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심차게 출발했던 제8대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어느 덧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소관부서 결산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의회사무처장 권혁소입니다. 존경하는 오봉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김생환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이형석 위원님 그리고 최강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5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대비 100%인 2,57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현금지급기 사용료 108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수료 수입 1,100만 원, 의회소식지 광고사업수입 1,646만 원, 이자수입 2만 원, 기타 잡수입 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60억 9,700만 원으로 이중 93.27%인 243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73%인 17억 5,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400만 원, 예산절감액은 1,240만 원, 낙찰차액을 포함한 순수 집행잔액은 1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0억 9,700만 원이고 정책사업 분야에서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58억 9,700만 원이고 이중에서 96.2%인 153억을 집행하였고 3.8%인 5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사업에서는 예산현액 49억 7,900만 원 중 89.8%인 44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2%인 5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33억 9,600만 원 중 86.0%인 29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인 4억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예산 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8억 2,500만 원 중 90.3%인 1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7%인 1억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비는 총 9억 2,700만 원의 예산 중 78.9%인 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약심사결과에 따른 감액 등 낙찰차액과 외부기고자 원고료 및 편집위원 수당 집행잔액으로 인해 21.1%인 1억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사업비는 총 8억 9,700만 원의 예산 중 81.2%인 7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HD방송 촬영장비 및 편집부속 장비, 영상편집실 내부집기 일괄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3,400만 원, HD장비 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억 3,500만 원으로 인해 18.8%인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비는 총 9,400만 원의 예산 중 57.6%인 5,400만 원을 집행하고 동경, 자카르타 등 자매도시 의회대표단의 방한 인원 및 기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인해 42.4%인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 사업비는 상임위 의결을 거쳐 활용하는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측의 전문가 활용요청이 없어 총 3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중요 조례안 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사업비 역시 상임위 의결을 거쳐 활용하는 예산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요청이 없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인 예산 사용 안내로 집행률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 6,100만 원의 예산 중 27.5%인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발전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추진할 예정이었던 것을 시 공공근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총 9억 5,500만 원의 예산 중 29.3%인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건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 13억 4,000만 원입니다.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라 시의회 청소용역원 전원을 준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공공운영비를 준공무직 보수로 전용한 1건 3억 7,000만 원, 의정발전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계획이 중ㆍ장기 추진사항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 업무보고 추진사항에 대한 모니터 활동과 민원내용에 대한 현장 및 실태조사 사업으로 전용 3건 9억 6,000만 원, 해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및 자매도시 등 방문을 위해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의 외빈초청여비를 해외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으로 전용 2건 2,000만 원입니다. 과목변경 사용내역은 총 4건 1,900만 원입니다. 특정업무경비 과부족으로 의회운영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한 1건 500만 원, 의회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과부족으로 동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1건 300만 원, 연구용역 건 수 증가 관련 위원회 개최 소요경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중요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사업의 사무관리비를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사무관리비로 변경 1건 50만 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개최 소요경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서 의원입법활동 지원의 연구용역비를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1건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소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저는 2013년도 중요 조례안 공청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편하시면, 여기 담당업무를 어느 과장님께서 하셨지요?

입법담당관입니다.

(서초) 위원 입법담당관님께서 좀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공청회 관련 중에서 강서구ㆍ양천구 교육 발전을 위한 구민대토론회에 우리가 얼마 정도 사업비를 쓰셨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저희 6,1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각각의 사업내역들은 세부적인 내역이라서요.

(서초)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께 직접 여쭤본 것입니다, 처장님 말고. 담당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는지.

강서구ㆍ양천구 교육발전을 위한 구민대토론회는 11월 18일과 11월 20일에 행해졌고요, 교육위원회에서 저희 쪽으로 계획안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만 저희가 했습니다.

(서초) 위원 따로따로 행사를 하신 거예요,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그 내역까지는 저희가 상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지금 현재 결산에 서류는 어떻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 양천구 따로따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날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도 제출 자료로는 이틀 두 번 행사하신 걸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게 무슨 조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강서구ㆍ양천구 교육발전을 위한 학교밖…….

(서초) 위원 강서구ㆍ양천구 교육발전 뭐 종로든 마포든 서초든 각 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토론하신 것은 좋지요, 우리가 적극 장려해야 될 일이지요. 이게 무슨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사전에 관련된 조례들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받으셨으니까 무슨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여러 건이라서 제가 잠시만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두 건이지요.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강서구ㆍ양천구 교육발전을 위한 구민대토론회를 개최하시는 것으로 하고 관련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서초) 위원 두 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서초) 위원 행사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행사 내용은 이와 관련된 공청회만 제출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계획서에는 그 행사 개요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사후에 행사 내용을 체크하신 적은 없고 예산만 주시고 끝입니까?

사전에 저희는 결재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사후에 체크하신 것은 없고요?

네, 사후에 체크는 않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 조례안하고 행사 내용하고 유관성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전혀 안 하신 거지요, 사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검증을 하고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결의까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와 같은 것이 조례안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자, 최소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 같은 경우도 보내주지 않고 그냥 제목만 주셨다는 거예요?

개요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개요 중에는 어디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개요는 관련 조례안 그리고 행사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날 행사 때 필요한 소요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단순히 교육위원회에 넘긴 것을 따라서 넘겨서 예산집행만 있을 뿐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부분에 중요 조례안 관련 공청회에 대해서는…….

(서초) 위원 18일은 강서구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했고 20일은 양천문화회관에서 했어요. 자, 내용들을 보시면 참석자가 사립학교 토론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유치원 대표로 오셔가지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초등학교 대표로 해서 양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오셨고 중학교도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고 고등학교도 다 양천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양천의 교육발전과 교육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강서도 비슷한 내용이고요. 토론회를 주최하거나 개최하시는, 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립학교의 “사”자도 거의 안 들어와요. 문자대로, 행사 의미대로 강서ㆍ양천의 교육발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지요. 자, 우리가 서로 간의 상식에 기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발제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직위와 내용을 보시면 대강 발언내용이라든가 유추가 가능하시지요?

저희가 그 내용까지 찾아보지는 않아서…….

(서초) 위원 그러면 강서 같은 경우도요 강서구 방화동의 모 유치원 원장께서 나오셨고 강서구에 있는 ㅌ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나오셨고 ㅇ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나오셨고 또 무슨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이 나오셨고 무슨 중학교 학부모님이 나오셨고 무슨 중학교 행정실장님이 나오셨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역 행사이지요, 강서ㆍ양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게 사립학교투명성 운영 조례안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최소한 교육위원회에서 넘겨왔으면, 사립학교투명성 관련이라고 넘겨왔으면 그 조례안은 10월 8일 의회에 제출됐고 10월 14일 관련 상임위에 회부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의결이 있었어야 돼요. 의결 있었어요, 조례안? 교육위가 의결해서 보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교육위에서 의결을 해서 위원장 결재까지 받아서 보내왔습니다.

(서초) 위원 의결 며칟날 하셨어요?

의결 날짜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서초) 위원 찾아보세요. 의결한 날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며칟날 하셨나 한번 찾아보세요. 도와드리세요, 과장님께, 며칟날 의결하셨는지. 10월 14일 교육위에 넘어갔으니까 10월 14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언제 의결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자, 국제중학교 시민대토론회 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립학교 투명한 운영에 관해서 이것은 그렇다 쳐요. 장소도 서울시의회에서 했고 참석하신 분도 넓게 생각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서ㆍ양천 교육발전을 위한 구민대토론회하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의 중요 조례안 공청회 예산을 쓰는 것하고 저는 연관성을 찾지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상임위에서 넘어오면 그대로 사인하시고 끝이신 겁니까, 과장님은?

중요 조례안 공청회는 상임위원회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단순히 본인은 기계적인 업무를 하고 아무런 판단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요 조례안 공청회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쪽의 목적은 우선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정도의 직위시면, 시민 세금으로 과장님 정도의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면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단순 서무직 직원인 것처럼 그냥 상임위에서 넘어왔으니 우리는 그대로 넘긴다 하실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구가 나오고 구 교육발전을 위하는 대토론회가 나오면 이게 그 조례안하고 얼마나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지 최소한 합리적인 의심,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받으시는 사람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보시고 관련 상임위한테 한번 프로그램은 어찌 되는지 물어보고 어느 분이 나오느냐 정상적인 의결을 거쳤느냐 아니면 위원장 사인만 받고 넘어온 것이냐. 국제중학교 시민대토론회도요,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의결 났어요?

저희한테는 의결 난 상태로 제출이 됐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의회에서 열렸는데 행사 주최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 않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도대체 뭘 보신 거예요? 이것은 사학특위가 주최했어요. 그날 플래카드 사학특위가 한 것이고, 교육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고 사학특위가 하셨어요. 교육위원회가 하셨으면 인사말 누가 하시지요?

교육위원장께서 하시겠지요.

(서초) 위원 사학특위가 주최했으면 인사말 누가 하시지요? 11월 6일 국제중학교 시민대토론회 인사말 누가 하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그냥 인터넷 쳐보세요, 지금요. 과장님 말씀처럼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인 의결을 하고 교육위원회가 집행했으면 인사말은 교육위원장이 하시는 것이 맞겠지요. 그것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인사말 누가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옆에서 도와주시든지 찾아보세요.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주관은 교육위원회 주관이 맞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어느 분이 인사말을 하는지 그리고 토론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전문분야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이 또 저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중요 조례안 공청회가 아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해서 매해 운영위에서 지적 받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우리가 사업 중에서 밀어내기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보도블록 함부로 바꾸면 안 되겠지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서초) 위원 설령 불용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연관성이 없는 것은 하면 안 되지요?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서초) 위원 집행률 저조를 갖다가 이렇게 느슨하게 봤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본인 말 잘못하신 것 인정하시지요?

느슨하게 봤다라는 것보다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온 사안에 대해서 그것의 당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시시콜콜한 행정적인 마인드로…….

(서초) 위원 시시콜콜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체를 안 하신 거잖아요. 집행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느슨하게 봤다는 뜻으로 답변하신 것 아니십니까?

느슨하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13년 12월 11일 개최된 학교부적응청소년들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12월 11일 시민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그해 9월 5일 관련 상임위가 이미 가결해 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12월 11일 학교부적응청소년들을 위한 시민대토론회가 있었는데 심사대상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57번은 같은 해 9월 5일 같은 상임위원회가 가결을 시켜버렸어요. 또 다른 비슷한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 의안번호 1465번도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두 달 전에 가결되고 다른 조례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해 버렸는데 토론회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중요 조례안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실은 입법담당관실에서 내부 상임위원회에서 철회하거나 아니면 미리 가결을 하는 것들에 대한 검증까지는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판단을 못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절차는 조금 더 엄격히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초) 위원 자, 2013년 12월 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개최 다음 날인 12월 3일 관련 조례안을 철회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미처 잘 못 보신 거지요?

상임위원회하고 조금 더 원활히 소통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입법담당관실에서 “오늘 공청회를 하기 전에 이것을 조례에 상정을 시켰으니 개최를 하겠습니다.” 하고 온 결재서류에 “당신이 철회할 것이라면 이 토론회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요. 또 한 가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유지할지 제정을 할지 또는 개정을 할지 여부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거치고 이것을 철회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서초) 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공청회를 하고 철회를 했을 때 이게 최소한 3일이라는 기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공청회 결과 접기로 해서 접었다면 이해해요. 바로 다음 날 철회했어요, 조례안을.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청회하고 조례안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주요 공청회를 10여 건 했는데 제가 4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야구선수로 따지면 4할 정도 지적 당했다는 것은, 중요 공청회 철회하시는 것은 업무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은 단순한 통행자로 그냥 사인하고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직위에 맞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고 관련 상임위원회하고 소통도 더 하시고 필요하면 보충자료도 더 가져오라 그러시고 또 더 필요하면 그때 행사했던 팸플릿이라든가 행사 내용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그 상임위원회에 다음에 시정을 요구하시고……. 지금 같은 답변 태도를 하시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합리적 의심이라는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16페이지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네요, 소통 의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인데 강서구 청사 이전, 구로동 명칭 변경. 그런데 제가 도시안전위원회는 아니라 운영위원인데 강서구 청사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한 적 있나요, 이것 하자고? 의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강서구 청사 이전에 대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했나요? 모르세요? 부위원장님 모르시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께서 하셨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나서서 하신 일이 아니니까 같은 의원들끼리 문제제기하기 곤란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인쇄되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세부내역에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문제제기만 합니다. 환수위하고 행자위만 이자수입이 났나 보지요, 다른 법인카드는 이자수입이 안 나고? 돈은 많지 않아요, 2만 4,000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려면 나머지 위원회가 다 똑같이 해야죠. 법인카드를 똑같이 쓰는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어떻게 환수위하고 행자위만 발생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 위원회가 다 발생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의회에 불신을 주지 않습니까? 불용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서 2억 얼만가 남았는데 이게 예산을 짤 때는 선거기간과 관계없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인턴을 쓰려고 짰던 것 아닌가요?

그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것으로 했는데 결국 공공근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예산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의원들 전체를 걱정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잘 막으셨던 것처럼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은 정책개발비로 연간 2,000만 원 정도를 의원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 토론회나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국회에 가보시면 포스터가 전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만드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의원 개별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하겠다고 열심히 하는 의원을 상임위원들이 막겠습니까, 해 보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게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 개별의 연간 정책개발비에 대한 책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을 의원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비용이 단, 책자나 참석자들 여비 정도 지급할 수 있는 최소 규모라도 한 100만 원씩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없는 게 뭔가를 봤더니 물론 의회출석률 100%를 했지만 떨어지는 경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의회 출석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투표참가도 중요하고. 그런데 의회출석률이나 투표참가를 높이기 위해서 국회는 특수업무비 비슷한 항목의 목적비로서 의회에 참석을 하면 3만 1,000 얼마인가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버튼 누르는 비용이더라고요. 그분이 회의에 참석하면 그 비용이 나와서 연간 모든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 월 72만 원 정도의 회의참석비용을 수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국회에서도 이것을 통해서 그게 금전적으로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참석률에 대한 차이, 참석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차이를 주고자 도입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법률적 범위로 가능하다면 의회의 참석률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게 1,000원이냐 1만 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 같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사무처가 독립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의원들을 우선으로 하는 부서잖아요. 물론 집행부와의 가교역할도 하셔야 되겠지만 의원들의 좀 더 나은 입법활동이나 정책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요 수입내용 중에 서울시의회 책자에 대한 광고비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서울시에다 광고를 해요?

서울시의회보를 발행하는데 서울시의회보의 페이지에 우리은행 같은 데서 광고협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회보와 관련되어서 몇 차례 얘기가 있었고 의회보 형식의 비싼 비용의 홍보가 품위는 있을지 몰라도 효과적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제9대 의회가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회는 의정활동을 한 결과물인 의정보고서 제작비용이 있어요, 그것도 수천만 원에 달하고. 그다음에 우편발송,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미국은 우편을 보내는 게 공공문서로 보내는 우편감인데 개인으로 하는 거를 하나의 중요한 청렴도처럼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의 우편발송비, 의정보고서 발송비도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원들은 의정보고서도 전부 본인이 제작하고 발송비도 감액도 안 해 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보라고 하는 형태를 공동면과 개인면을 활용해서, 뭐 한 장이라도 좋지요. 그 비용이면 아마 106명이 한 장은 이번 달에 있었던 주요의회 이런 내용들을 싣고 한 면은 그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그게 100장이든 1,000장이든 비용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면 의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이 홍보활동의 수단으로 블로그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사용하시지만 의회홈페이지가 대외적으로 노출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네이버(naver)가 됐든 다음(daum)과 연계해서 의원님들 이름만 치면 그 홈페이지가 뜨도록, 뭘 누르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가 아니라 그 정도는 지금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름만 쳐도 그 홈페이지가 뜨도록. 그런 쪽에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의원님들을 돕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결산이라기보다는 마무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8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불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불용률이 많이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불용률은 2012년보다 ’13년에 조금 높아졌는데 2010년, ’11년 전체적으로 5년으로 치면 평균에 가깝습니다.

평균에 가까워요?

네.

그렇더라도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률이 높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고 예산편성을 보다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00%를 다 집행할 수는 없고 최소한 3%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013년도에는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좀 더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용에서 보면 의회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계획이 청사 방호 및 청사관리에 대해서 계획했던 부분이 따로 있었습니까?

원래 청소원들을 저희들이 외부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박원순 시장님 오시면서 비정규직을, 그분들은 준공무원직화 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주는 식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청사 방호관리에서 물론 그렇게 시스템이 바뀐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용됐던 금액이 3억 6,754만…….

1년치 그 사람들의 월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4억 5,300이었는데 여기서 전용을 3억 6,700을 하고 나니 8,600 정도가 남아요. 그런데 이것도 불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 편성이 과연 무슨 계획이 있었느냐는 거지요. 4억 5,300을 잡아서 3억 6,700은 전용을 했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을 했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이렇게 계획 없이 편성할 수가 있었느냐는 거지요.

그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몰라서…….

모르시면…….

지금 담당과장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로요?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한번 주시고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4페이지와 6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용현황이 있고 6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있어요. 불용이 있지요. 그러면 예산액이 4억 5,300이에요. 의회청사 방호 및 청소관리가 4억 5,395만 9,000원이고 전용한 금액이 3억 6,754만 2,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8,641만 7,000원인데 이중에서 6,269만 5,000원이 불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안 됐어야 될 것이 됐다는 거지요, 물론 항목은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쓰셨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셔서 편성되어서 전용되고 불용되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철저하게, 이제 좀 있으면 예산안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바로 편성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보다도 의회사무처의 특수성상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여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예산결산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새롭기도 하고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생각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의회사무처는 물론 의원활동을 지원해 주는 부처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되고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늘 세출예산 검토해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불용이라든지 전용, 변경 대부분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 현재 보고한 자료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용 부분을 보게 되면 터무니없는 불용도 많고 불용비율도 높은 그런 사례들이 꽤 여러 가지 가 있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게 되면 2013회계연도 불용률 15% 이상 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위원회 특정안건 전문가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거의 100% 불용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불용이 된 사례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편성했던 이유는 뭡니까?

전문가 활용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편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첫 번째는 전문가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특정지은 면이 없지 않고 박사 이상 또 석사 학위 소지하고 난 뒤 2년 이상 된 것을 특정을 지었고 또 절차 자체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거쳐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상의 까다로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규정을 좀 바꿔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 예를 들면 시민단체라든지 이 분들이…….

지금 봤을 때 현재 여러 가지 제한이 너무 많다면 제한을 풀어주든지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중요 조례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이 부분, 동료위원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공청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저희도 신청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더라고요. 제한들이 많고 그렇던데 그래서 요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의원들이. 그리고 상임위원회에도 요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제도적인 문제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청회 예산 자체는 사실상 상임위원회 측에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 두 가지 같습니다. 공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전ㆍ사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두 가지를 저희 사무처에서 좀 더 챙겨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사례들의 지적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불용예산ㆍ전용예산ㆍ변경예산, 되도록이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형사고가 났어요. 사실은 이게 대서특필될 만한 사항인데 제가 조용히 넘어가는 겁니다, 2만 4,000원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환수위, 행자위가 법인카드 결재계좌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고 충실히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적는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만 4,000원 썼는데 그러면 서울시의회사무처는 법인카드 안 쓸까요? 정무부시장실하고 시장실은 법인카드 안 씁니까? 법인카드 쓰겠지요? 그러면 이자수입이 여기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여기 결산서에 당연히 세입에 이자수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신경 안 쓰신 거죠. 그리고 의원님들도 별 큰 문제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셨는데 이제 이렇게 문서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카드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또는 포인트 등등 어쨌든 공공의 업무로 사용되어져서 쌓인 것은 다 돌려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2년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시행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산서나 보고서에서 물론 업무의 성격상 특수 업무의 성격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번 같은 형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보육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비서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서 그와 관련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러면 그런 시책의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업무를 했다는 업무를 한 부분이라도 나열을 해 달라, 그 얘기를 몇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한 번도 무슨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이게 없어요. 그냥 예산액만 달랑 올라온 거죠. 누구를 만나서까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보조했다고 하는 것을 성의 있게 업무계획서나 결산서에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질문사항인데 특보가 다 포함해서 21명을 쓰실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것 나눠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계속 불용을 남기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건의사항으로 특보나 시장비서실에서 이것을 같이 나눠 쓴다고 문제제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이 달라도 그것을 제대로 썼다면. 그러니까 자꾸 남기지 마시고 어차피 정해진 액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쓰라고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시장님만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시장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보좌진들이 써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비서실장 또 비서관, 축하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서윤기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민들 또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번 시장님과 시의회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재선이 됐지만 사실 상당한 부담을 느껴요. 시장님 재선하셨고 시의원 재선하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시장, 구청장, 시의원 이렇게 죽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저희한테는 부담으로 옵니다. 이런 역할들을 먼저 축하드리지만 꼭 시장님 보필만이 아니라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크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김용석(서초)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도 부탁드렸던 것이 내용에 유관기관 간담회라고 했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국회에서 홍길동 보좌관인지 홍길동 의원까지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회인지 교육청인지 아니면 언론사인지 등 그 정도라도 구분을 해 오시고 나중에 더 5년, 10년 되면 더 자세히 나갈 수 있더라도 최소한의 단초로서 그 기관 명칭 정도는 이번 행감 때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