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교부세와 예산절감분, 국도비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한 조정분 반영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83억1,8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7%가 증가한 3,185억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253억1,600만 원으로 총 2,785억4,900만 원,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8.11%가 증가한 30억200만 원으로 총 400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3,000만 원 증액된 총 185억 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4억2,300만 원이 증액된 총 130억8,200만 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2,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2억8,000원이 증액되어 총 29억9,200만 원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4,800만 원이 증액돼 23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9억9,500만 원, 지방교부세 136억6,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1억4,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5억600만 원 등 총 253억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당초예산 대비 5.58%가 증액된 9억7,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당초예산 대비 3.79%가 증액된 4억6,600만 원, 교육에 당초예산 대비 21.46%가 증액된 6억7,0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17.7%가 33억5,200만 원, 환경보호에 당초예산 대비 0.67%가 증액된 1억7,000만 원, 사회복지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13.31%가 증액된 55억4,700만 원, 보건에 당초예산 대비 17.37%가 증액된 5억6,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당초예산 대비 9.15%가 증액된 36억4,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 당초예산 대비 52.94%가 증액된 37억2,6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당초예산 대비 31.16%가 증액된 2억9,5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당초예산 대비 9.62%가 증액된 31억6,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253억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당초예산 대비 2. 41%가 증액된 9억9,700만 원, 물건비에 당초예산 대비 5.36%가 증액된 12억3,000만 원, 경상이전에 당초예산 대비 12.36%가 증액된 82억5,100만 원, 자본지출에 당초예산 대비 10.83%가 증액된 128억600만 원, 내부거래에 당초예산 대비 30.69%가 증액된 2억9,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당초예산 대비 45.05%가 증액된 17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추진과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6기 군정의 힘찬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관종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76%인 283억1,887만 원이 증액하였고 예산 규모는 3,185억2,19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00%인 253억1,618만 원이 증가한 2,785억4,918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11%인 30억268만 원이 증가한 400억1,211만 원입니다. 예산내역과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7%인 283억1,88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에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이 증액되어 재원 활용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지역 현안사업 및 필수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소득증대사업과, 서민생활안정,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3억 여 원과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분 등 총 283억 여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자체재원을 분석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000여 만 원 증가에 불과하고 10억여 원이 임시적 세외수입항목으로써 실질적인 세수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 재정여건상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한반도지형 관광지 정비, 도로유지 보수, 소규모 시설 정비,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 등과 보조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외국인 무료관광 유치 지원, 한우FTA축산농가 폐업지원, 영월 복합체육시설건립,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등에 편성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 분야, 산업 및 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의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부족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로 발생된 자체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분 계상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계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분, 재무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9,276만8,00만 원이 증액된 8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지역 행복생활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소백산권역에 2,000만 원, 동계올림픽 권역에 2,000만 원, 각각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민원실에 작은 책방 설치를 위해서 물품 취득비 1,400만 원과 도서구입비 1,6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녹색성장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70만 원을 감하였고 연구개발용역비는 기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한 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200쪽에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은 1,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슬로시티 관광화사업은 약초증식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기금과 도비를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홍보 및 안내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운영은 2,114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201쪽에 재원관리 예비비는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품격높은 홍보마케팅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재무활동비와 내부거래, 행정운영경비는 각각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을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9억4,375만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읍면 예산 총 2,791만7,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읍면별로 소규모 시설 정비 및 마을안길 포장 등 시설비로 각 읍면에 1억씩을 계상하였고 상동읍 청소년장학센터 롤브라인드 300만 원, 김삿갓면과 수주면 환경미화원 결원보충 인부임으로 각각 1,04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면 청사 누수로 인한 감전예방을 위해 청사 보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55쪽부터 465쪽에 읍면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253억1,618만9,000원이 증액된 2,785억4,9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폐광기금이 9,500만 원이를 증액되어 259억2,286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36억6,800만 원이 증액된 1,353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1억4,617만7,000원이 증액된 805억7,9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8,847만6,000원, 254쪽에서 257쪽 국비 보조금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 257쪽을 하단부입니다. 24억5,830만1,000원이 증액된 140억7,7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에서 26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입니다. 26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5억6,041만6,000원이 증액된 214억715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267쪽입니다. 도비 800만 원, 군비 1,645만 원이 증액된 14억8,1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액에 의거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대해 총 2,3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68쪽 재산관리 사업분야로 공유재산 관리 운영 도비 보조금 800만 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청사3층 크랙발생 전면방수를 위해 10억2,1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당초예산 210억8,009만9,000원보다 7.8% 증가한 16억6,065만 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규모는 227억4,074만9,000원으로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 추진비 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양선 철도폐선 부지매입비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재원으로 향후 행정절차 완료시 재편성하여 계획으로 시설비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정보체계 UPIS 용역비 입찰 잔액 4,4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공고 사무관리비 225만1,000원, 국내여비 4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월군 기본 및 관리계획 입찰 잔액 3,900만 원과 영월군 기본 및 관리자문단 운영비 1,5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보상 사무관리비 51만4,000원과 국내여비 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청앞에서 세무서간 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 금년도 우선 매입하여야 할 토지매입 추가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3쪽입니다. 국내여비 7만 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정비사업에 사무관리비 29만8,000원, 국내여비 14만 원, 도시공원 및 분수대 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 51만8,000원, 도시경관형성 추진기반 구축사업에 사무관리비 각각 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되는 시설물 민원 해결을 위해 시가지 보행환경정비사업에 2억 원, 배수개선사업에 2억 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사업에 5억 원, 소규모시설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한 우리 마을조성사업에 도비 1억5,000만 원과 군비 1억5,000만 원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건축인허가 및 신고처리 사무관리비 228만6,000원, 국내여비 4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관주택 건설을 위한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도비 1,5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국내여비 21만 원을 감액하고 부족사업비 1억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덕포 임대아파트 관리 사무관리비로 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추가 부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도비 반환금 243만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 605만 원, 국내여비 104만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만4,000원, 자산취득비 35만 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시장 주상복합 건립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김기철 과장님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 뜻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혜를 넘어서 완전히 사실 잘못된 사업인데 여기에 추가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니까 반대한다고 안 하실 건 아니지만 뭐 때문에 또 이렇게 추가 부지를 매입하셔야 되나요?

영흥 파출소 앞에서 돌아오는 하나로마트로 돌아오는 길 쪽에 입구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가 진입하는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추가 매입하는 걸로, 한 동입니다.

보충입니다.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기본 계획, 또 실시설계를 거쳐서 하는데 중앙시장 분야는 지금 과장님이 아니라서 중간중간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 계획하고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정확한 검토와 사전 세부적인 사항까지 종합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다만 주변 여건이 상당히 변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주택공사하고 협약에 의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의견 부지 때문에 일부분은 조정을 하고 변경하고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향후 어떤 사업이든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때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아마 누구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굉장히 관심있는 사업이었구요. 지난 3월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4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설명회를 3월에 했어요.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했지만 관심있는 분들은 거의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안전팬스도 다 치고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시작을 했는데 사무실을 짓거나 기본사업은 시작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부분은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7억966만5,000원이 증액된 443억6,2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동그라미 친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일반 운영비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 절감분 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시책 업무추진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재민 재해구호물품 구입비 53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접수 중 임시 인력 사용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학생 교육비 지원 업무 운영비 도비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낳기 좋은 세상 종합학교 운영비 중 전문 강사료 8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여성친화도시 강사료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운영관리 분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하반기 운영비 4억9,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상반기 운영비만 계상을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여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유지관리비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분야 중 사회보장적 수혜의무로 국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따른 참전수당과 보훈 명예수당 부족분 1억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분야입니다. 이동복지 상담실 운영여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복지급여대상 현지조사 여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수급자 가구 안내 발송비 53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분야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추진여비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회관 전기공사비 870만 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물품구입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인센티브 사업비로서 도비 50% 포함해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층 자활지원 분야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 1,3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수혜금 6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사업 업무추진 여비 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 분야입니다. 땡큐순찰대 운영비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민원 및 상가지원여비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지원비 24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비 8,7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지원비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736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긴급지원 현지조사여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위원수당 74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협력추진여비 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의료비 2,650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보상금 1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사업비 330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비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256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 60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412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 지원비 3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비 5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로 시설신축사업비로서 단기거주 및 주간보호시설 부족사업비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설비가 6억8,397만 원이며 감리비 1,162만 원, 시설부대비 4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거주 운영 보조금 3억4,09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예닮원이 지난 2월3일자 법인으로 전환되었기에 금년 7월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비 109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비 21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장애인체육대회 행사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비 3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진폐단체 운영비 지원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업무 추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야외무대 설치비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수련관 비품구입비로 1,000만 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비 4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전 사용분 1억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물품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비 2,019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비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비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학교 밖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생활 및 학습 재료 지원비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위원회 수당 11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축제 문화체험비 100만 원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965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특수목적형 운영비 1,10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134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지원비 1,612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 교사 지원 인건비 1,166만7,000원을 감액을 해서 그 밑에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 보조금으로 1,166만7,000원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위원회 수당 25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 관련 추진여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16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1,865만9,000원과 어린이 행사 참가 보상금 40만 원, 어린이 행사 도우미 지원비 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분야입니다. 수행인력 인건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2,177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교육 참석 및 자료수집 여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대상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비 1,057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비 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4,42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중간 부분에 기초 노령연금 추가 소요액 13억8,37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단기는 가사간병 서비스 사업비 235만2,000원 감액해서 단기 가사간병 서비스 위탁금으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비 1,70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여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보조금 599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사업 7,8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지킴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사업 참여가 늘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일자리 사업 3,474만 원 나머지 예산은 지난 3월 개장된 골프연습장 매점 운영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도자체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 2월 강원도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영월군 돌봄사회서비스센터에서 수행하며 사업내용은 야생화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사업비 1억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예산으로 사업 내용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활용해서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북면 공기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비 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개보수비 4,5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비보강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사업무 추진여비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지원 분야입니다. 행사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추진 여비 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비 5,9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4,828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경로당 난방비 2억5,350만 원을 계상했고 냉방비에 1,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하고 증액시킨 것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통합해서 강원도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을 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63개소에 대한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송1리 경로당 리모델링비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비 하수관거 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및 복지관 운영추진여비 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복지 증진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사료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 업무추진여비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특강 강사료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행사 및 업무추진여비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비 1,377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7,616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던 방문교사비 금년부터 없어지고 한국어 교육만 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통번역사업 83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 2,2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67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2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돌봄 지원에 방문상담비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분야입니다. 강사료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업무추진여비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교육 및 보상금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새로일하기센터 예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7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분야에 2억6,1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성새일센터 운영 사업비로 국비 3억과 군비 8,000만 원, 3억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업교육 훈련비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지원비 2,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비에 2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지원분야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429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생활안정지원비 384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 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및 운영지원분야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950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2,1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관련 자료인쇄비 27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업무 추진여비 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 분야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0세에서 2세까지 보육료 지원비 1,756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세 보육료 지원 192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연장 유아학비 지원비는 예산 증감은 없고 국도비 군비간 재원 변경만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769만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비 증액분 1,789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보육 시범사업 지원비 1,19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분야입니다. 기능취미 강사수당 1,468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여성회관 화장실 비품비 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공공요금 1,14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및 지도업무 추진여비 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체 구입비 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갤럭시탭 통신비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비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 중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개 사업에 5억5,961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개 사업에 1억4,22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운영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 196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13쪽을 봐 주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이게 내성어린이집 그겁니까?

예.

2013년에 국비를 확보한다고 해서 당초에 3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확보하고 해서 10억 정도의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은 이게 틀려지셨나요?

국비를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1억5,000만 원. 군비 4억5,000만 원. 11억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대략 한 240평, 2층 건물인데. 평당 지금 건축비가 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18억 세운 것은 토목공사비하고 조경공사비까지 다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추가로 세운 겁니다.

총 15억 되시네요?

18억.

그러면 본 건물이 2층으로 지으면 전에 해당 실과에서 의회에 어떻게 건물을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2층을 짓는데 1층은 단기보호하고 주간보호시설이 들어갑니다. 2층은 자활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저희들이 별도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215쪽에 보면 진폐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기정액에 3,0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예.

현재 영월에 진폐단체가 2개소가 있어요.

예.

그러면 3,500만 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게 되나요?

작년에 진폐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예산인데 작년에 집행한 돈이 광산진폐, 한국진폐 돈을 3,450만 원 가지고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당초 세울 때 3,000만 원 세웠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집행할 때. 일단 저희들이 집행기준을 광산하고 한국진폐 회원 수가 있습니다. 광산은 한 100명 되고, 한국진폐는 한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일단 사무실 사무장을 씁니다. 인건비로 일단 대략 1,000만 원씩을 배정을 해 주고 나머지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씩 하면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원 비례를 했어요. 그래서 양단체 협의를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돈이 작년보다 모자란 거예요. 작년에도 한 3,500만 원 나갔는데 좀 돈을 많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드리고 작년 수준으로 500만 원 더 계상해서 인원 비례해서 다시 비율로 해서 나눠주려고 세운 겁니다.

2014년도는 3,500 가지고 2개 단체에 인원 비례해서 나눠줄 계획이시네요?

예.

사무실 다 임대하고 있죠?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부족한데. 계속 그러다보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자꾸 증액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본 의원도 이 상황을 보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통합하기는 사실 어렵죠.

지금은 사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합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진폐가 생긴지 3년 정도 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동안 상당한 성장은 했어요. 노력 한 거는 군도 의회도 인정을 해 주는데 참 이 부분을 현명하게 우선 이분들이 좀 양보하고 해서 하나로 됐을 때 힘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안타깝고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인원에 대한 차별화를 시켜서 좀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 그렇게 하신다면 회원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억6,74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303만2,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1,990만 원, 군비 13억6,057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분야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260만 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지방행정 강화부문으로 직원교육 훈련여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여비, 다음 쪽입니다. 직원 해외연수 운영에 따른 여비 1,0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간 협력체제에 강화에 따른 국내여비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전관리에 따른 게양용 군기 및 태극기 제작 1,095만 원, 의전업무 관리에 따른공공 우편요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평가심의회 참석수당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협력체제 구축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 운영에는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입자 지원에 따른 보상금 1억7,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예산 2,000만 원은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지원에 따른 행사 운영비 3,000만 원과 행사보조금 1억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따른 지원 사업비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민운동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도민운동 추진에 따른 행사 실비 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편의 도모 분야입니다. 홍보탑 설치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자녀 장학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이장단 한마음행사 지원에 따른 1,000만 원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경정 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분야입니다.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예산 지원 400만 원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행사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부문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증진 분야에 공무원 선택적 복지사업비 부족액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휴게실 운동기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동호회 운영에 따른 예산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공무원신분증 제작에 90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행정운영에 따른 2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무관리분야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예산 부족액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물품 취득비 7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분야입니다. 지역 정보화 지원 분야에 정보화 마을 추진사업비 2,500만 원과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6,000만 원, 신규 정보화 마을조성에 대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 기반구축 분야입니다. 행정통신장비 구입비 2,000만 원과 통신구입비 2,000만 원 이거는 방범용 시시티비입니다. 콜센터장비 업그레이드 500만 원 행정통신운영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민원안내 콜센터 운영비 500만 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시시티비 구축에 따른 설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개발구축 분야입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비 국비 1,30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부분입니다. 보전지출분야에 국도비 반환금 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4,126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3억45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7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15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명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우리과의 추경예산은 당초 9억9,220만7,000원보다 259만9,000원이 감액된 9억8,9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259만9,000원 모두 군비입니다. 각 항목별로 감액된 예산중 예산서 중간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위탁금 50만 원은 2014년 민원안내 도우미 용역 계약 잔액으로 불용액이며 나머지 각 항목별 감액된 금액은 모두 예산 절감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환경 및 서비스제 운영 항목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지난 5월12일 개정함에 따라 추가로 신규 위촉예정인 외부 민간위원 수당 지급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원행정 사무착오 보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사무착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민원인에게 5,000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한 장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포상금으로 2014년 으뜸 민원공무원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발대상은 6급 이하 민원 담당공무원으로 연말에 4명을 선발하여 시상금 각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 단축마일리지 시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처리기간보다 민원사무를 단축처리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연말에 우수 2개 부서와 개인 5명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국민행복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군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74쪽입니다. 보전지출목에 201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반환분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엄대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기정대비 18억8,494만3,000원 증액된 174억3,81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농어촌운동 예산절감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1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관리 일반운영 절감분 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 51만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8만 원감액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폐교 매입보상금 2억5,000만 원 증액한 5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외룡분교 매입 건입니다. 다음은 삼방산권역 종합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노하우가 있는 농촌공사에 의뢰코자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지원 일반운영비 14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농촌재능나눔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4,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건입니다. 다음은 도농교류확대 절감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9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대행인력인건비로서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756만 원 감액해서 민간이전비로 1,92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귀농인 유치지원사업으로 귀농귀촌 창업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제7회 한여농강원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한여농 강원도대회 개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추진사업으로 29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콤바인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된 4,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관련 행사지원 농산물축제 현장학습 행사실비 보상금 52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공급으로 농기계 배송차량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만 원 증액된 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이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산기반조성으로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 증액된 1억6,8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지원비로 한해 피해농가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사업으로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처분한 목재파쇄기 유지비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발효퇴비장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된 4억1,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공급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7,465만7,000원증액된 11억4,66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자재 지원민간자본보조 362만 원 증액된 1억3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쌀직불제 추진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335만6,000원 증액된 7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심사관리위원 운영비 기타 보상금으로 1,41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직불제 국내여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추진사업으로 국내여비 1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대 산학협력사업지원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월농특산물 마케팅사업으로 국내여비 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직거래 판촉용 농특산물 및 전시 농특산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지원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육성지원 소포장재 민간자본보조 1억 원 증액된 6억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및 개보수 지원 국내여비 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가공시설 국내여비 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개선 및 학생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20만 원 증액된 4억7,55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소득사업으로 소규모절임배추 장비 보조 1억150만 원 증액된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우수농산물제 운영 GAP인증검사비 사무관리비로 46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수산경쟁력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민간대행사업비 1억 원 증액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 증액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정양돈경영 선진화사업으로 296쪽에 자본민간자본보조사업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양봉시설현대화 사업지원금 민간자본보조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사용분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으로 한우혈통 등록비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형 축산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 507만 원 증액된 7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강원도축산경진대회참가 사무관리비 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민간경상보조금 290만 원 증액된 1억7,54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FTA피해보전 직불금지원사업으로 사전사용분 1억8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FTA 축산농가 폐업지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4억2,00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가금산물 소비촉진 홍보 사무관리비로 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1,826만 원 증액된 4억3,2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290만 원 증액된 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먹이 볏짚 운송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관리 사무관리비 39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비 구입비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53만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AI방지초소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72만 원 증액된 6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700만 원 증액된 2,4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살처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약품구입비 재료비로 2,875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양돈농가 백신지원 민간경상보조금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전업농가 백신지원 민간대행사업비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 공동방제단 운영 추가지원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572만9,000원 증액된 9,15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시설점검보완 사물관리비 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10만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축산농가 햅썹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125만 원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작업장 햅썹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3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85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GAP 안전성 검사 등 21개 사업에 3,052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기본경상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 251만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호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한해 피해농가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물론 피해농가를 지원해 주는 거는 좋으신 거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2013년도에 콩 종자를 한국종자공급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수매를 받았는데 피해를 봐서 수매를 하지 못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일반콩으로 팔면 작년에 키로당 2,900원 정도 갔는데 이게 수매를 하면 키로당 약 6,000원 정도 받는 건데 그래서 너무 피해를 많이 봐서 이거를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을 맺으면 키로당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공급소하고 계약한 금액은 다 보상이 안 되지만 농협하고 계약맺은 단가까지는 보상을 해 주는 게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4,000원하고 2,900원 하고의 차액분을 지원해 주려고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궁금해서 현실을 여쭤보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학교 우유급식 사업이 있어요. 관내 학교가 다 대상이 되나요?

예. 다 됩니다.

초중고 다?

예.

학교별로 보조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으로 1년 동안 다 되나요?

예.

이제는 저는 학부형한테 들었고 학부모,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우유급식을 해 주는데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우유가 상당히 방치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국가에서는 청소년들 체력보강 때문에 하는데 현실은 지금 우유 보급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죠.

예.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우유를 일괄 어디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 좋은 사업을 하시면 지금쯤은 한 번 현실을 현장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으면 이 예산으로 요구르트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실지, 그런 방법도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현실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조사해서 실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을 할 수 있는지 도나 중앙부처 쪽에 바꿀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왕왕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 8월2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인원을 1,300명 정도.

예.

도에서 한여농 도본부로 도비를 4,000만 원을 직접 줍니다.

보통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데 보니까 약 1억에서 1억3,000만 원 사이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를 4,000만 원 한여농에 직접주고 시군에서 부담이 보통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준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014년도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억2,836만6,000원이 감액된 234억9,920만9,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비 1억9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6,510만 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석면구제급여 보상금 3,487만7,000원을 계상하고 농촌폐비닐 확충사업비 3,000만 원은 공동집하장 세부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해배출 업소지도 일반운영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 일반운영비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야생동물보호활동 고라니 포획수당 4,729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21만 원, 민간자본보조 군비 추가 1억 원, 순환수렵장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9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 재료비 4,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3,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일반운영비 200만 원,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비 13억3,175만 원, 동강테마파크 추억만들기 행사운영비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 2,591만7,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조림사업 자부담금 6,239만4,000원, 가로수 관리 및 가로 경관사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사방사업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5,577만3,000원을 사용하였고 산불장비 시스템 강화 자치단체 부담금 1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 1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료비 2억3,210만 원, 시설비 및 감리비 1억5,03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초소 운영 인건비를 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자연휴양림 조성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마대산숲길 정비사업 7,000만 원, 산림경영업무추진 차량유지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임업 및 산촌사업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683만1,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 7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2,083만8,000원, 환경산림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 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4억2,344만2,000원이 증액된 130억8,22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 국고보조금 1,665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7,472만4,000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억3,2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해당 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30쪽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1,665만 원, 곤충사업육성지원센터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대비 37억4,000만7,000원이 증가된 108억9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 분야로서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등 2개 사업에 288만6,000원이 증액된 3,941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2014년 도기능경기대회 민간자본이전경비로 2억5,000만 원이 증액된 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382쪽입니다.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 800만 원등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 8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전통시장활성화 연구개발비로 중앙시장상가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인 장돌뱅이루트길 연계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을 당초 대비 5,22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야로 383쪽입니다.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40만 원 삭감, 민간이전경비로 강원푸드박람회 참가 지원비 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를 위한 출연금 1억1,200만 원은 6,7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청정소재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전 사용예산 2억7,000만 원과 은퇴장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사전 사용 예산 1억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3억과 38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진입교차로 개선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분야로 취약계층의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LED등 교체사업에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그린에너지산업관광육성사업 2억과 민간이전경비로 산업관광 홍보사업비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체험장비지터센터 조성사업비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태양열 활용 다목적 보급 예산으로 38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7,000만 원을 서민층 고령자 가구 가스타이머콕 보급 사업비로 265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거점도시 기틀 분야로 기정대비 1억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신성장동력사업육성에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 증액, 국내여비 100만 원 삭감 등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87쪽입니다. 탄광지역 환경개선폐광지역 노후주택 신개축 민간자본보조 5,400만 원, 탄광지역 재가진폐재해자 민간자본보조 일자리조성사업 경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규제개혁 활성화에 규제개혁 일반운영비 86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등 1,26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재무활동분야 보전경비로 38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38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4,819만2,000원 등 5억6,158만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8,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800만 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39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161만9,000원 감액,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126만 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000원 증액된 보전수입 항목에 35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2억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97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지원 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중 인부임 188만1,000원과 예비비 2억86만1,000원 등 2억274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개선사업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분야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338만7,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403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으로 순세계잉여금 731만7,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4,086만 원 등 4,817만7,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비로 덕포 지역 보도 및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4,982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06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