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의원 발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사항에 대하여 지적이나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보완할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경기장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로 두 개의 경기장은 개찰이 되었습니다. 관동대에 결정되어 있는 여자 아이스하키2하고 피겨·쇼트트랙 경기장은 개찰이 되어서 사업자가 개룡건설하고 강릉태백건설이 공동도급으로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주로 이전하는 아이스하키1은 원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안 하고 경기가 끝나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조건부로 해서, 23일 개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건 좀 유보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이 재검토가 되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했던 것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일자로 실무회의를 문광부하고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현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몇 차 회의에 거쳐서 정리를 하고, 도에서는 20일자로 강릉시에 철거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 의견을 저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동계특위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해서 25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늘 특위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답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당초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에서 두 군데 다 해서 사후 활용 용역을 했습니다. 강릉시에도 처음 의견 제시를 워터파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유인물을 내드린 것을 보면 스피드경기장은 총 사업비가 한 1,00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가 워터파크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28.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워터파크로 안 할 경우에는 소치도 그렇고 높이를 18m 정도로 낮추면 사업비를 많이 줄이지 않느냐? 그리고 사후활용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관계를,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모든 소유권이 건물하고 토지까지도 강원도로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기 어렵고, 강릉시는 소유권을 도에다 인가도 그렇고 건축허가도 강원도지사로 다 받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는 정부에다 특별법을 삽입해서 정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후운영에 문제가 되어서, 여기는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만 조선일보 문광부 국장님이 워터파크는 우리나라 실정에 너무 과잉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워서 사후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철거하는 쪽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정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강릉시의 의견만 수렴하는 입장인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시간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이 86% 정도가 완료되었는데 건물 짓는데 세 필지가 보상이,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통보가 왔어요. 어제부터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이런 문제를 오늘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강원도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1,005억에 대해서 도에서는 문광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을 보면 건물 높이를 28.9m에서 18m로 낮추고, 다음에 만일 철거한다고 하면 건축자재를 조금 고급스럽지 않는 것으로 하면 한 400억 정도가 절감되지 않느냐? 문광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문제고,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강릉에는 동계올림픽 기간에 눈이 한 2m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건축물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설하중을 계산해서 구조가 그렇게 비용이 적게 들 여건이 안 됩니다. 요즘 또 안전에 대한 제일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안전관계 때문에 조직위원장하고 강원도지사하고 그때 와서 보고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고, 다음에 이 철거를 한다고 해도 건축허가는 강릉시에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지만 건축허가는 다 영구건물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주체가, 사후활용문제가 정확하게 소관 관계가 어려우니까 주관하는 문광부에서는 일단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와 담당부서에서 보완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