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시의 채무액이 1,132억 원이었습니다. 2013년도 결산 결과 87억이 증가한 1,269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 부분만 28억이요?

전년도에도 결산검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하동군 얘기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거기는 “채무가 제로인 그런 지자체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거의 1,300억대 돼 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광주시에 큰 저해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채무를 감축하겠다고 작년도에 약속을 하셨는데 감축이 아니라 더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쪽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기는 전반적으로 지방을 비롯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의 아파트 값도 오르고 점차적으로 수도권으로 확산이 될 조짐을 보이는데, 물론 경기는 나아질지 몰라도 그래도 경향만큼은 특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채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에는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 광주시에는 재정여건도 괜찮은데 채무로 인해서 기회 손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번천리 공사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조선백자보호각.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인가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분산이 돼 있다보니까 도자 분원에도 전시관이 있고 이쪽에도 분산돼 있다보니까 일률적인 교육환경이 안 되는 것 같다. 찾아오시는 분들도 같이 관람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가지고 저도 거기에 뭔지도 몰랐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다니면서, 의원되기 전에 사실 뭔지도 몰랐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면 ‘저게 뭔가’ 하고 의심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일반인들은 더 모르고 사실 학교나 일부만 그렇게 교육자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것은 한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몰아서 분원 쪽으로 같이 이어주는 게 교육현장도 맞는 것 같고, 우리 도자에 그런 얼을 살리는 데도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은 한번 검토를 다각도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축제도 분원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과오납 반납한 게 징수과인가요?

아, 징수과장.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9억이 과오납으로 반납이 됐어요. 자동차세가 4억 8,000, 지방소득세가 9억 4,000, 지난연도 수입에서 13억 그렇게 과오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오납은 사실 행정이라 하면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신뢰를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물론 그러한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다시 반환하게 될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신뢰 받는 세정구현이 되려면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 여기 팀장님들도 다 오시고 그랬는데 직원들한테도 철저히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제가,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번에 성과금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늦게나마 처리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느낍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은 것이 물론 관에서는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되죠? 하다가 중간에……

2001년부터 하다가 다시 중단됐다가……

성과급이 아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우리 공직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동일 균등배분한다는 것은 성과급의 의미가 없고 분명히 업무역량에 따라 업무능력 또 업무실적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직원들의 실적에 대해서 계량화를 잘해서 정말 적절하게 누가 보더라도 적절한 배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광주 우리 시청만 보더라도 그냥 조금 두루뭉술해 가지고 과별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많이 있지 않나, 물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급의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모 그룹의 성과급 같은 것은 사실 임원들 같은 경우는 한 몇십 억씩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잘한 임원은 그렇고 잘못한 사람은 쫓겨납니다. 그 회사에서 옷 벗어야 돼요. 이런 것 사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사기업부터 성과급제가 도입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균등 분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그것까지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시청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정말 힘을 낼 수 있게끔 좀 더 배분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나오는 것 20억 가지고, 이번에 25억이 되죠. 25억 가지고 의미 없이 배분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최초 도입한 동기 목적하고는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여튼 제가 감히 국장님도 계신데 우리 광주시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잘 계량화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똑같은 업무보고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계량화하느냐’ 거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근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모든 게 들어가서 우리 광주시에 맞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아니면 타 지역의 지자체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사기업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게 꼭 우리가 취지하고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늦게 저거해 드리고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좀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10단계라든지 15단계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두루뭉술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촉매제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결재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 갖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우리 광주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국비쪽 하고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문제는 아니고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발굴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희망나눔과장께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하여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것도 신청도 못하시고 오히려 또 갖추고 계신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자 해 가지고 많이 일선 지자체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 여러 경로가 있겠죠. 아까 복지체를 통해서 발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경로 하다못해 MOU를 해서라도 우체국이라든지 아니면 통·리장님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파출소라든지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힘들고 그런 분들이 아마 아직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더 다각적으로 사각지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서 광주시만큼이라도 그늘을 찾아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지금 작은도서관까지는 저희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주는데 마을단위 아니면 아파트 이런 데는 어떻게 도서를 우리 시에서 같이 구매를 해서 제공해 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마을별로 자연부락도 그렇고 아파트도 계속 도서관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조그맣게 도서실 비슷하게 갖추고 있는 데 그런 데까지 다 지원해 주려면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든 재정에 어렵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작은도서관까지만 저희가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네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