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영현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취지와 본 조례의 내용 및 형식,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와 구민의 책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과 내용, 협의체 구성과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을 도시경쟁력과 연결되도록 한 것으로 제정취지와 내용, 형식은 상위 법령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와 관련하여 기능과 구성위원 명칭 등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협의체를 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부산시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통보되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소방방재청과 부산시로부터 표준안이 제출되었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시행에 따른 안전시설 장비․확충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관리비용을 추계하여 안전관리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 2 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사항 결정에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폭을 전문가, 여성 등으로 넓혀 민간부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향상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안전행정부와 부산시의 개선방안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안으로 법적하자가 없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