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6대 의회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단장님들께서는 기념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22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3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자랑인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30만 시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6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5,018억 8,077만 2,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연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알뜰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예산안 심사 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하고자 축제 및 행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축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일간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소비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모두가 힘들어하는 분위기에서 시민들의 화합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광주시민의 날 행사, 도자기축제 등 축제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2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들의 슬픔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시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요청한 축제 추진부서 일원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문화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으로 제19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예년 축제와는 달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맞게 남한산성문화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는 것은 물론 세계축제로 발전하여 남한산성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이를 계기로 광주시를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설애경 의원입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개의하여 총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및 기타 안건 3건에 대해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절차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기업규제완화와 애로해소를 중점 추진함에 따라 현장 중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서비스 향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양벌3리는 자연부락과 쌍용1차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파트는 자체 입주자대표회의를 두고 있어 자연부락과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파트입주민들에게는 시정 및 주민홍보내용이 원활하게 전달되기 어려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따라 쌍용1차아파트를 양벌9리로 분리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민간투자자들이 공공의 시설물이나 유휴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및 고문이 해촉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내 ‘광주시외국어체험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전문적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관을 위한 사전준비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 외국어마을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 수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의결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2013년 고시 이후 대상지역 면적은 변동 없으나 궁평지구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등으로 인해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 2014년도 재산세 부과를 위한 본 의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은 세월호 희생자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면제하고 향후 추가로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한 광주시 지방세는 2014년에 한해 본 감면안을 준용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 광주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시는 데 여념이 없으셨던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대 의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조억동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 드리며, 금번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14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준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의 적용방식이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금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정된 금지용도를 제외하고 모든 용도의 건축물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의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1종 전용주거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으로 최근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광주시에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공공디자인 심의 절차로 인하여 설계용역 납품 지연, 소규모 또는 긴급하게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의 지연이 우려 되는 바 향후 규칙 제정 시 심의대상 시설물의 규모, 수량,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환경부 표준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소외계층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급수정지 등 사용제한으로 인한 수도사용자가 손해를 입게 될 경우 기본요금의 4%를 중지일수만큼 감액코자 하였으며,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 3%를 다른 공공요금의 연체 가산금 수준인 2%로 조정하는 등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현행 급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의 재이용시설의 설치권장 및 설치‧관리자에 대한 요금감면, 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으로 「도시개발법」및「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목적, 범위 및 사업비용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광주시 중대동 229번지 일원 중대물빛공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홍중저수지 부분을 제외한 시설입지부지의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원시설 중 중로 2-102호선 도시계획도로와 중복 결정된 부분을 공원시설에서 제척하고 구적오차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으로 본 신대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주민제안자가 곤지암읍 신대리 172-3번지 일원에 물류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나, 사업대상지의 단지 내 도로 폭원은 10m에서 15m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대상지까지 이르는 도로가 미개설 구간으로 협소하여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바, 대형차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킴스APT 주변 곤지암IC 부근 교통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