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형태 의원 발언
최홍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제250회 정례회 및 제252회 임시회에서 미료된 3건의 조례안과 김형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및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김형태ㆍ김명신ㆍ김문수ㆍ김상현ㆍ김생환ㆍ김용성ㆍ김태희ㆍ김형식ㆍ오봉수ㆍ윤명화ㆍ이정찬ㆍ장정숙ㆍ전철수ㆍ최웅식ㆍ최홍이ㆍ한명희 의원 발의)(계속)
11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문수위원
수정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문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문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각입니다. 서울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로 간략하게 하였으며, 앞서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사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공인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제2항의 폐기 공인 이관 장소인 ‘정부기록보존소’를 ‘관할 기록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정부기록보존소는 2004년 5월 국가기록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기록관을 거쳐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 대신 관할 기록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은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 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서윤기 위원 질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이은각 총무과장님 검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로 바꾸는 데 따르는 문제점은 없나요?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일단 저희 취지는 법령의 제명이라든지 조문 내용 등이 지나치게 이해가 어렵거나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지침이 상부기관에서 내려와 있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취지 차원에서 표현을 정리를 했는데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인 조례로 했을 때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어떤 공인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할 수 있는가 그런 취지로…….
서윤기위원
두 가지 취지에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포함돼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고 하는 법제적 조직이 있는 거예요?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이라고 법제적 용어가 어디에 있지요?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각 시ㆍ도 단위의 교육청과 하급 교육지원청의 명칭이 거기 규정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그 규정을 알려줘 보세요.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참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말씀 드리면 제2조 정의에 시ㆍ도교육청이란…….
서윤기위원
그 규정이 교육부의 규정이에요, 아니면…….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교육부령입니다.
서윤기위원
교육부령?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네. 시ㆍ도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시ㆍ도교육청이란? 다시요.
은각
이은각총무과장
시ㆍ도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형태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의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에 1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날 지나친 영어교육 편중 현상으로 말미암아 국어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학생들 또한 지나친 욕설과 비속어를 남용함으로써 언어 교육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른 언어생활과 국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격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동 조례안은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공문서 등 작성에 있어서도 어문규범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교육감이 공문서 등에 국어사용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생활과 국어교육을 위해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나라의 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본임을 유념하시어 부디 본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네, 그럼 질문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윤명화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국어책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어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견 있습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홍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준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교육정책국 소관 사안인 의안번호 제181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오늘날 지나친 영어 편중 교육과 국어를 경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팽배해서 우리 국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시어 바른 언어생활과 국어교육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상위법인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고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국어책임관의 지정, 공문서 등의 작성, 한글날의 행사 등이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미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였고 공문서 작성과 관련한 외래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7조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어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 교과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사용에 대한 지도는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우리 교육청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그 실익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어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 담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준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정책국장 발언에 대해서 할 얘기 있습니까?
김형태위원
굳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 이명박, 오세훈 시장 들어서 하이서울 이러면서 많은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오남용 사례가 있어서 그것 역시 국어순화위원회나 또 조례를 준비해서 이번 문광위에서 통과가 됩니다, 동시에. 그러나 서울시의 노력 못지않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필요 없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문 교육감님 들어와서 일반고 점프업 이런 말부터 해서, 한번 보세요, 작년 행감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이 우리 교육청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정말 교육청이 모범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려우셔도 집행부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교육위원회 때 이 문제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때에는 이 문제와 결부돼서 고등학교 명칭, 어느 글로벌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소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미 고유명사화가 됐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국어를 사랑하고 아끼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작년, 재작년, 한 3년 동안 극심하게 교육청 공문서라든가 용어가 외래어뿐만 아니라 그냥 생경한 외국어가 혼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뜻을 받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용어 자체나 아니면 국어교육 기본계획 같은 것은 교육부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조례에 해서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하는 것 등은 지나친 감이 있고 국어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도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국어 바르게 쓰기 아니면 우리말 바르게 쓰기라는 식으로 용어를 교체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생활교육이라는 말을 뜻하시는 거지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네.
최홍이위원장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형태위원
이미 조례안 내용이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예요.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은 국어교육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김형태위원
이미 이것을 저희가 한글학회나, 왜냐하면 서울시 것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준비했고 또 서울시 것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례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준비했던 것입니다, 한글단체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그래서 서울시 것을 먼저 발의했고 그 후속작업으로 교육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법적인 문제까지 감안했고 또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국장님 의외인데 이미 공보실에서 전화 받았어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없는 것처럼. 제가 다 이미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책국하고 공보관실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계신 것인지…….
준순
이준순교육정책국장
이게 원래 공보담당관이 국어책임관이기 때문에 이 업무 자체를 그쪽에서 다 검토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공보담당관 얘기로는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은 자기가 맡겠지만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결국 정책국에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밀하게 검토해서 본청에 있는 국어과 장학사들 장학관들 모아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의견이 바로 이런 쪽으로, 나름대로 실익이 없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의 실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고, 더 이상 토론 안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표결할까요?
김종욱위원
이의 없음을 물어보시고 있다면 표결하시지요.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지난 제250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명 및 조문의 적용범위, 내용의 불명확성, 용어의 모호성 등의 사유로 미료한 안건으로 간담회에서 논의 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는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의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 제안 드립니다. 윤명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제안 드리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중근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