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면서 제8대 시의회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시민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일천만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자 총 134건의 조례 제정, 개정 등을 통해 사회복지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고, 총 16회의 예산결산 및 추경심사를 통해 사회복지 재정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총 24회에 걸친 사회복지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복지 수혜 계층의 만족도를 수시 확인점검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다변화되는 사회복지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총 11회에 걸쳐 각종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를 실시하여 도출된 제안들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총 1,154건의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 감독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 정책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은 상임위원회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지사각지대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회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복지건강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예산이 저소득 시민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보건 위생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남겨두었거나 부적정 집행 사례가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최홍연, 보건정책관 김창보, 어린이병원장 모현희, 은평병원장 남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정진일, 어르신복지과장 김명용,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윤재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경희, 자활지원과장 양재연,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유정애, 식품안전과장 도혜자, 생활보건과장 이상례, 동물보호과장 박범) 이번에 유정애 건강증진과장과 도혜자 식품안전과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복지건강실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기준체감도 제고 및 어르신이 행복한 인생이모작도시조성과 차별 없는 장애인자립도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환자안심병원 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안전망 강화로 건강도시의 안정적 운영과 동물등록제 추진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복지서울 활성화를 도모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복지건강실 업무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김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그리고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조 2,506억 9,600만 원에 1조 2,394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6%인 1조 2,340억 6,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감소한 사유는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제적 세외수입은 442억 7,600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사업, 징수교부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57억 6,100만 원으로 기타 회계전입금,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타수입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50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조 1,434억 2,200만 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어르신일자리,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 일자리 지원,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등입니다. 세입 중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4%인 54억 1,700만 원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지난연도 수입, 과태료 등 일부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98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2조 9,318억 2,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18억 7,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2.2%에 해당하는 661억 9,5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총 11건 125억 7,400만 원의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사업비 32억 7,200만 원은 복지관측의 보완 요구사항, 즉 화면해설 방송설비 및 소음차단 등 방음시설 요구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었고,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26억 3,600만 원은 관련법에 의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되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억 9,600만 원이 정밀안전진단 실시 필요성 발생으로 설계 및 공사계약 등이 지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인근 부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행복플러스근로사업장 및 행복플러스 작업장 설치비 28억 5,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기타 시범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과업의 필요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된 독립의 언덕 조성 타당성 조사 등 6건, 22억 1,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지출예산 대비 2.2%인 661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사회복지예산 116억 5,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 장애인복지예산 184억 5,900만 원,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예산 99억 7,000만 원, 기타 집행잔액은 보건건강관리 예산 115억 1,600만 원, 노숙인 보호예산 132억 8,400만 원 등으로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수혜자 증감변동에 따른 사업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수령액 차액 및 낙찰차액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49건, 119억 3,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2건, 47억 9,900만 원, 비수급 저소득층 특별지원을 위하여 11억 1,2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6건, 8억 9,500만 원, 화재예방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등 8건, 6억 300만 원, 그 외 독립의 언덕 조성 타당성 조사 등 32건, 45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30건, 91억 6,700만 원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상담 및 조사안내 인력지원계획에 따른 사업비로 19억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부담분 확보를 위해 5건 16억 2,900만 원, 도심권 인생이모작 설치 사업비 확보에 따라 신노년층 제2인생 설계 지원비로 10억 원, 그 외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사업비 등 23건의 사업비 46억 2,800만 원을 세목변경 및 사업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199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8,291억 3,900만 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199억 8,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193억 400만 원이고, 수급자 진료비 지원 8,062억 2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등 지급 22억 9,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등 지급 107억 9,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지원 1,4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이며, 특별회계에서의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으며, 특별회계 변경사용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 1건 9억 5,90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의 2013년 4분기 의료급여예탁금 결정통보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로 예탁할 예산부족분 확보를 위해 의료급여사업 자치구 보조금 9억 5,900만 원을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건강실 소관 5개 기금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실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619억 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02억 4,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19억 6,2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잔액은 82억 8,5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3,701억 9,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3회계연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고요.

자료 있어요.

한명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이 대여사업을 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거든요. 특별회계 결산에서 제일 컸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경로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국고에서 받으면 국고에서 어떻게 받고 어디로 받고 어떻게 집행되고 나중에 결산처리가 되고 집행이 되어졌던 것들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까지 경로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강태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부당수급자에 대해서 약 24억이 미회수 돼 있는데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제1선거구 출신 이순자 위원입니다. 벌써 마지막 결산이네요, 8대 들어서.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불용비율이 과다 발생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복지건강실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50% 이상 된 게 17건이나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보면서 이렇게 많이 17건이 되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도 굉장히 주요 사업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보면 서울희망 앱 아카데미도 그렇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제일 많이 된 것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그것은 보통 90% 이상이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된 이유가 왜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세요, 실장님?

기본적으로 당초 생각했던 것만큼 대상자들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주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그 예산액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아니,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보면 일단은 과다편성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47건 중에서 하여튼 50%이상 불용된 게 17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불용액인데 이것은 예산을 검토할 때 심도 있게 한번 더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금년에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돼 있던 게 감염병 전문가교육사업,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보통 보니까 55.6%의 불용률이 돼 있어요.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인데 이렇게 발생한 율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요, 인수공통전염병 관리강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감염병 전문가교육의 경우에는 4,400만 원입니다, 전체예산이.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거의 몇 군데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10개 구만 구비를 확보했어요.

그런 이유가 어떻게 된 사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구에서 좀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구에서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보통 보면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잡았는데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불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한번씩 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전화 한통씩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이게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사실은 예산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을 편성해도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시비로 전액을 편성을 하시든지…….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구 사업이니까 구에서도 일부는 편성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게 왜 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하시지 마시지 그러세요, 시에서?

그래서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해라.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 대부분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항상 보는 게 국비, 시비, 구비를 할 때 구비를 구에서는 받을 의향이 별로 없는 것도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책을 펼 때나 예산을 할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치구 보건소직원 전문인력교육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00% 시비인데도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됩니까?

이건 전체예산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만 쓰고 1,000만 원은 불용이 됐는데 교육방식이 기존에 1박2일로 해서 숙박을 하던 것을 비숙박으로 바꿨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기간도 3일에서 이틀로 줄고 그래서…….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용으로 처리됐는데 이것도 100% 시비인데 그렇고, 지금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및 역량강화는 완전히 100% 다 불용이네요?

이것은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를 당초는 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연구과제로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불용액이 많은데 그중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 쓴…….

그러니까 절감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아예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거나 줄여서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또 보면 행복플러스근로사업장 설치도 그렇고요. 또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사업도 지금 사고이월이 돼 있는 상태네요, 보니까. 심혈관질환 예방 코호트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이 됐지요? 58.9%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당초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무로 하려고 했다가요.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 용역으로 해야지. 일반용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보면 예산부분에서 자꾸 재차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정책을 펴거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무의미한 그런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희 9대 때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차 자꾸 얘기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도입사업, 솔직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기초보장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했는데 당초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좀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실장님?

당초에 저희가 19만 명을 대상자로 해서 2018년까지 이것을 다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장님, 각 자치구의 주민센터라든가 담당자들을 만나서 그런 토론을 한번 해 보셨나요?

네.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대상인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거였고요.

이번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렇게 많은 전용이 지금 5회에 걸쳐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불용되는 예산이 46.5%예요.

지금 금년 하반기에 제도 자체가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현재는 통합급여로 되어 있는 것이 개별급여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 기존에는 국기초에 따른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린 것이었는데 국기초가 완전히 틀이 바뀌기 때문에 서울형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도 서울시의원로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도입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또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서울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자치구라든지 정말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다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8대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이만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2013년도 결산업무의 몇 가지 차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다음 차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울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혈세를 어떻게 잘 유용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요청한 데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부당 수급자에 대해서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수금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예산상으로 미수금 계정에 전월 이월금으로 넘어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결정된 금액의 미수수입도 자산이고 미수금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원님, 국기초의 경우는 국기초 시행 당시부터 부정수급자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의 부정수급자를 말씀하시는데 서울형의 경우는 아직까지 부정수급자는 문제가 없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타나서 자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릴까요? 각 자치구별로 현황까지 저한테 다 제출했잖아요?

그것은 국민기초…….

국민기초가 아니지요. 서울형이에요, 서울형. 서울에서 우리 예산을 들인 거예요. 어떻게 쉬쉬하고 넘어갑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국고보조금 내려간 것은 우리가 감사 안 합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예요.

위원님,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후반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당초에 6만 명이 4만 명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다시 수정하면서 2만 명으로 했다가 10월 행정사무감사 때 5,6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 달 동안에 근 1만 2,000명이 넘어갔냐 이거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떠들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님, 인원수 줄어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별도로 지금 현재 거기 상한선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들,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뭡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국기초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100%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복지건강실장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다음에 바뀌어서 지난 3~4월 업무보고 시에 속기록 보면 압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5,600명밖에 안 됐는데 연말에 보니까 1만 2,000명이 됐는데 어떻게 2개월 동안에 7,000명이 증가되었느냐.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니고.

위원님, 연말에 그 말씀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서울형의 경우에 5,600명 인원인데 저희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운영하면서…….

자치구별로 미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제가 집에서 자료 가져 올 테니까, 아니면 다음 30일에 제가 별도로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결산서 13페이지에 보면 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괄표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0억 9,519만 8,000만 원, 징수결정액 5억 8,703만 5,310원 중에서 수납액이 2억 5,461만 50원을 했고 미수납액이 3억 3,242만 5,260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17페이지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액은 6,937만 6,000원이라고 했는데 징수결정액도 없고 수납액도 없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예산액을 3억 5,184만 원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을 2억 2,588만 3,120원 중에서 수납액 2억 2,588만 3,120원 100% 수납해가지고 미수금이 없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에 장애인자립지원과를 보면 예산액도 없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598만 1,100원을 해서 100% 수납해가지고 미수납액이 없습니다. 38페이지 서북병원 원무과를 보면 예산액 6억 7,398만 2,000원 중 징수결정액 3억 5,517만 1,090원 중에서 2,274만 5,830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이 3억 3,242만 5,260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10억 9,519만 8,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을 5억 8,703만 5,310원을 해 놓고도 2억 5,461만 50원밖에 수납을 못했고, 특히나 3억 3,242만 5,260원은 서북병원에 유달리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에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징수결정액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예산액에 없으면서도 징수결정액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서북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3억 5,500이나 징수결정 해 놓고 2,200밖에 수납을 못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북병원의…….

페이지대로 순번대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먼저 17쪽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에 예산액이 6,93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이하 그 내용이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타사용료로 해서 징수결정을 3,600, 그래서 실제 수납을 3,659만 2,000원으로 했는데요.

실장님, 장 관 항 목의 선을 그어서 보세요. 왜 기타사용료를 공유재산임대료로 같이합니까? 이 선을 잣대로 해가지고 장 관 항 목의 세목을 잘 보세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징수결정할 때는 그 내용을 기타사용료로 해서 징수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결산서 상의 회계처리는 이렇게 공란으로 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으로 할 사유가 아니에요. 차ㆍ대변을 맞춰서 계산산식은 예산에서 결정해서 수납하고 순서대로 해 줘야지요. 어떻게 수학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자 분모도 없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끼워 맞추게 되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임대료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징수결정하고 수납할 때는 그것을 공유재산임대료로 하지 않고 기타사용료로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어느 어느 부분이에요? 어떤 것을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합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어떤 부분이에요?

시 재산을 갖다가 민간에…….

어떤 시 재산이에요?

구체적인 내역이요?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라는 것은 좀 애매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서…….

항목이 달라요.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에 있어서 여비, 교통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잡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잡비에 쓰는 것이 있어요. 회계처리항목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지요.

하여튼 그렇게 사유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보통 20년, 30년 근무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1~2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기 해 봤자 4년 마무리하는 의원밖에 없잖아요. 저 2년 반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못해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해서 회계가 죽 나와가지고 좌에서 우로 가면서 설명을 해서 그다음에 부속자료 목 항해서 복지정책과 어떻고 어르신복지과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원활하게 하셔야지요. 결국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백만 서울시민의 22조 예산 중에서 보건복지에서 약 29%를 차지한 6조 몇 천 억을 다뤄가지고 마지막 복지건강실에서 하고 있는 예산결산검사 보고예요. 심의를 받는 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압니까? 세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 세울 적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을 적에 1조 몇 천 억이 잠재적으로 미세수가 돼서 여기에서 30%만 해도 3,000억이다, 세입에 신경 써라 해서 38세금기동대 해서 세금 징수해서 저 때문에 200 몇 십 억을 세수로 거뒀다고 세무과에서 저한테 전화까지 왔어요. 저 그렇다고 해서 자랑스럽게 칭찬받고 싶은 거 없어요. 지출항목보다도 세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더 상세하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북병원 이렇게 징수결정했는데 수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세하게 되어야 그게 업무파악이 되는 것이고 결산서를 마무리 짓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오늘 결산서 승인 안 합니다.

위원님, 공유재산임대료 6,937만 6,000원,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로 징수결정해서 수납한 3,600만 원 이 부분은 지금 자료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 재산임대수입이 미수납액이 과다하다, 징수결정액이 3억 5,500인데 수납한 것은 2,200이고 미수납한 것이 3억 3,200이나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장례식장을 고엽제 전우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서북병원에서 애를 써서 강제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그동안에 밀린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수납이 안 돼서 소송의 형태로 해서 아직 못 받는 임대료수입에 대해서 지금 강제로 받아내는 그런 절차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짜증스럽게 계속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옆에서 보조자가 서북병원 장례식장 임대업자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구멍가게를 했을 적에 돈 받은 것은 기억 안 나도 외상 있는 사람들은 명단을 잘 외우고 있을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외상값 있으면 외상값 왜 안 주느냐고 할 거예요. 세입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등한시하고 책임자로서 원활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이 3억 3,000만 원이면 서민들이 고급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30년 넘은 사람들이 일시퇴직금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가 기타수입으로 변동이 되는 것이 기타수입이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이해가 가게 되면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오늘 결산서 승인을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명세서 6,937만 6,000원을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기타 사용료라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가 아닌 임대료예요. 사용료예요. 어떻게 기타 사용료가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같다라고 명시를 합니까? 맞아요? 서울특별시 공인회계사,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변호사한테. 잘잘못은 확실하게 바로잡고 넘어가고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바로잡고 넘어가겠어요. 답변하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들어올 때까지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 주세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물론 숫자상 금액을 가지고 소멸이 됐다든지 잘못 이용이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은 그 사업목적이 아니돼서 불법적으로 전용해가지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기초의원 때도 많았어요. 어쨌든 간에 시민이 내는 혈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을 잘못 써서 횡령을 했다거나 이런 관계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회계법상, 결산서상 솔직히 말해서 22조, 23조를 다루는 결산서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6조 7,000억의 예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복지건강실에서 지금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돼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및 관련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을 말하는 것이고 기타 특별회계 이용료, 실수입 임대료 등 기타 재산수입을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칭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용료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예요. 기타 사용료는 공원, 운동장, 묘지, 복지회관, 시민회관 등의 공공시설 재산의 사용료수입이에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하고 또 달라요. 기타 특별회계의 온천급탕 중기 사용, 주차장 사용 등 사용료수입,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사용료수입을 기타 사용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잠깐 정회 중에 있을 적에 이게 이것이고 이게 이것이고, 이게 용납이 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세울 적에 기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면서도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의 기타 사용료가 뭐가 나올 것인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일반 친목회의 일반회계에도 잡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모르기 때문에 긴급할 때 쓸 적에는 예비비로 첫째는 하는 겁니다. 예비비로 해 놓아도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회원 간에 모든 이사들 간에 총회에서 결정지어서 “이 예비비를 긴급구호자금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쓰는 것이 예비비예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은 6월말부로 이제는 그만둡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회계처리를 좀 내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그래도 수도 서울이 세계 8대 도시라고 하면서 10대 도시 이전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전국에서 114명의 시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완만하게 좋고 서울시에 들어오고 싶어서 서울시민이 되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람이 많은데 마지막 부탁입니다. 실장님 좀 신경 쓰시고요. 이런 결산이라든지 이 이후에 업무보고가 있을 때마다 조건이 좀 다른 사항이 있거든 사전에 설명을 해 버리면 무리하게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합니다. 이것이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다, 좀 애매하다 할 것이면 체크를 해서 사전에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 아, 저분 업무파악이 잘되고 있다, 우리가 질의할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어떤 각오로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료는 별도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그 안에 자료를 저한테 설명 안 하시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언론보도까지 할 준비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 너무나 적자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현황도 다 있습니다. 어느 동네는 22명, 19명, 몇 명씩 이래가지고 미수납이 된 게 있어가지고 자치구에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수납하기가 참 힘듭니다. “언젠가는 수납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급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난 업무보고 시의 속기록을 찾아서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료를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 보고서 작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데요. 저는 오늘 이 결산이 예비승인이기는 하지만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거든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 덩어리도 굉장히 크고요. 사업, 사업에 따라서는 게을러서 집행이 안 된 예산도 있고 또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집행 안 된 예산도 있겠지만, 실장님 보고대로라도 집행잔액이 661억 이상이다, 엄청난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건강실에 일자리창출사업부도 있지요?

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전용을 한다면 예산 전용 사례들도 49건이나 돼요, 119억 이상. 변경 사용을 30건으로 보고하면서 그것도 91억 이상. 이월사업비 125억이나 된다. 이렇게 이월사업비의 대부분의 내역이 예산을 적절하게 수립하지 못해서 발생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점검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의 비용 산출에서도 굉장히 적당주의라고 그럴까요, 적당히 그냥 산출하고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4,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1%밖에 안 했다, 그러면 4,000만 원을 설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반복해서 해마다 누적되는 이런 불합리성. 예를 들면 그 10분의 1인 400만 원 정도 설정해서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불용률을 키우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절실히 필요해서 5억을 세웠든 10억을 세웠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남아서, 비용이 남아서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예산 수립을 했겠느냐고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제대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남았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가양동이지요, 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 임대아파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절대 빈곤자들이 사는데 경비 비용이 든다고 경비들을 전부 없앴어요.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특별하게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들어오고 나갈 때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집단인데 그 집단에 경비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자리창출 같은 것을 고민한다면 그런 부분에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예산을 이렇게 600억 이상을 남기면서 제대로 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비승인이기는 하지만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요. 이런 방식으로 예산 수립하는 데만 우리 의회가 그동안에 골몰했다면 차기년도부터는 정말로 예산 결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 이렇게 한두 시간에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니다하는 생각을 저는 우리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적당하게 한번 죽 훑어보면서 보고 들으면서 승인해야만 되는 부담을 느끼는데요. 더 크게 느끼는 문제는 아무도 이러한 관행을 심각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오늘 승인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불용, 또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변경 사용, 그리고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용이라든지 또 이월사업 또 전용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일부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전년도, 2012년보다도 더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판단을 잘못했다든지 미래예측을 잘못했다든지 또 사업추진의 어떤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지연이 됐다든지 또 각종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신청이 별로 없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 불용된 것, 전용된 것, 이월된 사업들이 다 각각의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게 좋은데 부득이하게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 이것으로 위안을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2012년 대비 2013년이 좀 나았다, 2013년 대비 2014년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비 120여 억 원 빼고는 500억 이상이 사업비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은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예산 수립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의료급여특별회계, 왜 자료가 안 옵니까? 8,000억이 넘는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아까 말씀하신 흐름 준비가 아직 덜됐나 본데 바로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의료급여비로 집행이 되었다면 그 부분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에게 10년 동안 의료급여가 집행되었다면 해마다 변동추이라든지 실제 비용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어떤 병원에서 집행이 되는지 일인당 얼마가 소요되는지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8,000억이 넘은 비용이 들어왔다 그냥 기술적으로 회계집행하고 나가버리는 것인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하고 해서 저희가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이 그대로 기록상으로만 넘어가는 것인지 집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 보건정책관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의료급여인데?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작년에 협의를 해서 서울시가 의료급여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에서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의료급여 지출내역 통계를 거의 다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요약제출을 해 주시든지 몇 가지 유형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수립 못지않게 엄청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사업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정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 그다음 2013년도 말 마감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처음 업무보고 시에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각 자치구별로, 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미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료 제출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 낼 때마다 변동 숫자가 있거든요. 이것은 함정이에요. 이 세 가지 오늘 중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우리 실장님, 아무튼 오늘 마지막 상임위인데 위원님들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열정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결산 때 보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납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용, 이월, 불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항상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좀 더 꼼꼼한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해 주셔서 반복되는 지적이 해마다 있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은 계속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아계실 위원님들의 숙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미비하거나 자료 상으로 부족한 그런 부분들, 특히 보면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들도 어떻게 보면 불용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세입ㆍ세출ㆍ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82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 너무 과도해요. 왜냐하면 개정안을 보면 위원이 용역ㆍ자문 및 연구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배척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회복지기금이에요. 일정하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비전문가들만 모여서 이걸 심의하자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가도 한참 잘못 갈 수 있는 굉장히 우려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투명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더 잘못 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하기를 반대합니다. 질의도 아니고요. 그래서 자문까지 다 배척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지요.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특정을 해서 해당 이해관계 단체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거꾸로 너무 광범위해서 예를 들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서울시의원들이 사회복지기금 심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지요? 심지어 연구자까지 뺀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대학원 석사라든지 박사가 된 사람도 연구자잖아요? 그렇지요? 연구실적이 있거든요, 해당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무슨 제도적 보완이 없이는 이 조례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례라고 판단돼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행세칙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이 조례를 그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제척될 경우가 있나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용역을 하고 계신다든가, 또 무슨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그럴 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실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시거든요. 설명이 필요한 조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명쾌해야 되거든요. 이게 논란이 되잖아요? 어디까지를 해당으로 볼 것인가?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있잖아요,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이에요, 예를 들면. 30년을 여성운동을 해 왔어요, 여성단체에 소속했었고요, 연구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정하게 자문도 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척할 수 있게 만드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은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관리위원이 와서 사회복지기금을 심의한다, 우습잖아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의원들을 집행부가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악용하는 것을 의원들이 느낍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요? 의원들이 무조건 배척되는 게 과연 시 살림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시의원들이 함께 그 논의구조에 들어가서 공유함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일어나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 부분을 또 다른 지배간섭이라든지 불편한 대상으로 느끼는 상황으로 일을 이렇게 도모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조금 더 수정 보완해 오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한명희 위원께서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적을 두지 않았거나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 또는 용역이든 같은 연루가 안 됐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초의원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보육사업을 하면서 보육위원으로 그 심의에 갈 수도 없고 건축설계사무소를 하면서 건축을 하는 사람도 건축심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문직종으로서. 이것은 직접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또 사회복지사업 심의도 했지만 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보건복지위원이라도 제가 그 사업을 하는 친인척 관계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위원이라고 해서 건축심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건축위원 중에서도 자기가 건축사라든지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은 건축심의에 못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자기가 이미용을 하면서 자격증을 가지면서 이미용 지원조례사업 심의에 못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이 안 된 사람으로서는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고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는 본 조례안을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말씀 좀 더 드리면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서울시만을 상대로 해서 조례안을 내려준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런 취지인데요.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기금에서 지원할지 여부 이런 것을 심의할 때 그 교수님을 심의위원으로 넣는다. 그러면 본인이 하는 용역이니까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그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제척을 한다 이런 취지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그동안 죽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면 모든 경우에 이런 내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사회복지기금 조례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통용되는 그런 내용을, 사실 특별하게 저희는 이게 꼭 있어야 되나 싶은데 당연한 내용인데 그냥 당연한 내용을 조문화 시킨 그런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분들을 특별히 배제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명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본 위원장이 이해가 가고요. 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우려하는 것은 작년에도 보고 그러니까 이 기금조례나 심의조례, 심의안건 같은 게 있을 때 의회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고요.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기금심의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가급적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건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심의할 권한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범위가 아닌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9대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위원들이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 말씀처럼 이 조례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제척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 맞지요?

네,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을 해 나갈 때 당연히 시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더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고드리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셔야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없는 그런 사실이고요. 이 내용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이게 시의원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거기 기금심의위원회 전체 교수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우려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35호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 명칭 및 상위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기초연금법에 따라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른 직제 반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을 하게 되면 현재 부족예산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이제까지 보게 되면 추경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이 있게 되나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항상 국고보조 나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재원 조달은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추경을 한 사례가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매년 연말에 하기는 합니다.

연말 본예산 때 합쳐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국고보조가 당해 연도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고보조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국고보조가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는 항상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용해서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전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추경에 반영하거나 해야 됩니다.

추경 시기는 중간추경은 없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 본예산과 같이 다뤘잖아요, 이제까지 죽 보게 되면?

그 시기는 기조실에서 적절할 때 판단을 하는데요 본예산 심의할 때 하기도 하고 그 전에 하기도 하고 그것은 그쪽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비 79억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년 11월 정도까지만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추경에 반영하거나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해서 확보하면 됩니다. 그전까지는 충분히 돈이 있습니다.

현재 자치구 부족예산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613억 원인데요…….

자치구에서는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이것은 부담할 의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추경으로 할지 전용으로 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자체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23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등 구체적인 기능을 명시하고,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824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심의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은 의견입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교육감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담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안을 얘기해도 되지요? 오전에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출되었는데 일단 보류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논의를 한 결과 일정하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깐만요. 한명희 위원님, 그것은 질의답변 하고 나서 하는 거니까 잠시…….

잠시 보류?

네. 논의과정이니까 지금 굉장히 학부모님들이나 특히 학교차원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데 보건복지위원회 우리 복지건강실에서 논의할 차원과 지금 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있고, 또 교육청에는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런 거지요.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 식품과나 이런 데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논의해서 각 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어느 한 곳에서 다 못하니까 각 교육청마다 이것을, 만약에 성북이다, 성북에 들어오는 그런 식품에 관해서 성북교육청 내에 어떤 특별한 장소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두고 해서 그쪽에서 소요되는 모든 식자재는 다 조사한다 원래는 그런 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식품에 대해서 각종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럴 때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식자재를 다 검사할 수 없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샘플검사를 하는데 방사능에 관해서도 방사능 검사하는 기기가 한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금년에 한 대 더 도입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검사기관을 설치하고 이런다는 것이 글쎄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장비 한 대에서 한 대를 더 추가해서 검사인력을 그 정도 조금 더 보강해서 하는 정도인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글쎄요, 이게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검사기술도 필요한 것이고 장비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전수검사라는 것 자체는 농약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사능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 이후에 죽 우리가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기준치 이내고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 식자재 검수관계는 일시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방사능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생산지역, 공급지역의 물품마다 좀 다를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는 좀 심도 있게 해서 샘플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권장을 하고요. 지금 이 사항이 학교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관계는 교육청에서 기존에 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안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현재 이미 의제를 상임위원회에서 바꾼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차기에 연구검토 해가지고 의제를 바꿔가지고 다시 영유아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지금 현재 발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태희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으니까 그렇게 수정동의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이나 서울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장책으로 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현재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조례는 진즉 만들어져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이제 뭐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정도 내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수정안 발의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명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을 포함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교육감의 소관사항으로 ‘학교급식법’ 등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서울시장의 책무와 재정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안 제4조 방사능안전급식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8조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식품방사능안전관리전담기관을 두어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전수검사는’ ‘샘플조사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조 영유아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방사능 안전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형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제가 의견이 있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제를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대표발의도 있고 제출한 자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의제자체를 바꿔가지고 한쪽은 지금 현재 학교급식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기존 조례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굳이 수정으로 한다는 자체가 영유아시설 부분으로 한다는 건데, 의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아무래도 의회의 진행상으로 상임위에서 이게 적절한지?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김형태 의원이 발의한 것을 반대를 해버리고 다시 신규로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의제가 수정된다는 자체는 역사적으로 못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전문위원이나 법률적으로 해당 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명도 수정한 사례가 있거든요. 수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만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열정과 노력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위원장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우리 이미성 부위원장님, 강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 고만규 위원님, 김생환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그다음에 정문진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