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 사업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35쪽부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당초 221억1,228만 원에서 19. 9%인 40억3,312만6,000원이 증액된 242억4,540만6,000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광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2.1%인 77억6,765만1,000원이며 군비가 67.9%인 164억7,7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의 특징은 총 증액예산 40억여 원 중 약 31%인 12억 여 원은 주요 도로 확충 및 위험도로 정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약 38%인 15억 여 원은 하천 유지보수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편성하였고 약 31%인 12억 여 원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 교통개선 환경에 편성하여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집중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13호 번제구간의 선형불량 도로 0.4키로 개선을 위해 편성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향후 전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를 위해 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북면 101호 선형개량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수주면 204호 선형개량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군도 1호 광전~판운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호암 및 낙석방지 시설 등 추가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회전교차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4억 원은 보상 협의 불가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군도 및 차선 도색을 위해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기동반 운영 등 군도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겨울철 강설대비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 조치를 위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낙석위험 유지보수에 1억5,000만 원, 특정관리 대상교량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제작 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소하천 시설의 집중호우나 위험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시설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역 유지 관리를 위해 5,3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에 대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북면 문곡리 문곡천과 한반도면 신천리 주천강 하천 준설 및 남면 북쌍리 평창강 잡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농업용 용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수를 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원 등 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수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김삿갓면 옥동리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보와 도수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은행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성수기 영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청소 금액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도입에 따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공영버스 한 대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억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억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택시 총량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브랜드사업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학콜센터 구축과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브랜드 도입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희망택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영월읍 흥월리 지역을 우선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47쪽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1억2,010만9,000원이 증액된 총 3억97만8,000원입니다. 이어서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안은 기정예산 1억8,086만9,000원에서 1억2,1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과태료 및 의무보험 관리에 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용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 임대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읍 시내 중앙로 교통소통 대책방안 마련 및 주차단속 CCTV 설치 용역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차 부스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7,6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36쪽을 봐 주시면 덕포 회전교차로 이걸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회전교차로 덕포 사거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바비큐 집이나 이 쪽 세군데 다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또 다시 이월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안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상하수도사업소 삼거리 거기에 우선 설치를 하고 내년에 다시 협의가 되면 하는 걸로. 군비 보상비 사용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못하는 거겠네요.

덕포 사거리는 금년에 못하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33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토교4리 기동에 계속 가뭄이 물 부족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됩니다. 토교 4리에 대형관정을 팔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토교4리, 대형관정이요. 농업용수라기보다는?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를, 현장을 제가 직접 안 나가봐서 모르겠는데. 대형관정을 파서 그 농업용수가 해결이...

논농사 이런 거는 대형관정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밭작물은 대형관정을 파면 요즘 같은 경우에 충분히 해갈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장을 안 나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택시브랜드화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죠?

강원도 정책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시군에. 콜기능, 신용카드, 내비게이션, 택시에 그런 기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도 강원도에다가 지원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희망택시를 하려면 콜이 돼 거든요. 도비 보조서 받아서 군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모를 했죠.

지금은 다 군비예요?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면 요만큼의 50%가 도비가 내려오는 거죠. 그걸 대비해서 미리 세워놓은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터널을 확장은 못합니다.

안전에 보수만 하는 거죠.

낙석이라든지 겨울철 결빙에 따른 고드름, 그런 안전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겁니다.

작은 마이크로버스는 같은 건 다닐 수 있겠네요.

노선, 작은 버스는 다닐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큰 버스가 다니길 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보강하는 것만 설계비가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보충 성격인데요. 그러면 중앙농협하고 밑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중에 지금 신한은행 하고 밑에 또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를 일방통행을 같이 용역에 집어 넣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은데요.

그 부분도 할 때 이쪽으로 제가 나름대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 걸러서 하나는 들어가는데 하나는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중앙통 차량 운행이. 그 부분도 같이 연구용역으로 과제로 줄 계획입니다.

같이 판단을 해 보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교통이 편해질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시티비 설치 바로 위에 보면 금용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 임대료 해 가지고 영승건설 부지 1,200만 원, 기정액 보다 1,2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금용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영승건설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처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래 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무상은 아니었습니다.

무상은 아니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무상은 아니고. 영승건설 그 분도 사실 자재가 많은 데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자재를 밑에 부지로 옮겼습니다. 자기 불편을 감수하고 양해를 해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못 살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증가한 게 1,200이고 기정액이 5,670만 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주차장 시설만드는 겁니다.

아, 이건 시설비고. 이건 임대료구요.

시시티비, 가로등, 부지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거.

부지 조성하는 거고, 이건 임대료로 나가는 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신형국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예산안 기정예산액 123억2,511만2,000원보다 4억6,426만9,000원 증액된 127억8,9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유류비 비상근무자에 대한 지급을 하기 위해 5,0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풍수해 보험 홍보를 위해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기정 예산액 2억 보다 1억이 증액 계상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인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기정 3억 보다 1억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쌍용재해위험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93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조정이 373쪽.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영월군과 종로구 생활체육이 처음에 하던 거 보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해가 거듭 될 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는 추세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종로구를 방문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그러고 삼도친선 게이트볼대회 150만 원이 있고, 김삿갓대회때도 보면 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삼도접경 대회에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삿갓도 그렇고. 단위별로 따로 놓지 마시고. 그 대회안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있고. 단위별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 주면.

체육분야는 생활체육회를 통해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전략사업과 쪽으로 예산 편성이.

그렇겠죠. 처음에 대회를 없던 거가 자꾸 생기면서 저희들 이렇게 가보면 게이트볼대회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김삿갓면 문화제 안에 이렇게 따로 들어가고. 이런 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371쪽에 군립도서관 건립 건인데요. 궁금해서 질의를 하니까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덕포보건소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삼각지점, 거기가 되겠습니다.

보상 건은 해결이 됐나요?

보상은 땅이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고자 하는 땅이. 군유지 2필지가 있고 나머지는 국유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모사업이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덕포 균형발전을 위해 그 쪽으로 가는 것도 좋긴 하겠는데 조금 위치적으로 잘 판단 하셨겠지만.

이쪽은 영흥, 하송쪽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카바를 하고 있으니까 덕포 쪽이 취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 사업으로 해서 보강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 석정여고 앞에 있는 것은 협소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을 위해 괜찮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이용률 같은 것도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지금 여기 석정학교에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거기도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경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371쪽을 봐 주시면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아까 과장님이 학생체육관을 보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미정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쪽으로 관리전환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예산 투입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혹시 학생체육관을 군에서 교육청으로 매입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관리 전환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라든지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배드민턴이 공고에서 하는 게 아침, 저녁이 있어요. 그 분들을 보면 햇빛 때문에 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커튼을 쳐 준다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374쪽 국제여자써커트대회인데 원래는 군에서 반 부담을 하고 하이원에서 반 부담을 하던 거죠.

첫회에 제가 듣기로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000만 원으로 규모가 예산이 적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은 되는 건가요?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예,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을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은 의료원으로.

영월의료원 간병인력 8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혹시 이 비용말고 의료원에서 자체 부담금도 있죠?

3,000 여 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호 위원 퇴실-

농업기술센터 엄태열 기술진흥과장입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58억5,408만7,000원에서 10억8,071만 원이 증액된 69억3,4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 등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괄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반조성 청사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 사용변상금으로 1,432만2,000원을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실센터 신축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 1,800만 원 등 3,17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청사 석면철거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사 추진 운영비 1,200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8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관창고 전기시설 보완에 필요한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위탁금 1억 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 부품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교육은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90만 원을 포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 4H 육성입니다. 세계대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필요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미래 CEO 4H회원 기초 영농 지원 1개소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도비 300만 원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우수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금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상단에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2년도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국도비 집행 반환금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 운영경비는 일괄 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기술보급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감액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비로 군비 추가 5,000만 원과 비닐하우스 설치비 6,800만 원 등 1억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은 42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전용 고소작업차량지원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원예작물 안정생산 올림픽 공급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8,000만 원과 군비 4억2,000만 원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일반운영비 협의회 수당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고 427쪽입니다. 상단에 국내여비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 인삼내재해시설 지원은 4.2헥타로 사업비 추가 국비 1,800만 원, 도비 540만 원, 군비 2,160만 원 등 4,5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500만 원을 계상하고 식량작물 안정 생산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벼 도복경감 수용성 규산시범은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 등 4,4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기술보급사업인 콩 이용 이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 시범은 단지 조성 10헥타에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4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26쪽에 올림픽을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예,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시범단지에는 시설개선을 통해 새로운 각종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신규 시설 하우스를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 포장은 한 30헥타로 확대를 해서 올림픽을 대비한 우수한 먹거리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도 정해 주나요?

시설하우스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토마토나 오이, 청경, 엽채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이렇게 중점사업으로 하는 데가 어디. 우리 영월군만인가요?

우리 영월군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예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궂은 일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방문을 해 보니까 소장님 분리하는 어려운 분들한테 간식을 손수 사다 주시고 그렇게 북돋아 주시는 걸 보고 참 감사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악조건에서 일하신 분을 위해 마음 써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서 예산규모는 당초 125억5,488만1,000원보다 17억1,140만9,000원이 증액된 142억6,62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인프라 영월문화원사업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이 656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4만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7만7,000원 계상되었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국내여비가 1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예산 단종문화제 예산이 9,265만2,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난고 김삿갓문화제에 3억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국장 박물관 타당성 검토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이 지난 해 5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과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운영비로 3,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 일반운영비 301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광활성화 라디오스타 박물관 조성 조경사업비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반도 지역 관광개발수립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한반도 지형 주차장 확충 공사로 1억9,35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비 추가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열차 운행비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설치 및 관광지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 보급으로 2,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사업비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강어라면 순환 코스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호안다구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각각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릉 소방관리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심우장 지붕보수 사업비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덕사 극락전 지붕보수 및 종각 복원사업비를 3억7,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령선원지 발굴지 복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비 청령포 고사는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송리 은행나무 동제 보조금은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453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호 위원 입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281쪽에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충, 그 예산보다도 지금 유신에서 위에 다가 정자각 정도 보수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움직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진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망대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설치를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입장료 받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주차장 비용을 들이고 거기를 정비를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받겠다 하는 게. 기반시설을 해 놨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게 되면 입장료하고 주차요금을 같이 해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여태껏 양쪽을 다 안 받다가 지금 거기가 무료기 때문에 굉장히 무료라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오는 인원들이 두 가지를 다 받으면 우리가 군에서 그거 안 돼서 못 받고 이걸 받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안 받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양쪽을 다 받게 되면.

현 상황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주차 수용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설이 되게 되면 110면인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없는데 그 쪽이 여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반도지형의 전체적인 것들은 주식회사 유신에서 투자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돈 주차장 비용 다 물으라 그래야 되겠네.

어차피 시설물들이나 그게 어디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설이 보강이 되고 좋아지면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에 따라 많이 소비하니까 영월군으로서는.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그럼 유신에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건가요?

지금은 입장료를 받을 상황이 못 되니까 그 쪽 전망대를 자기네들이 새로 멋있게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하신다고 해도 미리 예측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입장료를 가령 받으면 군하고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사전에 준비를 안 하시면?

거기엔 사실상 군 땅이 없으니까 유신 땅이니까 자기네들이 시설물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는데 그걸 우리가 그 나누자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되고 우리는 다만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같이 징수하는 방안, 그런 방안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진입로나 이런 부분이 다 유신 땅이예요?

안 쪽은 다 유신 땅이고 개인 땅이 일부 있습니다.

셈법이 복잡한데. 하튼 적정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지금 영월이 관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걸 굉장히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가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선거 무렵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기본계획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예.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30억 정도를 요구해서 전망대까지.

길만 있으면 영월은 더 바랄게 없겠다 하는 말씀 많이 하셨고. 그 위에 부분 의료 관광활성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내륙권 종합발전계획에 나온 사업인데요. 외국인들이 치유를 위해 우리 영월군으로 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금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동강시스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월군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 하고 그리고 의료혜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사업자들을 팸투어를 시키는 사업이. 그리고 그 분들 기념품 제작비. 이 내용이 포함이 돼서 1억9,800정도,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창희 의원 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