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심사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관리과,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문화관광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및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세부 사업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35쪽부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당초 221억1,228만 원에서 19. 9%인 40억3,312만6,000원이 증액된 242억4,540만6,000원이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광특, 도비 등 보조재원이 32.1%인 77억6,765만1,000원이며 군비가 67.9%인 164억7,7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안의 특징은 총 증액예산 40억여 원 중 약 31%인 12억 여 원은 주요 도로 확충 및 위험도로 정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약 38%인 15억 여 원은 하천 유지보수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편성하였고 약 31%인 12억 여 원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등 교통개선 환경에 편성하여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집중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13호 번제구간의 선형불량 도로 0.4키로 개선을 위해 편성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향후 전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3호 용석터널 보수공사를 위해 4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북면 101호 선형개량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수주면 204호 선형개량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군도 1호 광전~판운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호암 및 낙석방지 시설 등 추가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포 회전교차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4억 원은 보상 협의 불가로 인해 삭감하였습니다. 군도 및 차선 도색을 위해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로 유지보수 기동반 운영 등 군도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겨울철 강설대비 방활사 설치 및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 조치를 위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낙석위험 유지보수에 1억5,000만 원, 특정관리 대상교량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및 지형도면 제작 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소하천 시설의 집중호우나 위험발생에 대비한 유지보수시설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역 유지 관리를 위해 5,3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에 대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북면 문곡리 문곡천과 한반도면 신천리 주천강 하천 준설 및 남면 북쌍리 평창강 잡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농업용 용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지하수를 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사업비 1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원 등 2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수리시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김삿갓면 옥동리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보와 도수로 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은행나무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를 위해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성수기 영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외버스터미널 청소 금액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도입에 따른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공영버스 한 대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물 및 여객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억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억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3차 택시 총량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브랜드사업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학콜센터 구축과 카드결제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브랜드 도입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희망택시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영월읍 흥월리 지역을 우선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47쪽입니다. 먼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1억2,010만9,000원이 증액된 총 3억97만8,000원입니다. 이어서 35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안은 기정예산 1억8,086만9,000원에서 1억2,1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과태료 및 의무보험 관리에 86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용아파트 인근 주차장 부지 임대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읍 시내 중앙로 교통소통 대책방안 마련 및 주차단속 CCTV 설치 용역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유료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차 부스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7,64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36쪽을 봐 주시면 덕포 회전교차로 이걸 어떻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회전교차로 덕포 사거리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돼서 바비큐 집이나 이 쪽 세군데 다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작년부터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또 다시 이월되면 국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안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상하수도사업소 삼거리 거기에 우선 설치를 하고 내년에 다시 협의가 되면 하는 걸로. 군비 보상비 사용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못하는 거겠네요.

덕포 사거리는 금년에 못하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342쪽에 보시면 희망택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흥월리를 우선 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택시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보면 몇 개 시군들이 서산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투입하자니까 어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버스가 못가는 노선에 대해서 택시를 공급해 가지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흥월리가 지금 몇 군데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조제같은 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조제나 이런 데는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당장은 급하지 않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도. 흥월리 같은 경우는 12가구 정도가 있는데 노인들이 대부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아주 나오지를 못해요.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흥월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흥월2리세요?

흥교, 흥교. 버스가 지금 흥월2리까지는 들어가거든요. 흥월2리 종점까지는 들어갑니다. 거기서 흥교까지 못 들어가니까. 그 구간 운영하는 걸 시범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 하는 거 보면 일부는 요금을 받더라구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시행을 하게 되면 과연 주민들한테 얼마를 받을 것인지는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부는 받으시죠?

예.

이상입니다.

거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른 군에서는 마중택시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구요. 우리는 희망택시인데 그래서 택시비가 5,000원이라면 100원씩을 받더라구요. 4,900원을 지불하는 그런 군이 있어요.

희망택시, 마중택시.

이름이 다양하죠. 버스 있는 데까지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추가로 더 영월까지 나오고 싶다면 추가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351쪽을 세출 분야중에 중앙로 시시티비 설치, 이 부분은 지금 설치돼 있는 지역 외 아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용역비는 농협아래 주차단속 안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위쪽으로 주말에 단속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거기 있던 차들이 이면도로로 빠져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주차문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소 방안은 어떤 건지. 그걸 연구 용역을 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들어가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강명호 위원님.

가로등 같은 거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한전에서 가로등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가로등은 한전에서 안 합니다. 군에서 일괄 설치를 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한전에서 전기 그 부분이 하나도 없다구요?

예.

제가 전주가 있는데 부지 때문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봇대를 하실 때 가끔은 개인 사유지에 하신단 말이예요. 많아요. 사유지에. 그랬을 때, 개인 사유지 토지주의 동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없어요.

한전에서 설치하는 지상전주에 대해서는 아마 한전에서 개인별로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말씀을 드려요. 한전에서 전신주에서 고압이 나올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그 집을 두 번을 가 봤는데 바로 문을 열면 있어요. 상당히 제가 봐도 높을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 때문에 마르는 거 같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그냥 불편한 부분만 하고 이러고 오고 그랬는데. 개인 사유지에 할 때는 꼭 협의를 거쳐야 되고.

저희들이 전봇대는 설치를 안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 기존 전주에 등을 달거나 전봇대가 없는 데는 별도로 전봇대를 설치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고압을 사용하는 전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따로 협조를 할 수 없나요. 전신주 할 때는 어떤 때 용역을 줘도 하실 수도 있죠. 한전에?

전봇대 자체는 관리를 안 합니다. 한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봇대를 어떻게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를 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가로등은 군에서 설치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합니다.

그 부분입니다. 가로등은 군에서 설치할 때 전봇대를 세울 때 토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아닌데 사유지가 들어갈 때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전 요구를 하면 이전이 되죠?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용 토지에 대해서 동의를 안 받아서 전봇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아마 지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한전에서 적정한 대응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 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조광희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먼저 고용정책 분야로 절감예산은 일괄 절감하였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 인건비와 재료비가 부족하여 영월군 통번역단 운영 등 12개 사업에 각각 4억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개 마을이 재선정되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활성화와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분야로 공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4개 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1억1,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사업은 석정여자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학생체육관 운영비 지원, 영월고등학교 조리대 설치, 청령초등학교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성인문해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한글교실 지도자 강사 수당 국비 800만 원을 포함 총 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에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군 군립도서관 건립은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후원금 3억과 군비 5억5,000원, 총 8억5,000만 원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영월읍 덕포리 579-8번지 외 2필지에 1,285평방미터에 지상2층 면적 330평방미터로 10월말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11월 말에 인테리어 및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는 지역발전 특별회계 7억 원을 신청하여 2층에 330평방미터를 증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경쟁력 강화 관련예산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경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도비 50%를 포함한 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도자 배치와 관련하여 당초 일반 지도자 6명, 어르신 지도자 7명해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일반3명, 어르신 11명으로 배정된 관계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르신은 1억1,115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섶새 화장실 민간대행 위탁 계약 잔액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7,026만 원, 총 8,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분야로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비용으로 3,300만 원을 증액, 제작대회 및 전국 도단위 증액 태권도 럭비 전지훈련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도연합회기 대회 개최비용 1억2,200만 증액, 군수배 등 2,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2014년 군수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로구 등 각종 교류전을 위해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제2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총 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강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를 위해 5,000만 원, 엠티비, 등반, 게이트볼 등 김삿갓면 기념 체육대회를 위해 1,860만 원, 국제여자써키트테니스대회 1억 원, 도교육감기 학생테니스대회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대회는 잔액 2,440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국무총리배 합기도대회 6,000만 원을, 축구대회 1,200만 원, 럭비대회 3,300만 원, 야구대회 2,800만 원, 스포츠클럽대회를 위해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씨름 우수선수 영입비, 전지훈련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복합체육시설 건립 도비 변경교부에 따라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2013년 사회적기업 재정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 1,112만7,000원,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자 1만2,000원, 2013년 영월군 국제남자첼린저테니스대회 잔액 중 기금분인 6,457만3,000원, 2013년 지역 공동체일자리사업 집행 잔액 7,97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집행잔액 54만 원,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4,000원, 2013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4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373쪽.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영월군과 종로구 생활체육이 처음에 하던 거 보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해가 거듭 될 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는 추세고 교류가 잘 이루어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종로구를 방문했습니다만 올해는 우리가 초청하는 행사입니다.

그러고 삼도친선 게이트볼대회 150만 원이 있고, 김삿갓대회때도 보면 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지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을 삼도접경 대회에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삿갓도 그렇고. 단위별로 따로 놓지 마시고. 그 대회안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있고. 단위별 예산을 따로 책정을 해 주면.

체육분야는 생활체육회를 통해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전략사업과 쪽으로 예산 편성이.

그렇겠죠. 처음에 대회를 없던 거가 자꾸 생기면서 저희들 이렇게 가보면 게이트볼대회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김삿갓면 문화제 안에 이렇게 따로 들어가고. 이런 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혹시 국민은행에서 덕포리에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까?

무슨?

국민은행.

예. KB은행하고.

연결된 거예요?

예. 국민은행 쪽에서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사실 공모사업이 전국에서 한 군데 선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된 겁니다. 국민은행에 사장님으로 계시는 임형국씬가? 그 분의 힘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도서관을 지어 주시겠다고 영월군을 선정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군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최고 한도가 3억입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억 가지고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은 도서관이 되고 그래서 그 쪽에 부지 면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규모를 키워서 이왕하는 거 저희가 한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3억이라는 공모사업이 발단이 돼서 내년도 또 국비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도랑 협의가 잘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에서 해 주겠다는 건 3억만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군에서 해야 되네요.

금년도에 저희가 군비로 5억5,0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국비 5억, 도비 2억. 이렇게 받는 걸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책 같은 걸 해 줍니까?

3억,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을 아마 이게 그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은행에서 전체를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정이 위원님.

지금 여기 석정학교에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거기도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 경비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371쪽을 봐 주시면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에 아까 과장님이 학생체육관을 보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미정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다 보니까 저희쪽으로 관리전환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예산 투입이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혹시 학생체육관을 군에서 교육청으로 매입이라 해야 되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관리 전환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라든지 우리 시설은 아니지만 배드민턴이 공고에서 하는 게 아침, 저녁이 있어요. 그 분들을 보면 햇빛 때문에 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커튼을 쳐 준다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되고 저희가 교육경비 쪽으로 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 꼭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과에서 헬스기구 등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마을 단위도 있고. 집단으로 돼 있는 데 있고. 저도 운동을 하면서 곳곳을 사실 많이 가보면 그냥 써서 조금만 하면 다칠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쯤은 어디서 총괄 관리를 해서 이관해서 하든지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 설치돼 있는 헬스기구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실외 운동기구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 맞는데 실내에 설치돼 있는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외 그 부분도 다녀보시면 군민이 모르고 쓰는 위험한 게 많아요. 지난 번에 어디서 여자분이 다쳤어요. 옆에 이렇게 막음하는 게 없어서 이런 게 아마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관리하든지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아마 어떤 이용하다 다치거나 했을 때 배상문제 이런 것도 약간 뒤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일부 배상을 해 주는 제도를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실내 문제를 과에서 담당을 하시니까 확실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손영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5억6,196만5,000원이 증액된 39억1,05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절감예산은 2014년도 제1회 추경 절감계획에 의거 일괄 절감하였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의료서비스 개선 단위사업입니다. 주천통합보건지소 백신냉장고 구입비 900만 원을 영월의료원 보호자없는 병실 운영지원사업으로 1억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운학보건진료소 인건비로 2,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하단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조성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3,534만56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읍면 방역 소독요원 인건비 5,103만 원, 방역용 유류비 1,350만 원, 휴대용 연무소독기 구입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병의원 예방접종비 4,718만 원이 증액된 1억7,313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 하단에서 413쪽 상단에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비순응결핵환자 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결핵환자 지원 569만2,000원이 감액된 1,360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62만3,000원이 증액된 2,751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413쪽을 하단에서 414쪽 상단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은 진료 환자 증가로 2,8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 일반운영비 3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치매 돌봄사업 7,200만 원이 증액된 9,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하단에서 415쪽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액 변경없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16쪽 상단 수돗물 불소 조정약품 및 재료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945만5,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411쪽을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은 의료원으로.

영월의료원 간병인력 8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혹시 이 비용말고 의료원에서 자체 부담금도 있죠?

3,000 여 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명호 위원 퇴실-

농업기술센터 엄태열 기술진흥과장입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기정액 58억5,408만7,000원에서 10억8,071만 원이 증액된 69억3,47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운영비 등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일괄 감액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반조성 청사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는 국유재산 사용변상금으로 1,432만2,000원을 그리고 유용미생물 배양실센터 신축에 따른 농지 전용 부담금 1,800만 원 등 3,170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청사 석면철거 및 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사 추진 운영비 1,200만 원과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1,800만 원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보관창고 전기시설 보완에 필요한 시설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위탁금 1억 원과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 부품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및 농촌여성 교육은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90만 원을 포함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 전문인력 양성 4H 육성입니다. 세계대회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필요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미래 CEO 4H회원 기초 영농 지원 1개소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도비 300만 원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소농 우수경영체 육성에 필요한 민간자본보조금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상단에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2년도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국도비 집행 반환금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 운영경비는 일괄 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문형수입니다. 2014년도 제1차 기술보급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감액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 지원 비닐하우스 시설비로 군비 추가 5,000만 원과 비닐하우스 설치비 6,800만 원 등 1억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은 42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수전용 고소작업차량지원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원예작물 안정생산 올림픽 공급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8,000만 원과 군비 4억2,000만 원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일반운영비 협의회 수당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고 427쪽입니다. 상단에 국내여비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 인삼내재해시설 지원은 4.2헥타로 사업비 추가 국비 1,800만 원, 도비 540만 원, 군비 2,160만 원 등 4,5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500만 원을 계상하고 식량작물 안정 생산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벼 도복경감 수용성 규산시범은 도비 2,200만 원, 군비 2,200만 원 등 4,400만 원을 계상하고 신기술보급사업인 콩 이용 이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 시범은 단지 조성 10헥타에 국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4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나은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고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26쪽에 올림픽을 식자재 공급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예,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대상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시범단지에는 시설개선을 통해 새로운 각종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 신규 시설 하우스를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일반 포장은 한 30헥타로 확대를 해서 올림픽을 대비한 우수한 먹거리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목도 정해 주나요?

시설하우스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토마토나 오이, 청경, 엽채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이렇게 중점사업으로 하는 데가 어디. 우리 영월군만인가요?

우리 영월군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그러면 본 사업은 2018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요? 그때 식자재 공급하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되는 건 겨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된 거는 우리는 12월, 1월에 생산되는 물량이 없어서 그건 앞으로 시설 개선을 해서 한 겨울에 생산될 수 있는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생산이 되고. 2018 끝나면 이 단지에서 생산되는 거는 앞으로 수출농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2018하고 관계가 직접적인 부분은 현재는 있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농업분야 예산을 보니까 총 69억 정도예요. 그러면 영월군 예산의 몇 %가 됩니까?

14% 정도 됩니다. 산림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14%. 여기 자료 외에 것도 들어가야죠.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서. 본 위원이 10% 정도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30% 보면 됩니까? 소농까지.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농업인구는 전체 8천 여 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 제가 이 부분에 궁금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영월군에 농업 분야가 강원도에서 어느 선에 와 있나. 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농업정책과 품목별로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농업인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농업인 20%를 보고 이거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농업예산을 봐야겠죠.

예.

농업기술센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지는 아마 10%가 안 될 거예요. 실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거를 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농업인에게 투자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정이 위원 퇴실-

예산서 편재 순서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절감예산은 세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1억3,662만4,000원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8억4,116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흥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9,740만3,000원을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대체수원 지하수 개발 도비보조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흥리 서부시장 하수관로 설치사업 시설비 2,000만 원, 주천리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천면 도천리 주변 방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 1억5,000만 원, 영월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변경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1쪽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수입 2억8,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기금과 도비 보조금 9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보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5,708만7,000원 계상하였으며 현금 이월금 5억3,42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지출입니다. 불화규산 구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보건소로 이관하였으며 장릉 가압장에 전기요금 1,300만 원, 신설급수 공사비 2억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입니다. 제천 용석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남면 토교지구와 한반도 후탄지구 확장사업 설계비를 각각 1억5,000만 원씩 계상하였으며 첨단 ICT기반 상수관망 제수구역 스마트 안내 구축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위원님.

435쪽에 도천리 주변 방류관거 정비사업,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코이카 말씀이십니까?

예.

당초예산에 저희가 8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시설비 1억5,000만 원을 추가해서 9억5,000원으로 하반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 시설이 있었잖아요.

도천리 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버들치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옮기는 거예요?

연초에 말씀드렸던 코이카 쪽 상수원 보호구역 위 쪽으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1.2키로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방류지점이.

당초에는 이 본 사업이 여기 있어도 되는데, 코이카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가깝기 때문에 옮기는 거죠. 1키로 이내에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위로 올라갑니다. 예.

코이카가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 건가요?

연초에 한 번 보고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버들치에서 있는 거를 그 마을 거를 하고요. 지금 저쪽에 코이카 쪽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위 쪽으로 관로를 배수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때문에 어쨌든 본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예.

이전해서.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2014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22억9,705만4,000원에서 2,192만3,000원이 감액된 22억7,5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회계별 내역으로 위생적 매립장 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당초 매립장 시설 운영 굴삭기 한 대 구입 후 잔액 3,689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에서 95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야간수당 326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일근무 수당 633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각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에서 537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약간수당은 326만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일근무수당을 221만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피서철에 쓰레기가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고요. 다음에 하절기 장마철에 끝나면 또 하천변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해서 들어오다 보면 저희들이 필수가결하게 주말에도 근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예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궂은 일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방문을 해 보니까 소장님 분리하는 어려운 분들한테 간식을 손수 사다 주시고 그렇게 북돋아 주시는 걸 보고 참 감사하고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악조건에서 일하신 분을 위해 마음 써 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장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서 예산규모는 당초 125억5,488만1,000원보다 17억1,140만9,000원이 증액된 142억6,62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인프라 영월문화원사업 지방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가 3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문화행사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이 656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4만8,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77만7,000원 계상되었고 문화복지 전문인력 국내여비가 1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축제예산 단종문화제 예산이 9,265만2,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난고 김삿갓문화제에 3억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국장 박물관 타당성 검토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이 지난 해 5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과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운영비로 3,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 일반운영비 301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관광활성화 라디오스타 박물관 조성 조경사업비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반도 지역 관광개발수립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으며 한반도 지형 주차장 확충 공사로 1억9,35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탄광문화촌 운영비 추가분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열차 운행비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설치 및 관광지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 보급으로 2,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사업비 1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강어라면 순환 코스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호안다구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과 영월미디어 기자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비로 각각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릉 소방관리용역 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탑비 심우장 지붕보수 사업비 시설비를 감하고 감리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덕사 극락전 지붕보수 및 종각 복원사업비를 3억7,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령선원지 발굴지 복토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비 청령포 고사는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송리 은행나무 동제 보조금은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453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호 위원 입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281쪽에 한반도지형 주차장 확충, 그 예산보다도 지금 유신에서 위에 다가 정자각 정도 보수해서 입장료를 받겠다는 움직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진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전망대 설치해 놓은 것을 다시 설치를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입장료 받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주차장 비용을 들이고 거기를 정비를 해 놨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받겠다 하는 게. 기반시설을 해 놨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게 되면 입장료하고 주차요금을 같이 해서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여태껏 양쪽을 다 안 받다가 지금 거기가 무료기 때문에 굉장히 무료라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오는 인원들이 두 가지를 다 받으면 우리가 군에서 그거 안 돼서 못 받고 이걸 받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안 받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양쪽을 다 받게 되면.

현 상황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주차 수용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설이 되게 되면 110면인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견은 없어요. 없는데 그 쪽이 여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반도지형의 전체적인 것들은 주식회사 유신에서 투자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돈 주차장 비용 다 물으라 그래야 되겠네.

어차피 시설물들이나 그게 어디 다른 시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설이 보강이 되고 좋아지면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거기에 따라 많이 소비하니까 영월군으로서는.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282쪽을 봐 주시면 동강 어라연 순환트레깅코스 기본계획 조성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동강시스타에 행사 때 한 두 번 갔을 때 트레깅코스 얘기도 나왔고 야생화 심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그거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그 쪽이 저희하고 협의한 거는 없고 그쪽은 그 쪽 나름대로 사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강시스타 절벽 쪽으로 해서 쭉 거운리 쪽으로 가서 어라연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시설까지 하려고 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어차피 시스타하고 또 연계가 돼야 하고 동강시스타에 숙박을 하시던 분들이 기존에 다니던 길이 있걸랑요. 그 길을 복원해서 어라연까지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보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 연계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행사 시 큰 프로젝트를 2건을 얘기할 때 야생화 심고 트레킹 코스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동강시스타 주위에 가면 정말 자체에서 하면 좋죠. 사실은 해 줘야 되고.

이 길은 옛길을 복원해서 어라연까지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강시스타에서 하는 거는 동강시스타 주변 트레킹 코스로 할 겁니다. 자기네 땅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야생화 단지도 마찬가지고.

이왕 이 사업을 하시면 한 번 그 쪽에도 사업계획이 있더라구요. 그걸 한 번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건에 대해서. 예,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이거는 지금 영월이 관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이걸 굉장히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가 되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선거 무렵에 군수 공약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거 기본계획하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예.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국비를 30억 정도를 요구해서 전망대까지.

길만 있으면 영월은 더 바랄게 없겠다 하는 말씀 많이 하셨고. 그 위에 부분 의료 관광활성화,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내륙권 종합발전계획에 나온 사업인데요. 외국인들이 치유를 위해 우리 영월군으로 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금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동강시스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월군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 하고 그리고 의료혜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모집하는 사업자들을 팸투어를 시키는 사업이. 그리고 그 분들 기념품 제작비. 이 내용이 포함이 돼서 1억9,800정도,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창희 의원 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