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6-25

회의 전체 보기 2012턴

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8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해구호물자 모포구입이 있네요.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나 상임위 때 질의하셨더라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비축 기준이 1,773매라고 하셨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전시구호물자 비축 관리 계획을 세워서 소방방제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 받은 숫자를 저희 구에 통보한 의무 확보 숫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가 166매, 그럼 4년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253매는 뭐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연차별 확보 계획도 시에서 이렇게 확보하라고 일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연차별 계획 수량이 나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는 253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5년 253매, 2016년 253매, 2017년 342매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42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리 돼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이번에도 국제화 여비 부분이 삭감된다, 그렇지요? 전액?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우수 단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해서 사업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외래강사료로 돌려놨네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우리 희망복지과에는 복사기 임차료, 복사기 쓰고 계시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7만원, 부과세 합쳐서 7만 7,000원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만 7,000원. 그러면 얼마 남는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돈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딱 맞추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8만원 안 했나요? 전체 부서는 아마도 기획조정실부터 토지정보과까지, 보건소까지 전부 8만원으로 해놨을 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본예산서, 아, 8만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이 돌아와야 된다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

왜 결산까지 묶어 둘려고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상반기 때 사업 종료된, 그리고 신문지 대금이라든지 복사기 임차료 이런 부분은 1차 추경 때 떨구어 주어야 됩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못 챙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부서는 다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희망복지과는 과장님 왜 느슨하게 사업을 하세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사무관리비는 소소하더라도 1차 추경 때 떨구어야 될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 2월 경에 다 계약 끝나면 신문대금도 월별로 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1년 계약으로 연납하시오.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이런 것도 연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떨구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년 뒤에 지켜볼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내년부터 꼭 챙기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부터 해 가지고 결산 추경 때 이거 떨구어 주십시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메모하셔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대하여,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을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비를 감액하면서 이렇게 분산해서 100, 200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전에 제가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받을 때, 왜 이렇게 강사료, 아니아니, 잠시만요. 강사료가 지금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증액되는 겁니까? 200을 증액하면?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 수가 조금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0 같으면 몇 개가 늘어나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프로그램 정확한 숫자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

영숙

배영숙위원

1,500에서 200을 증액해서 1,700을 지금 편성을 하셨잖아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00 같으면 프로그램이 몇 개가 증액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강사료 같으면 프로그램 증액하고 관련되는 숫자가 늘어나서 관련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강사료가 뭐 횟수가 늘어나서 200이 더 편성되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 숫자 자료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맞춤형으로 해서 애들 사례 관리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좀 수요가 전에는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게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고 물론 그 강사료 단가도 일부 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숫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지만, 일부 늘어나는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일단은 편성을 먼저하는 거다,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증액 편성을 먼저 하셨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여비를 지금 당초에 1,220만원을 편성했다가 720으로 지금 감액을 하지요? 500을, 그 밑에 여비입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국제화 여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비를 지금 감액을 하지요? 500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 이것을 감액을 하지요? 이것 또한 제 기억에 제가 그때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여비가 거의 빠듯하게 다 지출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500같으면 상당히 많은 여비를 지금 감액을 하신 거예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여비는 전에 저희들이 수차례, 한 2년간 연속 전국 우수 지자체가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를 직원을 한 명씩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 국제화여비도 그러면 국제화여비 500만원 감액하고 이 500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여비는 사업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비로 돌아가는 겁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전에 목을 한 번 여비를 집행을 하실 때, 변경해 가지고 한 번 집행하신 적이 있지요? 드림스타트 관련?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2년 했습니다. 국제화여비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는 우수 단체가 아니었는데 가지 않았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우수 단체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갔습니다. 저희들 한 명이 참여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비를 전용해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우수 단체였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우수 지자체입니다. 우수 지자체 아니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못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 몇 번을 지금 갔다 오신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최근 제 기억으로는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언제인가요? 이게 제가 질의한 내용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언제 갔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2012, 2013년 2년 간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2년, 2013년.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연달아 두 번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두 번 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수 단체로 이렇게 선정된 것은 이 두 번 말고는 없는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우리가 이 목을 여비를 변경하는 사례는 잘 없는데. 기억, 그 때도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비를 특이하게 변경을 하셔서 집행을 했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초 예산 편성이 안 되면서 우수 지자체가 되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보내는데 우리 구만 빠질 수도 없고 해서 전용을 해서 사실은 억지로 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이 우수 단체하고 관련이 없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 기억이 그렇게 나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러면 우수 단체였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우수 지자체로 지정되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그때 받은 것이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간 것은 2012년, 2013년 두 번이라는 말씀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185페이지입니다. 보훈의 날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보훈회관에 2014년 본예산인가, 2013년 본예산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추가로 건물 외곽 무궁화가 손상되어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35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 편성을 요청한 적이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을 편성을 못했었지요, 그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마지막에 그때 상사업비로 편성했는가, 예산에는 편성 마지막에 했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산에 편성을 못하셔서.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당초 예산에는 못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뒤에 추가도 못하셨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결산 추경에 명시이월 집행을 했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게 지금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기억에 예산 편성을 그때 안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본예산 때 안 되고 결산 추경.

영숙

배영숙위원

안 되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 보면요. 전포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포복지관은 최근에, 최근 연도에 한 번도 기능보강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일부 건물 2층 쪽에 방수 부분 때문에 일부 한 적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보강사업은 어떤 사업인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지금 이 기능보강사업의 주사업비는 석면 해체 공사비가 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9,200만원이 전액이 석면 관련 예산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전체 중에 7,600만원이 석면 해체 공사고, 1,600만원이 옥상 바닥 방수공사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방수 관련해서 이 앞전에 하셨는데 또 보완을 하나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옥상 쪽은 손을 못 대고 2층 쪽만 그때 누수 잡는다고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방수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옥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확하게 옥상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잠깐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것도 제가 그때 복지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기능보강사업을 이야기 했던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9,200만원 같으면 1억 가까운 돈인데 또 이 기능사업비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지금 이 집행 용도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옥상이 주고 일부 벽면 되어 있는데, 옥상에.

영숙

배영숙위원

이 앞전에도 일부를 하셨는데 이 앞전에는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 부분을 방수를 하신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관장실 쪽에 옆 쪽으로 지금 제가 벽면 쪽을 한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외곽 벽을 하셨다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내역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전에 기능보강사업을 했던 자료하고 이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석면도 어느 부분인지, 그런데 석면 해체가 계획은 잡혀 있는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작년에 우리 복지관 전체 복지시설들을 석면 검사를 했는데 다른 복지관들은 이 주위로 별도 지정일을 지정해서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전포복지관은 당장 해체 공사를 해야 되는 시설로 지정되어 가지고 시·구비 같이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받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궁금한 것은 담당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희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있어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다른 부분을 제가, 하실 분 없으면 하나만 더.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관련해서 밑에 스캐너 등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전액 시비이기는 하나, 등 하면 스캐너하고 또 뭘 구입하는 것이지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스캐너 8대에 프린터 10대 구입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스캐너 10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8대.

영숙

배영숙위원

8대.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프린터 10대.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 쓰는 것은 없습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육비 신청할 때, 특별히 이용하는데 혹시 동 물품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 차원에서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동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동주민센터로 구입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무슨 말이지요? 그러면 지원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해 가지고 주민센터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주민센터에 줍니다. 주민센터에서 쓰는 물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 10대를 구입해서 필요한 데를 더 지원을 합니까?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교육비 신청이나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되면 저희들이 교육비, 보육료, 뭐 기타 저소득층 신청이나.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람을 별도로 한 명씩 채용해서 내려 보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일하면서 당장 신청할 때 필요한 스캐너, 프린터 이런 부분에 동 물품을 다 100% 활용하면 좋지만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까봐 시에서 전부 지원을 하라고 내려와서 동에 우리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지원한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10대를 어느 주민센터에 지원을 하는지 그 자료 또한 추가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호

신제호희망복지과장

예, 그것은 같이 뽑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1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207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사업입니다. 여기 450만원이 늘었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몇 구였지요? 5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 10건 생겼고, 올해 지금 현재 5건이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5건 정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5월 달에 현재 8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추가로 안 생기겠나 이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연고 이건 사실 예상하기가 좀 힘이 들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게 어느 정도 생기겠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예산할 때마다 조금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무연고 사망자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 그게 좋은데.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단속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본예산 때 이게 주차관리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그런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작년 2월 달에 처음 생길 때 업무를 가져왔다가 아무래도 이제 단속요원이 주차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아무래도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3월 1일자로 주차단속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지난 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했잖습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213페이지 장애인시설 명절 위문입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 보니까 195만원을 감액 편성해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추석도 남았고 했는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 예상할 때 정원 1인당 3,000원해서 편성을 했는데 설날 때 우리가 지급할 때 현원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원에 맞춰서 하니까, 그게 지금 설날 때 지금 92명 지출됐거든요. 지출되고 지금 자꾸 좀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85명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감안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 반납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최진규 위원님 얘기하신 장애인 전용주차위반 단속지원과 관련해서 좀 제언을 하나드릴게요. 뭐, 주차관리는 주차 딱지, 이런 부분은 주차관리과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진구에는 지금, 그죠? 장애인 뿐만 아니고 임산부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더러 이래 마트 쪽이나 가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전용주차장을 다른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 그 뭡니까, 단속 건도 좀 있으시죠? 사실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 단속 건이 우리가 하다가.

종근

이종근위원

이양을 완전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교통관리과로 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렇게 내용도 좀 전달을 하십니까? 그냥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니 법에, 노인장애인 편익증진에 관한 법에, 단속하는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가 10만원이고 그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반 차량들이 들어서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걸 단속하는 거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걸 좀 전언을 해 주시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1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관련 이거 지금 책상을 구입하셨습니까? 10개씩?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7월 1일자로 우리 직원이, 7월 달 중에 직원이 10명 오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 직원들이 오시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급여 체계가 개편이 되거든요. 개편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신규 직원이 10명이 증원이 됩니다. 7월 달부터. 그래서 거기 따라서.

종근

이종근위원

계가 하나 증설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계가 하나 증설되고 직원도 10명이.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계라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지금 관리2계라고.

종근

이종근위원

관리2계.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일단은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업무를 보시나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급여 체계가 지금은 수급자가 되면 다 주거급여부터 전부 다 나가는데 일괄적으로. 그게 개편이 되면 중위소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주거급여비를 다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거비만 받을 수 있고 그런 체계가 변경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직원용 책상이든 의자든 견적서 받아보신 것 있으십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견적서는 예산계에 책상이 얼마하는지 일단 물어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계에 여쭤 보시고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10페이지에 시비이기는 하나,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있죠? 이게 우리 구에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1명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1명에 3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1명에 3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 한 분한테 300만원을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병원에 수술하고 나면 병원비로 주는 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5세 미만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우리가 그걸.

영숙

배영숙위원

15세 미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15세 미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거기 동에 대상되는 사람 발굴을 해 가지고 되면 시에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1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명뿐이구나.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운영 해 가지고 5,000만원 시비 있죠?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211페이지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삶장애인장터.

영숙

배영숙위원

자립생활센터.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자립생활센터는 당초에는 2005년도 구에 설립되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올해.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2005년도 그러면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으면.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돼서 계속 운영하다가.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네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부전시장 입구에, 쌀집 많은 데 안 있습니까? 그 맞은 편에.

영숙

배영숙위원

입구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고 이번에 시에 이게 책정이 돼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5,000만원이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이 기존에 운영을 했을 때는 순수 자비로 운영을 한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새로 한 군데 하고 있거든요. 부산진구 자립생활센터 한 군데 있는데, 이번에 새로 하나 더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디죠? 어디에서? 자체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운영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선정이 되면 시비를 지원 합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운영자가 누구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운영자가. 잠시만요. 이름은 김철희씨 이래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연간 운영비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래서 나간 겁니다. 사업비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1년간 운영비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 처음 편성된 거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신규로 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에 대한 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운영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005년부터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셨다면 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지원은 안 갔지만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지금 신규로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1,200만원 있죠? 이게 1인당 얼마입니까?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잠시만요, 이거는 우리 지금 400만원이고요, 우리 3명이거든요, 지금 나가시는 분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 1인당 400만원.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예, 400만원. 그래서 1,200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곱하기 3 해 가지고 1,200만원이다.

성필

윤성필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3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독거노인 가정하고 경로당에 소화기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독거노인 가정에는 몇 대입니까? 이게 1,214개로 올라와 있던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 269개소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269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독거노인이 855세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855. 그런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013년도에는 독거노인이 1,264개, 경로당 265개를 보급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지원하면 사용방법을 압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업체에서 자기들이 가서 사용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동에서 담당자들이 나가고 우리도 나가면 한 번씩 설명해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요, 241페이지에 육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 처음 연간 운영비 지원이 우리가 총 얼마죠? 왜 연간 운영비를 몇 억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얼마죠?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금년에 7월, 6월부터 해서 7개월에 한 3억 5,000 돼 있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개원시부터 7월, 언제부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7개월치 되어 있습니다. 4월부터 해 가지고 7개월치.

영숙

배영숙위원

7개월 해 가지고 3억 5,000.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3억 5,000,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간, 그러면 이 운영비에 3억 5,000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출항목이 순수하게 뭐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게 보면 운영비하고요, 운영비 하고 거기 보면 종사원들 인건비 일부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인건비하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밑에 추가로 인건비를 지금 확보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이제 일시보육시설에 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육아지원센터를 개원할 때는 일시보육 계획이 없으신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당초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있었죠, 과장님. 우리가 개원 때 보니까 일시보육실이 만들어져 있던 건데 왜 이게 일시보육이 당초 계획에 안 들어 있던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이 보면 시에서,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3월 달에 시범 실시라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관리 기관하고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일시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그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될 때 우리가 개원식 때 방문을 하니까, 이미 일시보육실이 1층엔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3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일시보육실을 만들 때 이 일시보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었나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당초는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의무적으로 육아종합센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육실을 두 개 해 가지고 8명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당초에 연간에 운영비가 통상적으로 3억 5,000, 5억, 7억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인건비하고 공과금하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비가 연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추가로 들어오면서 인건비라고 이게 추가로 지금 편성을 하셨길래 이게 추가로 만약에 일시보육실을 계획을 넣었다면 당초에 일시보육실은 왜 설계를 해서 만들어진 거였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이제 당초 육아종합센터 할 때 일시보육실은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갑자기 전국에 다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일시보육실을 설치해야 한다 해 가지고 추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2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시비를 지원해 준다 해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육아지원센터도 다 일시보육을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영유아보육법 보니까 단서조항에 상황에 따라서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던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시범 실시를 하면서 3월 달에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시를 하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일시보육을 하게 되면 일시보육이라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때 몇 시간씩 맡기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몇 시간씩 맡기는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을 안 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원해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하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한 시간당 4,000원인데 정부에서 2,000원, 본인 2,000원, 정부 지원 2,000원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1시간에 4,000원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000원이면 그러면 국가가 50%, 본인이 50%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본인 50%에 세입은 어디서 잡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본인 50%에 대해서는 바로 육아종합.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센터에서 잡으셔야 되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운영, 자체적으로 위탁을 한 거니까, 그렇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보육료를 포함시켜서 우리가 지원 금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당초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육아종합 일시보육실을 안 할 거라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우리가 국공립 인건비를 지원할 때도 100% 지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80%, 30%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누어 지거든요. 나눠지는 이유가 보육료에서 일부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라는 게 없어요, 지원 금액이. 그러면 여기에도 일시보육에 세입이 들어오잖아요. 센터에 세입이 일시보육을 하면 그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이 인건비로 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라는 것을 지원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100%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죠? 100% 잡으신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100% 잡았죠.

영숙

배영숙위원

왜 100% 잡으신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건 우리가 지금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세입이 있기 때문에 100%를 잡으시면 안 되는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파악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우리 구비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시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시비입니까? 아닌데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시보육시설이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할 계획이 몇 월 달부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제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하면 이제 7월, 한 8월쯤 해서 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8월 달 곱하기 해 가지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7개월 되어 있는데 7월 달로 리모델링 예산이 현재 잡혀 있기 때문에 하면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8월부터 일어나는 세입이 퍼센트를 적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80% 지원이다, 편성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사실은 좀 파악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이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제가 안 그래도 리모델링을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셔서. 이 2,000만원이 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가 가니까 일시보육실이 다 꾸며져 있었는데 어디에 2,000만원을 쓰시는 건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 당시에 해 놓은 것은 일시보육시설이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하니까 옆에 이제 굽이라든가 해 가지고 많이 넘어질 것 같으면 안 다치게 그런 안전시설을 다시 한다는 차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비가 보육실, 지금 부족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연령에 맞는 안전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이것도 보면 시에서 금년에 한해 가지고 국·시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국·시비를 우리가 그냥 떨어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받아서 하기로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센터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 볼게요. 231페이지, 활기찬 노후문화 지원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금 국비가 내려온 게 있네요. 그죠? 노후설계교육 지역기반조성 사업비 이것은 좀 생소합니다마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2013년 노후설계 지역기반조성 사업 지방자치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전액 국비를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사업내용은 노후설계를 위한 건강, 여가, 대인관계 1일 3회차 프로그램개발 운영하고 노인들의 건강에 대해서 하게 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그러면 전에 뭡니까, 매년 아니, 이번에만 선정된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금년에 선정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에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다음에 또 이제 공모를 신청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그 해결될 것 같으면 우리 구비가 좀 절감효과가 날 것 같은데 혹시나. 왜냐하면 본예산 때 우리가 저기 뭡니까, 840만원 편성했었다 아닙니까? 그 내용.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 건강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더블은 안 될 겁니다, 이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내용을 달리 하겠다 실버영화관이나 노인대학, 이런 운영비를 달리하겠다는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이제 실버영화관하고 이것은 완전히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2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민간이전 어디다 하고 계시나요? 여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우리가 경로식당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개금사회복지관하고 복지관에서 하는데 대상은 1일 평균 50인 이상, 주5회 이상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감원이 되어가지고 23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나 이게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펀드형인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매칭입니다. 71.8% 대 28.2%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1.8% 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28.2%

종근

이종근위원

28.2%. 그 시비를 우선해서 돌려줘야 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우리가 쓰면서 시비를 먼저 씁니다. 집행 잔액이 남으면 원칙은 매칭비율대로 쓰고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나중에 결산할 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추경이니까 먼저 지금 현재, 그러면 230만 5,000원 이것은 지금 돌려주는 돈은 아니다 그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줄여가지고 우리한테 예산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진규위원

232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지금 시비가 약 13억 정도가 삭감되고 구비가 32억 정도 늘었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 구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요인은 주로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제 그 기초노령연금이 7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원래 매칭비율이 70 대 21 대 9%인데 우리가 본예산에 한 32억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늘어났고 시비는 과다하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줄었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서는 그 때 편성을 안 하셨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좀 예산 사정이 있어서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예산 사정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정확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정확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우리 회계상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추경에 32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 편성 원칙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야기 드립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경로당 개보수사업인데 거기 보면 당감2동에 경로당을 2개소를 신축하는데 이게 7,0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이제 좀 표기가 잘못 되어 있는데 당감2동에 경로당이 제일경로당하고 새마을경로당이 있습니다. 제일경로당은 2011년도에 국비가, 아, 시비가 3억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1억 6,000 주고. 그래 이제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1억 8,000 들어가는데 잔액이 1억 4,000만원 남아서 한 4,000만원이 좀 부족했고요. 새마을경로당은 시비가 2억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건물하고 대지하고 같이 매입을 해 가지고 1억 6,000 들어갔는데 리모델링비가 한 7,000만원 소요되는데 우리가 잔액이 4,000만원이고 이제 한 3,000만원 좀 부족해 가지고 3,000만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신축하고 있는데 부족분이죠, 이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최진규위원

부족해 가지고 이제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신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7,000만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신축해 놓고 2개소 해 가지고 7,000만원 하니까 그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표기가 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추가 편성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 237, 이쪽에 해당하는데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상담자 구조지원사업, 집결지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하는데 이게 주로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우리 구에서 보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성매매는 우리가 지금 범전동 300번지가 있습니다. 300번지 거기에서 지금 인원이 42명 줄어들었고 업소 수는 16개소입니다. 인원도 42명이고 거기 들어가고 다른 우리 센터에서 현재 부전현장상담센터에서 하는데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현재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쪽에 제대로 그 뭡니까, 집결지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지금 성매매, 부전, 범전동 300번지 같은 데는 우리가 부전현장상담센터하는데 자기들이 계속 와서 상담을 하러 오고 자기도 현장 방문하고 지금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불법성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든지 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경찰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우리 현장상담센터는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은 해 주고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하고 있고 단속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속되잖아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진규위원

전에 제가 보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그 쪽으로 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갔다가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게 더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경찰에서 입구에 차를 세워놓고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그 안에가 더 활성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경찰에 우리가 좀 협조공문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그리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단속 안 해요. 그냥 앞에 입구에 차 세워놓고 승진 공부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초등학교 내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성지초등학교하고요, 당평초등학교 어린이집입니다. 2개소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앞에 400만원이 이게 시비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 표기를 해 줘야 되는데 시비 표기가.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비 400만원. 뒷 페이지에.

최진규위원

시비 4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영숙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빠진 게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기준은 우리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평가인증시설은 총 몇 개인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현재 우리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은 23개소이고요, 민간 가정법인은 104개소인데 정부 지원은 23개소가 신청을 했고요, 민간 등 104개 중에 101개소가 지금 지원을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액 지원을 해 주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한 170만원이 남고 민간어린이집은 한 3,320만 6,000원이 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151만 6,000원이 지금 부족한 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평가인증시설에만 지원을 하라는 그게 지침이지, 영유아보육법은 아니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영유아보육법도 그리 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영유아보육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영유아보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그건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데는 여섯 개 구는 전액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구 같은 데는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지금 총 예산 배정 금액의 비율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비만 확보된다면 뭐 100% 지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확보해서 100%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솔직히 뭐 그래도 다른 구도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제가 이것은 작년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이게 삭감이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이게 2회 추경이 아니고 1회 추경인데 왜 7,400만원을 삭감을 하죠? 제 기억이 맞다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도.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 중간에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예산 확보를 해서 그 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억 1,000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개월 수로 보면 반년 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작년 2013년도 우리가 결산액이 3억 1,072만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면 100% 지원해 주는데 국·시비가 좀 적게 내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월 달에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다시 내시 변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추가로 예산이 들어 올 확률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확률이 높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높은 거죠?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으로 다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확보를 좀 적게 한 모양입니다. 아마도 1회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변경 내시가.

영숙

배영숙위원

확보를 못하면 프로그램을 줄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죠. 프로그램 줄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아마도 100%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한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과장님, 배영숙 위원이 질의했는데 어린이집 교재비 3,100만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일단 확보가 안 되면 현재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비율대로 지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돈이 3,100만원 돈이 모자라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3,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섯 개 구는 100%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 포함해서 열 개 구는 비율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한 비율대로 지급할 계획인데,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모자라는 게 이만큼 돈이, 예산이 모자라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거 국·시비는.

수용

권수용위원장

어떻게 할거냐 걱정 한 번 해 봤어요?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는 우리가 이제 되도록이면 지원을 좀 100%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 가지고 더 지원은 불가한 형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국·시비가 올 줄 알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안 왔다 이 말입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아니, 우리는 편성을 요구를 다 했지만 위에서 삭감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비는 또 매칭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고.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렇게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래 모자란다면 우리 교육 계획에 문제가 생기는데.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확보해 주시면 100%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추경에 이 많은 돈을 확보해 달라고 하면 어쩝니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본예산에도 시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우리 이거는 이제 국·시비 지원사업은 위에서 시에서 이제 그 내시된 대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적으로. 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이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이거 지금 난리가 납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과장님, 답변을 해 보이소.

익수

주익수복지사업과장

이번에 좀 어찌 되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최진규위원

순서대로 물어봐야 되나. 250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50페이지.

최진규위원

예,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250페이지에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보면 스마트경고판 설치해 가지고 다섯 대 있습니다. 이 스마트경고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스마트경고판이 아마 설치된 게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때 당시에 작년부터, 그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일반 우리 CCTV보다, CCTV는 한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스마트경고판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한번 스마트경고판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 이래 가지고 가격도 싸고 그 다음에 효과도 거의 동일하고 이래 가지고 권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스마트경고판을 아마 2012년 말부터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총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총 설치 대수가 2013년도에 아, 올해 20대, 2012년도, 2013년도에 1,800만원씩 해 가지고 설치가 계속 됐습니다, 됐고.

최진규위원

그 때 몇 대 설치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잠깐만요, 작년에 14대입니다.

최진규위원

2013년도 14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20대.

최진규위원

20대, 그럼 34대고 이제 지금 5대 더 추가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1,800만원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를 하면 한 3대 정도 밖에 설치가 안 되었는데, 스마트경고판으로 이래 가지고 1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효과는 거의 동일합니다, 일반 CCTV하고.

최진규위원

잠시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캐비닛하고 물품구입비는 가지고 오셨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것은 이것으로 설명 대체하면 되겠고. 그리고 252페이지에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다, 그죠? 이 사업을 어떻게 된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시비 관계. 밑에 시비 관계는 원칙은 우리가 올해 예산을 갖다가 총 4억 9,07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시비, 국비 받아가지고 가내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로 상당히 금액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오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비 부담 건은 전액 삭감이고, 그 외 국·시비 내려온 것은 2억 같이 감액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그럼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이제 환경, 중앙 정부에서라든지 RFID사업, 즉 그러니까 종량제시스템사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부산시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예산이 조금 넉넉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내시는 충분하게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우리 구에서 하면 RFID사업이 전부 다 완벽하게 될 거라고 봤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한 2억 2,000만원 정도, 총 3억 2,4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내년 연말, 안 그러면 2016년까지 아마 가야 될 형편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다 스마트PC 아,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작년에 없는데. 작년에 언제 예산 올리셨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뭐.

최진규위원

아까 스마트경고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 1,800만원 올려져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1,800만원 예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특위위원을 안 해 놓으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앞서 최진규 위원님 물어보신 것 중에 좀 빠진 것만 좀 확인을 할게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50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원순환 활성화. 어쨌거나 스마트경고판 5대가 시비가 내려와 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 시비가 아니고요, 상사업비.

종근

이종근위원

상사업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상사업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예, 상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시비 아닙니까? 시비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 시비인데 상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위에 칸 보면 무단투기예방 스마트경고판 전기료가 듭니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상사업비로 한다, 그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내후에는, 내년부터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구비로 전환될 거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구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의원 하실 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밑에 시설비 속에 청소차고지 시설 샤워실 보수 1식 해 놨는데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점검을,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샤워기가, 몇 분이 일하시죠, 여기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기사들이 13명하고 청소인부들 한 20명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20명 정도가 일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난해인가 지지난 해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저 혼자서 방문했더만 그 때 샤워꼭지가 두 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 가지고 화장실도 변기통이 있는데 변기통하고 소변기가 뭐라 합니까, 가림, 차양막이 없어 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 때 차양막도 설치를 하고 일부 타일도 좀 고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당시에 샤워시설을 어느 정도 보수를 안 했던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보수를 했는데 그 시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상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 혹시나 야외공간하고 실내공간하고 그 차이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에.

종근

이종근위원

예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거는 야외 거는 수리가 됐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샤워실 보수.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올라온 청소차고지 샤워실 보수, 이것은 실내 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벽면 타일하고요, 천장 리빙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등, 거울, 서랍장 교체하고, 탁구장 보수 시설, 바닥 장판 전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적으로 타일하고 벽지도 바르고 하겠다는 것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그 TV 구입과 관련해서 100만원은 어디 견적을 보고 이렇게 상사업비를 배정하신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인치 견적을 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인치 견적 보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보통 지금 우리 이번에 부서별로 다 올린 70만원 짜리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좀 틀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아까 앞서 20명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0명이 좀 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내 공간에 아마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TV가 좀 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50페이지에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이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요? 스티커로 부착형을 제작을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 내용을 보면 뒤에 이중압착으로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무단쓰레기를 버리면 처벌받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문구를 노란 벽면 부착형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기전신주라든지 이런 데 붙이는 그런 부착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벽면에 붙이는 그 노란색.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스티커로 붙이는 것 말씀하세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벽에 붙이면 오랫동안 붙어 있던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오래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뭐 올해 또 조금 수요는 많고 달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상사업비를.

영숙

배영숙위원

연간 그러면 소비량이 얼마나 되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소비량이 원래 본예산에서 우리가 벽부착형이 160개 정도 나가고.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합치면 연간에 이렇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연간 우리가 조금 들쭉날쭉 하는데, 평균,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230개 정도 수량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내년 말고 올해 지금 예상 소비량이 얼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우리가 지금 벽부착형은 한 180개 정도가 지금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180개. 그 다음에 전주부착형은 좀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서 지금 140개를 주문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도 한 200개 정도가 나가지 않겠나 그리 판단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소비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요청을 해서 가져가서 부착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부착하면 그게 수명이 1년 밖에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이렇게 합치면 380개 정도 되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맨날 부착을 하면 일부 좀 세월이 가다 보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쪽에 또 버리면은 이 쓰레기 무단투기 자체가 거기에다 조금 붙여놓으면 거기 조금 뜸하고 또 다른 데 옮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 합니다. 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CCTV를 지금 무단투기 때문에 설치된 곳이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있는데도 이게 근절이 안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이게 180개, 내년에는 더 하시겠다고 하면 무단투기장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자꾸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옮기는 편입니다, 실제. 옮겨지고 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CCTV 효과를 보려면 무단투기가 줄어야 되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줄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이, 그리고 대부분이 버리는 분들이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버립니다. 버리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연간에 무단투기 적발로 인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건수가 올해 벌써 지금 1,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벌써.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CCTV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0건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4,000건 정도 하고 올해도 1억 2,000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조금 부족, 더 징수가 가능할 것 같아서, 1억을 해 놨는데 지금 또 한 2,000만원 더 가능할 것 같아서 1억 2,000을 올렸습니다, 올해 세입을.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 4,000건이면 수입은 얼마에요? 벌금이 금액으로. 건수가 4,000건이면 금액은 얼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아마 한 2억 3,000 정도 수입을 올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또 특별하게 조금 서면특화거리 때문에 조금 많이 수입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특화거리를 빼고, 일반 동에 주택가는, 주택가하고 분류는 안 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특화거리는 특별히 단속을 지금 해서 수입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 반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택가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주택가는 지금 CCTV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또 CCTV가 매년 늘어나고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CCTV를 설치를 하는 것 자체가 많이 버리는 데를 갖다가 우리가 CCTV를 설치를 하는데, 동의 동장님 건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하는데, 하다보면 거기에 또 CCTV를 설치를 하면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옮기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예방차원은 되는데 이 CCTV를 가지고 적발한다는, 그래서 동에서 또 옮겨 달라 하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또 옮겨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진국화 될수록 무단투기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참 근절되기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CCTV 활용을 하고 이 경고문을 부착하면서 이게 근절되면서 매년 이게 줄어야 되는데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줄지 않고 대부분이 계속 옮겨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국민 의식 수준도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조금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좀 많이 해 준다면 아마 쓰레기 무단투기를.

영숙

배영숙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 많이 해 주는 것하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최대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좀 비유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집앞 쓸기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게 내집앞 쓸기가 2013년도에 처음 한 사업 아닙니까? 기억으로는 2013년도인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올 때, 2012년도인데 그 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11년 내지 한 2010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2010년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사업을 2012년도인 거 같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2012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거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012년도 예산 승인하고 난 이후에 왔는데 그때 아마 내집앞 내가 쓸기 홍보 각종 시책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 홍보물 제작이 필요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뭐냐 하면 내집앞 내가 쓸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 가정집에도 중요하지만 장사, 상가 쪽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재활용사업소에, 재활용회수센터에서는 또 일반 마대를 가지고 일반 현수막을 가지고 또 조그만하게 봉투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내집앞 내가 이런 시책 홍보성으로 매년 다니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내집앞 내가 쓸기를 제 기억이 맞다면 2012년도 신규 사업인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인가, 그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과에서도 이것을 홍보를 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그러면 두 개 과에서 홍보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업무가.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는 행정지원과에는 이 예산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가지고는 좀 어렵고 이래 가지고 우리 과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게 상사업비 시비 300만원이기는 하나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해야 할 사업이냐는 거예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계속 1년, 매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정지원과에서는 안 하고 청소행정과에서만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업무 자체가 우리 업무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최초의 사업은 제 기억이 맞다면 행정지원과에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종합적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의 쓰레기 줍고 하는 그런 사업 자체는 우리 과에서.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배위원님, 그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정비 총괄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광고물정비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국민운동 차원의 도시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내집앞 내가 쓸기 같은 그런 단위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만

손진만주민복지국장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라기 보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하는 것은 안 맞죠. 자발적으로 쓸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이야기했을 때도 좀 부끄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집앞 내가 쓰는 게 당연한 건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당연한데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251페이지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52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페이지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51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251페이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환경미화원 휴대폰 통신요금이 지금 32만 4,000원을 증액하시는 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 지금 증액을 하죠, 이거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휴대폰, 청소인부가 100명입니다. 관리 감독하시고 하는 분들 여섯 명에 한해서 휴대폰.

영숙

배영숙위원

사용하고 이런 것은 알겠는데 1회 추경에 증액하는 사유가 지금 현재 요금 월 단위로 내는 것을 산출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좀 부족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연말에 2회 추경 때 해야 되는 건데 1회 추경 때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나가는 통신비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 맞춰 가지고 올린 사안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월 지금 나가는 요금이 얼마인데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통신요금이 당초예산은 월 3만 8,000원을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만 8,000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1인당 6대 12개월 그래서 본예산에 273만 6,000원을 했는데 하루당, 아마 감독 휴대폰 소지자에 한해 가지고 한 9,000원이 더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한 대당 9,000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기본 얼마짜리인 거예요? 무한대가 있고 기본 얼마 이상 이런 것이 있잖아요, 휴대폰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계약을 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최소한. 예, 이 관계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출을 하다보니까 요금보다 조금 더.

영숙

배영숙위원

기본, 처음에 계약 사용량보다 사용량이 많아야 이 추가금액이 붙는 거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통화량이 조금 오버되어서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9,000원 오버되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료, 과장님이 따로 주실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 보충 질의입니다. 우리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투기 경고문 지금 현재 부착형만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부착형이,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면하고 전봇대, 전신주에 붙이는 것.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나가는 마당에 한마디 좀 드리고자 한다면 나무, 나무 쪽에 버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나무 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착형 안 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좀 부착하기 어렵습니다. 벽면에다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거는 이제 현수막을 이렇게 좀 이어서, 아니면 나뭇가지에서 내리게끔 해야 될 판인데 아마 예전에 주무님께 한번 건의를 드렸더니 거기는 건조시킬 수가 없네요, 뭘 붙일 수가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천이 좀 필요한 거 같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집앞 내가 쓸기 홍보물 제작, 이것은 보통 뭡니까? 이게 전단지입니까? 이것도 부착물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단지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전단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일전에 서울 중구를 갔더랬습니다. 서울 중구를 갔더만 조금 전에 계고문과 관련된 경고문이나 계고문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같이 해 놨더라고요. 단순히 무단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얼마, 이것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끔 가령 거기는 청소행정과 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가 심하더라 하면 같이 계고문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상단에는 가령 무단투기 문구, 밑에는 불법주정차 문구를 같이 적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서울 중구가 하는 거니까 한번 벤치마킹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순전히 자기 업무만 경고문을 붙이느니 업무연찬을 해서 여기는 대로변에는 불법투기도 있고 주정차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경고문을 같이 해 가지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지역에 따라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예, 지역에 따라서 같이 하면 아마 행정 그 뭡니까, 예산 절약도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아이패드로 하나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 가져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순간적으로 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서울 중구 가보면 아마 그런 것 하나, 사진 하나 찍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제 빠진 것 하나 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65페이지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우리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계상을 하면 이 정도 초과 수납되고,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남는 게 보통인데 또 추경 때도 보통 더 플러스되는 게 상식인데 이게 2,100만원이나 줄였단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계산해 보니까 틀렸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어째서 그렇습니까? 2,100만원이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제가 본예산을 9,500 정도를 잡았는데 이 본예산 잡을 때 저희들이 2012년도 예비비를 계상해 가지고 그 수준이 안 되겠나 이래 잡았는데 막상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해 본 결과 한 2,100만원이 결손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결손내용을 보니까, 당초 본예산 잡을 때 이 정도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가추정치를 잡았는데 막상 본예산을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액을.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그죠? 연말 되면 계상이 거의 나오는 것 아닙니까? 틀려도 조금 계산이 미처 안 된 게 있고 한데 거꾸로 12월까지 업무 결산을 거의 해 본 결과 계산한 게 잘못됐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세입 부분에서 안 있습니까, 세입 부분에서 좀 덜 걷힌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덜 걷힌 그런.

용준

배용준위원

그걸 덜 걷히면 바로 이렇게 잉여금에서 바로 까버립니까? 덜 걷힌 것은 다시 받아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가지고. 과오납 됐으면 환급해 줘야 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이요, 예비비, 그 부분이 지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해 보니까 집행 잔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수납해 가지고 그 차이,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우리가 추정금액을 본예산에 좀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이해가 안 가시면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개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상세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258페이지에 먹는물 및 수질오염원 관리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 보면 자외선 살균기 설치해 가지고 2,000만원이 시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자외선 살균기를 몇 대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올해 4월 7일 날 내려왔는데 한 대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수터를 치고 오염이 많고 부족한 업소가 백양산 중턱에 있는 고산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이 2,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고가의 제품인데 이것은 관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각 약수터 보면 동호회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자외선 살균기에 뭐를 넣는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외선 살균기 쉽게 물이 약숫물이 내려올 때 거기 자외선을 쏘여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이라든지 일반 잡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차 살균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야말로 살균소독기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물이 안 좋으면 이거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보통 지금 저희들이 약수터가 41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부산진구에 있는 약수터들은 불합격 그 내용이 일반 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원수, 물 자체가 어떤 중독성이 있다든지 인체 축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균기 아무리 써봤자 효과가 없는데 단지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살균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한 군데 설치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할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매년 한 대 정도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더 되면 저희 부산진구는 크니까 두 대 정도도 지금 예산을 계속 독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대 같으면 41군데 같으면 한 20년 걸립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16개 구·군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자금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에 동천자연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보면 하상준설해 가지고 지금 5억 2,600만원이 이게 시비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준설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준설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 그것 때문에 준설한 것 아닙니까? 문현금융단지 조성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그 지역에 가 봐도 민원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동천 금융단지 준공식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시에서 긴급배정을, 자금을 배정해 가지고 사업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천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1년에 엄청난 돈을 갖다 붓습니다.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이 옛날보다 한 때 잠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지금은 다시 더 나빠졌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천은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동천 부분 잘 아시는데 상당히 부산의 중심 동천이지만 악취가 심했는데 지금은 해수도수로 5만t 끌어올려 가지고 2급수 내지 3급수의 물이 있습니다. 지금 냄새나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닥에 계속 준설 부분이 덜 되고 축적이 되고 그게 쓸려 내려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하수관거가 쉽게 말해서 생활하수가 하수관거로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더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수 넘쳐가지고 바로 동천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박스에 있는 어떤 이끼,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지 지금 간혹 뜨는 스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둥둥 떠다니면서 스컴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하수구 관거 관련 부분이 완전히 완공이 되면 가능한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최진규위원

2년 전인가 거기 썩은 다리 쪽에 그 쪽에서 그거 하셨죠, 낚시대회.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때만 해도 잉어가 좀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아, 숭어가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가보세요. 지금 가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숭어가 올라오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공사, 이번에 준설공사 때문에 아예 자체를 해수를 안 뽑아 올렸습니다. 준설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도 계속 물을, 바닷물을 펌프를 하는데 지금도 고기들이 그 밑으로 바닥으로 쑥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해수를 어디에서부터 내립니까? 구 혜화물리학원 옆 거기서부터 내리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류에서 아무리 해 봐도 근원적으로 상류 쪽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이거를 정화를 해 가야 되지, 그 밑에만 하류 쪽에 임시방편으로만 계속 돈을 쓸 것이 아니고 그것을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상류 쪽에서부터 이렇게 정비를 해 가야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복개된 부분, 북항에서 광무교까지 2.88km되는데 광무교에 있는 백천폭포에서 한 3만t 정도를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이마트 앞 1만t, 저쪽에 지오플레이스 앞 쪽에 1만t 이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하나의 포럼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옛날 동천, 옛날 과거의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동천을 만들자 하는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나의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해주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은 당장 현재 급한, 예를 들어서 동천에 떠다니는 스컴이나 기타 등등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오·폐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로 계도하고 단속하는 그런 실정 밖에 안 됩니다. 위임사무입니다, 쉽게 말해서.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산취득 전문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존경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도 물어보려했더만 이게 일찌감치 그죠? 필요가, 다른 상임위 때 토론됐던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책꽂이 굳이 필요합니까? 뭐 이런 것.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전부 우리.

종근

이종근위원

텔레비전 왜 일반 부서가 70만원짜리인데 150만원짜리 두 대가 필요합니까? 이래 가지고 70만원 조정하신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426만원이라는 절감 효과가 시비에서 나타났어요. 이것은 그냥 돌려주느니 예결위 추가 예산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그 속에는 TV 구입 70만원짜리가 한 대가 있는데 우리가 기조실에서 이 텔레비전은 어디에 어느 쪽에 쓰시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과장실에 텔레비전이 한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방송하는 디지털 자체가 안 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우리 기조실에서 받았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 예산 안 받았습니다. 저희 과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는 걸로 얘기 나왔습니다. 디지털 TV가, 의회시청용 TV가. 있는 걸로 기조실 거기 나왔는데요. 환경위생과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이 돈 가지고 사기로 했으니까, 보유한 걸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시비로 반영한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비로 반영한다, 구비 안 쓰고 시비로 반영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직원들 책상은 대략 30만원 이렇게 어바웃으로 잡을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 통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그냥 나름대로 나옵니다. 앞서 같은 국에 있는 생활지원과에 보면 책상비용이라든지 의자비용, 이동서랍비용이 다 앞에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거든요. 어디에 맞췄습니까 하니까 기획조정실 표준단가에 좀 맞췄습니다,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나옵디다, 이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편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책상구입 괄호 열고 보조서랍통 포함 여기는 의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적은 비용이에요. 그 생활지원과 표준단가에 맞추면. 예를 들어서 책상 얼마 일곱 개, 보조서랍통 몇 개 일곱 개, 의자가 당연히 일곱 개 하면 생활지원과는 자산취득할 때 그렇게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리 하고 TV 구입도 말 그대로 다른 부서와 같이 70만원 표준단가 맞췄으면 기타비품 등은 없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책상구입, 보조서랍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가격이 많을 것 같으면 기획실 표준단가라든지 생활지원과 한번 알아내 가지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비.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생활지원과하고 맞추면 어쨌거나 기타비품 등은 이것은 반납으로 예정한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서 더 빼 쓰실 수 있어요. 생활지원과 단가에 맞추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령 지금 210만원하고 70만원 올려야 될 부분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책상 동그라미, 책상은 얼마 일곱 개, 서랍통은 얼마 일곱 개, TV는 얼마 해 가지고 의자하고 그래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굳이 198만 5,000원 다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즉시 하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즉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생활지원과 것 보시면 압니다. 생활지원과는 직원용 책상 얼마, 의자 얼마, 이동용 서랍 얼마 여기에 따르는 캐비닛이 몇 개가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TV가 필요합니다, 이래 놨거든요. 거기에만 기준 맞춰도 이렇게 많은 액수가 돌아갈 필요는 없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해 가지고 이것은 예결위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과장님, 이종근 위원님 예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많은데 아무도 안 하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274페이지입니다. 거기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해 가지고 전부 다 제로를 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사업비 전액이 다 삭감 됐으니까 이 사업이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건데 왜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소나무 재선충 지역이 없어 가지고 방제할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시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기장군이나 금정구청으로 예산을 돌리는 바람에.

최진규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숲 관리사업에도 보면 사방사업이 다 전액 없어졌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사방사업, 사방댐 조성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을 사방사업에 편성했기 때문에 1차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사방사업을,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여기 사방댐을 조성할 곳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어디에 그런 곳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다 끝나고 내년에 할 거거든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방댐 조성 사업해 가지고 지금 2억 5,000만원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올라왔잖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신규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 사업은 다 끝낸 사항입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작년에 할 적에, 최 위원님, 산림청 예산이 우리가 사방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사방사업과 사방댐 조성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산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사방댐을 지금 이미 조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사방댐을 어디에 조성을 했는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국제고등학교하고 동의대학교 뒤편하고 지금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국제고등학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국제고등학교 뒤편에 계곡에 있잖습니까? 동일스위트 계곡에 보면 완료를 다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동의대 뒤편에 보면 동의대학교 올라가는 계곡이 위험해서 어제로 준공 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대학교 올라가는데 보면 좌측 편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동의대학교 야구장 있는데 안 있습니까, 야구장에서 올라가면 계곡이 있습니다. 위에 댐을 조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댐이라기보다는 계곡정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 그러니까 사방댐이라는 것은 물이 갑자기 많이 내려오는 것을 일시적으로 거두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조금 거둬가지고 또 내리고, 예.

최진규위원

차단하기 위해서. 시골 같은데 가면 계곡 중간 중간에 물 차단하고 홍수예방도 할 겸 계속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사방댐이란 조그마한 물을 거둬가지고 좀 수차를 줄여가지고 그런 것이 사방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저도 시골에서 해 가지고 이 사방댐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사방댐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278페이지입니다. 여기 앞에가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사업인데, 여기 보면 부전2동 제2경로당 앞 쉼터 조성사업, 시민공원 우회도로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있는데 시민공원 우회도로 자투리땅 녹화사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시민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범전동에 돌출마을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하니까 주위가 시원해서 시에서 차폐 수목을 하면서 행운송이 긴급하게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7,000만원 내려와서 공사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포동하고 들어가는데 그 사거리 있는대 그쪽 말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성지초등학교하고 부산진중학교에 가면 옛날에 뜯어놓은 것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시민공원 조성하니까, 담벽이 지저분하니까 나무로 차폐막을 심은.

최진규위원

아, 조그마한 마을 있는데 거기 말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지작업용 차량교체 해 가지고 4,500만원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기존 차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2년 6개월 경과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2.5t 더블캡인데 지금 알고 계시는 선암사 뒤편에 인도로 양묘장을 가려고 하는 작업하는 차량이 오면 너무 차량이 노후 되고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안 있습니까, 본예산 때 예산을 반영 못하고 추경에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최진규위원

2.5t 그러면 새로운 차도 2.5t 더블캡으로 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최진규위원

4,500만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는. 질의 안 하면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꼭 여쭤보고, 그 LED 교체 건 있지 않습니까? 당감종합복지관에 하셨는데 나머지 복지관은 진행하신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당감동사회복지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그 당감동사회복지관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상공 고시에 보면 두 군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편성한 돈을 당감동사회복지관이 하도 조명이 어둡고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상공부에 통상자원부에 신청해 가지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 전액을 당감동복지관에 LED를 조명을 싹 바꿔주는 걸로 전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점차적으로 복지관이 몇 군데 더 있으니까 사업도 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선 하고 차후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 하시고요. 우리 전통시장 담당하는 계장님도 잘 들어줘 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7대 들어서면 사업 제안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시장통에 보면 영업선 있죠? 영업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노란선 그어 놓은 것.

종근

이종근위원

노란선 그어 놓으셨잖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도 계도가 잘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차피 그 사업이 그런 사업의 어떤 지침만 만들어 줄 뿐이지, 구청은 실질적으로 상가번영회가 활성, 그 상가번영회 속에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관악구에 같으면 관악구에 시장을 가니까, 노란선만 그은 게 아니고 노란선을 대체한 고무판을 이런 시커먼 색의 노란선을 그은 것을 갖다가 영업선을 딱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식육점이든 과일가게든 여타 상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저 멀리까지 한 300m 시장 길이를 봤을 때 끝과 끝이 쫙 보이는 거죠. 고무판을 대놨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이건 서울 관악구 쪽의 시장입니다. 알아보시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누가 사진 보내달라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부전2동 제2경로당 앞에 쉼터 조성공사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개발공사 있는데 복개천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복개천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입구에, 예. 도개공 옆에 보면 복개천에 주차장 하는데 보면 경로당이 자그마한 게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공간이 쫌 있는 갑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부전2동에서 저도 현재 가 본.

종근

이종근위원

쉽터를 만들게 되면 지금 파고라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하나 들어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 파고라 문제와 관련된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단지에 노후화 된 곳에 쉼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잘 쉬게.

종근

이종근위원

좀 쉬게끔 해야 되는데 그 도개공처럼 이라든지 가령 당감2동 하천반 쪽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좀 노후화 된데 보면 파고라를 만들어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고 하니 그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는 거죠. 전유물이라고 하면 거기서 노름을 한다든가 그 파고라 밑에 가스버너하고 그릇을 넣어놓고 거기서 뭐 반찬거리, 소주 안줏거리 해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고라가 대중적인 어떤 공간이, 쉼터가 대중적인 공간이나 사람의 이동이 많은 곳에는 가장 유용하게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인데 좀 뒤쪽에 있죠, 골목길 뒤편에 파고라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럴 바에야 우리 당감2동에 최근에 파고라를 쉼터, 돈 많이 들이고 파고라 만들고 쉼터 조성한 곳에 파고라를 결국은 없앴습니다. 하도 동사무소 민원 들어오고 경찰서 지구대 차량들 맨날 출동해야 되고. 때로는 파고라는 노숙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체육기구를, 그 파고라를 없앤 자리에 당감2동 같은 경우 파고라 없앤 자리에 체육기구를 한 대 여섯 점 넣어주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쉬고 파고라에 앉을 수 있는 의자 대신에 그 뭡니까, 통돌이라고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오래 쉬지 마라 이 공간은 오래 앉아 있을 공간이 아니다라고 통돌을 놓아 놓는 거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치상으로 보니까 제2경로당 여기는 아마, 그죠? 부전초등학교 들어가는 도시개발공사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도개공 있는 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나중에 파고라 넣어놨다가 그쪽에 계신 분들 몇몇 사람의 노름판이 됩니다. 맨날 지구대 차량이 가야 되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마 찾아 가지 않을까, 맨날. 민원 때문에. 그럴 바에야 체육기구 몇 점을 더 넣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경로당이 좁아서 노민들의 쉼터 겸 또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노인, 우리 화승아파트 뒤편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때 동장 아니, 그쪽 아니구나. 그쪽에는 지금 파고라 만들어 줬더만 아예 경로시설 그 어르신들 몇몇 분이서 천막을 둘러쳐 가지고, 가로 세로 뒤편으로.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민원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4년 뒤에 뵙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280페이지에 거기 지금 시·도비반환금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양정1동, 양정 전통시장이죠? 환경개선도로정비를 1,342만 8,000원을 2013년에 이월시켜 놨다가 도저히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반납하는 거란 말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남은 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무슨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옛날에 있던 예산을 못해 가지고 그 해 못 쓰고 그 다음으로 명시이월을 했다가, 명시이월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잔액.

용준

배용준위원

그 때 환경개선 이 도로정비공사의 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도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하자는 2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2년이 안 됐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엉망입니다, 이게. 너무 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은 이 부실공사 아니냐, 이런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물론 물을 쓰는 곳도 있지만은 좀 부실한 곳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점검해 봐 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꼭 챙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제가 하나만.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85페이지입니다. 그게 제목이 취업정보센터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거기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원 인건비 1명 해 가지고 1,99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 1명을 1년을 고용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을 고용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열 달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열 달.

최진규위원

10개월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3월부터 12월까지요.

최진규위원

3월부터 12월까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상시적으로 고용이 되면 이것을 시에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해 주고 왜 계속적으로 1회 추경에. 이게 매년 그렇지요? 매년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게 근무기간이 3월 달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무래도 한 두 달 더 돈을 쓰고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전액 시비거든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줄 때 미리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든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도 그랬으면 상당히 좋은데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한 10월쯤, 11월쯤 되다 보니까, 한 몇 달 동안 자기들이 금고에 더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우리 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자리창출 활성화사업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해 가지고 700만원 이것도 보면 거의 매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시기가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똑같은 형태로 되고 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해양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해 가지고 국비, 구비 해 가지고 지금 1억 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해양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은 주로 어떤 분야를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양성하실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동의과학대학교하고 저희 구하고 위탁을 줘서 크루즈라든지 요트 마리나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동의과학대학하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취업실적은 지금 청년일자리 한 35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이것은 그럼 전에도 동의과학대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인력 양성을 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교육인원은 50명입니다.

최진규위원

50명. 그럼 이게 국비, 구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학교 자체적으로도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사업비 10%.

최진규위원

10%. 그 다음에 수강생들 자부담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이종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이 섭섭해 하신다 아닙니까? 한번 여쭤 봐야지. 그 뒤에 홍보물, 사회적기업 그 한번 여쭤 볼게요. 일자리창출 활성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회는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위원회를 지금 폐지를 하려고 그럽니다. 법이 바뀌어서 사실은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유명무실해졌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폐지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 내야 되겠네. 개정안을 내셔야겠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준비 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왜 그러면 절감효과가 난 게 뒷 페이지에 나오는 홍보물, 국비가 들어온 것 때문에 그럽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역특화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이 되어서 앞의 것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사업을 더 활성화하면서 국비지원까지 이제 된 겁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최진규위원

291페이지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4차년도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선암 장수쉼터 조성사업이 1억 6,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지하고 이런 것은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 1억 6,000만원이 어디에 쓰일 것입니까? 부지조성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부지매입비 1억 4,000, 공사비 9,000, 그 다음 설비용역비 1,000 해 가지고 총 2억 4,000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산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억 4,000 중에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억 6,000. 예산안 반영된 것은 1억 6,000이 이번에 내려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사업비하고 이것은 이제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공사, 이것만 해도 아마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부지조성비가 부지매입비가 9,000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교부가 1억 6,000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차후에 8,000만원이 더 내려오면, 아마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지금 편성요구를 못했습니다. 8,000만원 더 내려오면 2억 4,000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범천4동 주민자치센터 앞 쪽 편에 뒤쪽 그 길 말씀하시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범천2동, 아, 범천4동 1243번지 일원 그쪽 말씀하신데 그쪽.

최진규위원

거기 옛날에 우물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물터는 별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물터는.

최진규위원

그럼 여기 어디 1200?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43. 1243번지.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부산진구 안내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안내조형물은 대충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것이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접견지역에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는 지금 한 건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공모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가도로 내려오는 지점하고 서면교차로, 진양교차로 이런 쪽에 지금 설치를 한 다섯 군데를 설치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조형물이 이게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뭡니까, 시야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조형물이 설치되면 경찰청 교통과하고 다시 협의를 우리가 설치 위치하고는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이제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구비다,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연제구나 이쪽에 한번 보면 수영구, 남구가 아마 경계지점에 보시면 다 붙어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없습니다, 사실은.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 도로조명사업에서 저희 본예산 때 제가 의원사업비라 해 가지고 신암로 주변에 CBS 앞에서부터 이제 가로등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교체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올렸었는데 이게 전체 창조도시과에서 도로조명 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 준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당초에 특별교부금을 얻어가지고 그 구간 전체 다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교부금을 얻어오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구비 아끼려고 하다가 조금 늦어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그 사업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올 하반기에 다시 시의원하고 접촉해 가지고 올해는 따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노후간판 교체사업, 제가 전번에 한번 우리 지역의 주민이 그런 이 노후간판 교체지원사업이 있다는데 신청이 그 때 끝났다 해 가지고 제가 여기 창조도시과에다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라 해 가지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추가로 더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니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 사업은 시민공원 진입로, 여기에 간판이 노후된 게 한 45개 있었습니다. 이 시장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진규위원

이것은 시민공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민공원 준공식쯤 해 가지고. 그 범전동 굴다리 주변, 그 들어 오는 입구 양쪽으로 간판정비를 한 그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것을 보면 무슨 행사 있으면 이게 급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동천하상정비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보면 어떤 행사 있으니까 급하게 시에서 돈 내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좀 보기 싫다든지 냄새나는 곳은 즉각 즉각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전시행정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형태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이종근 위원입니다. 행복마을, 아, 죄송합니다. 행복마을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몇 페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292페이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자산 및 물품,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시비라 하더라도, 그죠?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견적 본 게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견적을. 이것은 당감1동 행복마을센터에 들어갈 사업으로 해가지고 집기하고 책상.

종근

이종근위원

옛날 구1동사.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거기. 거기 행복마을이 2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기 들어갈 비품을 저희들이 사실상 시에다가 무슨, 무슨 비품해 가지고 사겠다, 그 내역서를 시에 제출해 가지고 시에서 그럼 이것 이것 됐다 해가지고 이 금액만큼 내려온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역서는 좀 회람하게끔 도와주실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최진규 위원님 여쭤보신 바 안내조형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마는 5군데로 하셨는데 조형물을 만들고 나면 야간에도 무슨 야간조명이나 이런 걸 비추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디자인공모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일단 자유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역대 심사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야간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면 보기 좋고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예쁘다는 표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골라서 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야간조명을 넣게 되면 공공운영비는 나중에 구비로 다 메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 쪽에 조명이 들어간다 한들 크게 조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걸로.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보면요, 부전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본예산서에는 건립업무추진비만 있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0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건립자문위원들의 역할이 뭔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사업은 실시협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저희들의 공무원 수준보다는 좀 더 나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전문 대학교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대학교수. 그 다음에.

종근

이종근위원

건축가라든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런 분들을 네 분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분들의 보통 수당이 10만원 선이 딱 적당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10만원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보통 우리 소위원회하는 것하고는 어떤 게 좀 차별화됩니까? 내용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차별화라기보다는 업무성질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하는데 보통은 대학교수급으로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모시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보통 우리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나 전문가 집단이나 대학교수 집단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 관련된 업자들이 그런 어떤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데 수당이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그 분들은 통상적으로 7만원 꼴 드리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보통 정례화되어 있는 이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보통은 8만원, 7~8만원 그 선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임시적으로 가동되는 이런 조직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 지침상으로 거의 한 10만원 수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임시적이라 하더라도 건립되기까지는 몇 년 걸리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지금 실시설계까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실시설계만 하더라도 그런데 연간 4회, 아, 5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걸릴 것으로 보고 분야, 분야별로 계속.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고민 한번 해 보실래요? 굳이 자문위원이든 소위원이든 이 수당이라는 부분 자체가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끔 통상적으로 7만원에 맞추는 게 안 낫습니까? 여기 정확하게 지금 참여하기로 한 분들은 교수님하고 건설사 디자이너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개인회사는 없고 연구원에 박사급 뭐 이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박사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위원회도 대학교수들 들어와도 7만원 받는데 한 7만원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예산 편성 그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면 10만원 적당하겠다 이래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산 부서하고만 하셨지 의원들하고 아직 안 하셨잖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오늘 설명을 드릴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의원들하고 하는데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지금, 아, 연간이 아니네. 6개월 동안에, 내년도에도 하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건축이 들어가고 나면 감리가 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관없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건축위원회 쪽으로 붙겠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5회 정도 같으면 그래도 뭐 짭짤한, 그렇게 적지 않은 수당인데 7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의위원회 하게 되면 보통 제가 알기론 2시간 정도 하게 되면 7만원이고, 2시간 회의를 초과하게 되면 보통 10만원 주는 걸로 우리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문위원의 역할은 건축뿐만 아니고 회계 쪽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게 시립부전도서관 이런 사업들은 그냥 우리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적절하게 협약대로 사업을 잘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문비용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10만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때로는 이 4명이라는 분이 연속적으로 5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건설 관련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회계 관련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통 우리가 자문이 필요하게 되면 네 분을 다 오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회계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또 협약 관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전문 분야가 있거튼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해야만 이런 사업의 주체로서 좀 똑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습득이 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예산이었다면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예측 가능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올려놓고 사무관리비는 1차 추경 때 올리는 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로서는 도서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그 당시에는 구성할 형편이 못됐습니다, 사실은.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1년 예산 편성하는데 고민되는 바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고민은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걸 지금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뭐, 갑론을박하는 것도 빨리 비켜줘야 될 판에 갑론을박하는 것도 그렇고, 이해는 되고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수당 부분에 있어서 보충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과를 예산 심의를 할 때 면접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예산을 7만원을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면접일 경우만 10만원을 더 이상 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을 지급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규정을, 별도의 규정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산 편성 지침서에서 보면 무슨 건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의 지침을 그러면 적용을 받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이 과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각 위원회도 많고 면접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의를 하면 대부분은 7만원이 기준이더라고요. 7만원이고 단, 행정지원과에 면접만 초과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이것은 별도의 규정을 적용 받는지와 그 다음에 별도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규정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별도의 규정은 아니고요. 제가 부산진구청에 온 지가 이제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는 각종 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이 7만원이었고, 그게 지금 부산진구 수당을 제가 잘 지침이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하고 맥락을 같이 할 것 같아서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 7만원이었고,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진구 같으면 한번 더 알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규정을 준해서 10만원을 편성하신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10만원 줘야 될 사람, 7만원 줘야 될 사람 이런 식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자, 정확하게 저희가 이것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답변이 다른 과하고 좀 달라서 금액 부분이 아니라 이게 지금 7만원, 면접 15만원 봐도 10만원은 지금 수당 자체를 저희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 편성 지침에 최고 이거는 10만원까지입니까? 얼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최하 얼마, 최고 얼마까지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것은 위원님, 이것은요, 예컨대 그렇습니다. 예컨대 네임밸류에 따라서 좀 예를 들어서 예산이 틀립니다. 예컨대 우리 부산시 연수원에 유명인사를 초청했을 때 어떤 데는 10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것은 강사를 적용했을 때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강사도.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의참석, 회의를 하는 수당은 보통 7만원 정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10만원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해는 하나, 이 편성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재보충을 드리는 겁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부분의 편성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별도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수정터널 상부공간 연결사업이 국·시비가 삭감된 사유가 뭐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총 200억 공사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200억 공사 사업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비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한 끝에 이 25억을, 저희들이 50억을 저희들이 부담을 2년간에 걸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시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국비, 시비 부분은 시로 다시 반환하는 걸로. 그래서 시에서 추진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로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1,000만원이 증액이 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000만원이죠? 지금 점멸기 관련도 1,000만원, 증액되는 금액이. 유지관리도 지금 1,000만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중간에 지금 1,000만원씩 증액되는 사유가 뭐죠? 우리가 보안등 유지 보수 관리는 대체적으로 좀 여유가 본예산에 편성하고 남은 게 있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은 본예산 때도 여유있게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깎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영숙

배영숙위원

2014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당초에 과에서 올린 예산보다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편성이 삭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이게 늘어난 부분은 요즘 경찰에서 치안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보안등 좀 달아 달라는 지구대 요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안등을 선호하는 주민도 있기는 하나, 수면 때문에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을 고려를 해도 지금 이 정도의 증액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거의 철거를 해 달라는 쪽은 없고 방향을 틀어 달라.

영숙

배영숙위원

방향을 틀어 달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철거도 있던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걸 감안해도 이만큼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3년도에는 총 예산이 얼마를 집행을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2013년도는 1억 5,395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산이, 최종예산이 그렇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산이 그렇고, 현재 저희들은.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을 얼마를 2013년도에 하셨는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가 매년 심의를 해보면 이 보안등은 좀 넉넉하시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추가 편성이 많이 돼서. 그 점멸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47개를 예측 수량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개 정도를, 아, 27개 정도를 지금 예측을 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래서 한 20개 정도는 앞으로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총 본예산 거 하고 포함을 하면 몇 개죠? 자동점멸기. 잠깐만, 계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자동점멸기 47개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그러면 올 1년 2014년도 1년 동안 지금 계획하는 게 47개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재료비, 이 부분은 다른 품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단, 점멸기 한 개만 이번에 좀 추가를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이 안에 내용 중에는 점멸기뿐만 아니고 등기구라든지 램프라든지 안전기라든지 한 21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21종 중에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중에서 자동점멸기 이것만 20개만 더 사주라 이런 내용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그 노후간판 교체사업 45개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45개를 교체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제가 못들은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민공원 진입로, 범전동 지역에 삼정로 교차로로 해서 시민공원으로 들어오는 길에 그 간판 45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준공 시점에 시에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4,500만원 받아가지고 지금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럼 집행은 이미 완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그럼 정확한 지역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삼정교차로에서 범전동사무소.

영숙

배영숙위원

못 본 것 같아서. 과장님, 집행을 했으면 이미 교체사업이 끝났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끝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아마 그 쪽에서 들어오면 아마 좀 깔끔하게 정리된 게 보일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은 완료사업이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협의회 수당 지금 반환한다고, 잠깐만, 반환한다고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디?

영숙

배영숙위원

그 밑에 주민협의회 운영수당에서 600만원, 이게 왜 반환이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600만원 전 금액을 지금 전액을 반환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범천4동 시범마을 협의회의.

영숙

배영숙위원

범천4동.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범마을 주민협의회 운영으로 사업을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적에 주민견학이 있었습니다. 주민견학비가 600만원으로 시에서부터 받았는데 선거철 되어 가지고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반환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타 지역에 견학을 가도록 이 600만원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당초에 예측하지 않았는데 선거법 위반 때문에 이게 아예 집행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작년에.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견학이 왜 선거법 위반이 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게 예산으로 편성됐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선거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있어 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받은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이제 주민한테 이익이 제공되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에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심성 행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보통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선거 기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 기간을 지금 선거 기간 끝났잖아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선거 기간이.

영숙

배영숙위원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는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선거운동은 상시 제한이 있고 180일 전부터 두 가지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상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상시에 적용될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상시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상시제한.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공모에 의해서 올해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시에 제출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기억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면 시에서 승인되면 그대로 받아와서 이제 그대로 받아 쓰게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의 입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견학비 6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상시에 적용돼서 집행할 수 없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집행할 수 없는 돈으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예산이 작년 11월 달에 시에서부터 내려왔거든요. 11월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하다보니까 해가 바뀌니까 당연히 선거 때다 보니까 견학비를 못 쓰게 하니까 그걸 이월하려고 했는데 이월을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그렇게 이것은 이월할 돈이 아니다, 해가지고 반환해라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주민 관련 사업도 이 선거법을 적용 받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업무 중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 중에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이 비슷한 사업이.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선관위에서 받은 공문 있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선관위에 문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두로 질의하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런데 시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반환해라 이렇게 된 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구두로 질의한 것은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우리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시에서 하신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우리도 있고 시에서도 확인을 했지요. 우리가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니까 시에 자기들도 확인해 보니까 진짜 쓸 수 없는 돈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럼 반환해라 이런 지시 받아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첫 페이지 299페이지 명세서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불법노점단속 정비용역 1,000만원, 해석 좀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우리 노점상 단속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노점정비를 요구한 데가 있고 고질적으로 정비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별도 노점정비를 할 수 있는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정비하겠다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통 어디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마 지금은.

종근

이종근위원

아무래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부전시장 일원이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부전시장 쪽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노점상 특화지역 이런 데는 좀 그나마 낫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시범거리 그 쪽으로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지고 그 외에 노점상들이 못 들어오게 또 자기들끼리도 서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의견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죠? 오랫동안 좀 묵혀 왔던,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이 좀 웬만하면 듣는데 안 듣고 있어서 현재 우리 인력으로서는 조금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것은 조금 그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특별히 단속하게 될 필요가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이게 특별히 단속하게 되면 향후에는 상시 지속적 업무는 아니다, 이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필요할 때.

종근

이종근위원

필요할 때, 단속을 요할 때만 이렇게 하게끔 한다, 그죠? 밑에 수당 한번 보겠습니다. 수당, 상반기는 진행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1회만 이번에 하시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 두 번을 상반기, 하반기 이래 두 번 정도 개최하려고 했는데 상반기는 올해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삭감하고 하반기 하나를 남겨 놓은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통상 노점상 시범거리 운영위원회 7만원씩 주고 있으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참석하시는 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 금액을 지불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우리는.

종근

이종근위원

통상적으로 한 7만원씩 드리죠?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1회로.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밑에 여비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지금 1,600만원 시비 반영해 놓으셨네요, 상사업비로. 지금 어디 가신다고 이래 해가지고 지금 받으신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 직원들이 6명 정도로 해가지고 서유럽 쪽으로 견학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무계장님하고, 과장님도 가시나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무계장님하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과에 직원 4명하고 타 과에 있는 직원 2명하고 이래 6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타 과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 타 과에는 도로 쪽이니까 교통행정 쪽이나 그렇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니, 건설과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건설과 쪽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600만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는 그러면 300페이지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해 가지고 2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설치할 거며 그 다음에 또 어디에 할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해마다 우리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목으로 해가지고 한 2,000만원 정도가 시비가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전시장이라든지 점점 해가지고 지금 부전시장 일원이나 이런 데는 시민공원이 개장하고 그래서 방문객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노점상들은 계속적으로 자기들 도로를 점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잠정선, 상품진열을 여기까지만 내놔라, 잠정진열선을 도색하고 하려니까 그 예산이 필요해서 펀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선만 설치하는 겁니까? 화분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선 이것은 한 200만원 정도 하면 나무 사고 이런 것은 안 되고, 그쪽에는 지금 화분을 놓을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잠정준수선을 하려면 도색 같은 정도로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범천2동 호계천 상류 재해예방공사가 시비 2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게 당초에는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호계천에, 호계천 쪽에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산시에서 다시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해가지고 7억, 4억 5,000만원, 4억 4,400만원 내려오고 우리 구에서 3억이 편성됨으로써 이것은 삭감된, 예산 반납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우리 호계천 정비사업하는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우리 재해예방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우리 도시안전과 예산인데 현재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 아시잖아요. 건설과에서 하시는 그 사업으로 넘어간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거 맞습니다. 일단은 사업이 교체된 겁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노점단속을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이라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시안전과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고생은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단속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만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개금1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개금1동을 예를 들면, 개금1동 같은 경우는 골목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큰 시장도 있습니다. 그 골목시장과 큰 시장 주변의 노점상에는 저는 이해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개금사거리 있죠, 옛날 고려병원 위치. 직진을 하면서 보면 간혹 가다가 이곳에 노점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느낌에 골목시장이 점차 개금1동을 전체 그냥 확대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려궁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도 그렇고 상시적으로 노점상이 있는 게 아니라 간혹 주에 한 2~3번 정도는 꼭 노점 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점 상인들은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시는 거죠? 이 분들을 재래시장, 전통시장 쪽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다보면 정말 도심의 미관을 좀 많이 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생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개금 골목시장 주변에 그쪽으로 조금 무질서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 인원이 지금 무기계약직 4명하고 시간제 5명 이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중점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중앙로 주변, 가야로 주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개금 쪽에도 가야로 일부 접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 근무인력 10명을 가지고 구 전체를 지금 다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노점상 때문에 못 살겠다 이래 해가지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정비를 요청하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뭐,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역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개금 골목시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거기고 고질 노점상이 있고 해서 매일 한 두 차례는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노점상이라는 것이 이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정부에서도 간혹 TV 같은데 나온 데 보면 노점상의 어떤 미화사례, 성공사례 같은 것을 방영하고 해서 사실상 이게 법에서는 위반되지만 또 일반생활을 하면서 생계형으로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노점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다니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거나 이러면 우리 단속원들이 그까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또 적은 인력으로, 특히나 부산진구가 전통시장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전통시장을 몇 미터를 벗어나서 노점상들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좀 근절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부산의 중심인데 전통시장을 벗어나는 일반 통행로까지 이 노점 상인들이 밀집해서 장사를 하는 행위는 좀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방치하면 골목시장이고 전통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제가 뭘 요구하는지는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되 그 분들이 스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노고에 제가 수고하신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그렇다고 또 요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뒷면에 보면 현장조사 카메라를 지금 상사업비로 4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45만원은 최고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는 지금 현장에 나가는 팀들이 많습니다. 해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카메라를 구입하는 거는 이해는 하는데 타 부서에 카메라 구입이 들어오면 보통 28만원, 24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들어오는데 이 45만원이 제가 봤을 때 최고 금액인 것 같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과에는 또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게 야간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가서 대처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지하시설물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 하면 조금 화상도가.

영숙

배영숙위원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화상도.

영숙

배영숙위원

보통 그 디지털. 예, 말씀하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성능이 좋은 걸로 지하에 가서 시설물 같은 그런 것도 촬영을 하고 하려면 약간 좀 화상도나 이런 것이 배율이 높은 그런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없습니까? 있으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6댄가 있습니다. 6댄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6대에 그러면 이 4대를 포함하면 10대, 10댄데? 카메라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있는 거는 기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좀 대체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기존의 6개를 기능이 떨어져서 몇 개를 그러면 폐기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추가로 4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엄청 크긴 큰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운영하신다고.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316페이지에 보면 6개월 지난 1차 추경입니다마는 그 선진교통 활성화 관련 국제화여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액 삭감에 주된, 뭐 의미가 없습니까? 이제 안 가실 겁니까, 향후에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하고는 이 공모하고는 별다른 건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자진해서 삭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뒤에 주차관리과도 삭감시키라 할까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는 우리 국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자꾸 세월호나 안전의 얘기하다 보면 아무 것도 사업을 못하죠. 그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열정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 달라는 건이었거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00만원 올렸습니다. 700만원 올렸는데 절반이 본예산할 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 그러면 세월호 문제가 아니구만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삭감이 됐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이왕에 700 가지고 다 못 갈 바에야 360 가지고 못가겠다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갈라 하면 결국은 추경에 일부로 올려야 될 그런 형편이 돼 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해외 선진지 견학 가는데 증액해 가면서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 금액까지 삭감하는 걸로 그리 정리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데 한번 다녀오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올해 것까지 합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것 위원들 까먹습니다. 그 밑에 버스승강장 및 의자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실질적으로 아마도 저도 증액의 연유를 아마 그래 잡을 겁니다. 좀 수요가 많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특히.

종근

이종근위원

마을버스 정류장도 좀 해주십사 하는 데가 많을 겁니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마을버스고 일부 보도 자체가 좁은 데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제 사업마인드 좀 많이 바뀌셨죠? 막 꼭 ㄷ자형의 차양막이 있는 형태가 아니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위에 하늘만 덮는 천장형 버스승강장도 있더라, 그죠? 옛날에는 저기 행정사무감사 나오면 주민들이 요구가 있는데 왜 안 되노? 하니까 ㄷ자형을 할라 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어야지요.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됩니다. 했는데 요즘은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천장형도 있습니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보도가 좁은 데도 가급적이면 해 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보도 좁은 데라든지 뒤쪽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뒤에 차양막이 없는 형태의, 그죠? 그런 거를 해가지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상가에서 좀 반대를 하고 해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거는 천장형만 하면 되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하늘형으로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걸 디자인을 있지 않습니까, 뒤의 부서계장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 굳이 그렇게 넓은 형태의 대 있지 않습니까? 천장형이라 하더라도 넓은 데가 되면 사람이 또 다닐 수가 없는 게 폭이 좀 좁은 형이 있어요. 사진 몇 장이면 되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폭이 좁으면서 천장형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굳이 넓은 형하면 진짜 좁은 길에는 사람이 또 못 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이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예산서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끝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태화현대아파트 주민들 당감2동에 택시승강장 만드셨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상반기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택시승강장 한 구역을 1개, 그 대하고 그 도면 밑에 그 뭡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표지판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표지판하고 만드는 데 1대 비용이 총괄 얼마 듭니까? 한 군데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택시승강대 설치하는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연락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구청에서 지금 만드신 것 있습니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우리는 그 차선만, 버스 정차선만 그어 주고 하는 그런.

종근

이종근위원

저기 뭡니까, 승강장의 위치를 선점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거기 화단의?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가보시면 아니, 화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택시가 거기 안 섭니다. 무용지물. 100%.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택시가 설 수 있는 공간에다가 아니면 택시 그쪽에 계속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분들하고 모니터를 해서 어디가 좋겠냐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 서너대 서는, 기존에 서는데 있죠? 손님들이 거기로 오는데 거기 서야지 앞에 서 있으면 우리 순번 뺏깁니다, 이러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하도 내려가는 입구가 되어 가지고 설치를 하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치 안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 자리가 완전 무용지물이라니까요. 그냥 불법주정차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들. 아니면 노점상 차량 있죠, 그 분들이 장사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 제가 선거운동할 때도 차 댈 데가 하도 없어 가지고 그 공간만 아무도 안 대고 노점상 옆에 거기서 대고 그랬어요. 이것은 실사가 필요합니다. 한번 나가 보세요, 과장님이 직접.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몇 번 그 곳에 나갑니다.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하도 입구 쪽에는 실제 택시가 정차할 경우에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긴 사항인데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그쪽이 아파트 입구 쪽하고 가깝다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택시승강장을 최근에 설치해 주고 3개월 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 택시 서는 차량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승강장을 옮겨주든지 승강장을 폐기치든지 해야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위치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인가 그 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무용지물이라니까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확인해 보셨다면서요? 나가 보셨다면서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최근에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기 나가서 한 시간만 지켜보세요. 택시 서는지, 안 서는지 판단이 나올 겁니다. 저게 왜 헛돈이 들어갔는지 나온다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저는 315페이지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그 범천동 주차장, 스카이웨이 주차장에 대해서 설계 다 나왔습니까, 지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설계가 거의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설계가 거의 다 됐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설계 용역, 준공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당초 예상 할 때하고 지금 설계하는 내용하고 일부 좀 많이 바뀌고, 실제 옥상에 전망대라든지 카페라든지 설치를 하는 그런 추가된 사항도 있고, 또 엘레베이터 설치도 추가가 되고 하는 바람에 공사비 자체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보상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보상액도 한 1억 정도 추가되는 바람에 금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전에가 45억 1,000만원인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45억 5,000만원인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45억에서 지금 8억 증액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전에 앞에 교통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스카이웨이 주차장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 그러면 도심에서 전망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주차장하고 이렇게 두 개가 복합된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는 제가 처음에 위원되면서부터 스카이웨이 주차장을 제가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범천동 같은 경우에 그쪽이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가장 스카이웨이 주차장이 들어서기에 좋은 곳이다, 해가지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일전에 보니까 전망대를 안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아마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을 겁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실제 전망대를 옥상 층에 전망대를 만듦으로 해가지고 주차면수는 많이 줄어 들어갑니다. 한 20면 정도 줄어 들어가는데 주차면이 줄어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이 북항도 보이고 해가지고 전망도 좋고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비 시비로 20억 지원해 줄 때도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서라도 명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이게 부산진구의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있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산복도로 쪽에 있는 주차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그런 1석2조의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보면 부지매입 및 공사해 가지고 원래 10억이 있었는데 4억이 더 추가 편성됐습니다. 이게 위치는 어느 어느 곳입니까? 이게, 소규모공동주차장.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부암3동에 610-114번지 외 2필지가 쌍용아파트 밑입니다. 전에 용사촌 주변의 열악한 지역이고, 또 양정2동에 22-21번지 외 2필지가 그 지역은 지금 공·폐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토지 매도의사가 있어 가지고 갑자기 매입하는 바람에 그 공사비가 추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설계까지 완료해 가지고 바로 추경만 되면 바로 공사 바로 해가지고 그리. 주차장이 전체 면수가 부암3동이 한 28면하고 양정2동이 한 8면 정도 추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우리 정근, 온종합병원 있죠, 온종합병원에 거기에서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출구를 만들어 줬죠? 출차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바로 앞에서 출차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차가 들어오는, 이렇게 차가 직진해 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직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면 괜찮은데 우회전하려고 하면 가로질러서 들어옵니다. 가로질러서 끼어들어 오면 그러면 뒤에 차들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거기가 좌회전하는 곳이 입구고, 그 다음에 바로 교차로 앞인데 거기 왜 출차를 할 수 있도록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쪽에 원래 기존에 하천 쪽에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나오면 되는데요. 그거는 전면적으로 아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에,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때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때는 분리되기 전 아닙니까? 분리되기 전에 교통, 그때는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가 분리되기 전에 했거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전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저기. 허 과장님, 아니, 제가 아니, 잠시만.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종근

이종근위원

허 과장님, 출구하고 입구를 겸용하다가 출구가 지금 인도를 치고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그게 왜 교통행정과가 아닌 겁니까? 교통행정 관여된 거지. 불리하면 교통행정과가 안 했다면 버스승강장, 시에서 했습니까?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이야기하신 줄 알고.

종근

이종근위원

최근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최진규위원

재작년 말인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재작년 말.

최진규위원

2012년 말쯤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교통행정과장이 현장성이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곳의 문제점을.

종근

이종근위원

앉아가지고 도장만 찍을 줄 알고.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그곳 온병원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 출차가 하면서 거기가 3차로죠? 3차선입니까? 4차로입니까? 3차로입니까? 4차로입니까? 그러면 이 차가 나오자마자 우회전을 해서 가야로에서 유턴을 해서 서면을 가야 합니다. 서면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범천 쪽으로는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출차한 차가 1, 2차선으로 들어가려고 방해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의 흐름을 방해를 막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1차로로 들어갈 수 없으면 계속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해답을 드리자면 그곳에 주차요원들이 계셔요. 주차요원들이 그 차가 1차선, 2차선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그냥 차가 나가서 우회전을 해서 유턴을 해서 가시라고 하면 이게 방해를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온병원을 계속 이용을 하면서 그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해서 그곳에 출차를 통로를 해 주는 것은 맞기는 한데 문제는 이 차가 우회전 할 차는 안 기다리고 바로 우회전을 합니다, 나와서. 그런데 3차나 1차로나 2차, 3차로까지 가려면 차가 많이 내려오면 바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병원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주차요원들이 제가 보니까 한 4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나가는 차를 안내를 좀, 상황을, 차 흐름을 보시고 안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바로 그 밑에 가야로 철길 바로 밑에 우회전 유턴차가 있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유턴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유턴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로 유턴을 안 하고 바로 가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는 차가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더 혼잡스럽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병원하고 좀 협의를 하셔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아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리고.

종근

이종근위원

보충질의, 아니, 진행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할까요? 그리고 제가 31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지금 제가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제 홍보 현수막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최초의 이 홍보물, 우편물 관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현수막이 물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 제가 개선을 관리단체에서, 관리를 위탁하는 단체에서 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몇 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관리단체에서 이 현수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수막 제작이 그것하고 관련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홍보 현수막은 뭐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를 해가지고 최초 설치를 해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전용주차 홍보 현수막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거지전용주차를 그러면은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뭘 홍보한다는 현수막이죠? 올해 그러면 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만든 곳이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최근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처음에 설치하기 전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청 안내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현수막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몇 군데가 이 주거전용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인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네 군데 어디인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네 군데 있고, 또 최근에 범전동사 앞에 마루길에 설치되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범전동.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돼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또 네 군데가 어디인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암3동에 362-1번지 권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용아파트, 부암 쌍용아파트 밑에 거기도 지금 공사할 계획이 있고 또 양정.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거는 계획, 올해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까? 완료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공사를 하고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정2동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양정2동도 그러면 올해 계획 세워서 완료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바로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최근에 당감2동에 벽산 블루밍아파트 거기도 설치를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다섯 군데하고, 최근에 한 데가 그 외에는. 다섯 군데죠.

영숙

배영숙위원

다섯 군데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 다섯 군데는 완료하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완료한 데도 있고 앞으로 향후 또 설치할 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는 다 완료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올 12월 달까지 다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곳에 홍보하는 현수막 예산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죠? 이게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2명을? 전수조사 인부 말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부설주차장 자체가 지금 워낙 개수가 많습니다.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489개소, 자주식이 3,404개소가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2명을 전수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필요합니다. 담당직원이 1명인데 1명이 우리 23개동 전 지역을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현장조사는 이 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현장조사 정도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올해 1년만 채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1년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하반기만.

영숙

배영숙위원

하반기만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올해 하반기만 한 120일 정도만 쓸 계획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125일만 쓸 계획이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충질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17페이지 디지털 TV 구입 의회 시청용이라고 했는데 70만원 특별회계에서 쓰실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래 지금 현재 있는 건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TV가 화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TV 자체가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 안 나오는 화면 사진 찍으시고, 언제 구입하셨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내일 오전 9시 반까지 해 주세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안 하면은 저 삭감시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589페이지 저기 뭡니까, 예산서 오늘 들고 오셨습니까? 예산서 보면서 얘기 좀 합시다. 시간이 걸려도 좀 할 겁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이다, 그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복사기 임차료 계약 언제 완료됩니까? 연간계약. 589페이지 보시고. 몇 월 달에 됩니까? 몇 월 달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아마 1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확인하실 필요 없고 뒤에 회계담당 오셨지 않습니까? 96만원 기정액 예산 잡아드렸는데 얼마 계약해 가지고 완료됐습니까? 1월 달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게 한 대, 월 8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예, 8만원 다 계약하셨냐 이 말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무슨 8만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금액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남은 금액을 왜 안 돌려놓습니까? 다른 부서 전부 7만 7,000원에 다 계약했는데. 그러면 1월 달에 끝났으면 1차 추경 때 떨궈줘야 된다 아닙니까? 여기 사무관리비 자체가 없구만, 여기는. 그런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라도 몇 만원이라도 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결산까지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589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맨 하단. 자산취득비 본예산서. 민원실 의자 교체 6만원 10개, 직원용 캐비닛 구입 18만원 4개. 자, 132만원 다 쓰셨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몇 월 달에 완료됐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 1월 달에 집행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1차 추경 때 돌려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회계 정리방침도 모르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현장도 감도 못 읽으시고. 무슨 1차 추경하고 증액해 달라고 합니까? 70만원짜리 텔레비전을 갖다 올려준들 결산 추경 때 떨궈줄 겁니까? 1,000원이 남으면 1차 추경 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12월 달까지 뭐하려고 들고 있습니까? 내년 6월까지 뭐하려고 들고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 참 답답하네. 왜 마무리를 갖다가 잘 하려고 하는 위원들을 부추깁니까? 현장이 그러하다 하면 그냥 그런 갑다,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래야죠. 엉뚱한 대답이나 해 쌌고 시에서 했다느니, 그러면 시에서 전부 다 하지 그러면 시비 뭐 하려고 받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기본적인 것만 지금 교통행정과 복사기 임차료하고 민원실 의자교체, 캐비닛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다른 위원들이 1차 추경 때 떨어야 될 부분은 떨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부서 다 잘하고 있는 부서인데 여기는 왜 사무관리비에는 비용 자체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절감만 나타났지, 사무관리 복사기가 남았다느니,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책상 구입비 어느 정도 1,000원이라도 남았다는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사실은 그 지역에 주민들이 야간에 출근했다가 퇴근해 와가지고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주된 목적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거주민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실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 지역에 보면 공장이라든지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걸 더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주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차를 대놓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가지고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지침 상에도 1차적으로 거주민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 당초에 신청 받을 때도 1차적으로 거주민에게 1차적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도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실태파악이 돼가지고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러면 그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가지고 전부 다 첨부하라든지 그래 가지고 확실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다녀 봐도 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했는데 지금도 제가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각 동에다가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면 그 차주하고 주민등록하고 첨부하든지 그 다음에 주소를 하고 차량번호하고 주소지하고 해가지고 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특정지역만 이런 곳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많이 다니는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원이라는 게 각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꼭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한번 현장 확인하셔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9페이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321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마지막 페이지 일단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복사기 임차료, 절감하셔서 3만 6,000원 떨궈놨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청소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 25만원 예산 받아 가지고 22만원 쓰고 3만원 돌려 놓으셨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몇 월 달에 구입하시나요? 계약하시나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1월 달에 합니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보통 본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구입을 하고 1회 추경에 반납을.

종근

이종근위원

이렇게 잘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로 가가지고 사업제안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해 가지고 기정액보다, 그죠? 200만원 더 증액해 놓으셨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요가 많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이번에 5월 달에 시민공원이 개장이 되고 나서 그 주위에 불법주차차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표지판으로 설치를 했더니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설치하고자.

종근

이종근위원

보통 문구가 주정차금지 그리고 과태료 얼마, 이 문구인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즉시 견인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전신주나.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재질이 어떻게 됩니까? 전신주에 붙이면.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플라스틱으로 전신주에 이렇게 길쭉하게.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업제안을 할게요. 절감효과도 나고. 우리 국장님,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아마 계신 동안에 연찬을 해서라도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조금은 절감이 될 겁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통상적으로 골목길이 아니고 도로변이라면 대다수가 무단투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하다면 청소행정과 별도로 그거 하나 붙이고, 불법주정차금지 계도판 별도로 하나 붙이면 미관상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구에 갔더니만 서울 중구에는 그러한 부서는 틀리지만 경고판, 계도판이 한 장으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장으로. 크기는 어느 특정 크기를 사양을 하겠죠. 그래서 상단은 무단투기금지, 하단에는 불법주정차, 이런 식으로. 이것은 아마 서울에서 하니까 아이디어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다 잘하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미관상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사실은 주민들은 어느 부서가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의회의 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 A지역, 이 특정지역 만큼은 청소행정과 우리하고 같이 만들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 소요지역이 있으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청소과와 합의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가령 이제 청소행정과 주정차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또 그죠? 문화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얘기가 있으면 경고판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짜집기하면 좋은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환경개선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독자적인 행보보다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도 연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숫자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숫자 확인 겸 불법주정차단속 단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마 공상치료비인 것 같습니다. 단속공무원이 100만원이 삭감되고 밑에 하단에 보면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60만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주된 이유가 뭐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시간제계약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능직 공무원들이 단속을 수행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지급할 예정이었던 공상비였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 직장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 반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치료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난 3월 19일자로 저희 부서에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를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제대를 하면서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근무를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병무청에서 근무제외 부서로 지정을 해서 다시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보됐던 치료비, 공상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상비에 치료비는 아예 집행이 안 됐으니까 반납을 하는 거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반납을 하는.

종근

이종근위원

어느 정도의 공익근무요원 보수는 어느 정도 집행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3월 19일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3월 19일까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월 19일까지 하면 원래 봉급, 상여금 되어 있는 77만 8,000원이 12개월치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봉급을 확보를 할 때 제대 날짜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부분만 확보하고 인원이 혹시나 오게 되면 추가 편성하겠다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끝으로 주차관리과도 잘한 부분은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주차단속요원 비교견학 있죠? 견학.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절감 7만 6,000원 남기셨는데 상반기에 갔다 오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직 가지를 않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가지를 안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 이것은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절감을 해다오 라고 그런 겁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구 절감.

종근

이종근위원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충분하다, 그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조금 아껴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가 이게 상반기에 집행을 했었더라면, 했다고 한다면, 잘 하셨네요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 못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마 부족했을 건데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종근 이가 하도 많이 까가지고 그랬을 건데. 하여튼 부족하지만 특별회계니까 회계라고 좀 여러 가지로 절약하면서 그렇게 한번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야지 아마 좋은 부서가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이 추경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 아까 전에 앞에 온병원 쪽에서 이야기하다가 계속 좀 과열되어 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가면 온병원 주차장 들어가는 데 있고 그 안쪽으로 하천으로 해가지고 주거지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온병원에서 대형화분을 놔놓고 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유지 하천부지 같은데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경계를 해가지고 자기 경계 안에서만 써야 되는데 지금 하천부지의 복개된 부분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주차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단속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온병원 쪽 주차장 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하천부지 무단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열람이라든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이 단속을 해달라고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일부 민원은 단속을 하지 말라는 또 그런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건 그쪽에서 반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적의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 같은 경우 걸어가지고 그쪽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의원 신분이니까 이런 문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경계가 이쪽인데 자기 경계가 이쪽인데 무단으로 이만큼 해가지고 화분 놓아 놓고 자신들의 주차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원래대로 물려줘야 그래야 그 주민들이 공영주차장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차가 그쪽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도 분명히 기존에 복개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차량흐름을 막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의, 제 식구도 아닌데요. 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까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같이 해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온병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진규 위원님 온병원 우리 도로 하천부지 점령하고 있는 것, 제가 감사 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재무과에 이야기했는가,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분, 345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도시정비촉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폐·공가 정비사업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전부 지금 시비이기는 하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기존에도 정비를 좀 했었죠? 폐·공가에 대해서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주로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폐·공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내도 지금 우리 구가 몇 군데 되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우리 해당 과에서 지금 201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부산, 저희들 구 전역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를?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말고 전, 전년도에도 폐·공가 정비사업을 좀 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2013년도에 어디를 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3년도에 저희들 철거 동수를 25동을 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25동을 지금 철거를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구역, 저희 구 관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25개 동을 철거를 했다 이 말씀이신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철거대상은 어떤 거예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공가는 가급적이면 철거를 안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출입을 못하도록 막고. 폐가는 저희들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폐가는, 잠깐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제가 지금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개금2동 어느?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2동의 국민주택 쪽. 이번에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보니까 이 사업이 전혀 좀 안 된 지역이 있던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조건들이 충족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원칙은 재개발구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거의 재개발구역 외라도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이 되는 지역인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됩니다. 되는데 조건이 이제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개금2동에 대해서 철거를 한 주택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폐쇄를 좀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곳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에 보니까 전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폐·공가가 너무 이쪽에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증축이라든지 새로운 개발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개금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전포지구, 그 다음에 당감지구 이런 것도 특히 범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많기는 한데 지금 개금2동 국민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지역 아닌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실질적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매년 이 관련 예산이 지금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거에 비해서 이 해당 지역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업을 한 흔적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폐·공가 정비사업의 추진방법이 어떠냐 하면 그 당해 연도에 철거대상이라든지 철거신청을 다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예산, 시에다가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철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걸 철거를 하겠다 우선순위. 뭐 이런 거는 지금 정하는 입장이 못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시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파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전체적인 파악은 돼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폐·공가 관련해서 2013년도 실적을 좀 봐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3년도?

영숙

배영숙위원

예, 2013년도. 올해가 2014년도기 때문에 2014년도 것은 지금 아직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2013년도 실적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총 예산 얼마에 어느 지역에 몇 군데를 어떻게 했는지.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폐·공가 관리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을 돌다보면 이게 글쎄요,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 하면 좀 과장님 섭섭하실란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워낙 많다보니까 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집중관리대상지역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 이제 7,9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햇살둥지 사업은 지금 어디에 하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것도 저희들 구 전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어떤 사업인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공가를 활용해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공급하는, 학생이나 저소득 주민한테 그 지역의 시세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그때 전에 신문에도 난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시에서는 하는데 수행은 저희들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러면 지금 몇 군데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지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올해가 11동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14년도에 11동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2013년도에는 12동.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잠시만요. 2013년도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2동.

영숙

배영숙위원

12동. 2014년도에는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1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11동에 대한 1억 9,000인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1동. 그러면 지금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나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이제 신청하는 분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유가 이게 생활형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쪽을 좀 들어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게 좀 작은.

영숙

배영숙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대학생,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 예술인 이런 쪽으로 지금 신청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겠는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많은데 실제 들어갈라니까 자금부담능력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금이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세라든지 월세를 또.

영숙

배영숙위원

그 기준을 일반 전세금보다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절반으로 공급.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아니, 이게 지금 주변에 보면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아주 좀 재해가 나면 위험해 보이는 그런 사실 불법주택에 사시는 저소득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대를 이쪽으로 좀 유치하면 안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그것도 이쪽으로 수용을 할라 그러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영세민 아파트를 신청을 하면 영세민 아파트가 거의 뭐 5년씩 이렇게 걸린다 하더라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그런데 그 대기자를 이 사업으로 좀 연계를 시키면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영세민 아파트도 보증금이 있지 않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런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보증금 기준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공가 리모델링 해갖고 햇살둥지하는 사업들이 보면 방 2개 내지 3개 정도를 쓰는.

영숙

배영숙위원

영세민 소형아파트도 방 2개, 1개짜리도 있습니다. 18, 10평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분들을.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은 한 5년을 기다려도 이 임대주택을 못들어 가신데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 대상이 저소득은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방금 과장님이 대상이다 하셨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대상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걸 홍보해서 활용을 좀 하시면 참 이게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영숙

배영숙위원

홍보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홍보는 지금 각 동을 통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대기를 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 해당 과에 보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명단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우편물을 발송을 해야 그분들이 보고 신청을 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그분들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사업이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신청을 할 때 입주대상자들을 선정을 해가 오거든요. 집주인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기피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씩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기피대상자는 없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게 지원금액 자체가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한테 50%의 자비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부담도 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생각하는 11개 동은 지금 신청을 받고 하시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미 입주할 사람도 그러면 정해져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일부는 정해져가 있고 일부는.

영숙

배영숙위원

정해져가 있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안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러면 또 입주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세대에 홍보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대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328페이지에 시민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 시민공원 옆에 짜투리 마을 그쪽에 대해서 도색하고 뭐 주변정비 하신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데가 총 38동입니다, 정비한 게. 주로 어떤 쪽이냐 하면 이쪽 성지초등학교하고 부산진중학교 있는 그쪽 면에.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렇게 간판, 지금 간판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도색하고, 그 다음 환경정비하고 다 그쪽에 다 하셨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민공원 개장되니까 그 주변이 완전히 시에서 즉각적으로 특별교부금 내려가지고 다 정비시키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전, 전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328페이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거기 보면 부전, 전포동 경로당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경로당에 대해서 뭡니까, 해 주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잠시만.

최진규위원

328페이지 그 밑에 부전, 전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인데 민간위탁금에 보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거는.

최진규위원

부전, 전포동 경로당 지금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경로당에 대해서 해주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3개소입니다. 내역을.

최진규위원

왜 이거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거를 하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이거는 왜 저희들이 하게 됐냐 하면 이거는 지금 재개발구역입니다.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가서 이 지역에 대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대상은 지금 부전2동 경로당, 부원 경로당, 대동 경로당 3개소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3개소고요. 그 재개발 그게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재개발구역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재개발구역 해제 절차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몰비용 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정책 제안이 나오는 게 국가에서 그거를 지원해 주는 방법 이것들이 나오던데, 그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원래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그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두 양측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재개발구역이 설정될 때 사실은 그게 조합에 조합장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지 않습니까?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금방 될 줄 알고 해가지고 이제 보면 아무래도 그 철거업체라든지 시공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그 재개발 사항하고 지금 사항하고 완전히 틀려져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항에서는 그때는 재개발만 하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비용에 대해서 그 시공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분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로 보아집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집은 사실은 수리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폐가가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은 일부는 그런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리라든지 이래 일부 증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의원되기 전에 그때 집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그 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좀 규정을 완화시켜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때 좀 고치려고 수리하려고 했는데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이제는 완전히 폐가가 돼버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으십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계속 예결위에서 앞선 부서하고 하다보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328페이지 명세서 부전, 전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전, 전포동 경로당 3개소라 하셨습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전은 지금 어딥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부전 4-1 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1이라면 어디를 말씀하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도시개발공사.

종근

이종근위원

4-1.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 밑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예, 됐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재개발, 그 다음에 하나는 재건축, 하나는.

종근

이종근위원

재개발, 재건축.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다음에 하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거환경개선이라 하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가령 벽화를 그린다, 쉼터를 조성한다, 아니면 경로당을 증축한다. 그런데 경로당 부분은 좀 전에 재개발권역 안이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쉼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벽화를 그리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그 경로당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그 전체 책자 가져오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거는.

종근

이종근위원

전체 책자에 생활국 겁니다. 27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 지금 부전2동 경로당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이 몇 천만원 잡혔습니까? 시비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종근

이종근위원

안 잡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7,000만원을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이 3개소를 7,000만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전2동 그거 한번, 아, 278페이지 명세서 한번 봐주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같은 동 그 시설비 있죠, 시설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전2동 제2경로당.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는 업무는 아마도 순수 리뉴얼 작업비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건물에 대한 리뉴얼 작업비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 있는 1,000만원은 그 앞에, 경로당 앞에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거는 이 경로당이 저희들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아마도 같을 것 같아요. 제가 느낌상. 지금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도개공도 떨어지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확인되면요, 여기에 대한 재개발지역이란 말씀입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쉼터 조성이 재개발지역에 가능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공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예산은 시비 가져온 거는 건축 리뉴얼 때문에 가져온 거고, 이거는 아마 파고라 만들라고 하는 갑다, 화단 만들어 줄려는 갑다. 이거 좀 명확히 해가지고 내일 오전에 좀 갖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냐하면 앞선 부서는 지금 이제 다시 못 만나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너네 이 업무가 뭐고." 아마 같은 지번 같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리뉴얼, 만약에 지역경제과가 리뉴얼 사업은 아니겠다. 그죠? 하여튼 같은 공간인데, 그래요. 이거 확인 좀 부탁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53페이지에 범천동 동일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게 전에 우리가 안이 1안, 2안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개설이었지 않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뒤쪽으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철도청하고 완전 협의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안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사업비 분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이든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야 설계용역이라든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일단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계획, 도로로 선용을 하는 거로다가 저희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쪽으로 잡고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금, 전포, 범천, 가야, 부전2 도로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범천4동에서 가야동으로 넘어가는 엄광로 길에 산복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올해도 올 초에도 예산 올린 동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쪽이.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포괄사업, 단일 예산이 아니고 소규모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이거는 사실 저희 사업규모에 따라 가지고 조금 솔직히 소규모적인 거지, 계획적인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계에서도 약속을 했거든요. 분명히 1회 추경 때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주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이거 한번 해가지고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해놓고 그러면 다음에 1회 추경 때 꼭 해주겠다 해가지고 해놓고 그래 놓고 난 뒤에는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 저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2014년 추경, 이번 본예산이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른 데서 삭감해 가지고 올려주면 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약속도 했고 터무니없이 처음 약속한, 부탁한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2년에 걸쳐 가지고 했는데 안 해주면 다른 데서 삭감해 가지고 올리면 그럼 해주셔야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사실은 이 추경 예산이라는 거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계획적인 거는 본예산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이거는 응급하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저희들이 단일사업은 하나 들어간 거 없고 포괄개념으로 응급조치 개념으로 들어간 예산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러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4년 정도 이렇게 세입 예산에 대해서 쭉 추계를 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60억 이상은 분명히 남는다. 내 장담한다. 60억 이상은 분명히 남는다고 예산계에다 분명히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 이게 단위사업을 올리자 하니까 그래서 아, 위원님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해주겠다 했거든. 반드시 해주겠다. 두 가지를 반드시 해주겠다 해놓고 그래 가지고 세입에 올리지 마라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해주겠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있죠, 아, 안 된다고. 정확하게 69억 7,400만원인가 딱 남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안 해준단 말입니다. 그래 어쨌든 이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민간인의 부탁입니다.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뵙자마자 아마 이별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353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도시기초시설물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상사업비로 2,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상사업비는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상사업비가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으뜸로하고 대한적십자 보도정비를 잘했다 그래서 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단체로 해가지고 상사업비가 5,000만원 나오는 것 중에 3,000만원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부암초등학교 아니,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 공사비로다가 예산 편성을 했고, 나머지 2,000만원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또한 그거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 9명, 다른 부서까지 포함해 가지고 9명을 해외에 견학을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터키 쪽으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터키. 다른 부서라면 어디가 다른 부서 직원들이 포함이 되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재무과 직원이 포함이 됐을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재무과 직원이 포함됩니까? 재무과가 몇 분, 그러면 건설과가 아홉 분이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건설과가 8명이고.

종근

이종근위원

8명이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재무과가 1명.

종근

이종근위원

재무과 1명이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건설과가 이 9명 말고 터키 말고 다른 데 계획 잡힌 거 있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예산서 299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안전과. 없습니까? 책자? 아니, 아니 본예산서 말고 지금 추경 책자에. 299페이지 아마 이게 국장님 들으셔야 되는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사업비를 해가지고 갈 때 저희들이 그것도 상사업비 같은데 도시안전과에서 받은 상사업비인데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과 직원 1명을 거기에 같이.

종근

이종근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저 떠난다고 막.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주최한 게 아니고 그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거를.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여쭤봤을 때 건설과 여덟 분하고 재무과 1명이 2,000만원 가지고 터키를 가신다고 하셨고, 여쭤보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건설과 직원이 가는 데는 없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 계획 가지고 여쭤 보신 줄 알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안전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거 중에.

종근

이종근위원

1명이 가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1명이 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시안전과 2명 간다고 합디다. 총 6명 중에 2명이 건설과랍니다. 건설과.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은 1명 갔다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또 허위 심사 받으신 거 아니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1명이 갔다 왔습니다, 1명이. 저희들이 도시안전과에서 한 거는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직원 1명이 갔다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도시기초물 지금 건설과에 잡힌 선진지 견학은 다녀오셨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설과는 아직 못 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는 국장님 다녀온 겁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다녀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명 다녀왔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갔다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명이 갔다 왔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설과 직원이요?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건설과 직원이 포함돼 있는 거는 1명인가 정확하게 제가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아니, 과장님은 정확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명 갔는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1명이죠. 저희 1명 갔다 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까 도시안전과 두 분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시안전과도 1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건설과는 안 다녀오셨습니다. 그죠? 건설과에는 과장님도 가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는 안 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계장님, 주무과장, 계장님하고 이제 직원 분들하고 재무과 1인.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죠.

종근

이종근위원

회계담당자 1명 같이 가는 겁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굳이 회계담당자 재무가 갈 이유는 뭐 때문에 추가 되는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쪽에서 추천을 한 거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쪽에서 추천이 아니고 재무가 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카드 정리 해 주러 갑니까? 아니, 도시기초시설물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재무 직원의 역할이 뭐예요? 그 가서 벤치마킹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반적으로 도시기초시설물을 그거만 이야기하면.

종근

이종근위원

외국 회계를 다루고 배워 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가서 예를 들어서 꼭 도시기초시설물을 안 보더라도 견문을 넓히는.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생각건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실효성 있는 선진지 견학, 그리고 국내 견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을 가지고 역할을 가진, 만약에 보건과 관련된 거는 보건담당자, 의사나 행정담당자가 가는 것이 옳은데 지금 건설과는 아홉 분이나 다 가는데 한 부서 다 비우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조를 편성해 가지고 .

종근

이종근위원

조를 편성해서 A조, B조. 그러면 하반기 남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뭐 3개월 단위로 2개조로 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저게.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아니, 과장님. A조, B조로 나누면 재무가 2명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이 있다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는 우리가 A조, B조라도 그 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가지만 제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에 보면 도로건설이든 무슨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공사가 있죠?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주민들이 좀 그 공사가 뭔지 알게 되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공사현황판을 보게 되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상적으로 공사현황판 그 공사현장에 부착을 좀 하는 편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안 하는데도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거의 다 하는데 안 보이는 데가 더러 있어요.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이 공사가 뭔지. 더군다나 좀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소규모 공사 이런 거 하다보면 외 몇 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당감1동 외 2개 지역 가령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공사명이 외 그겁니다. 내용은 당감1동 어디 어디 8통지 내 공사합니다. 읽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이제 두 번째 공사 지역으로 갔습니다. 부암1동으로 갔습니다. 그 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공사현황판이 수정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셨어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때는 공사명과 공사내용이 공사기관이 그죠, 총괄로 되어 있을게 아니고 그 때 가서는 부암1동 이래 돼야 된다 말이에요. 정작 부암1동 두 번째 공사 지역 갔을 때는 당감1동 적혀가 있어요. 주민들이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한심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공사현황판 그 국장님 저하고 이야기 하는 게 귀찮으십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 그런 현황판 내용이 공무원 저희 입장에서 봐도 한심해서 제가 이래 말씀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공사현황판 하단에 보면 제가 몇 군데도 좀 봤는데 공사업체가 임금체불을 하게 되면 신고처를 적게 돼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몇 개 못 봤습니다, 부산진구에서. 공사를 하는 업체가 현황판을 쓰면 임금체불센터 해가지고 부산진구에 전화번호 재무과에 있을 거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기재하게끔 유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우리 사업주체 건설과에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그거야 재무과 가면 임금체불센터 해가 전화 신고처가 있죠. 현장 공사현황판에 기재돼가 있느냐는 거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반적으로 공사현황판은 임금체불센터 이런 걸 잘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53페이지 지금 상사업비 관련해서 터키 간다고 하셨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혹시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해외여행을 금지하지 않았나요? 해운대 사건 이후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금지는 아니고 그 시간에 저희들이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세월호 때문에 자제를 한 걸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자제.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이미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다녀왔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게 4월 달 세월호 나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 때 세월호.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 정확하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세월호 나기 전에 출발이 돼 있어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 사건 이후에 각 자치단체의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는 이렇게 취소를 하고 안 간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사업비기 때문에 물론 보상차원에서 가셔야 하는 거는 맞지만 국가적으로 지금 애도기간에 나가는 게 과연 합리, 그 바람직한지 그 뭐 가셔야 되는 거는 인정은 하겠으나, 지금 이미 도시안전과도 다녀오셨다고 하고 하니까 분위기상 이게 가는 게 맞습니까? 해서 우리가 그 때 기사를 지금 내가 찾다가 지금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자제공문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공문이 온 걸로 제가 알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구는 그거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을 한 거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니, 그 때 그거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도시안전과는 세월호 나기 전에 이미 출발을 했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4월이 맞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4월, 제가 알기로는 4월 초지 싶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월 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4월 초 세월호 나기 전에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는 사실은 그런 해외여행, 해외여행에 대한 공무원 여행에 대한 자제 그런 요청이 있는 거는 맞았고,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게 이제 자꾸 경기가 침체되고 여행사들도 지금 현재 난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알아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집행할 계획이다, 그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건설과는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상사업비라는 게 그냥 공무원들이 사실 뭐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렇게 일을 열심히.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알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당연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게 안 한다고 해서 월급이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개인적인 지식도 좀 습득을 하고 또 나가서 저는 사실은 저도 해외여행을 좀 많이 나가봤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많이 보고 오면 올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을 보내니까,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지금 상사업비기 때문에 가지 말라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지금 애도기간이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공문이 왔으면 기관은 관공서에서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 말씀하셨는데 이건 일반 국민들이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제가 봤을 때는 관공서에서는 좀 지키는 것도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상사업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은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안전과가 집행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 또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면 가셔야겠죠? 가셔야 되는데 그 공문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때 해운대구청 사건도 좀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 때보다는 조금 기간이 흘렀죠. 흘렀기 때문에 그 때보다는 덜 민감할 수는 있으나 우리 구청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보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하십시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에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저희들이 가려고 계획까지 다 수립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그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일단은 보류를 하고 하다 보니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당장 간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시기와 저희들이 적절하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갈려고 하다가 그런 공문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할려고 출발을 할라다가 그런 공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가을이나 돼서 가셔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가지 말라는 의도는 아니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래 시기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게 언론에 노출돼서 이렇게 이미지에 타격 받는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뭐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하수관로 정비를 한다고 지금 시비로 이렇게 지금 몇 군데를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역 선택은 어떻게 하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도 아까 이건 저기가 거의 포괄사업입니다. 지금 하다 보면 저희들이 민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근데 여기에 뭐 이렇게 양정1동 120 일원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놨는데요? 그 새싹, 부암1동 새싹로132 일원 이러면 이 지역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포괄은 아닌 것 같은데요? 355페이지입니다. 당감4동 당감서로117 일원 이러면 이곳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 자본보조 시에서 내려온 사업으로써 이건 단일사업으로다가 단일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선택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개.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전액 시비라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동사무소가 건의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그러면 이 관로사업, 하수관로 정비지역을 선택을 할 때 23개 동에 공문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걸 통해서 동에다 공문 보내 가지고 준설이 필요하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이미 집행은 하였으나 2013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정말 필요한 곳에는 지금 계속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두고 선정을 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다면 계속 해야 될 곳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대부분이 큰 돈 뭐 이렇게 도저히 저희들이 몇 억씩.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관로사업이 우선 실시되어야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 계속 누락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현장실사나 신청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선정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본 위원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개 보면 하수관로공사 이런 거를 보면 크게 1억 이내에서 몇 천만원 되는데 몇 천만원 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포괄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바로 준설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대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뭐 하면서 동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조사원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돌아다니면서 현황 파악은 어렵고 주민들이나 동사무소나 어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가능한 거의 다 들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지금 시급한 지역이 누락된 곳은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이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럴 수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주민센터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여기서 시에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파악하는 이런 거는 아니고요. 동사무소 자체에서, 주민센터 자체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또 시민이, 우리 주민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쪽에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신다든지 또는 우리 구청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공사를 자주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체 조사를 해보고 한다든지 보통 이 세 가지 경우를 일반적으로 해서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받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 편성돼서 집행한 이곳은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있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이 현재 두 군데는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현황을 보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민원이 제기돼서 나간 겁니까?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나간 겁니까? 뭐 어떻게 나가신 거죠?

점수

황점수건설하수계장

좌석에서-당감1동 같은 경우에는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나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속기록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장

담당자가 발언대 나와서요? 배영숙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담당자님 인사하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수

황점수건설하수계장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 하수계장 황점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점수

황점수건설하수계장

그 당감4동 당감서로117 일원은 하수시설 정비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통장님께서 그 상태가 안 좋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건 이면도로로서 양쪽에 기존 콘크리트 뚜껑을 대서 상태가 워낙 노후되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시청에 시 자본보조를 요구를 해가지고 그 반영을 해서 정비를 한 그런 사항이고요, 부암1동 새싹로132 일원 하수시설 정비는 시 도로과 예산을 아, 생활하수과 예산을 저희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간선도로변에 기존 척구가 노후되고 콘크리트 뚜껑이 너무 노후돼서 저희들이 담당 직원이 현장에 수시로 가면서 이 부분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보면 이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좀 많죠? 지금까지도 많이 하시고 수고는 하셨는데 꼭 해야 될 곳이 늘 보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이 저는 별도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바로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동사무소 이런데 문서를 보내서 파악을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한번 이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석광준 위원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답변하실 때 앞에 분이 있는 것을 좀 아셔가지고 해 주시면 참 좋겠는 게, 2012년도에 그게 사고가 났어요. 새싹로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수구와 나가는 도로와 경사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 이야기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많이 질의를 했어요. 아마 그 때 당시에 하수구를 고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묻거들랑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답변이 되거든요. 그냥 우리 직원이 가서 봤었다.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기 쉽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올 1월 1일에 와 가지고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 하수관로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범천2동 철도아파트 주변에 직원이 다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꼭 고쳐야 된다 해가지고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바뀌니까 함흥차사입니다. 장천수 과장님 있을 때 꼭 해준다고 했는데 딱 바뀌고 나니까 그게 함흥차사란 말입니다. 그게 거기가 굉장히 이게 왜냐하면 원래 저수지가 있던 곳입니다. 저수지가 있던 곳인데 그러니까 그 저수지 주변으로 이제 뭐가 하냐면 원래 하수측구가 나있었는데 그 저수지를 메워가지고 철도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변으로 하수측구가 하니까 집에 뒤쪽으로 있죠, 하수도가 나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앞쪽에서 집을 고치고 하다보니까 이게 막혀 가지고 여름 되면 물이 막 넘쳐요, 넘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 해가지고.

최진규위원

현장 그 때 사진 다 찍어가고 조사 다 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내년에는 올해 2014년에는 꼭 해준다 했는데 그게 사실 과장님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는 그 사업이 함흥차사가 됐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현장조사 해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다음 주에 저하고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그러시죠. 위원님하고 한번 같이 좀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괜찮습니다.

최진규위원

30일까지는 괜찮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과장님, 장마 전에 현장에 내일이라도 당장 현장 확인해 가지고 그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69페이지부터 37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