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재생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별 내용에 앞서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준칙안에 따라 11개장 58개 조문으로 우리군 특성을 반영하여 제정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6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관련 주요 시책과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등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되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군 직제에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부터 제19조까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치와 조직 구성, 그 운영방법 그리고 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의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22조부터 제28조까지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위상,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안제29조부터 제35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36조부터 제49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안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지원, 특별회계설치, 규제완화 등의 행·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56조 및 제57조에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신청 및 공모형 사업지역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 2014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군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전략경영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과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켜 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입법의 필요성, 조문별 적합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발 빠르게 많은 대처도 하고 노력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선발에 제외되었죠? ○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하실 것으로,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때 재생사업이 10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공모에 당첨되면? ○

저희가 신청 했던 것은 총사업비 100억이였습니다.

아마 이런 조례안이 그런 공모사업 선정기준에서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느냐 안했느냐, 틀이 짜져 있느냐 안 짜져 있느냐도 심사기준에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우선적으로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봐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금년에 선정된 데가 전국적으로 2군데입니까? ○

총 13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기반형하고 근린재생형으로 두 종류로 나뉩니다. 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등의 공장이 밀집된 노후화된 지역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가 30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근린재생형은 저희가 신청했던 내용인데 일반적인 상가기능이 퇴색되거나 주거기능이 공동화 현상으로 낙후되거나 이러한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이 근린재생입니다. 경제기반형이 전국에 2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근린재생형은 약 90개 지역이 경합을 해서 저희가 1차 관문을 통과해서, 2배수로 뽑았는데 22개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시하고 순천시하고 저희 함평군하고 3군데가 되었는데 저희가 군지역이라 여건상 다소 불리해서 떨어졌고 목포시하고 순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도지역이고 처음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선도지역이라고 하고 내년부터 하는 것은 일반지역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일반지역 재생사업, 그래서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형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관련제도의 정비, 조례를 또 규칙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특별회계가 있느냐 없느냐, 주민전담센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내년부터는 일반지역으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사항으로 1차적으로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고 2차적으로 주민센터 교육도 하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목포, 순천, 거기에 함평이 포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신줄 압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봐집니다. 의회차원에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틀림없이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유도성입니다.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운영 관리를 위한 수탁자 선정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전통시장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결정토록 하는 것을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상인회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안제24조 제2항 단서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상인 스스로 구성한 상인회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등 시장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장 사용료 징수 수탁자 선정에 따른 투명성 제고와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상인회가 존치하고 있을시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개정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 상인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근거로 해서 공개입찰해서 수탁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단서조항이 되어가지고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은 상인회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붙여서 개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상인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

상인회의 수의계약으로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단서조항을 안 달아도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

그전에는 공개입찰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그러면 수탁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주십니까? ○

2년간입니다.

2년입니까? ○

예.

2년 기간 만료되면 다시 연장계약하고? ○

예, 재계약하고.

이게 물론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잘해주시면 좋습니다. 잘해주시면 좋은데 왕왕히 나가서 들어 보셨죠?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들어보시고, 거기에서 상인들하고 소통하면서 관리도 잘해주시고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월권으로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군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시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가서 보면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표출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상인회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되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게 보시면 상인회가 너무 횡포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감히 할 수도 없는 그 어떤 자리, 요직 같은 데를 자기들 멋대로 뒷거래를 해서 가고, 어떤 데는 수임료를 더 받고, 아무튼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어떤 폐단들이, 그 안에 이런 것들이 전혀 잡음이 없도록 관리감독해주는 우리 주무과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화장실 관리랄지 나머지 기타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도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하고 수임료 받는 데만 너무 급급하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가서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시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이 보입니다. ○

알겠습니다. 지난 4월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가지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시로 월단위, 분기단위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우리 정철희 의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상인회에다가 모든 권위를 다 위탁을 주면 상인회 대표들의 횡포나 또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소외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이 부분은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 것이 안타깝고, 또 나산시장 같은 경우도 개장을 못했던 이유가 서로 목 좋은 곳에다가 하려다보니까 개장을 못하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원하는 자리하고 우리 행정에서 원하는 자리하고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와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에서는 상인회로 떠넘기는 식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관리를 잘하고, 혹시 관리부분에서는 읍면에다가 이관할 수는 없을까요? 전체적인 시장관리 자체를 읍면에다가 이관해서 읍면장들이 관리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민원이 생겨야지 나산시장이나 월야시장이나 해보시장에 나가지만 읍면장들은 장날만 되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무슨 민원이 생겼고 어떤 상인이 입점을 했고 안했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시장개설을 몇 번을 안 하면 임대를 다시 반납을 받아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강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제 생각에는 읍면에다가 관리체계를 맡기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읍면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면 군에서도 편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실상은 읍면에 맡기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읍면에서는 사용료만 받고, 지난번에도 상당히 시끄러움이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또 나산시장하고 함평시장하고 상인회 자체가 다르고 나산시장은 상인회구성이라고 해봤자 자체적으로 상인회라고 그러는데 군에서 인정을 않습니다.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에다가 넘기게 되면, 상인회의 어떤 독점이 상당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네들 말 안 들으면 상인들 장사를 못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좋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어려운데 시장에서 생기는 민원처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런 방법을 하신 것 같은데 상인회에다가 위탁이 되면,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월야상인회, 나산상인회, 함평상인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월야장 다니는 사람들이 해보장 다니고 함평장 다니고 거의 외부사람들입니다.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성하게 되면 완전히 함평시장 상인회 한 사람들이 함평 전체 5일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정도로 권리행사를 하고 횡포를 부릴 정도가 되거든요. 처음에 상인회 단체한테 밑 보이면, 그 어떤 것 정의롭게 건의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영업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꼴 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개정조례안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단서조항에 임의규정으로 넣었습니다. 함평시장 상인회처럼 잘되고 그러는 데는 위탁을 하고 나산시장에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군에서 꽉 쥐고 있어야 되겠죠. 사용료 징수만 읍면에서 하지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관리까지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업무도 많고 인원도 적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까지를 읍면에 주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현장에서 과감하게 처리를 못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것을 바로 정리해 주더만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관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장은 날마다 관리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민원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상당히 과감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군에서 지금처럼 해주시고 읍면협조를 받아서 이원화 시켜서, 완전히 상인회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나중에 그나마 시장활성화가 안 되고 상인들은 전부다 외부사람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월야장 상인하고 해보장 상인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활성화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귀찮으니까 줘버린다는 그런 것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요즘 복잡하지 않는 업무가 있겠습니까? 상인을 상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제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나산시장 만큼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될 때까지 군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 활성화가 잘 됨으로써 우리 함평경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안도 만드시는 것 같은데 여러 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이 안은 수정을 하든지 보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인회에다가 넘겨버리면 아까 우려했던 그런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서를 빼고, 지금도 이 조항이 없더라도 공공연하게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해버리면 상인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새로운 상인들은 진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점점 더 폐쇄, 건물만 멋드러지게 지어놓고 나중에 상인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지금부터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을 받아야 하나 농업인들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하고 시설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최근 신고포상금 제도로서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특례조항에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인 등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서는 시장·군수가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따라 도에서도 시군별 조례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을 통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창출은 물론 농업인들이 생산한 식품 제조·가공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2조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이란 공장 면적이 66㎡ 20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66㎡ 이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연간매출이 1억원 미만의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며 조례 제5조에서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조례 제6조에서 군수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조례 제7조에서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례 제15조에서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지원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농업인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심의회를 설치하고 조례 제17조에서는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식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를 둘 수 있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2014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도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우석입니다. 제202회 함평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친환경농산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과 생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코자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22조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센터 설치,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심의와 식품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등 관련법령 범위 내에서 입안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함평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대상은 주로 어떤 품목입니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공부분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주, 장류 그다음에 액상차 종류가 있으며 김치 종류로 해서 절임김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아찌 종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장류 쪽에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이런 부분이 있고 매출규모가 1억원 미만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면적이 전체 면적의 20평 미만, 66㎡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크게 했더라도 규정에 맞지 않으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속 건물로 관리를 하고 기본부분은 20평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김치를 포함한 장류나 액상차 종류까지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도 전국적으로 지금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품목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 양파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양파를 소비시키기 위해서 양파즙을 짜가지고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가요?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내용 중에서 50% 자부담을 하면서 그 시설, 식품위생법에 해당되는 배출시설, 정화조시설을 하다보면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감면이 되는가요? 시설이 완화되면 부담이 조금 줄어든가요 이 근거에 의해서? ○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20평 미만일 때는 간소화하고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해서 가내수공업으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면적이 초과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식품가공업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20평 미만, 그러니까 20평 미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농협의 경우, 농협의 경우에서도 식품제조·가공을 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그것을 20평 미만으로 해가지고 규정에 맞게끔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 농협이라는 단체. ○

농협이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PC 안에다가 식품가공 부분을 포함한 양파즙 가공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면적은 넓더라도 가공공장은 20평 미만인데요. ○

전체 면적을 차지하는 가공면적이 20평 이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관련된 부분이 규모가 1억원 이상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농협에서는 1억원 미만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합니다마는 매출 규모에 있어서도, 또 APC 규모를 보면 벽도 막혀져 있지 않고 한 건물 안에서 액상 양파즙 공장, 파우치시설을 할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20평 미만이었을 때 1억원 미만으로 처음에 하다가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매출이 2억 넘었어요. 그러면 2억 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이 안 됩니까? ○

여기서 잠정적인 연매출은 세무서 부가세 연말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원이 넘을 경우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일반사업자로 해서 소규모가 아닌 사업자등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알뜰하게 솜씨 좋은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은 소규모로 해서 부업으로 하는 것은 가내시고,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 조건을 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그러면 처음에 20평 미만, 1억원 미만에서 하다가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20평 미만은 그대로 되더라도 1억 이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식품위생법 허가에 의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매출규모가 1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식품위생법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규모가 커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히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곳이 전국이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지역 단체에서 조례제정이 다 끝났고 우리 전라남도도 지금 구례와 장성이 끝났고 곡성하고 함평이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가공업체의 시설기준을 최소한으로 완화를 해준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강력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함평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환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배수라든지 분리구역의 칸막이 등이 설치가 되고 내구성과,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내용은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고 다 있겠지만 아까 농가 소득 소비촉진을 위해서 양파즙이 가내공업으로 해서 해당이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협에서 소규모로 20평 미만으로 분리해서 할 때도 그게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느냐 이 문제였는데 그것은 나중에 법적인 사항일 것이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직하셔서 간사인 제가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0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