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예, 보고사항이에요. 행정국장님, 더 이상 말씀하실 사항 없죠?

예,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했기 때문에 더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복식부기는 잘 아시다시피 국정과제로 99년 3월에 도입되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주의의 기본개념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 인과 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기록하는 회계처리방식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입니다. 때문에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전산시스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에 비해서 차변과 대변의 균형에 있어서 회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최윤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고, 정액법과 정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관청 회계는 간접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율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비율이 있습니다.

그 결손충당금 비율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세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원장님 그리고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76~7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6쪽,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현액 13억원 등 보건소 총 세입예산현액은 93억 6,645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90억 5,466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90억 2,595만원이고 미수납액 2,87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317~35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 81억원 등 보건소 총 예산현액 216억 8,868만원 중 지출액은 200억 24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액은 1,9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6,726만원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 내역으로 결산서 386쪽입니다. 보건소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사업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663~682쪽입니다. 결산서 663쪽, 보건위생과의 집행잔액 5억원 등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16억 6,726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443만원, 예산절감분은 5억 8,26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2억 8,4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60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결산서 373쪽,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7건에 2,091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소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554만원, 의약과 임상병리 검사 의료장비 구매 구비분담분 확보비 1,137만원, 국가치매치료관리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비 400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45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에 11억 4,267만원에서 2013년도에 기타수입 등 2억 3,347만원을 조성하고 그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으로 1억 2,80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4,8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관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에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으신 것 같고요. 안성화 위원님이 세외수입 중에서 미징수액 체납 원인과 분석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373쪽에 전용이 5건인가 되어 있는데 전용의 구체적인 사유, 당초의 예산편성 자체를 적절한 산출에 의해서 했으면 전용사유가 발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 가지고 어떠한 직급보조비를 준다든가 그런 전용화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실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죠?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송파구 주민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송파구에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질병 형태를 보면 고전적인 콜레라, 장티푸스나 결핵 같은 것들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결핵의 증가현상은 과거보다도 새로운 형태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이 어떤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해서 독감이라든가, 이런 질환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잦았지만 새롭게 창궐하는 질환들이 있고요. 또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경우는 새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의학적으로 예방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산후조리원 관련되는 내용이 주 질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3월 4일 날 오픈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약자를 보게 되면 현재 6월 22일까지 13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23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소아과 전문 선생님이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2회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소 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명 정도가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소예약자 현황을 보게 되면 500여명 이상이 입소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자리를 덜 잡고 임신·출산과 산후조리 기간이 잘 맞지 않아서 약간의 예약자 공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공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하 1층,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2층에 있어서는 산부인과 전문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빠와 엄마들에 대한 교육은 연간 저희들이 200회에서 250회 정도 주간 1일, 야간에도 하고, 토요일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강좌를 개설하자마자 모든 수강생이 바로 만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인기도,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수입금을 보게 되면 6월 20일 현재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