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수용
권수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 3,640억 4,900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24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487억 6,600만원으로 20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2억 8,300만원으로 17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487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 해당하는 20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583억 9,900만원으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 사유는 2014년 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종별 세액이 50% 상승하여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7억 1,400만원으로 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호전으로 취득세 징수액 증가가 예상되어 시세 징수교부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수입에서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4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분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27억 6,700만원으로 동천교량 경관조명 설치 외 6건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됨에 따라 2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2,148억 4,800만원으로 73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75억 3,800만원으로써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추가 교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초과징수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전년도 이월금으로 32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구분한 것으로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당초예산 미편성 등으로 14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신규직원 증원 등으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 사업비로 장애인 연금 17억 8,600만원, 기초노령연금 19억 1,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16억 7,3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88억 9,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는 공공행정 및 안전 부문 9억 5,100만원, 도로·하수 유지관리 부문 21억 5,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16억 7,800만원 등 총 6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39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 등으로 14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32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흥 의정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라고 질의할 사람이 없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에 동에 보면 미결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중에서 부전2동, 양정2동, 범천4동이 자유총연맹이 미결성되었고, 개금2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미결성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 우리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당감4동 자총단체가 10% 해 가지고 8만원 삭감이 됐고, 부암1동 바르게가 5% 해 가지고 4만원 삭감돼서 그 삭감된 부분하고 앞에 말씀드린 미결성단체에 대한 미지급분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퍼센트 삭감하는 거는 뭐 어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올라온 겁니다. 이거는 해당 동에서 평가한 그대로 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기관공통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관공통경비는 각종 우리 각 부서에서 예측, 미리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구에 원활하게 이제 대처하기 위한 수당으로 기관공통경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 중으로 기관공통경비를 집행을, 930만원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현재 잔액이 지금 부족해서 이번에 조금 추가를 해 가지고 기관공통경비를 추가로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반기에 900만원 정도 했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1,85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계산입니까? 단순하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우리 본예산은 1,300만원 돼 있거든요. 그 200만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리라고 예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200만원 정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절감된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27페이지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7페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이번에는 전혀 없는데,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것도 예년에 비해 작은 것 아닙니까?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건 세입파트가 돼 가지고. 예,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교부금은 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분기마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통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작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지방교부세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부세도 하반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상임위 때도 논의가 됐던 바인데 정보화기반 강화 프린터 구입 절감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원래 본예산은 75대죠.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입한 거는 몇 대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종근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 상임위원회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은 총 75대로 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 자체는 대당 70만원으로 예상을 해서 그런데 우리들이 조달입찰을 붙이려고 보니까는 조달입찰 단가조정이 5,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수공급자 물품2단계 방법으로 해서 아주 이러면 최저낙찰가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으로 계약금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입찰한 결과 낙찰률이 43.5%로 낙찰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제 금액상으로는 예산 절감인데, 제가 상임위에 들은 바로는 원래 본예산 때 75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최저낙찰가로 하더라도 13대를 더, 그러니까 88대를 갖다 구입하셨단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 사업변경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니까는 그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초산출은요 아무래도.
종근
이종근위원
기초산출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014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프린터가 어느 부서는 몇 개가 필요하고 이래서 75대가 필요했던 바인데 자, 아, 저가로 43.5% 최저낙찰가로 하다 보니 야, 우리가 되네. 그럼 13대를 더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13대가 어디로 보급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러한 사업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75대가 필요하다 했으면 75대만 최저낙찰가로 구입하시고 나머지 13대 분도 저 뭡니까? 구입하시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야 된단 말씀입니다. 자체 내에서 13대를 더 구입해 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건 특별한 케이스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왜 우리가 본예산할 때 회계 단위를 넣습니까? 회계 단위는 가급적으로 지키자는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맞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만이.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최저낙찰가로 그냥 다 응찰하고 다 끝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 끝났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가급적이면 본예산 수량에 맞게끔 하시고, 최저낙찰가를 했다 하면 아, 절감효과가 나타나서 최대한 남은 금액은 돌려주셔야죠. 그리고 13대가 더 필요할 것 같으면 1차 추경 때 다시 올리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이 예산이 있으니까는 기존 예산을 좀 활용하잔 그런 의미고, 또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다음에 예산 확보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다음 페이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디지털 TV 구입 의회 시청용 돼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를 갖다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신 것 같은데 그 디지털 TV가 부서에서 더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생각하건대 부서에서 더 필요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더 필요한 것 같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종근 위원님 좋으신 의견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좀 행정전산망을 개선화 시키다 보니깐 의회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부분이 TV로 다 송출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각 실과에 있는 TV가 디지털 TV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부서에서 못 보는 부서가 17개 부서가 있습니다. 17개 부서가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에 보니까 지금 23개 동 중에서 디지털 TV가 민원실에, 민원실에 디지털 TV가 설치가 안 된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우선 미처 동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같이 심의를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바라보건대 보건소에 소장실하고 과장실에 2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합당하다고 생각드십니까? 1개 층을 사이에 두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장실이 별도로 있으니깐요. 과장실은 직원들하고 다 같이 볼 수 있고 그런데 의회 열리는데 소장실 가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의회 열리면 보통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많이 시청을 합니까? 아니면 건강증진센터에 와 가지고 좀 대기하면서 많이 봅니까? 의회 관련 일이라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일반 여기서 관련되는 계장 정도는 여기서 위원회실에서 하고요, 다른 직원들은 또 사무실에서 시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특수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 생각에는 올해 각 부서별로 기획조정실 포함 17대, 부서를 삭하고 다음 예산 본예산 때 편성하시고, 제 의견을 드립니다. 동사무소 미 보유 지역 범전동, 양정2동, 전포2, 3동, 범천4동, 5대를 우선 구매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판단을 기획조정실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왕 하신 김에.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부서에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획조정실에 여쭤보는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금 우리가 최첨단시대에 살고 있는데 의회에서 방영되는 위원회 운영상황을 간부들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뭐,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전체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드린 바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종근
이종근위원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종근
이종근위원
자, 17대, 기획조정실 포함 17대를 삭하고 민원인들이 많은 아직 미 보유한 동사무소 다섯 군데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옳다. 가부만 결정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 자체는 지금 동사무소 5대니깐 70만원씩 계산하면 350만원입니다. 이왕 검토하실 때 이왕 어차피 부서에 디지털 TV가 있는데도 있고 옛날 방식으로 해 가지고 TV가 오래 된 것도 있고 하니깐 같이 이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6개월 정도를 못 참으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종근
이종근위원
이왕하시는 김에 7대 위원들한테 예산을 편성받으세요. 본예산 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이렇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마지막으로 7대.
종근
이종근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념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념은 새로 오신 분들한테 기념으로 받는 거지, 비켜나가는 분들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가시는 기념으로 해 가지고 선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성격이 좀 그래 가지고 일단 확인을 할 거는 끝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2페이지에 거기에 정보화기반 강화사업에 프린터 구입입니다. 프린터 구입이 88대인데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전체 금액 말씀이지요?
최진규위원
아니, 일단 프린터 구입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전체 된 금액이.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88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2,294만 2,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액은 2,306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좀 차이가 나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최진규위원
조달가격이 빠졌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가 조달수수료가, 예, 맞습니다. 그렇네요.
최진규위원
조달수수료가 빠졌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PC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PC구입이 총 몇 대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건 현재 1차 추경에는 없는 사항이고 본예산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그지요?
최진규위원
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총 저희들이 60대하고 플러스 31대하고 본체하고 합해 가지고 모니터하고 합해 가지고 91대, 추가로 본체만 9대 해 가지고 총 10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60대 구입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셨다. 그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좀 어차피 저희들이 윈도우7로 이렇게 변환되었기 때문에 이왕 예산 확보한 김에 하고 개수하고 물론 정확하게 할라 그러면 계획된 수량만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사항이고 또 입찰하다 보니까 또 그에 대한 저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총 PC구입에 본체하고 모니터하고 해가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총, 총 합해 가지고 5,540만원?
최진규위원
7,46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7,462만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456만원 정도?
최진규위원
7,462만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638만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조달수수료 좀 빼더라도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500만원 정도, 조금 넘게 남아있겠네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그럼 그걸 정리하셔야죠. 그 또 나중에 남겨놨다가 또 다른 데 또 쓰실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그러진 않습니다. 이거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어찌 빠졌는가 모르겠는데 결산추경 때.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수량이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그 돈의 쓰임이 딱 끝났으면 그거를 추경에서 계산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그 당시 입찰된 금액으로 추가로 계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 조달입찰된 그 가격으로 추가로 구입을 했고요, 방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다 하셨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이번에 삭감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약속합니다. 결산추경 때 떨도록 이렇게 삭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그럼 삭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삭감은 없으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본예산이 이번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 없으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왜 정리를 안 했는가보면 거기에는 또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의도는 없습니다. 단연코 그런 의도를 생각, 아마 계산에서 빠진 모양인데 그거는 최진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고 제 양심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린터 구입이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용 노후라우터 교체 여기에 같은 경우에는 80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다 삭감을 하셨는데 왜 큰 금액은 삭감을 안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잠시만요. 잠시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아마 조달수수료도 포함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최진규위원
어쨌든 아까 이종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필요한 대수를 먼저 산정하십시오.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 당시에는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했죠? 그니까 민원여권과에서도 관리하고 했는데 전산 이 PC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산 관련돼 가지고 항상 보면 금액이 잘 안 맞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우리가 대수를 정확하게 몇 대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 초점을 먼저 맞추어야 되고, 조금 더 필요하면 대수를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해야지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돈 남으니까는 이제 구입 대수를 늘리는 그거는 제가 볼 때 안 좋은 거고.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입찰하다보면 최저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개별적으로 만약에 전체적으로 조달입찰을 안 하면 부분적으로 10대 사면 조달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구입할 때 그때 대량으로 구입할 때 최저낙찰가로 된 그 금액으로 일부 10대를 더 사면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거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단가계산 자체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추후로 뭐 어떻게.
최진규위원
단가계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최저로 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한 500만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여기에 거기 그 중 400만원 정도가 조달수수료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 된 거 같네요. 그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남은 게 조달수수료 빼고도 남아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러면 100만원 정도 내외로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남은 게 638만원, 계산상으로 보면 638만원이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달수수료 빼고 나면 그것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100만원 내외로 될 듯.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그렇네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을 빨리 정리를 원래 하시는 게 맞단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건 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별도로 추가 구입하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 점은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80페이지에 우리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으로 200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번 추경에 모든 예산은 사무관리비를 5% 절감하는 것으로 아는데 절감은 안 하고 200만원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공통수용비는 좀 그런 현상을 많이 띱니다마는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올 2월 달에 안행부 주관해서 정부 부처에서 주요정책설명회를 부구청장을 구단체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안내책자를 해마다 변동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한 132만원, 그러고 또 규제개혁이라고 별도로 생겨서 그 안내책자 100만원 정도, 감사관 직위개방하는데도 채용 공고문 하는데 한 520만원 정도, 그러고 또 각종 설계에 따라 가지고 위원수당이 미처 해당 타부서입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 이런 사실상의 필요한 부분인데 미처 반영되지 못한 이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공통경비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 거니까 이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200만원 정도 증액해 놨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있어야만이 연말까지는 기관공통경비로 수행비로 사용하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장님, 이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보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선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56페이지. 156페이지에 보면 통합 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예방하고 그 한 장 넘겨 158페이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상단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시범사업하고 또 밑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사지원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사업은 원래 통합건강증진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10개 사업을 묶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여기 뒤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심뇌혈관질환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부산시 전역에 4개 구만 시범사업으로써 해서 예산을 2,000만원 특별히 받은 사업이고요. 그 밑에 합병증 검사질환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심뇌혈관질환사업은 주로 이제 당뇨나 고혈압이나 대사질환이나 겹친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합병증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에 번에 한 그것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똑같은 사항이고, 앞에 거는 전체적인 우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심뇌혈관질환사업을 전 구와 통일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전국적으로, 저희 부산진구는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뇌혈관질환사업을 더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별도로 시비를 2,000만원 더 받은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학교구강보건운영에 대해 가지고 물품구입돼 있고 밑에 보면 양치교실도 해 놨는데 이 학교 양치교실 만들 때 학교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양치교실 6개 교가 있습니다. 그 시작할 때 교육청에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그 교육청에서 신청대상자를 우리가 받아서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차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웬만하면 우리 구 전체를 봤을 때 군데군데 이렇게 했으면 참 안 좋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그래 좀 질의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위탁 이게 와 이래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이 사업을 2013년도에 특별히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무료로 하고 그러면서 인구, 이제 출생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예측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올 때 저희들이 본예산을 좀 많이 편성이 돼서 그 밑에 보시면 구비가 50, 50 들어가 있는데 2,900만원 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할 때부터 국비 가내시가 좀 많아 가지고 이번에 조정하고 확정내시된 그런 금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 한 거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과 국비 내려올 때 가내시 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64페이지 한번 더 봐주십시오. 그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인데 이건 어떤 난치성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병 중에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희귀한 병이나 난치되는 그런 병에 대한 지원을 얘기 하는데요, 저희들 그 질환 종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가까운 가장 흔한 질병으로는 우리 신장이 안 좋아 투석하는 거 있잖아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로부터 해 가지고 뼈에 이상이 있다든가 하는 한 100여 종이 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이런 종류의 병은 아직 이때까지 한 번도 치료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치료를 이제 본인들이 하면요.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신규로 편성하기 전에, 아, 이 편성하기 전에도 똑같이 사업을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계속 이게 한 10여년 넘게 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렇게 희귀난치에 걸린 사람들은 국가에서 100% 진료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아까 156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이 당초 한 3,000만원에서 1,200만원 가까이 또 늘리겠다고 했는데 주 내용이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이번에 지금 많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쪽에서 실제적으로 좀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 쪽으로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은 홍보물에 1,100만원은 저희들이 음주청정지역이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민공원하고 송상현광장을 부산시에서 음주청정지역으로 해서 입간판을 다 세웠습니다. 그건 시에서 했고 저희 구에도 입법예고 돼 있는데 길거리음주청정지역 그리고 금연지역을 저희들이 일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를 할 홍보물을 설치할 그럴 예산입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한 열여덟군데 정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음주청정지역을 18개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어린이 대공원은 시설공단이고 저희들이 소공원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못하도록 특화거리나 문화의 거리 이런 쪽으로 해서 이번에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민공원 때문에 지금 그런 필요성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소공원에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음주청정구역을 강화하겠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최근에 만들은 문화으뜸로 저런 곳에도 가장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영광도서 앞에 이런 자그마한 쉼터에 노숙자들이나 길거리에서 음주를 하면서 거기서 싸움도 나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불편하고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음주청정구역입니다. 이게 붙이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붙이는 걸 말하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걸 붙여놓겠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홍보물 이렇게 간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하면 음주를 사람들이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제.
용준
배용준위원
한 군데 얼마짜리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본뜬 거는 시민공원을 본뜨지만 그것보다는 좀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가장 쉼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음주청정이라는 것은 술 못 마시게 하는 건 아니고, 길거리 흡연, 길거리 음주를 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 사항을 붙일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열여덟 군데 하는데 1,200만원 가까이 되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 군데에 약 60만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뭘 하는데 60만원 이상이 소요 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광고사하고 예정가격을 한번 뽑아보니까 입간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바람에도 안 넘어지고 땅에 좀 박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영구 고정물로 좀 튼튼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좀 이렇게 모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땅에도 이제 딱 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효과 있을까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떤 면으로 보면 강력하게 단속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나 그동안 민원이 있어 왔던 곳에는 저희들이 상징적으로라도 이번에 좀 설치할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18개소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65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에 홍보물이 또 배 이상 늘리겠다는데 당초 300만원인데 지금 375만원 증액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그동안에 시에서 크게 예산을 많이 주지 않아서 주로 구비로 운영되던 것을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790만원을 좀 증액을 해 줬습니다. 구비하고 합쳐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홍보물도 늘리고, 그다음에 사기앙양책도 늘리고, 그 중에 홍보물은 우리가 이제 방문간호사 분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수면양말이나 그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방문 간호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사서 갈 때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작은 거나 이런 거 했는데 이거는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그래 생각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방문보건사업의 방문할 때 하는 거지, 홍보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건 지금 터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보건을 할 때 의료구료비로서는 그 분들에 대한 스틱이나 각종 의료에 관련된 물품을 사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 주는 그런 제품들이고, 제목이 홍보물이지마는 실제 이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물건들 사다 드리고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물.
용준
배용준위원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수면양말이나 이런 걸 사서 그 분들에게 겨울에 좀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드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675만원이 전체 내역이 그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 내용 675만원 전체 말씀이시죠?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추가 375만원이, 수면양말이 얼마나 하길래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방문대상자가 1만 4,000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분들에게 다는 드릴 수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부만 준다는 거는 더 문제가 있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일부는 왜 드리냐면 자주 가시는 분들, 좀 많이 편찮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사서 드리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다면 방문간호, 방문보건사업의 본 사업에 넣어야지, 홍보물 제작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니까 주로 이제 보니까 수면양말이 2,000원 정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답니다. 2,000원짜리를 약 1,875개를 사 가지고 이 분들에게 이제 방문을 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금년도에 새롭게 이제 되는 분들이 3개월 정도 방문을 하고, 또 종료되시는 분이 있고, 또 새로 또 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대부분이 좀 신규로 방문보건에 편성되시는 분들에게 드린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375만원어치는 새로 지금 수면양말을 사겠다는 이런 계획이라 이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원님, 앞에 300만원은 저희 이제 매년 이제 저희 이제 방문보건 대상자에서 졸업하시는 분이 있고, 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하고, 또 6개월에 한 번 방문하거나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달 방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 방문할 때 필요하시면 앞에 300만원 저희들이 일회용 밴드하고 파스를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르신들 방문하면서 전화번호랑 저희 담당자 연락처 같은 걸 거기다 적어다 드리고요. 하반기에 지금 늘린 예산으로는 어르신들 겨울에 쓰실 수 있는 수면양말을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사전에 예방접종을 병원에 위탁하겠다 해서 8억 464만원을 증액 편성하겠다 하셨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뭐, 좋은 내용입니다. 진작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은데 그동안 사실 예산 때문에 부담됐던 게 사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편성하신 거는 좋은데 맨 밑에 병원 위탁 비용이 1인당 2만원이면 이게 전국적인 통일 비용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서울 쪽에 2만원인데 내년에 2만 3,000원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고요, 다른 시, 도는 1만 8,000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도 뭐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서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걸 좀 더 깎을 수 없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13종을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위탁처치로 그러니까 수고비, 의사 수고비, 간호사 수고비만 1만 8,000원으로 고시가 돼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그 플러스 이제 백신 값은 같이 항상 주고 있습니다. 13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신규로 주면서 처치료만 해도 1만 8,000원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2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정해지면 저희들이 의사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최대한 좀 더 깎는 쪽으로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마련해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병원에 도움을, 예산이 가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결론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그니까 병원에서 동네 부산진구 병원에서는 없던 예산이 수입이 6억이 아, 8억이 더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몇 개 되겠습니까? 한 군데 제법 많이 될 거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니까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 예산 사정상.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조정, 상임위원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의사협회하고 의논을 하면서 최대한 소장님께서 조정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69페이지에 의료관광 언론매체 홍보에 또 1,500만원 2,000만원인데 또 1,500만원 추가 편성해 달라하셨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내용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의료관광 해외 홈페이지 해외 온라인 광고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2013년도부터 블로거라 해서 해외, 이제 일본 쪽하고 중국 쪽에 블로그에 운영을 해 오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올해 저희들이 BOM이라는 어떤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이걸 비예산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을 아꼈구요. 대신에 이제 의료관광 언론매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KBS에서 해외로 송출되는 KBS월드 TV입니다. 그 TV는 해외 한 75개국에 나가는 건데 저희들 좋아하는 한류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게 아주 인기리에 해외에 방영이 되고 있고 많은 분이 시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광고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큰데 그게 좀 가격이 셉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00만원 정도, 또 돈이 남으면 조금 해서 2,000만원 정도면 두 달이 못 됩니다. 한 두 달 정도 광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들도 해외에 나가면 TV 트시면 바로 KBS월드는 시청을 할 수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하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마는 KBS월드에 할 때 국가적으로 해야지. 자치단체별로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산낭비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의료관광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서울은 강남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부산은 우리 구에게 열심히 하고 있는 조금 특화된 사업이라.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 우리 메디컬센터라든지 이런데 메디컬스트리트 업체라든지 부산진구의 업체들이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우리 구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 가지고 병원만 도와주는 이런 사업은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이 이제 물론 결론은 그쪽으로 갑니다마는 국가에서 또 권장하는 사업이고 저희 구로 이 분들이 옴으로 해서 이제 병원만 물론 좋아지는 거보다는 숙박이나 음식이나 각종 문화나 저희 구에서 누리고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급적인 경제 효과도.
용준
배용준위원
차라리 국가적으로 못하면 부산시 단위로 했어도 이렇게 해야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굳이 우리 부산진구만 이리 홍보하면 다른 구에서 또 하고 또 하고, 광고 시간도 없죠. 나중에는. 단가만 올라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부산시에서는 저희 부산 전역에 있는 대형병원 위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또 저희 구 특성상 서면에 저렇게 200여 개 병원이 밀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다 거리를 만들고, 또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조직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분이 우리 부산진구를 방문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금 노력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거는 부산시에 건의하셔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 사업으로 하라고 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시 사업으로요?
용준
배용준위원
빨리 시 사업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밑에 의료관광 해외 설명회도 또 배로 늘리셔 가지고 또 한 번 더 가겠다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면요. 해외 설명회는 매년 한 부산시와 같이 2회 정도 참석합니다. 저희 직원, 저희 소장님도 참석하시고 저희 관할에 있는 병의원도 같이 참석을 하는데 올해는 시와 같이 베트남을 상반기에 다녀왔고요, 시장님 가실 때 중국에 급히 이제 같이 가자고 저희들에 협조요청이 와서 또 갔다 와서 하반기 갈 거를 저희들이 상반기에 홍보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러시아에 갈 계획이 부산시에서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중요성이 또 남다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국이나 일본 쪽 해외 환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저기 숫자가 있죠? 숫자를 보시면 러시아에서 훨씬 많이 옵니다. 최근에. 그래서 러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러시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갈 때 우리도 좀 꼭 가서 러시아는 한번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편성은 한 거는 아니고 아까 그 온라인 광고 감축한 걸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두 번 가기로 했는데 지금 결국 세 번을 가야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두 번째는 안 가셨어야지 왜 갔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때 또 시장님께서 가시면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를 꼭 홍보하고 싶다 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장님이 가시면 그쪽도 이미지가 완전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한 번 더 다녀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번째는 어디갔다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두 번째는 중국 샤먼에 다녀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중국 샤먼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중국 샤먼이 어디 있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기 소장님께서 다녀오셨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남쪽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절강성 밑에 있는 하문이라고, 하문. 우리식으로 읽으면 하문이고요. 샤먼하고 그 옆에 있는 창사라고 장가계에 있는 옆에 있는 창사라는 대도시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호남성이고 부산시장님이 관광설명회를 가는데 창사하고 샤먼시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는 정말 필요한 건 의료관광 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이 저희들을 소개를 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함께 그래 갔다 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부산의 그러면 대표적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부산진구에서 다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때는 원하는 게 성형하고 피부 쪽을 원했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서면에 메디컬스트리트에 있는 의료기관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메디컬스트리트에서도 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협회에서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갔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러시아도 또 가야 된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러시아는 원래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가면 이거 효과가 증빙이 됩니까? 증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은 환자가 조금 꾸준하게 늘고.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샤먼에서 막 몰려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샤먼하고는 지금 그때 갔던 의료기관하고 지금 후속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오기도 하고 지금 원장님들 중에도 들어가서 직접 투자 기술투자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할 일은 의료기관끼리 중간만 연결만 해 주면 되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저희들이 소개하는 의료기관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라는 걸 저희 관에서 보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를 안내를 해 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그냥 민간의료기관이 가서 자기 의료기관을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아까 배용준 위원이 질의한데 과장님 답변을 대충 하셨는데 의료관광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1,900만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 전액 삭감했는데, 아까 삭감한 이유를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광고는 일본과 중국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거를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중국에 있는 BOM이라는 큰 업체에서 대신에 좀 같이 똑같이 홍보를 해 주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은 후에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액을 삭감을 하고 TV 광고 쪽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해외 온라인 광고 안 해도 우리 구의 의료관광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하게 사실은 홍보지도 만들고, 그다음 이렇게 블로그도 홍보를 하고, 또 홈페이지도 관리를 하고, 또 TV 광고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새로운 사항이 나타나면 또 그거도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늘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올리고,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또 비예산으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금년도에는 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온라인 광고비를 줄이고 바로 밑에 보면 의료관광 언론매체홍보비로 추가 편성한 것 같은데 언론매체홍보비는 어떻게 예정하는 것입니까? 해외에 언론홍보비를 지출하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그 삭감한 돈으로 언론매체 광고를 올렸는데, 언론매체 광고는 우리나라 KBS에서 운영하는 해외 KBS월드라는 TV입니다. 우리나라 인기리에 방영되는 젊은 아이들 노래 부르는 거나 또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해외에 그대로 송출하는 그런 우리 KBS에서 운영하는 해외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가 예산이 제일 많은데 기존 2,000만원 있는 거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력이 두 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전후로 해서 딱 두 달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홍보가 위원님들께서 혹시나 해외에 나가시면 틀면 바로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75개국에 나간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돈이 많으면 우리가 여길 홍보하면 가장 좋은데 이게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축제 전후로 두 달 정도만하고 안 해서 그게 효과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깎은 돈으로 여기를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5월 달에 축제도 제대로 못했고 10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고 아까 과장님, 오전에 설명하셨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65세 미만인 장애인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80세 이상 되면 우리 병원에 의료위탁하면 안 됩니까?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고 시범적으로 그래 해 보고, 올해 해 보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뭐 반응이 좋고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갑자기 올린 거는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또 의료기관하고 여러 번 간단한 회의는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80세부터 75세, 70세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 모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중에 나는 보건소에서 맞았다, 나는 그러면 병의원 가라 하더라,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간혹 보건소 약이 더 좋다 하더라, 이런 루머가 막 돌면서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을까란 우려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은 저희들이 뽑으니까 9,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 80세 이상 노인 중에 보건소와서 접종을 맞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저희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의학적으로 볼 때 65세가 가장 적정기입니다. 왜냐하면 면역이 떨어질 즈음에, 노년기로 접어들 즈음에 그때 예방접종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완전 노인으로 몸이 넘어가버렸을 때는 사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크게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예방접종을 맞아야 사실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의학적으로 좀 분석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잘라서 못하고 모두를 한꺼번에 하는 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정반대인데 이게 안 하다가 이래 병원에 위탁을 하면 혼선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65세 장애인하고 80세 이상 노인하고 먼저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내년에 전체적으로 하든지 안 하든지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장님들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하고 통장 회의 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홍보팀이 나가서 전 동에 특별히 홍보를 해서 한 분, 한 분 통장님들이 그 대상자를 만나서 설명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요새 통장이나 이런 반장 홍보가 잘 안 됩니다. 통장님들도 그렇고, 뭐 반장도 거의 없다시피 다 돼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 과연 홍보가 되겠느냐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누구는 보건소에서 하고 또 누구는 병원에서 하고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더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사실 위원님 계시는 개금2동도 이 센터를 오거나 보건소를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서 예방접종을 맞는다면 그 편리한 점이나 좋은 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맞으면 안전에.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거 보건소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상 사례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갑자기 이래 바꾸, 돈을 8억이란 예산을 들이갖고 바꾼다는 거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역주민들 좀 생각해 주세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접종이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 우리 접종담당자도 그렇고 접종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번도 다리 뻗고 자는 날이 없습니다. 해마다 사실은 크건 작건 사고는 안고 시작하는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특히 워낙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접종하고 가서 보호자가 다음날 전화해서 어제 어르신 다녀오시고 나서 못 일어나십니다라든지, 제가 경험한 것은 맞고 가시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한 달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등산하시다가 올라가시다가 사망해서 저희들하고 실제 보상 문제나 이런 걸로 다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상의 모든 규정들을 다 지킬려고 해도 사실은 의사가 5분간 예진하고 접종 때 20분간 접종장소에 대기를 하라고 매뉴얼에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매뉴얼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위험들을 안고 삽니다. 안고 사는데 접종이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어르신들이 평소에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건강상태에 맞게 접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그런 위험을 안고 일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런 일을 빨리 해야지.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년 사실은 예방접종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지만, 워낙 예산이 큰 것이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민간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10억 전후로 들겁니다하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것이 저희 구 재정상에 이것이 불가능했고 작년 저희 연말에도 건의를 했지만, 재정상 안 되었습니다. 올해 워낙 4월 달에 세월호 문제도 있고 안전이 부각되면서 사실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인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에 기본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사실 이번에 저희들 추가경정 예산에 넣었지만, 타 지자체에도 올해부터 굉장히 이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줬어야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할려고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본예산도 필수경비도 다 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경비들도 추경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전 부서마다 이야기하면, 예산 이야기하면 기획조정실에서 삭감했다고 하고 기획조정실에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부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지 기획조정실에 넘기면 안 되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어쨌든 그런 사항은 예산이 부담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천막을 쳐서 그 분들이 기다리고, 또 자녀들이 차를 태우러 오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했지만, 여건만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물론, 이제 가장 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위원님들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아무도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위원님들이 자꾸 반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답변하시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또한 마찬가지고, 열아홉분 의원님 개개인한테 물어보면 이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꾸 안전안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위에 보면 필수예방접종 병원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지요. 제가 중앙부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 위탁비용도 2~3년 내로 국가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직감도 있습니다. 이게 노인인구가 부산진구뿐만이 아니라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령화시대에 가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복지비용은 국가가 일부를 보장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위에 국가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위탁비용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전국의 문제이지 부산진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점점 확대된다면 모든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다 이 병원 위탁비용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면 이것은 정부 부처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위원님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이 갑자기 8억 6,000만원 같으면 10억에 가까운 추경이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보건소에서 국가에 정부 부처에 중앙 부처에 계속적으로 국가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보건소에서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시는 배용준 위원님이나 권수용 위원님 또한 반대를 하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 속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169페이지, 그전에 보건소에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든 시책추진비든 95% 절감 효과 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의 생각으로 절감하신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추경에 절감을 하도록 의무절감으로 저희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무절감으로 생각하신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일찌감치 본예산하실 때 보건소만큼이라도 아이고, 우리는 본예산 때부터 의무절감할랍니다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럼 추경에 또 절감하라 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때 했습니다 하면 되지요. 우리는 보건소만큼은 우리가 모든 사무관리비나 업무시책추진비를 일찌감치 절감했으니까 예산계에서 그것은 인정하시고 추가 절감 안 하게끔 군데군데 페이지 수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95%, 95% 했는데 좀 지조있는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먼저 드릴게요. 전부 95로 하십시오. 그러면 추경 책자에 몇 페이지 분량도 줄고, 심사도 덜하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9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센터 관리에 사무관리비 속에 공기청정기 임대료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없었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제 건강증진센터는 지난해 증축을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이 금연에 대한 상담실은 담배연기 때문에 좀 창가 쪽으로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만성질환자들 상담실이 그 금연 상담실과 출입구 안내실과 사이에 끼어가지고 통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여러 번 생각해 봤지만 그것 또 금연상담을 하고, 또 그쪽 상담도 만성질환 상담도 같이 하는 것이라 장소를 옮길 수도 없고 해서 밀폐된 공간이라 저희들이 금연 관련 기간제 간호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 분들을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한겨울에도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1대 임대해서 그쪽에 주면 그 상담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조금 개선되리라고 보고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근무환경이라고 하니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칭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신문구독료 이런 것은 사실 추경 때나 결산 때 거의 떨구지 않으셨던 금액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종근
이종근위원
1차 추경 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연납을 하고 남은 거 다 떨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남은 거 계약하시고 연납하고 남은 금액 돌려주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복사기 임차료는 더 증액이 되었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41만 2,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이번에 보건소에 7개 계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짓고 방문보건실이 이쪽으로 건강증진센터에 오고 하면서 사무공간을 3층으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보건교육장이 3층에 있었는데 그것을 옛날에 방문간호사들이 쓰던 곳으로 옮기고 보건소장님실하고 행정실에 있던 계를 2개를 위쪽으로 옮기고 하면서 그 3층에 있는 직원들이 2층에 내려와서 복사를 하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기존에 2대였는데 1대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6개월치 정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신규편성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단가계약은 얼마 정도 하시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대에 7만원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7만 7,000원 정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남은 거하고 추가요금을 합치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 이것은 하나 여쭈어 볼께요. 배영숙 위원님 하실 줄 알았는데 자산취득비 그다음 페이지 디지털 TV 구입 의회 시청용해 놨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보건소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의회 시청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건데 관 중심으로 보는 것이 낫겠습니까? 주민 중심으로 보는 것이 낫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민 중심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관 중심보다는 민 중심으로 지금 계를 몇 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럼 TV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민원대기실에 있는 TV하고 교육용 TV말고 사무실에 TV가 옛날 아날로그 TV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방송이 안 나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민원실 쪽에는 의회 방송용 TV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을 제가 잠시 보충설명드리면 실제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저희 소장님이 답변을 하고 하는 과정에 저희 보건소가 직원들이 실제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이럴 때는 보통 컴퓨터에서 볼수도 있지만, 좀 TV로도 직원들도 좀 보고 그런 의미가 조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자료를 봤더만 소장님실과 과장님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는 거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답변은 민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부수적으로 보건소장실하고 과장실에는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 그대로 있다, 민원실은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앞전에 기획조정실에 여쭈어 봤더만 자, "왜 동사무소는 몇 군데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럼 민 중심도 챙겨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이래서 어떤 식으로? 부서별로는 마무리사업으로, 그리고 동사무소 것은 기념으로, 새로 7대 들어서는 의원들 기념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시길래 이번 참에 제 의견이 뭐냐 하면요. TV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서든 왈가왈부하지 말고 TV는 이 참에 다 설치를 해 버리자. 안 하면 또 다음 본예산, 결산 추경 이럴 때, 또 한 대, 한 대 올라오면 또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참에 다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보건소도 민원실 중심의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인데 저는 이제 이게 전에부터 이야기했지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왜냐면 우리 실제로 보면 그 접종 받을라 그러면 어르신들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또 불편하시니까 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택시 타고 가서 갔다 오고 그렇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 자제분들이 또 같이 동행해 가지고 가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저는 이 예산보다도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1만 8,000원이면 적당하지 않겠느냐. 물론 2만원 하는 데도 있고, 1만 8,000원, 뭐 서울에서는 2만 3,000원까지 올린다 하지만 그러나 지역의 물가라든지 또 근본적으로 이게 동네 병의원들의 수익사업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의사협회하고 잘 의논하면 한 1만 8,000원 선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협상력은 보건소장님 몫 아니겠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협상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방역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동마다 자율방역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올해부터 한 동에 100만원씩 이렇게 목욕비라든지 식사, 이런 비용으로 드렸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게 집행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무슨 말이냐면 카드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런데 동에서 그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새마을에서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가 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출장가고 없으면요, 사용하지 못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그게 또한 뭡니까? 또 하나의 갑이 되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동에서 할 게 아니고 자율방역단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그 카드를 갖고 해 가지고 쓰고 하는 게 그게 맞지 않겠느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거는 동의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한 후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보통 보면 제가 각 동마다 보니까 누가 담당하느냐 하면 새마을 담당자가 그 카드를 갖고 있어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방역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럼 미리 금요일 날 미리 가야 돼요. 만약에 미리 가지 못하면 토, 일요일 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카드사용을 누가 하느냐 책임지고 하느냐? 그럼 자율방역단에 단장님은 동장님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각 동에 새마을협의회 뭡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님이 중심이 돼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분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바로 똑바로 쓰면 그게 안 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장단점을 좀 분석을 해 보고 좋은 길을 선택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87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87페이지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내실 있는 행정 사무관리 다용도 종이가방 제작 예산 150만원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삭감이 아니고 증액.
수용
권수용위원
증액돼 있나? 아, 증액.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다용도 종이가방이 방문민원이나 각종 직원대상 교육 인쇄물 배부할 때 사용을 했는데 2010년도에 저희들이 5,000매를 제작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소진이 돼 가지고 전혀 남은 게 없어 가지고 추가로 1,000매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공정한 인사운영 공무원채용 면접시험 위원 수당 240만원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편성됐는데 그 어떤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주로 임기제 공무원 옛날에 계약직 공무원들 시간제, 계약직 있다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1년에 서너 차례 저희들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사위원회 수당은 7만원이고 면접시험 위원회 수당은 15만원인데 어떤 법적 근거가 이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규정에, 수당 규정에 보면 면접시험은 조금 강도가 높습니다.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5만원을 2시간에 15만원을 아니, 반일 하면 15만원 주도록 돼 있고 인사위원회는 2시간에 7만원 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고 동 소관입니다. 가야2동에 창호지 해 달라고 바꿔 달라고 올렸는데 그게 안 올리고 삭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야2동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동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금시 처음 듣는 이야긴데, 가야2동은 작년에.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에 하고 다 못 했는 걸 올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감액돼가 올라왔단 이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내용 모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 소관인데 총무과장이 모르면 우야노.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삭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예산에 편성.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도 기획실로 가야 되나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가야2동은 제가 작년에 직접 가봤는데 한 3,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창호, 벽면, 타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만 하면 되겠다. 해 가지고 기억은 어렴풋이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부하고 일부 못했단 말입니다. 그 딱 보기 싫고, 다 했는데 중간에 일부가 모자라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이야기는 추가로 저한테 한 적이, 들은 적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과장님 모르고 있다. 다 한 걸로 알고 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그런 내용은 공사만 공사하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사실 전부 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동 소관 예산서가 올라오면 행정지원과장 안 챙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삭감하고 편성하는 그런 권한은 없고 전부 다 예산계서 하고, 예산계서 조정이 되면 그 조정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 1,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는 전부 다 현장에 나가.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행정지원과서 먼저 챙겨 가지고 예산계로 넘어가고 기획실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절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산계에서 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예산계로 넘어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편성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뭐 설명 자료만 일단 받는 거로.
최진규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4년 동안 공부하면서도 이거는 오늘 처음 봐 가지고 여쭤 보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동 소관에 보면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동별 다 있습니다. 그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 있는데 이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연유가 뭡니까? 주된 연유가? 그런데 금액이 소소하게 몇 얼마 차이가 안 나고 좀 큰 차이가 큰 폭도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로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이거는 저희들이 등초본 떼고 인감증명 떼고 할 때 돈이 몇 백원 밖에 안 든다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게 활성화될 줄 알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놨는데 10만원 이상 단위로 확보해 놨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의 해석 부분이 아니고요, 답변 부분이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한번 보세요. 99페이지부터 부전1동부터 좀 살 훑어보십시오. 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부전1동이 35만원 같으면 다른 동에도 대략적으로 30만원이나 35만원 선이 돼야 된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부전1동은 부산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아닌 곳도 있어요. 8만원 짜리도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신용카드로 결제 안 하는 데가, 이번에 정리된 동은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니까 신용카드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결제.
종근
이종근위원
결제를 할 경우의 금액이 수수료로 많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우리가 2% 뭐 1.5% 두는 것.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무인경보정보시스템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회사가 동일 회사 같으면 돈이 똑같을 텐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면적단위 당이나 층수나 이런 게 없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뭐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좀 어떻게 나중에 통일성을 한번 담보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A사, B사하고 사실 비교를 했습니다. 했는데 A사는 요금이 싼 반면 조금 AS라든지 보안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B사는 요금이 비싼 반면 그만큼 AS나 여러 가지 보완 시스템이 잘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터치를 안 하고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장 책임 하에 하는데 어디는 100만원이 넘고 어디는 지금 보니까 80만원 선 그렇단 말씀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유명업체는 비싸고.
종근
이종근위원
지역 업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 하는 거는 좋지만 이것도 어떻게 표준 가격을 맞춰 볼 필요성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왜 야기되냐면 예전에 4년 전에 복사기 임차 문제도 A업체, B업체, C업체 한다 하니까 어디 부서는 15만원, 어디 부서는 12만원, 양심 있는 부서는 그대로 8만원 이래 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도 이걸 부산진구 내에 업체를 갖다가 무인경보시스템 업체가 가령 한 15개 된다. 몇 개라도 된다면 이런 총괄 견적을 봐서 그 업체하고 가까운 동사무소 지역에 갔다가 우선 배치하는 게 그러면 5개 업체 되면 23 나누기 5개 업체 해 가지고 균등하게 하면 표준가격도 좀 맞아질 듯 싶은데, 복사기도 그래 했어요. 복사기 문제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2년 동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별 실효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종근
이종근위원
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복사기 임차료 문제도 2년 동안 고민해서 표준가격을 8만원 선에 맞췄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라든지 이런 통합민원발급기 운영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표준가격을 맞춰 나가는 것도 맞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전에 문병숙 계장님께도 저기 제언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 떨궈야 될 돈은 확실하게 떨궈진다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년 뒤에 뵙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89페이지 보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서 그 돈이 좀 감액이 됐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입찰 봐 가지고 계약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 편성하고 나서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편성하고 나서 저희들이 입찰 봐 가지고 난 집행 잔액.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통합관제센터 관제용PC 구입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관제센터에 애초에 2012년 10월 달에 개소될 때 CCTV가 498대였습니다. 였는데, 지금 그때 11대가 컴퓨터를 가지고 화면을 가지고 관제센터에 관제를 했는데 지금은 656대입니다. 656대 돼 가지고 158대가 CCTV가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필요한 PC 2대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있는데 추가됐다는 이 말이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아니, 그 이제 CCTV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PC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90페이지 보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상단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시 보조사업인데 1년에 한 3번 정도.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각 부서 해당 동에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선정이 돼가 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있네요. 보니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시사, 그 한글 있다 아닙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을 위한 그런 그 쉽게 얘기하면 학교가 되겠네요. 학교가 되는데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5개 우리 관내에 있는 한글학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올해는 추가로 2개, 부산황토학교하고 장애인배움터하고 2개가 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 작년에 비하면 약 한 돈이 거의 700, 7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내려옵니다.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이 본예산에 안 하고 원래 추경에다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공모를 연초에 합니다. 연초에 해 가지고 선정은 1월 달에 국가에서 선정해가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실제로 편성하기 어려운 시기적인 그런 사무가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에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이 원래 계획을 연초에는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지금 올해 4회 하겠다 이 내용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 수당에서 면접시험을 연 4회 정도 계속 했는데, 거기서 지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안 맞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7만원하고 15만원 거의 2배 이상 나니까 안 맞다 분리를 시켜 가지고 현실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동안 7만원씩 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작년까지는 모르고 15만원을 줘야 했는데 7만원 준 경우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앞에 의회사무국에 촬영기사 채용 작년 말에 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채용을 5년 전에는 의회사무국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그게 그 모집처가 왜 바뀝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년 전에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채용한 절차는 지방공무원법을 사실 채용절차를 위반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게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바로 잡은 겁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인건비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니까 한 10%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신규채용하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호봉, 5년 근무했는데 갑자기 재채용이 된 건데 신규채용 형식을 따름에 따라서 연간 256만원이 감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우리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면 계약직, 계약직이죠? 과거에. 지금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규채용으로 하면서 금액을 깎았는데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인건비가 최초에 임용할 때는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쉽게 아마 5%, 10% 정도 깎였을 겁니다. 깎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임용할 때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 없고, 내년에 다시 임금 조정할 때라든지 재평가할 때 있으면 그때 한번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바로 잡아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 지침이 있죠? 임용 지침.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상세내역, 전체내역을. 책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 보니까 채용할 때 호봉획정위원회를 해서 하한선의 120%까지 주도록 돼 있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최초에 임용할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요. 재임용할 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재임용이 아닙니다. 신규임용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신규임용 형식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년을 근무했고 지금 그 부산진구신문 편집원도 그렇고 다 재채용하는 형식대로 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신문편집인도 그렇고, 우리 사진기사도 그렇고, 그런 불합리한 법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전체 규정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언뜻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재채용될 때 신규 형식으로 채용하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용준
배용준위원
예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신규 형식으로 채용할 때 임금을 올려준다는 가정을 하면.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을 시켜주기 위한 채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하고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 당초 1억 700만원에 4,490만원을 증액하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 우수사업. 이는 시에서 사실 동 통합에 따른 가야1동하고 당감1동하고 통합에 따른 운영비 보조해가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생각하지 않은 돈이 시에서 4,500만원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돈을 동 주민자치 우수사업비로 사실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전체 주민자치위원회 골고루?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골고루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할 계획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93페이지에 지역사회 토요스쿨은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역사회 토요스쿨.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부산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5개, 4개 동 1개, 사실 기관에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전액 시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부암1동에 행복 나눔 도자기 공예반이라든지 부암3동 독서토론 논술교실, 당감2동 토요생활교실, 범천1동 신나는 토요축구교실, 또 우리 평생학습관 요리교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개 사업이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 시비가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각 주민센터나 동에서 알고 있고 공모를 다 했습니까? 아니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하는 데 있고 안 한 데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부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줍니까? 채택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시에서 1,350만원 전후로 해가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수준에 맞춰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전에 미리 대충 정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대충 저희들이 정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게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이 유치원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구인데 부산진구하고 연제구만 유치원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느냐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 구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일단 처음으로 그래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민원을 넣어서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학교 지원이라는 것이 사립유치원뿐만 아니고 실제로 초·중·고도 많이 해당이 될텐데 그럼 그런 데서는 민원을 안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제 토요체험교실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게 있고 또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큰 예산도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원하는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부산진구는 거의 없는데,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체육관까지 치고 하면 뭐 십 몇억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체육관은 그거는 따로 다른 예산이고 우리 구비로 순수하게 지원하는 거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1억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토요교실 외에 그럼 없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기왕 뭐 이렇게 하신다면 민원을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교육도 활성화하는데 조금 더 구청장께서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혹시 여력이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민원에 대응하기 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 학교 지원 관련 예산도 좀 늘려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다른 예산 아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경을 너무 우리 구는 안 쓰고 있다고 봅니다. 94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지금 한 14억을 이번에 편성을 하시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연가보상비가 6억을 편성을 못한 걸 한 겁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빠진 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서 전혀 재정 사정상 한 번도 편성 안 했는데 이번에 10일 분만 일단 편성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직원들 평균 연가일이 며칠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작년에 우리 연말에 20일분을 편성해 가지고 사실 지급을 했는데 이것도 2회 추경 때 조금 조정이 더 돼야 된다고.
용준
배용준위원
평균 연가일이 일수가 며칠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3일.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23일인데 그러면 작년에 거의 2~3일 밖에 휴가 안 찾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나머지 다 수당으로 받아갔단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직원들은 많이 찾아간 부분이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평균치가 지금 그런 것 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20일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부분도 연가보상비는 많이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분명히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시내 출장여비도 지금 준인건비화 돼 있다 하고 자꾸 연가보상비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 사회에 대한 주민의 시선이 더 따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좀 줄여주십시오. 작년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연가보상비를 줘서는 공무원 스스로에게도 여가도 못 찾고 예산도 낭비되고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휴가라든지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휴가 활성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5페이지에 양정1동에 숙원사업인 동사.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전이 이제 드디어 되는데 오늘 자 발표가 확정된다고 하는데 났습니까? 나왔습니까? 결과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회의 중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끝나면 결과가 나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봤죠?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한 90%.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과가 안 되면 계획이 전면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땅도 확보했는데 이게 지금 대수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대수선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듭니까? 신축하는 게 적게 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문체부 공모사업 기준에 맞출려면 대수선으로 가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신축보다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대수선해야 사업 취지에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수선이라 해도 새로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더 많이 들일 필요는?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돼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증축을 뭐 또 2, 3층 해야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안전성이 안전 문제나 그런 게 다 확보될려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이제 안전진단 받고 보강공사하고 그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5억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억은 작년에 추경 때.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추경 때 확보된 거하고. 10억.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용준
배용준위원
이번에 8억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3억.
용준
배용준위원
23억 확보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2억은 국·시비로 이번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오늘인가 선정이 되면 아마 내려오는 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바로 언제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바로 토지 매입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바로.
용준
배용준위원
매입이 돼 있으니까 계약만 하고 정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평가만 완료시켜 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계약은 못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해도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착공은 올해 안에 가능하고 준공은 현실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불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이거 주신 자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뭡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주신 자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94페이지 기타직 보수자료 주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시간선택제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이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옛날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명칭이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사실 이건 출산이나 육아 휴직하는 직원들을 위한 대체요원으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사실 이 분들을 선호를 별로 안 하고 또 대행근무체제를 선호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사실 2,078만 4,000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13일 날 법무부 기초질서 실천운동 선도 지역으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또 서면에 이런 기초질서 단속하는 게 시민공원이라든지 송상현광장 이런 부분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거리 환경을 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단속요원이 필요하다. 그것도 한 6시간짜리 정도. 저녁 오후시간에 나와 가지고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전문단속요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애초에 삭감할려고 한 돈을 조금 원상 복귀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명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영숙
배영숙위원
이 예산을 보면 1명.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2명이. 1명이 단속하는 건 사실 서면 거리에서 하기 힘들고요,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2인 1조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2명이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범위를 확대해 놓으셨네요? 시민공원하고 광장까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 하겠다는 곳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존에는 서면특화거리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 서면특화 그쪽 아닌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문화로하고 서면1번가 뭐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커버를 해야 사실 모든 것이 초기 대응을 잘 해야 사실 그 행정이 효과성이 사실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장하자마자 저희들이 기초질서를 위한 계도 단속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밤낮으로 가도 크게 쓰레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서면1번가라든지 특화거리는 지금보다도 만족할 수준은 사실 안 돼 있습니다. 단속이 사실 매일 부서별로 주 2, 3회 단속을 하는데 부서별로 단속요원이 바뀝니다. 바뀌니까 민원 응대도 잘 안 되고 좀 소극적이고 하니까 한 2명 정도는 전문적인 단속요원은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해 가지고 일단 하는데 이 2명이 확보됨으로 해 가지고 세입이 한 2억, 3억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세입도 늘어나고 또 거리 질서도 깨끗해지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제 생각은 월, 화 쉬고요, 수, 목, 금, 토, 일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월, 화는 저희들이 저희 일반 직원들이 투입해가 하고 그 사람이 계속 단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일반 직원들도 수시로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또 단속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분들이 단속을 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 스티커를 끊을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임기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이제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면 지금 현재 아이들이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겪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좀 냉방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을 좀 더 늘리고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요금에 대한 지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간을 늘리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론 부족한 연료비를 보충해 주면 아마 냉방이나 난방 시간이 좀 늘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기존에 유치원에 냉·난방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계산할 때 다 받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학부모들한테요?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받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안 받는 거로 그래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냉·난방비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배영숙 위원님이 그 날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 난방비 명목으로는 받지 않는 답니다. 안 받고 다른 명목으로 받는 건 그건 모르겠는데 현재 난방비 항목으로는 받지 않는다.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최진규위원장대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이 예산은 공공성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혜택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80만원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합관제센터 89페이지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통합관제센터 관제용 PC 구입 했는데 지금 우리 올해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PC를 상당히 많이 구입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원래 당초에 우리가 구입할려고 했던 게 60대인데 실제로 보면 이 100대 넘게 구입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그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2대.
최진규위원장대리
60대. 원래 60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100대를 구입했는데 그러면 40대를 더 구입.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실과 직원용으로, 관제센터용으로는 구입하지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럼 용량 차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한 번.
최진규위원장대리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기조실하고 1~2대 추가 여분이 남은 게 있다 하면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매년 이 반복되는데 93페이지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대학 지역 간 협력 지원 사업, 이게 시비가 내려오면 매칭사업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대학 지역 간 협력 공모사업을 보면 계속적으로 부산여자대학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아니, 작년에는 동의과학대학하고 같이 했는데 그 동의과학대에서 올해 공모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해 가지고 부산여자대학교만 선정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여기서 그러면 협력공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학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사실 취업을 시키는데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프로그램은 4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말씀드릴까요?
최진규위원장대리
나중에 그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서세 127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며칠 후면 퇴직하신다면서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어서 예의상 한 건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서 우리가 TV를 22대 올린 것을 다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다 세어보니까 다 과별로 올라왔는데 17대하고, 환경과하고 교통과는 별도로 하고 17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TV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22대 그때 신청하셨는데 이번에 하면 19대 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에 그럼 몇 대는 사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안 산다고 한 것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것은 좀.
용준
배용준위원
빼고 조정이 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보면 추경에 잉여금이 어떻게 됩니까? 69억이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이월잉여금이 69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론 나중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본예산 때 세입추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입추계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계하고 저희들하고 약간 수치상 저희들은 좀 더 높게 잡을려고 하는데 예산계는 예산계대로 좀 낮추자 그래가지고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거의 접근될 수 있도록 이것은 사실상 딱 부러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제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한 60억원 된다고 그랬지요?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래서 필수경비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라든지 각종 기금 같은 이 필수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증액시켜가지고, 세입 부분을 증액시켜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가급적이면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추계가 되어가지고 필수경비, 법정경비 이런 것은 꼭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37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44페이지에 찾았습니까? 부암3동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축 및 관련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5억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을 거쳐가지고 그 공모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해서 총 20억의 사업비로 어린이청소년전용도서관을 건립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비 아니고 국비로 가져오는 것은 안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매칭사업비라서 국비 10억에 시비 5억, 구비 5억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구비만 확보해놨는데 사실상 총 예산액은 20억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보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공사비는 국비를 확보했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에 사업비도 국비가 10억 내려올 것입니다. 공모 확정은 되어 있고 돈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싶어서, 구비를 투입해서 증축한다는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구비로 증축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부암3동사에 3층, 4층을 지을 것이거든요. 3층, 4층이면 전체 면적이 794.03㎡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다 지을려면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 그다음에 도서 이런 것을 다 넣고 프로그램 다 넣고 할려면 약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이 내려올 것이고요. 시에서 5억이 내려올 것이고, 저희 구에 5억을 보태가지고 20억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내려오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내려올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구비만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광준 위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부산진구 노래 뮤직비디오 및 DVD 제작이 있는데 이것 제작을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 제작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사실 이번에 2014년 7월 1일부로 저희들 부산진구의 노래가 제정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50년만에 현재 만든 좋은 노래인데 이 노래를 가지고 각 구, 동, 단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단체 회의 때 이럴 때 보급을 해서 이 노래를 틀어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노래를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각 학교에도 보내고 각 학교에서도 알 수 있게끔 그래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학교까지 전부 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예술제나 이렇게 할 적에 참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위에 보면 진양교차로 도시경관개선해 가지고 조형물 만들은 것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것도 진양교차로 도시경관개선사업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발 조형물을 오시다가 보셨을 것인데 진양사거리 그쪽에 보시면 신발 조형물 한 짝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당시 설계 비용이 이 예산이 다 쓰인다 해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한 짝밖에 할 돈이 못되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돈이 좀 남았거든요. 남아서 신발 한 짝을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신발 한 짝을 제작해서 한 컬레를 나란히 놓기 위해서 올려놨고, 그 밑에 기존 신발 조형물도 전부 매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 청동으로 보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를 올려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144페이지 밑에 보면 부산포 민속박물관 지원했는데 우리 과장님 부산포 박물관 한번 방문해봤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서면에 있는데. 이것은 시비가 400만원, 부산민속박물관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교육체험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데 개인이 사실상 전부 전부 예산을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400만원이라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조성인데 당감1동요. 리모델링 공사를 국비를 5,000만원 가져오셨는데 몇 평 정도 규모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감1동 작은도서관은 조성규모가 166.1㎡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한 50평 되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0평 리모델링만 다 쓴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 보면 서가를 다 짜서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붙박이장이라든지 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른 아마 동사무소에 있는 작은도서관에도 보면 시설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하는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들어가고 다른 것은 도서하고 집기류 구입하는데 합해서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비로 5,000만원 도서하고 집기류 구입하시겠다 했는데 리모델링비에서 좀 절감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것은 안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지침상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비하고 구비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게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0평 규모로 리모델링을 5,000만원 들여서 한다니까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부산진구 노래 DVD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USB로 제작을 또 변경할 계획도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USB로 해도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니까 부산진구의 노래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동영상 만들고 편집 제작하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 형태는 DVD에 담아도 되고 USB에 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한데 부산진구의 노래 이것 누가 부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공무원 행사나 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DVD를 1,000개를 제작해서 보급한다면 좀 과한 것 아닌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왕 만들어진 부산진구 노래고, 또 노래가 지금 현재 부산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가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각 동에 하고 구청에 배부를 해 가지고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도 물론 이게 또 만들어가지고 경제에 활성화하는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면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노래를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DVD를 만들어서 다 1,000개를 만들어서 돌리겠다고 하니까 아마 거부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구청 홈페이지에 해놔 놓으면 사실 접속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DVD를 줌으로 인해서 각 학교까지 보급해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들한테도 좀 부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사, 구청 행사라든지 할 때마다 틀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청 행사는 가능한데 학교나 이런 데서 부산진구 노래 틀어줄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학교에는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를 들면 청소년예술제 할 때 부산진구의 노래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르고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다음 146페이지 맨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구상반려암이 3,600만원 반납을 하는데 왜 그렇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구상반려암을 활용 정비 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했는데 용역비가 많이 남았고, 생각보다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하고 나서 사유지 매입을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가지고 주다보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일단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필요한 돈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이 남은 사업으로 정비 사업을 더 했으면 되는데 내년에 또 받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정비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용역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용역비가 6,000만원이었나? 그래서 쓰고 남은 돈이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도 우리가 사유지 사고 어느 필지를 사겠다 해 가지고 돈을 받은 돈에서 돈이 좀 남은 그런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정비사업 중에 순수하게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비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남은 부분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보전지출 146페이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그 밑에 조각 작품 설치 등 도시경관개선사업해 가지고 여기에도 5,389만 8,000원이 이제 반환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 2회 추경 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때 4억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4억이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각 작품을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진양교차로 있는 부분에 보면 신발, 아까 동으로 만든 거 조형물 그거 하고요, 그 개금3동사무소에서부터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보면 사람모형 스테인리스 조형물이 있습니다, LED 들은 거. 그거 43개하고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걸 우리 계약하는 설계하는 업체에서 설계비를 뽑으니까 그 43개하고 신발 조형물 1개 하면 거의 4억이 다 소요되는 걸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품셈이 맞나 안 맞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정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국가공인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뽑으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돈이 남았는데 다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기가 촉박해서 못하고 국비하고 시비 남은 분을 남은 돈 가지고 국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가지고 아까 신발 1개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올려졌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게 물론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신발 조형물하고 동서고가도로 하부에 있는 조형물에 약 3억 4,500만원 정도 들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총 집행액이 2억 6,581만 93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원래 예산액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4억인데.
최진규위원장대리
4억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집행 잔액이 1억 700 정도 남았거든요.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 50%, 시비 50% 남았는데요.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남았는데 그래 그 중에서 국비만 반납하는 겁니다. 시비는 우리가 그대로 활용해서 쓰겠다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신발 보강하는 사업으로 쓰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게 국비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 2억, 시비 2억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그럼 아, 특별교부금 2억하고. 예, 구비는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아까 거기 당감1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000만원 했는데 밑에 도서 및 집기류 구입의 내역에 보니까 여기 받은 걸 보니까 여기에 슬라이딩 서가를 리모델링할 때 이런 거는 기본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을 국비로 리모델링비로 받아올 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본의 서가라든지 이런 거는 리모델링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사실 당감1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않고요. 당감1동에 돈을 줘 가지고 당감1동에서 직접 공사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마 자기들이 계획서 설계를 받아 보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통상 우리가 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 할 때는 책이 빠지지, 나머지 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리모델링비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서가도 안 하고 슬라이딩 서가도 없고 낮은 서가, 높은 서가도 다 별도로 구비로 또 투입한다 하는데 이거 기본 리모델링 공사내역을 5,000만원 공사내역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리모델링 공사내역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다 하네요. 당감1동에서 내역 나오는 대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게 안 만들어졌다 하네요. 현재로써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냥 당감1동에 넘겨버리고 맙니까? 주관해도 여기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에서 공사하고 이렇게 잘 못하잖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음 주 돼야 당감1동에서 정확한 계획은 나온다 하네요. 설계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아직까지 안 나와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물품구입비 중에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슬라이딩 서가라든지 낮은 서가, 높은 서가, 독서대, 신발장, 비품 이런 거는 다 리모델링비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대 50으로 하더라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비용을 리모델링비는 리모델링 공사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도서, 집기류는 최소한도로 해야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한 설계는 안 나왔는데, 일단 도서관 시설에서 한 148.34㎡로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을 17.76㎡ 넣으면서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확한 설계는 지금 안 나와서 뭐라고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5,000만원을 시설비로 넣어 놓고 그다음에 또 국비는 시설비로 쓰게 돼 있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게 들어 있는 거고, 저희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책을 넣는다든지 책상, 탁자, 의자, 컴퓨터 이런 걸 넣는데 또 비품하고 신간 도서를 한 3,000권 정도 넣을 그럴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서가도 설치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슬라이딩 설계 그거는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데 설계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리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자료 요구한 건이니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문화체험한마당. 그 142페이지에 썬캡하고 소모품 등 구입.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썬캡을 2,000매를 구입하셨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실질적으로 쓴 사용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날 갑자기 조금 소나기가 왔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소나기가 오다 보니까 좀 날씨가 흐려 소나기가 와갖고 그때 썬캡을 좀 내어주고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500개 쓰고 1,500개 현재 남아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날이 맑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모가 되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맑았을 경우도.
종근
이종근위원
2,000매가 다 나갑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한 500매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넣을 때에 우리문화체험축제마당이라는 문구를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그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만 넣어 가지고 썬캡을 만들어 갖고 사실상 혹시 우리가 남을까 싶어서 남으면 그때 우리가 다른 행사할 때 활용하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행사.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행사할 때도.
종근
이종근위원
할 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활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안 넣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1,500매가 좀 가능하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보면 행사용 소모품 등 구입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문구류라는 게 완전소모가 있고 또 쓸 수 있는 게 있단 말씀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테이프나 가령 그 뭡니까? 장갑이나 이런 경우는 재사용이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가위나 커트기 그리고 아울러서 멀티탭.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기 연결하는 선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재활용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거는 재활용하죠.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적정선에서 어느 행사 때 재활용을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행사 때에도 재활용을 하고요. 평소에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제 생각에는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걸 제언을 드릴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차피 이 우리문화체험한마당에서 멀티탭을 구입하느니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커트기라든지 가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테이프는 그때 쓰더라도 문화체육과에도 14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 속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속에 이런 보면 소모품 이런 게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일부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속에도 그러한 내용이 좀 있을 겁니다. 운영물품 이런 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연간 가위가 몇 개 필요하다.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행사 때 아니면 각 우리 구청 본청 안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필요하다는 수량이 나올 듯 싶은데. 왜냐하면요, 이거는 완전 소모품이 아니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라는 말씀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썬캡도 마찬가지로 그리 해석하다보면 1,500개가 남으니까 다른 행사에 적절하게 배분해서 쓰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가위나 이런 어떤 완전소모품이 아닌 경우는 연간 소모량을 갖다가 책정을 하셔 가지고 아예 전체 문화체육과 사무관리비 속에 포함을 시켜 놓는 게 안 낫겠냐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이쪽 부서에서도 전체 운영부서에서도 쓰고 있고 커트기가 필요할 거고, 가령 행사 때도 필요하면 이중으로 계속 지출된다는 거죠. 내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커트기 거기서 쓰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나눠줍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나눠주죠? 그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포진될 수가 있다, 가급적이면 1년 예산을 그걸 별도로 책정을 해서 기본수용비 속에 넣어 놓고 행사 때는 가급적이면 행사용 소모품에는 진짜 소모되는 품목만 올리시고 가위나 커트기 이런 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게 옳다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1,500개 정도 썬캡 저거는 내년까지 쓰실 수 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올 가을에 이제 북페스티벌할 때는 또 필요하면 쓰고, 또 저희들이 작은음악회할 때도 갖고 나가 가지고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달라는 분이 있으면 드리고 그래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청만 넣었다고 하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활용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하다가 지금 말았는데 146페이지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조각 작품 설치비가 총 얼마라고 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총 4억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아니 예산은 원래 4억이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4억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4억인데 실제 지출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잠깐만요. 집행액이 2억 6,581만 930원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억 6,581만 930원.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집행 잔액이 1억 779만 4,570원이요.
최진규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4억인데 4억에서 2억 6,581만 900원 집행하셨다 그러면 안 맞잖습니까? 그니까 사업비 자체가 정확하게 그거는 이미 다 지출하셨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남은 돈은 위원님, 집행액을 갖다가 표기를 잘못해 놨나. 그런데 일단 집행 잔액은 1억 779만 4,570원 맞거든요. 그래서.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국비 50%, 시비 50%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국비가 5,389만 8,000원입니다. 시비도 5,389만 8,000원이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5,389만 7,285원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러면 145페이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진양교차로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보면 신발 조형물 추가 제작에 거기에 5,200만원이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거기하고 밑에.
최진규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신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장대리
기존 신발 조형물 보완에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89만 8,000원이 날라 가고 없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300만원이지요. 그러니까.
최진규위원장대리
89만 8,000원이 날라 가고 없단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89만 7,285원은, 나머지는 우리 예산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녹아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산계. 녹아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신발 조형물 추가제작비에는 그거 넣어주고 나머지는 녹아 들어가는 그런 잔액은 녹아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녹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 전체 예산으로 구비로 예산이 전환돼 버리거든요. 구비 예산으로 전체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일단 뭐 알겠습니다. 집행 잔액하고 원래 이게 제가 나중에 계속 있으면 결산 때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나중에 동서고가도로 하부도로 조형물 설치 공사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설계비하고 내 생각에 그런 걸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은데 그 뽑아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 사무관리비를 절감을 하셨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용 잉크는 당초에 101만 6,000원 편성하셨다가 이번에 다 삭감하겠다 했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잉크를 안 사도 원래 되는 건지, 그러면 뭐 없던 잉크가 발견됐습니까? 어째서 이게 이렇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토지이용계획 확인 민원이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만큼 발급이 안 되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전혀 안 됐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혀 안 된 건 아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연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앞에.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을 100만원이나 편성, 잉크를 100만원이나 편성할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다 삭감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토지이용계획은 확인서만 발급하는 잉크가 아니고요, 다른 잉크가 있으니까 그 프린터를 같이 사용한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절감이 가능하면 다른 것도 다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이 토지계획 확인안은 칼라잉크라네요. 칼라. 칼라잉크니까 좀 잉크가 비싸다 아닙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쓰던 게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절감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당초에 100만원이나 편성, 잉크값을 100만원 편성한 거는 이게 다른 예산 감액요인이 없다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사서 또 보관해 놓습니까? 이런 경우에? 조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감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추경이 있으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거는 편성부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추경 제도가 없으면.
용준
배용준위원
예, 왕창 이렇게 삭감하는 거는 편성이 조금 그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아.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151페이지에요. 문서관리 전산화 추진 기록물 데이터 구축 사무용품 구입비가 100만원 전액 삭감했는데 이거 삭감한 거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할 수 없게 돼 가지고 3억을 더 편성하면서 이 1억을 빼고 해야 되는데 2억 9,900만원을 했어야 될 건데 그 같이 100만원이 딸려들어가서 100만원을.
수용
권수용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다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사무용품비를 우리가 사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당초에 100만원 뺐어야 됐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안 빼고 편성돼서 이번에 빼는 걸로.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 때 잘못된 거 맞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대리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및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