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동철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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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과도한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사업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제도의 개선과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생각해 두신 사항이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결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1,014억 5,97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역 9,077만 원을 포함 1,028억 5,051만 원 중 92.8%인 954억 2,511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인 39억 9,195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에 해당하는 34억 3,34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현황은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사업 등 명시이월사업 5건에 30억 5,305만 원,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 등 사고이월사업 4건에 9억 3,889만 원으로 총 9건에 39억 9,1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34억 3,344만 원의 세부내역은 주요투자사업의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5억 6,550만 원,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1,567만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인도 소송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지급을 위해 7,500만 원을 승인받아 토지보상비로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326억 6,39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820만 원을 포함한 329억 6,213만 원 중 78.9%인 260억 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3.9%인 13억 113만 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7.2%인 56억 5,52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56억 5,523만 원의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2억 4,493만 원, 집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미집행분이 500만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453만 원, 예비비 41억 4,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외 세부사업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계지출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할게요. 235페이지 보호수 관리사업인데요, 235페이지입니다. 지출원인행위도 전혀 없고 지출액도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도비로다가 입간판을 설치해 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안내판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좀 설명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보호수 관리 해서 도비가 책정이 됐고요. 일반 사무관리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비를 집행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고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 관리(도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 그렇죠? 과장님.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이 도비사업 돈 중에 사무관리비가 전액 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중복돼서 도비로 사업을 집행하시고 시비를 쓰지 않은 것이다”라는 대답은 맞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하실 분 안 계시나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호수 간판사업으로 입간판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그것도 보호수간판으로 해서 역사 유래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중복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스토리텔링사업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도비가 중복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게 도비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아니 보고서에 도비라고 보고해 주시고, 보겠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한 자료, 결산서 보시면 235페이지에 보호수 관리해서 (도비) 써져있어요. 이것은 도비란 얘기예요. 두 가지가 있겠죠. 도비하고 시비가 중복으로 편성되어있을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도비를 집행하고 시비를 안 쓰는 게 맞겠죠? 또한 도비가 중복으로 책정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산 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명확한 해답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것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셔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보전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이게 도비사업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도비사업이 맞죠?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도비사업이 중복돼서 사업이 계상됐다” 이런 주장이신 건가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스토리텔링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이 간판사업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사업도 도 사업이고 이 사업도 도 사업이니까.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맞습니다. 둘 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중복 계정 잡았다?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잡았다 이거죠?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제 상식적으로는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러면 도에서 예산 잡을 때 한 단위사업을 가지고 두 개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이게 스토리텔링사업이 아마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도비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광주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예산이 중복돼서 편성되지 않도록 시전에 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예산들은 아무리 결산검사라 하지만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계속해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생적 배출 및 효율적 수거 해서 사고이월을 하셨어요. 사고이월도 전체비율에 비해서는 한 20% 정도 규모인 것 같은데 무슨 사고이월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민간위탁비인가요? 이게. 아니면 시설부대비입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음식물 철거 관련해서······

이현철위원장

예.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자원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3억을 세웠었는데요, 작년에 건축물 철거공사 하고 폐기물 처리용역 협잡물 처리용역만 계약이 그게 되어야지 처리가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오렴토를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계약한 것만 사고이월로 이월을 하고 나머지는 1억 2,200은 반납을 하고요. 이번 추경에 8,000만 원을 새로 세웠던 거거든요.

이현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음식물처리장 관리비용인 건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음식물처리장 구 시설을 철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현철위원장

예.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것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철거비용이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기계 쪽은 저희들이 1억 2,000을 도리어 받았고요, 세입으로 잡았고. 나머지 3억을 잡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처리가 되어야지 이 세 가지가 처리가 되어야지, 그 오염토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작년에 반납하고 추경에 새로 8,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이번에 그 사업은 완결된 건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한 6월이나 7월 초까지는 다 완결되고요.

이현철위원장

이번 6월 중으로 완결된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다 철거할 거예요. 그 원폐수만 남았으니까요.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운수업체 지원에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25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철

유동철위원

예, 259페이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운수업계 이월은 한국디지털 보조금하고 저상버스에 대한 구입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공영버스가 31대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34대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34대, 3대가 늘었구나. 그래서 2013년도 기준 한 대당 8,500만 원씩 지원을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버스기사가 지금 연봉이 하여튼 주위에서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 한 3,600, 약 3,600 정도 되는데 한 대당 저희가 8,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갭이 한 4,900, 거의 5,000 가까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원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결손금도 이것 지원하면서 혹시 조사방법에 문제가 없나, 그런 게 좀 염려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600은 일인당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그 버스 한 대당 버스기사가 한 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 한 대당 두 명, 1.5명에서 두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결손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가장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돼서 바르게 결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에 시비 도비가 한 413억 정도 나가는데 암만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뭔가 누수현상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결함이 있을 것이다. 이제 7대 의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에,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산결산하고 상관없이 그동안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에서 수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덕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지원과장께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많은 군소기업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또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보다는 규제를 좀 합리화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들과 또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다음은 농정과장께, 직무대리이신 이종수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척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곤지암읍소재지 정비사업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참 깊은 감사드릴게요. 참 생각지도 못한 우리 시는 횡재를 한 거예요. 농림부 또 경기도 예산이 수반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효과도 컸고 또 지역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는 일거양득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참 기여를 하셨어요. 아마 이종수 팀장님이 제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상규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6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팀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공원과가 아까 이현철 위원장께 한방 먹었지만 참 일이 많은 부서예요. 보호수 노거수잖아요? 보호수는. 제 전공분야인데 그 분야는 우리 시에서 옛날로 따지면 무속신앙에 보면 노거수도 하나의 신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동안 산불예방, 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기타 등등의 병해충과 사투를 벌이셨어요. 산림공원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수해 때나 왜냐 하면 산림 또 산지경사도 쪽으로 관리소홀로 인해서 많은 구설에 오르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일이 많은 부서예요. 보니까. 또 공원과까지도 승계 받으셔가지고 또 공원관리과도 맡아서 하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당부 드린다면 숲을 좀 효율적으로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잘 논의하셔서 숲을 좀 효율성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할게요. 우리 환경보호과장을 보고 있으면 왠지 선비를 보는 느낌이예요. 항상 알 수 없는 미소, 지략가신데 그 지혜를 좀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강유역청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과장께서 상당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데 그 지혜를 좀 덜 쓰시는 것 같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셨더라구요. 우리 한강유역청과 환경부에 또 우리 시에 이로운 환경정책도 많이 주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시 예산, 환경부나 한강유역청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환경보호 한강유역청 예산 확보 많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물사랑축제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좀 지혜를 내 주신다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박사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계속할까요? 우리 자원관리과, 참 우리 과장께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따뜻하게 마음은 따뜻하게 대해 드렸는데 겉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시 자원관리가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위탁한 것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잘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앞으로 자원관리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고려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우리 자원관리과나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까지도 아마 검토해 주시는 정책을 좀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정책과장은 잘해야 본전인 자리, 과장 자리예요. 지금 대중교통 때문에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그래도 버스노선체계 전면 개편서부터 우리 광주시 전반에 대한 교통정책을 다시 용역 토대를 갖추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심야통행권과 장애인 교통통행권 보장에 앞장서시는 것으로 사료돼어 너무 감사드려요. 특히 사회약자가 많이 배려될 수 있는 정책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당부 드린다면 우리 상인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어요. 상인분들이. 주차 문제로 인해서, 지금 ‘5분 예고제’ 실시하고 계시죠? 주차단속.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것을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계도를 잘해서 최소한의 소상공인들 주차문제로 인해서 매상에 좀 지장이 없는 좋은 아이템을 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