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세입ㆍ세출결산 심의, 업무보고 청취 등 제8대 시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교통방송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 더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교통방송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2013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2013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방송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위원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제안설명서에 보게 되면 3쪽에 미수납금액이 있어요. 지금 독촉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쓰셨는데 2억 4,8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지요?
그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을 보게 되면 통신원 운영비 결국은 불용된 부분이 48% 또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관련된 부분도 불용률을 보면 44.9%인데 이것을 우리가 과도한 예산이라서 절감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본연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된 것이 아닌지 이것을 잘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활동이 조금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는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병행하셔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통문화상은 어떻습니까? 올해부터는 계속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영식
김영식미디어정책실장
미디어정책실 김영식입니다. 교통문화상은 올해도 서울시 방침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 쪽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러면 명색이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인데 분야별로 제가 지난해에도 참여해 보니까 상당히 모범사례도 많고 저희들이 상을 줄 좋은 분들로 다 선정이 됐던데 예산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미디어정책실장
저희가 1,100만 원 예산 중에 미집행액이 발생했던 사유를 먼저 설명 드리면 심사위원들 수당을 다 잡아놨었는데 참석 안 하시면 저희가 심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수당이 미지급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참석 안 하셔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한 것이 있고 행사 진행할 때 오케스트라하고 행사진행요원을 처음에 쓸까 생각을 했었다가 행사를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녹음테이프하고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게 돼서, 행사 진행의 질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고요 조금…….
강감창위원
수상자에게 부상 주는 것은 선거법상 안 되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시장과 연관되는 거니까. 어쨌든 수상자에게 거기에 걸맞는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강감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두 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FM 방송제작 및 운영에 대한 불용액이 상위권에, 상위권이라고 해봐야 그렇지만 어쨌든 2억 얼마지요? FM 방송제작 및 운영에 대한 불용액이 2억 5,000인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예산 변경한 건이 하나 있어요. eFM 채널 중국어방송에 따라서 6,900만 원을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계획했던 FM 방송제작 및 운영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내실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불용도 많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다음에 또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에 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FM 방송제작 및 운영이 부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네, 기억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예산의 전용부분인데 청사유지관리 및 방송행정지원 명목에서 1억 5,0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라서. 액수를 보니까 애초에 계획된, 즉 용역으로 했을 때 예상된 예산이 2,285만 2,000원 정도인데 이것을 직접고용을 하니까 1억 4,7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정방침에 따라서 기간제, 그러니까 용역을 직접고용으로 해서 정규직화 하는 서울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결산 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교통방송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것이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 교통방송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른 항목에 들어있나요?
그 비용이 유사한가요, 총액으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더 들어가는데,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원래 항목의 사무관리비 일을 항목을 바꿔서 전용했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그 차액이 안 생기나요? 보통 직접고용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이상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어느덧 2년을 다 마치고 또 8대 임기를 마쳐가는 상황이 됐어요. 하여튼 교통위원회에 와서 같이 생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협찬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뤘었어요. 협찬이 방송의 청취율하고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다,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방송의 청취율이나 시청률에 따라서 협찬 내지는 이런 광고수입 드러나는 것은 비례한다고 했었어요. 보니까 협찬 외부영업 하는 것도 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던 거지요?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좀 다루겠습니다. 우리 교통방송이 위원회가 조정된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익숙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교통방송의 독립성하고 이어지는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문광위로 한다는 것은 교통이 맞나 문화관광이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포지션 내지는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송 면에서는 독립성인데 240억의 서울시 지원을 받으면서 있었을 때의 이 독립성 문제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가 사실은 교통방송의 큰 두 축인 것 같아요. 이 두 축을 이번에 위원회를 조정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산부분이지만 한번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네.
이것은 다루자는 부분들은 아니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제가 평소에 영어방송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영어방송을 얘기하는 부분들은 방송의 청취대상이라든가 예산 대비 얼마큼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영어방송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중국어방송을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방송이 열렸기 때문에 중국어방송 예산을 이번에 자료로 요구했는데 안 가져와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전용해서 쓰셨지요?
변경해서 쓰셨어요, 6,900만 원을. 그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 계속 지적했던 내용이었어요. 영어방송, 중국어방송, 외국어방송은 청취대상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 예산 대비,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사람들을 상대로 한국을 알리고 수도 서울을 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하자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변경해서 쓰셨는데 세부적인 자료는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전혀, 저희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지만 좀 불쾌하더라고요, 액수를 떠나서. 지적을 안 했으면 몰라도 했었던 사안들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그것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국어학교에서 요청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신다면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든지 증빙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객관적이어야 되고 어떤 사실을 근거에 두고 할 부분들입니다. 영어방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중국어방송도 하자고 했었는데 예산을 변경해서 쓴 이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이유가 그 부분이었지요. 영어방송이 실질적으로 청취 대상자라든가 청취율이라든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이렇게 전용해서 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안 다루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2013년도 교통방송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세워서 19억 5,900만 원을 절약했다고 하셨어요. 왜 하셨지요? 계획을 왜 세우셨어요?
2013년도 교통방송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세우셨어요. 절감목표액 19억 5,000만 원은 목표액이 아니라 사실은 달성액이겠지요. 19억 5,950만 원을 목표로 세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성액이지요. 목표액이 30억이면 달성액이어야 되는데 절감목표액 19억 5,950만 원으로 표기를 해 오셨는데 이 절감계획을 왜 세우셨냐 이거지요?
이 부분만 가지고 지적을 한다면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대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추계를 할 때 국가 정부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하는 물가상승률을 다 감안해서 세입 추계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고협찬 수입까지 합쳐서 잡으셨을 텐데 광고 수입이나 협찬 수입이 떨어지니까 절감목표를 세우셨겠지요. 목표액이 19억 5,950만 원은 아닐 테고 목표달성액이 19억 5,950만 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입 추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표기 부분은 작은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갈 텐데 이렇게 절감계획을 1, 2차에 세우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FM 방송 해서 2억 5,000, tbs 방송 3억 3,000,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연 어떻게 절감계획을 잡았는지 읽어보시면 느낌이 진정성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2013년도 86억이 광고협찬 수입 목표액이었어요?
그러면 2013년도 광고협찬액이 얼마였어요?
얼마요?
그러면 23억이 대체적으로 부족분이네?
그러면 19억 5,950만 원이면 어디서 더 깎았어야 되는 거지요, 세출은 맞췄을 텐데?
어쨌든 부족분들의 세출을 맞춰야 됐을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고민 좀 하시고요. 위원회가 어디로 가든 간에 앞으로 방송의 문제점들과…….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큰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세입세출 맞춰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고 아까 전용해서 쓰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변경해서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는 있어요, 합당하다 생각하면. 하지만 적은 6,900만 원이지만 의회에서 꾸준히 다뤄왔던 것들이었고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다 한 번 더 말씀도 안 하시고 전용해서 썼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것까지 죽죽 나오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적지만 원만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와의 관계도 소통을 제대로 하실 거면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같이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의회에 준하는 부분들을 적용해서 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교통방송 초장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필요한, 꼭 필요한 함께하는 교통방송이 되기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장직무대리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경환 대표님, 4년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동거동락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대표님과 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질의를 안 하셨네요. 세 분 정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것은 다시 개선하시고 천만시민의 공익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사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교통방송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 나오셔서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대표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세입ㆍ세출결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46억 원 중에서 광고협찬이 75억 6,9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가 장기침체이다 보니까 광고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선릉역이나 교대나 삼성역이 옛날 같으면 벽 광고가 역사 안에 정말 틈이 없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선릉역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벽 광고에 하나 선전이 없습니다. 분당선을 타보면 열차 안에도 옛날에 그 많은 광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22%인데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자꾸 김동욱 위원님 이것을 지적하시는데 원천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왜, 경기가 활성화 돼서 좋아진다면 가능합니다만 이런 광고료는 점점 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무가지신문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2호선에. 보십시오, 다 없어졌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방송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