뒤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장정우 대표이사께서 판단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만둔 사장님이 하고 간 일이라서 우리 조직원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니,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조직이 무슨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개인적인 판단을 요구하시면 장정우 전 대표이사께서 행하신 일이라서 제가 의견을 내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박준희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기술본부장은 사직을 하더라도 명예롭게 정말 이것을 마무리를 잘 하고 싶었는데 사직서를 중간에 비서실장과 감사실장을 동원해서 거의 강요에 의해서 쓰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처리하고 그냥 가셔버린 거예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는 바가 없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알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영지원본부장께서 조직을 이끄는 대표가 되셨는데 그 대표가 되신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을 여쭤본 거라니까요, 제가. 전임 사장이 하고 간 일이라서 나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아니, 이것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
박준희위원
서울시하고도 교통본부가 됐든 시장이 됐든 조직 내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의견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전임 사장이 한 일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
박준희위원
아니, 기술본부장이 그렇게 그만둔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이상 없습니까? 뒷수습 매뉴얼 만들고 처리하는데 처장이 해도 충분합니까? 어떠신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직서가 강요돼 왔던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요, 강요되었다는 위원님의 지적을 보고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박준희위원
여기 감사실장님 오셨어오?
종한
배종한서울메트로감사실장
네.
박준희위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종한
배종한서울메트로감사실장
감사실장 배종한입니다.
박준희위원
실장님, 사표수리 받는 과정을 잘 아시지요?
종한
배종한서울메트로감사실장
사표수리 과정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전임 사장님께서 정몽준 후보님이 지하 공기질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하루 24시간, 갑자기 21시간인가 가동을 하다가 24시간을 가동해라, 그 경위에 대해서 사장님이 파악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했지, 사표에 대해서는 저는 일절 모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공기질 문제로 인해서 기술본부장을 인터뷰한 적은 있어도…….
종한
배종한서울메트로감사실장
기술본부장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위파악을 해달라고 그래서…….
박준희위원
경위파악을?
종한
배종한서울메트로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사표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박준희위원
전혀 몰라요?
종한
배종한서울메트로감사실장
네.
박준희위원
그 경위만 받았다?
종한
배종한서울메트로감사실장
환기구 가동에 대해서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사장 비서실장님 오셨나요? 참석대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요?
「참석대상이 아닙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종한
배종한서울메트로감사실장
네, 모릅니다.
박준희위원
인사처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직서는 본인이 직접 갖다 냈나요?
재강
오재강서울메트로인사처장
인사처장 오재강입니다. 5월 21일 기술본부장님께서 아마 사표를 제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사장님께서 저한테 사표를 보관을 하라고 하셔서 보관하고 있었고, 그다음 6월 4일 선거 날 휴일인데 나오셔서 사표를 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이 주신 건가요, 처장님한테?
재강
오재강서울메트로인사처장
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사직서를 쓰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직서를 수리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당사자하고 대화 한 마디 없이 그냥 처리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일반적으로는 사직 사유서를 받지요.
박준희위원
그런데 사직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상의 한 마디 안 하고 일절 면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표를 나가시면서 그냥 결재해 버리고 가버리면 한 30년 이상을 같이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가게끔 만든 우리 메트로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또 그런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고, 그러고 다들 지금 앉아계시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당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넘어갈 거예요? 대행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어서 조금 당황스럽고 사실은 사직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술본부장이 강요에 의해서 사직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완전히 조직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일이지요. 사직서를 내면서 어떻게 사직 처리해 주실 분이 대화 한 마디 없이 상담 한번 그렇게 요구해도 안 해 주고 처리해 버린 법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 메트로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부탁합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이 문제를 그냥 덮을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다 의견을 내서 다시 한 번 다른 기회를 가져보든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부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발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서 듣다보니까 좀 황당한 얘기네요. 대행님, 이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 전 국민에 그리고 여론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서영진위원
메트로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두 번의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와 그리고 화재사고, 물론 방화에 의한 화재사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사고 모두 다 자칫 잘못했으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큰 사건입니다. 맞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서영진위원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동차 추돌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거 때문에 한참 바쁜 시기에 발생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당시 채재선 위원장님과 제가 군자차량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위를 보고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신호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우리 메트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반성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그 사건 이후에 사장님도 사표를 제출하시고 사직을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기술본부장도 또 사직처리가 됐어요. 그러면 누가 이 부분을 사고수습이라든지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을 누가 주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지금 장정우 대표이사가 사임하기 전에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지막으로 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일 우리 안전개선추진단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아주 성급한 행동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 그 사고와 관련한 사고수습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취해도 충분했을 부분이지 당장 사표를 내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설사 본인들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지, 사표를 던지고 그냥 가버리면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사고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인 것이지, 잘못이 있으니까 그만둔다, 앞뒤가 안 맞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라는 것을 충분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추돌사고도 그렇고 방화 사건도 그렇고요. 물론 추돌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신호시스템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메트로의 책임은 그것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재사고, 방화사고 이후에 우리 직원들의 대처는 상당히 잘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었고, 역시 추돌사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해당직원들이 상당히 잘 대처를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대형사고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훈련과 교육 그런 정신무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전동차 노후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안전과 관련해서 대비책으로 하다 보니까 전동차량의 노후도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대차틀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안전법상에 전동차량의 내구연한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요, 너무 쉽게 내구연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올해 3월에 들어서는 내구연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한 부분이 결국은 전동차량의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 육안검사를 한다든지 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기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실제 이 문제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노후 전동차를 무조건 조기 교체하는 것만이 해답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후차량 조기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전체비용,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서영진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재원마련은 가능합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시하고 정부하고 해서 열심히 한번, 앞으로 과제입니다.
서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추돌사고가 발생하니까 언론에서 여론에서 이제 전동차의 노후도를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 중의 하나가 조기 교체예요, 내구연한 되기 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조기 교체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조기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면 그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나 이런 대비책이 없이 그냥 발표부터 한 것인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나름대로 좀 줄이려고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라고 도출된 안이 현재 우리가 교체하고자 하는 650량, 8,70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정수영입니다. 전동차 교체비용은 650량이 저희 장기계획에 잡혀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시기를 약 2년 정도 당긴 겁니다. 그것을 당기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하고 재정 협조를 해서…….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새로운 안전대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장기교체 과제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조기 교체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실제로 철도안전법과 관계없이 우리 메트로에서는 노후전동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도래했을 경우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원래 25년에서 저희는 5년을 더 쓰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장기계획을 세웠었는데 2호선 추돌사고가 나고 신호기가 이중으로 설치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2호선을 우선 전량 교체하는 것으로 500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런 것을 약간 변경시키면서 2년을 앞당긴 것입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철도안전법상 내구연한을 지금 없애버렸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철도안전법을 개정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개인의 의견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저희 운영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25년 되어서 조기교체를 하면 아무래도 장애가 줄어들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사실 장기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서영진위원
철도안전법상에 내구연한을 폐지한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전동차의 안전성과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든 정부든 우리 메트로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전동차량의 내구연한을 아예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동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제가 도시철도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앞 차량이 역사에서 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제센터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 또 그것이 만약 인지가 되었더라면 바로 후속 차량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시철도에 물어보니까 도시철도는 그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만 우리 메트로는 현재 시스템이 관제센터에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시스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역사 내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바로 관제센터에 그것이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관제센터에서는 그것을 후속 차량에게 바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호시스템상의 문제인데요, 저희 관제소에는 한 섹터를 200m를 검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러시아워 같은 경우에는 차가 2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은 2분이지만 러시 때 많이 밀리면 사실 그 앞차하고 간격이 100m 이내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ATO시스템의 특징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러시아워 같은 때는 관제소에서 보기에는 200m 안으로 들어오면 두 개의 열차가 중복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소에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것이 즉시 관제센터에 연락이 되어서 바로 관제센터에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관제센터에서는 후속차량에게 바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왜 갖추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것은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요즘에 우리 IT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위원님 그 신호시스템 자체가 사실 저희 국내기술이 아니고 독일 지멘스사에서 했는데 그 시스템을 지금 그래서 섹션을 쪼개야 됩니다. 200m로 구분이 되는 것을 100m 두 개로 쪼개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신호시스템 전반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100억 대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도시철도는 애초에 시스템을 갖출 때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메트로는 200m 섹터를 두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100억 대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해야지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그래서 그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관제센터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는 지금 단기대책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기 이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 있는 제도, 예를 들면 신호가 자동으로 관제센터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수영
정수영서울메트로운영본부장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여기에 보시면 열차 내에도 앞차하고 뒤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현시장치를 지금 단기대책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종합관제소에서도 앞차하고 뒤차 간격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만약 앞차하고 간격이 100m 이내로 줄어든다고 그러면 알람을 설치를 해서 뒤차에 경고를 하게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단기대책으로 올해 안에 다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기대책으로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정원 경영지원본부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고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숙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님과 여러분들 책임자들 기술본부장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었다는 것은 메트로 전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런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서울시와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동차 추돌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전동차량을 500량 전량을 교체한다 이런 취지지요. 큰 틀에서는 이런 부분인데 저도 서영진 위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동차 추돌사고와 노후 전동차량 교체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전동차량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대책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신호통신 분야입니다. 지금 메트로가 자체적으로 시행방안 제시한 것도 신호분야에 대해서는 신호 현시 보강작업을 시행하겠다, ATS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관제분야나 통신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전부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차량을 왜 지금 교체합니까, 수천억 들여가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돌사고가 일어난 것과 노후차량 교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추돌사고 원인은 다른 데 잡으면서 대체 대안을 왜 이런 것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합니까, 노후차량 교체하면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차량 자체가 노후해서 지나가면서 거기서 발생된 사고였어요? 왜들 이러세요, 지금.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보기에는. 도철도 그렇고 메트로도 그렇고 실질적 원인은 그것을 제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전부 통신분야이고 관제분야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차량 교체하는 것이 마치 대안인 양 상위법에 의해서 아까 도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적했었는데 내구연한은 20년에서 25년으로, 25년에서 30년으로 또는 없어지고 그러한 단계별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원인이 있을 때 노후차량 교체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면 지금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쉽게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마치 이것을 하면 안전이 담보되는 것인 양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시 이것을 왜곡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신 분야나 교통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데 사실은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동안 2년간에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할까 했는데 우리 대행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성 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대행이라는 것은 그 자리라는 것은 어떤 유사시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평소에도 기본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업무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대행이니까 잘 모른다,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직무를 회피하는 겁니다. 원래 사장이 없을 때는 당연히 경영지원본부장이 그 직을 맡아야 되면 평소에도 그러한 업무를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강감창위원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금 대행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각자 임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행해 나갈 때 안전사고도 없고 세월호 사고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게 빈틈없이 좀 해줘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트위터에 올렸는데 하나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저기 보지요. 출근길 2호선 지하철역 안에서 서울메트로 이승범 처장에게 사진과 문자를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2165차량 내부 우유 쏟아져서…….” 8시 45분 현재 강변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진행중, 제가 지하철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우유가 차내에 막 쏟아져서 사람들이 전부 피해 다니고 난리 났어요, 아무도 앉지도 않고 이 일대를.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정확하게 9분 후에 성수역에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 좋은 아침 하고 하트모양 해서 사실은 트위터에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유가 쏟아진 사진과 그 글 내용을 했었는데 우선 저는 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침에 의회에 오기 위해서 잠실역에서 차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한 강변역쯤 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많은 승객들이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내가 연락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우선 갑자기 이승범 처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관련부서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얼른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또 메트로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조치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딱 정확하게 9분 후에 성수역에 차가 도착하니까 청소요원들과 몇 사람이 딱 타서 긴급조치를 딱 하고 갔습니다. 아주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시스템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신속한 대응을 해 주고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기분 좋게 사실은 출근했습니다만 우리 도철과 메트로의 오전, 오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를 대하는 자세랄까요, 답변하는 성의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제가 드립니다. 드리면서 향후에도 저는 9대에도 어차피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교통의 책임자로서 정말 좀 더 정신 차리고 우리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첨언을 하겠습니다. 대행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성백열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어느덧 2년이 다 흘렀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이런저런 사연도 많이 쌓이고, 제가 2년 동안 메트로를 상대로 해서 뭘 했나 처음부터 제가 하반기 교통위원회에 와서 처음 시작한 것이 서울대입구역 문제점이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31주년 행사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그래서. 회의할 때 회의록을 다 기록을 사실은 했어요. 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보면서 대체적으로 죽 다뤘던 양 공사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했던 것들을 처리한 것 같아서 어쨌든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메트로 사고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감사한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 최고경영자 공석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효율적인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 저는 하나만, 메트로는 특히 도시철도하고 달리 먼저 서울시 교통의 중심으로 서셨기 때문에 지금 30년 됐잖아요, 30년. 30년 넘어서 이런 사고가 사실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철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견되고 올 수 있는 상황들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전문제는 계속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도시철도에서도 얘기드렸듯이 안전문제는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돈이 많으면 좋은 환경 가져갈 수 있지요. 그다음에 직원들한테도 넉넉하게 해드리면 사기도 진작되면서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면 어쨌든 아껴 쓰고 절약하고 이런 부분들인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들은 또 우리 직원들이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 애사심 이런 것들 사기진작을 통해서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직원들, 기관사들 스트레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서 운영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메트로가 그래도 사고가 많아요. 처음에 서울대입구역부터 해서 성수역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죽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고생하시는 것만큼 외부로 비춰졌을 때 또한 다른 시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국철과 특히 1호선 같은 경우에 책임성 논란이 죽 있어요. 특히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하는 것인데 국철하고 이어지는 서울시 노선 중에서 청량리에서부터 도봉산까지, 인천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가봐서. 스크린도어를 비롯해서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같은 서울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국철에서도 방치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피해보는 주민들은 그 지역이에요. 그분들이 요금을 싸게 내고 다닙니까, 아니면 뭐 할인혜택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역수는 얼마나 되고 설치현황은 어떤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도시철도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제가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연장운행에 따른 이용객들의 현황들, 그다음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부대사업을 비롯해서 다른 수입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가 줄일 것은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따른 원전 하나 줄이기 일환으로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적인지, LED 사업이 얼마큼 절약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어디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태양광에 대해서 요금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설치비 대비, 그다음에 거의 맡겨서 많이 하더라고요. 한전하고 따로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던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시실은 제가 다뤘었던 부분들이었어요. 전시실은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시실이 과연 얼마큼 대여료를 받고 있는 것인지, 참 빈틈들이 많더라고요, 경복궁역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 던졌던 것이 우이-신설역, 기타 등등 서울시가 경전철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은 몇 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분담이 있을 수 있고, 요금이 좀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얼마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은 얼마큼 잡고 있는 것인지, 당장 내일모레면 폭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른 전력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은 자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실제로 전기를 다 감당하기가 더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매번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고, 비상사태 계속 오잖아요. 이런 부분, 이상기온에 따른 메트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는 일단 제가 했던 대로 국철하고 연계되는 노선수, 지하철 역수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들을 좀 해 주시고요. 태양광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시실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이용객 12시까지 했을 경우에 비용이나. 지금 현재 심야버스하고 중복되는 노선이 거의 뒤에 노선일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이중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저는 이상 마치고, 어쨌든 2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인연돼서 서울시에 관한 일들을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일들을 같이 논의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거의 업무보고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을 거치면서 내진성능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에서 약간 진전된 업무보고가 오늘 준비된 것 같은데 여전히 조금 의지라든지 아니면 구체성에서 신뢰가 덜 가는 측면이 있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마무리하는 순간이지만 다음 또 9대 의회에서도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챙기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서울시는 아직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세월호라든지 다른 기타 여러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진성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로 그렇게 경각심과 함께 의지가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보면 팩트로 하나 짚어 보면 2013년 작년까지 3.3㎞를 예상해서 이것이 100만 원이면 469억 7,300만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이미 다 지출되고 완료된 건가요?
상덕
장상덕서울메트로토목건축처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처장 장상덕입니다. 그것은 3.3㎞는 현재 집행중인데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 지났잖아요? 3.3㎞가 완료됐나요?
상덕
장상덕서울메트로토목건축처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건가요?
상덕
장상덕서울메트로토목건축처장
지금 잠실나루-잠실구간이 아마 7월중에 발주가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도 기이 집행이 안 됐고 2014년도도 128억 원이 다 7월 현재 발주예정이면 12월까지도 집행이 안 되겠네요, 이것이?
상덕
장상덕서울메트로토목건축처장
아니요, 2014년도에 있는 것은 사실은 3.3km하고 그다음에 0.5km 합해진 부분입니다. 이게 잔여구간입니다.
이상묵위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계획표를 보면 2013년도, 2014년도 해 봐야 3점 몇 km 채 1년에 2km 정도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계획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서 2022년도는 거의 40 몇 km를 몇 년 안에 다 완공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과연 제 자신도 신뢰하기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여기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겠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만약에 못 받을 시에는 서울시 재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협조로만 충당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결국 표에서 보면 2015년 2016년은 겨우 4km 이렇게 하다가 2017년 이후에 여기는 또 2025년까지 잡혀 있어요, 여기는 2022년으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40 몇 km는 2017년도 이후로 또 미루어 놨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계획 자체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부진하고 의지가 약하고 구체성도 없고 신뢰감도 없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 말씀은 1년에 단 얼마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 내지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눈여겨 봐왔지만 우리 서울메트로 입장에 있어서는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계획이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이하 여러분께서 지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진성능 이쪽 부분에서도 좀 더 전사적으로 한번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연구하고, 1년에 많이 했다고 아니면 적게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적은 구간을 하더라도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측면에서 연구와 예산책정과 함께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집행하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이 공사가 신뢰감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대행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이상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원 직무대행님 경영지원본부장님, 올 2월 5일에 취임을 하셔서 지금 한 4개월 좀 넘으셨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오시자마자 이런 불의의 사고도 있었고 또 그 사고로 인해서 기술본부장님하고 장정우 사장님께서는 사직을 하시고 또 사직도 어제 날짜로 처리가 됐어요. 물론 업무보고 일정은 오늘로 잡혀 있는 것은 미리 아셨지만 사실 본인이 업무보고를 하실 줄 아셨나요, 아니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마지막까지 대표이사님 사표 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사실은 업무보고 숙지 내지는 공부도 많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상황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서울메트로의 책임자로 현재 계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기열위원
총책임자예요. 그러면 모든 일은 직무대행이라는 꼬리표는 붙어있지만 총책임자란 말이지요. 그러면 지나간 것도 마찬가지이고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총책임자가 되는 것이지요, 후임 사장이 임명받을 때까지?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기열위원
분명히 그러면 과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다 앞에서 질의했던 위원님들과 동일한 내용 같은데 지금 5월 2일에 상왕십리역 내선에서 사고가 났던 것이 이것이 인재인가요, 아니면?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한 가지 원인으로만 났다고 보지 않고 사람이 잘못한 일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박기열위원
일부라는 표현이 맞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기기 오작동 측면과…….
박기열위원
기기 오작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동기가. 그것은 사람의 실수잖아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점검하지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재예요, 종합적으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서 본 위원은 상반기 후반기 4년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주로 보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사고들이 물론 전동차도 마찬가지이고 레일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모든 것들이 다 노후되어서 그런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그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점검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결국에는 총괄적인 책임은 그 부서의 장이기도 하고 또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표시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전동차 추돌사고는 과연 우리 직무대행으로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모든 본부장님, 처장님들이 다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박원순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더구나 여기에 승차하고 계셨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례를 하나 들게요. 이 사고 난 뒤에 밤늦게 저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거기에도 앞 열차에 승차했던 사람이에요, 친구예요. 그 상황을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물론 어떤 시스템의 오류도 있었고 그것은 모르지요, 언론에 난 것은 나중에 알았겠지만 그 친구가 앞 전동차에 탔을 때 문이 여닫히고 밖에 있는 스크린도어가 여닫혀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5번 정도 여닫히고 빨리 닫히고 나야 전동차가 출발을 할 텐데 출발을 못한 이유가, 그러니까 사고가 난 것이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겠지만 전동차가 아무 이상 없이 출발을 했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에 가서 확인도 안 해 봤고 그 친구 말에 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동차 문이 열리고 닫히고 아무 이상 없이 출발을 했으면 뒤에 후속으로 오는 열차가 추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판단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앞 전동차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서울메트로에다가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사실이라고 본다면 이 전동차에도 문제가 있었고 말씀하시는 어떤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사전에 체크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좀 더 세심하게. 이 문제가 사전에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그것을 간과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조치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이 된다 가정하면 우리는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의 의원 입장에서 여기에 계신 책임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다 국록을 받는 입장인데. 전동차 화재발생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가 났을 때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있었지요. 엄청 났었잖아요. 그 파장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이번엔 다행히 권순중 역무원이 참 지혜롭게도 공교롭게도 같은 열차에 타서 화재진압을 빨리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고 때?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메트로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요,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트로에서는 없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사장님 특별표창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신상필벌 원칙도 있겠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시고 본 위원이 작년 4월 20일에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확연히 예측되는 일을 예산이 부족했다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서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예산타령만 할 것인지 다른 이유를 댈 것인지,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시장의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박원순 시장하고 본 위원은 같은 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스컬레이터 사고도 마찬가지이고 엘리베이터 사고, 특히 전동차 추돌사고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는데 두 분의 책임자들이 사직한 걸로 끝날 일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나요, 수사도 안 끝나서 종결이 날 때까지는 어렵겠지만 모두가 총체적으로 다 책임자입니다, 관련부서 기술본부 쪽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뭔가 좀 우리는 서울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런 사명감을 갖고 하시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꼭 그런 문제들이 지적되어서 누구 하나 사표 쓰고 누구 하나 구속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런 각오들이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사족일 수도 있겠는데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것에서 좀 벗어나서 고객편의 증진시설 중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확충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8대 의회에 들어서 아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의 지역구나 아니면 또 동료위원들의 지역구 아니면 어떤 민원이든 간에 그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올해 2014년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사업들이 많이 확충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2013년도 계획을 해서 2014년도까지 넘어오는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터 사업은 국비가 30% 그다음에 서울시 35% 그다음에 우리 메트로에서 35% 이렇게 매칭으로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그래서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딱 한 개역만 에스컬레이터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랬다는 표현을 들었었는데 이게 과연 국비만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에 많이 설치가 되어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된 것인지, 그것 한번 우리 본부장님이 아직 업무숙지 파악이 안 되셨으면 실무 본부장님이, 아니면 기술본부장님이 안 계시면 처장님이라도 한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
상덕
장상덕서울메트로토목건축처장
토목건축처장 장상덕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총3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워낙 물량이 많고 도심에서 벌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부하고 시하고 공사에서 매칭펀드로 추진을 해 왔는데요. 작년도에는 정부 예산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작년에는 편의시설 쪽은 도철 쪽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단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또 일부 40개 역 정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구체적으로 10월말 정도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물량이 나와야 정확하게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는 정부의 30% 그것은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확충 건은 그 정도로 제가 짚고요. 그다음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자산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네.
박기열위원
용답동 골프연습장이나 용답동에 교육문화센터, 동작동 토지를 이렇게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각은 순조롭게 잘 되어 가는지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아직 내부방침중이고요, 매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작동 토지는 지금 어디에 메트로 토지가 있나요?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동작동이요?
박기열위원
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동작동 갯마을 일대 동작1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박기열위원
그 조합주택 OK,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
이정원서울메트로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4년 마무리 하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임원, 간부 여러분들, 정말 4년 동안 저한테 많은 성원과 관심과 사랑을 가져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제가 말 중에 실수를 해서 마음이 상했다면 다 이해해 주시고요. 개인 사감은 없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억양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는 마무리되고 또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 9대 때 또 우리 교통위원회 계신다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우리 메트로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도시철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4년 동안 환경하고 안전에 대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제시도 하고 개선된 점도 있고 그럴 때마다 또 그래도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특히 본부장님들 정말 저 때문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 개선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있으면서 첫째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박기열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하셨는데 직원들 처우개선이 잘 돼야겠더라, 그렇지요. 모든 일의 안전사고 같은 것은 다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인재거든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잘해서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것이 억지로 지시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처우개선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봐온 것이 또 제가 손녀딸이 있어서 데리고 실제 나가보니까 교통약자, 참 우리나라는 이것이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구간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가 정말 편하게 메트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안 됐더라. 한번 여러분들도 정말 장애인이 됐다든가 애기들을 데리고 휠체어를 타고 한번 생활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개선이 안 되더라.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건대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건물구조상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가까운 데 있으면서 이것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타파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서울메트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간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 서울메트로에서는 안전경영, 고객중심경영 등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추진중인데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2013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