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용 의원 5분자유발언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대 의회 의원총원이 열일곱 명에서 열여덟 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와 업무량 조정이 필요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7대 화성시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개별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 관리 규정을 완화하고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공무원 여비 지급 시 근거가 되는 상위 법규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여비 부정 수령 시 부정수령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기 의결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레저 부분의 토지 매입 부분을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맞추어 기 사업 계획을 축소하는 것인 만큼 계획의 현실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계획안으로 판단되나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사업이므로 연차별 계획에 맞게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2014년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경비의 운영 및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고 화성시의 교육이전경비 지원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와 교육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내용에 있어서 개정안 제2조 제1항 제7호인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간 협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 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6대 의회 임기내 추진된 세부사업에 대한 재검토후 새롭게 구성되는 제7대 시 의회와 집행부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금번 개정안중 제2조 제1항 제7호 인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 간 체결한 협약에 따른 창의지성교육 도시 사업”을 삭제하고 “제8호”와 “제9호”를 각각 “제7호”와 “제8호”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대비 27% 인상되고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 주민부담률이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에 못 미쳐 폐기물 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률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단기간에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부담정도가 매우 높을 수 있으므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목표인상률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동 조례 제정 시 우리시만의 특색 있는 경관이미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검토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일반회계 예산이용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송도시계획도로 소로1-12호선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예상된 보상비 대비 보상 금액이 증가 되어 잔여토지 매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반월천 정비사업 예산 중 일부를 이용하여 토지 수용 등 적기에 도로 개설 공사를 완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으나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예산의 이용 시 집행부의 재량이 아닌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한 바 앞으로 예산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