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준희 의원 발언
박용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복지정책과장이 장기재직특별휴가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권위 권고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합니다마는 이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위원회 설치 말고. 그리고 교육 말고 또 다른 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주로 주 내용이 인권교육하고 그 다음에 인권단체나 인권기구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인권 관련 단체나 기관은 우리 구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우리 구에 장애인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외국인 다문화 이런 지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 구청 차원에서 인권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지는 사실은 조금은 아직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준희위원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이런 계획은 지금 현재 있습니까?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아직까지는 계획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권담당관이라고 해 가지고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자치구 차원에서 인권 전담팀이라든가 전담 부서가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구로구 구민의 인권보장을 하고 또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좀 실제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김형남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복지정책과장이 참석 못 함으로 주무팀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준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구내의 구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을 한 거네요?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7조 3항에 다문화 써포터즈단 활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에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금김준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서포터즈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다라는 지적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하고 나오는데 이 써포터즈단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여기 제2조 용어의 정의 3항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단체에 이 다문화써포터즈단이 속하는 것으로 본다면 지금 지적하신 7조의 3항은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준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3항을 삭제를 해도 올해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이거 서울특별시 명예구민증 수여조례 만들어져 있어요?
박종현위원
명예구민증 수여한 적 없지요?
수여조례는 제정 안 해요?
이왕
이왕박종현위원
좋은 조례안 만들면서 이것도 같이 만들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삽입하면.
왜냐
왜냐박종현위원
하면 다문화쪽에서 우리 구로구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그러한 것을 늘려 가면서 우리 구로구의 홍보나 여러 가지 활동 쪽으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떠세요?
박종현위원
한 번도 명예구민증 수여해 본적은 없지요?
김건형국장님!
건형
김건형생활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해 놓고 차후에 검토해서 반영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반영해서박종현위원
어차피 지원 조례 아니예요? 이것도 지원에 대한 것중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나?
건형
김건형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공포되고 나면 저희가 개정을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팀장님! 서포터즈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그분들이 지역에 영향력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러면 이것이 영향력을 파악하지도 않았는데 30명을 현재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니예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좀더 검토해 봐야할 문제인데. 이거 지금 한 1,500~2,000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은데?
래요
그래요윤수찬위원
? 그런데 그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건형
김건형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팀장도 얘기했지만 4만여명의 외국인 가족들이 아시다시피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하고 루트가 없어요. 루트가 없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루트차원에서 저희가 각 동별로 몇 명씩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우리 각동에서 통장회의를 개최할 때 또 한 명씩 참석을 합니다. 외국인 통장 자격으로. 그러면서 우리 구정을 알려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자체 외국인 특성에 맞게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편집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분들도 일부 참여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 하면 구로동에만 다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갑 고척동에도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향력을 물어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은 정 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다문화 지원을 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구로을 구로동만 다문화로 생각 했는데 구로갑 구로구 전체로 다문화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건형
김건형생활복지국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니윤수찬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이 이 부분을 삭제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건형
김건형생활복지국장
예. 그 삭제는 이 조항이 1항하고 2항하고 3항하고 이렇게 7조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2항에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내용이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어 조례를 저희가 통폐합을 하면서 두 가지 조례를 하면서 그 와중에 외국인 써포터즈단이라는 것을 3항에 넣어 놓았는데 이미 우리 검토의견대로 좀 보충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어요. 용어 정의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비가 되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시켜 놓아도 포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은 없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외국인 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이 조문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조 1항하고 2항에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국인
외국인박종현위원
통장제도 실시하고 있지요?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각 동에 두 명씩인가요?
박종현위원
15개동에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별
동별박종현위원
외국인 분포가 있잖아요?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구성요소를 35명으로 했다?
전부
전부박종현위원
외국인이지요?
모든
모든박종현위원
외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써포터즈 통장들 명단 있지요? 그것 하나 주세요.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김준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7조 지원의 범위에서 3항을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고치고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로 수정하도록 발의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방금 김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준희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준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윤병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나머지는 알기 좋게 법령 정비하는 거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가장 중요한 조례에서 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안 교육 관련 사업이 새로 신설되었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원래
원래박종현위원
평생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인데 실제적인 조례안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빠져서 용정비하는 측면에서 새로 신설로 집어 넣은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러기
그러기박종현위원
위해서 조례 정비하면서 신설해서 일부 개정한다. 이게 왜 뺀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것이 왜 그동안에 빠졌었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들어 가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라든지 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도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그러한 부분인데 평생교육에 서울시 조례안이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조례 목적인데 제정의 목적인데 지금까지 빠졌었느냐 이거지요. 이제 신설로 넣느냐 이거지요. 문제점이 있는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평생교육 그 위에 7항 10조에 보면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교육지원"으로 지금까지 대체해 온 것 아니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체해
대체해박종현위원
왔는데 이거 가지고 범위가 적으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알게
알게박종현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법예고했을 때에 발달장애인 그쪽에서 문의 들어 왔던 부분은 충분히 그쪽 단체에는 설명이 된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구로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는 뺐다. 이런 내용이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 관내에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어디 있나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KBS별관에 지금 다 리모델링한 게 완성이 돼 가지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전에는 신도림 미용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아트벨리라든지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곳은 추가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KBS송신소 부지에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추가로 한 군데 더 지정이 돼서 하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그대로 다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나머지도 운영이 되지만 그쪽으로 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밖에서 하던 것은 장소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예. 그쪽 건물로 이동을 하게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특별히 없어지는 데라고는 없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는 구민회관 빌려서 쓰고요.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우리가 다른 공간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공간은 그대로 임대해서 쓰는 것인지?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신도림 미용학교 같은 데는 거기 학교 교실을 빌려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들이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는
향후에는박동웅위원
평생교육에 관계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교육에도 관계되는 어떤 공간,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송신소부지는 분명히 임시장소이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아직 그렇게 장기적으로 확고한 플랜은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구청장님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남
윤병남교육지원과장
청장님은 지금 그쪽에 방통대 들어 오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을 좀더 확대를 해 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도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 내용중 안 제11조 제2호에 "결산보고서안"을 "기금의 결산"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3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작성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7조를 삭제하고 부칙 안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한 (KBS 개봉송신소 일부 처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한 (KBS 개봉송신소 일부 처분)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배성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용순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한 (KBS 개봉송신소 일부 처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우리가 언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1012년도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분할 납부를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제가 계약금하고 1차 납부했습니다.
전체
전체박동웅위원
5회 납부인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동웅위원
지난 번 한 달 전에 올라 와서 부결시켰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분히
충분히박동웅위원
설명이 없어 가지고?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지금 한 달 지나 또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부결이 아니라 수정가결을 해도 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이 전혀 아닌데 자꾸 한 달도 채 되지도 않아 가지고 본위원이 충분히 그 때 당시에 사유를 설명을 했는데 전혀 설명도 없이 딱 올리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꼭 팔아야 되나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팔아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직 계약서에 의하면 5회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 딱 납부를 하고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처음부터 아예 계약 자체를 이것을 팔겠다라고 하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당초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인데 해당 또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요. 잘못 계산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아직 전체 다 비용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분할납부를 하고 이것을 쪼개서 팔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지난 한 달 전에 올라와 가지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 수정가결로 해 가지고 하나만 통과를 안 시킨 건데 그러면 이게 뻔히 논란이 있을 거라는 건 100%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만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아니예요?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고 그때 당시하고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 안 되지요.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정가결을 하신 건데 또 올렸다는 건 그것도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만에 올렸다는 것은 그것은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신 거예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해당 위원들한테 아무 설명도 없이 이거 올리신 것입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번 회기 때 통과하기로 상정을 했는데······.
언제
언제박동웅위원
통과하기로 상정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고 또 이런 결정을 하게 또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거
선거박동웅위원
때 논란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이익과 주민들의 장기적인 활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의 입장도 중요한 게 아니고 구청의 입장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을 당초에 살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은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선책으로 하겠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일방적으로 처음에 살 때는 이런 목적으로 샀는데 이거 아니다 싶어 가지고 얼른 쪼개 가지고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익이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인가? 주민들 방송통신대학교 들어 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왜 주민들 여론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산다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하고 지금 반대를 쪼개서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공간이 구로구에서 그 정도 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고 큰 그림을 그려 주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절차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한 것이지 급하게 한 달 전에 이렇게 된 것을 또 올려서 또 하겠다는 것은 이건 심의하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은 저번에도 박동웅 위원님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 드렸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상정해 놓고 설명을 했습니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도 이것을 상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개개인으로 다니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 부지를 살 때 당초에 샀던 목적이 제가 옛날 서류를 보니까 KBS가 송신소가 없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간주택을 짓는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그 대책으로 해서 그러면 구에서 사서 공공시설을 짓든지 하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청장님이 그럼 중학교 유치를 하자. 그래서 중학교 유치가 이런 저런 사유로 안 되니까 저희가 일부분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재정적인 이유라든지 또 방송통신대가 들어 오게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충분한 역할을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이끌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과장님 생각은 구청 생각은 그러신데 실제 주민들이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아니예요. 우선 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자꾸 호도를 하시면 안 되지요. 구청이나 과장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저는 제 개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각을 본위원이 대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생각은 뭐냐 하면 중학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향후에는 여건이 또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현재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학교 쪽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하다가 안 되는 차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한 번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죽어도 안 되니 차선책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절차적인 절차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중학교는 안 되니까 잘라서 팔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나중에 구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지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식으로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은 구로구에서는 그 정도 큰공간이 없어요. 그것을 지금 당장 눈 앞에 보인다고 해서 잘라 가지고 무엇으로 하겠다 무엇으로 하겠다는 하는 근시안적인 행정 때문에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 공간을 큰 비전을 제시하고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제시를 했을 경우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당장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이지요. 주민의 입장은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머리가 박식해 가지고 그 정도의 논리로는 설득이 안 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여기서 통과가 되면 안 되는 사항이고 계속심사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0여평 정도 되는 KBS 땅을 처음 매입할 때부터 큰 부담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구로구에 뭐랄까 살림살이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서울시 시장께 세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돈으로 사 달라고. 정말 수차례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매달려서 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직접 서울시비로 사기는 어렵다 해서 거기서도 검토에 검토를 거친 끝에 그럼 할 수 없이 특별교부금을 줄테니 그걸로 한번 사봐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포지션을 나누어 가지고 자립도가 낮은 구는 더 많이 받고 또 자립도가 높은 구는 적게 받는 그러한 어찌 보면 구예산이나 다름 없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저희 구의 경우에는 매년 한 70~80억 정도의 특별교부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KBS 땅을 우리가 전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저울시에서 예산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면서 사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 특별교부금을 45억인가 받아 가지고 처음에 매입할 때 20억원이 가 있는 상태인데요, 매년 한 40여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다 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배분되어 있는데 저희가 40~50억을 추가로 서울시에서 주어야될텐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파는 금액이 과장님 얼마지요? 매각하는 공시지가가 얼마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86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안 받나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교부금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계속 받는 것 아니예요? 당분간은 완납할 때까지는 계속 받아서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교부금은 받는데요······.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고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서 서울시 자산으로 잡아 주든가 그랬으면 우리가 이런 부담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도 교부금을 안 받느냐? 당분간은 더 받아야 되요. 똑 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꼭 팔아야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당장 1~2년 안 받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계속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은. 왜냐 하면 완납을 5년 연부로 했기 때문에 5년동안은 계속 주는 것이고 이 비용이 나온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게 당분간은 아무 관계가 없는 없이지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용순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한 건 가지고 길어지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지역의원님께 설명하고 하세요. 자꾸 한 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전문위원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계속심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처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이게 만약에 계속심사가 되면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부결이나 계속심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짧게 말씀하세요.
박종현위원
과장님! 방송통신대학에 팔려고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86억 5,000원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현위원
산게 평당 얼마에 샀어요? 평당 810에 샀지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810에 샀는데 왜 팔 때는 740에 팔아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가격산정한 것은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225만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방송통신대학에 얼마에 사겠다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니예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아니 협의는 안 되고 산다고 저번에 공문 보낸 게 1,200~1,500평이 필요하다고 와서······.
평당
평당박종현위원
얼마에 사겠다고 제의는 없고 그냥 사겠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아직 그건 없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사겠다는 것이지요.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이거 원론적인 얘기 하지 말고 큰 틀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10분 정회를 하고 나서 우리 박동웅 위원하고 좀더 깊은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심사나 부결로 넘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우리 박동웅 위원 면전에 마주 보고 있다 보니까 참 발언하기가 그런데 일단은 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이 하는 건 그 주변에 시세가 어때요? 현재 시세.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800 조금 넘습니다.
박종현위원
800 조금 넘으면 괜히 사 놓고 골머리 아팠네. 그걸 810에 샀잖아요?
재순
김재순기획경제국장
산 값보다 얹어서 팔 거예요. 중간에 길을 냈기 때문에 최소한 몇 십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 이 문제는 무언가 주민들을 위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매각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서 주민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주민들의 위한 어떠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든가 지금 쓰고 있는 테니스 장도 없애 버리고 하니까 그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그걸 또 없애면 가만이 안 있겠느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물론 구에서 정책을 펼치는데 사업하는데 소신껏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 구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고 또 지금 당장 얘기를 들어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굉장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본위원이 발언을 아끼는 건데 하여튼 어떠한 새로운 대안을 학교부지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바로 매각을 하는 그런 측면은 문제점이 있어요. 애초에 서울시에서 심사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은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 아닙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놓고 주민을 설득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짧게좀 해 주세요.
당히
상당히윤수찬위원
과장님 어께가 무거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 생각은 이래요. 지금 꼭 이 방법이 우리 국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우리 구에 자산이 없기 때문에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비를 충당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저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지제차가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급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5%도 안 됩니다. 전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국유재산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란 복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만 귀중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장래로 봤을 때는 좋은 땅일 수 있어요. 당장 학교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충분히 더 받아 올 수 있는 역할도 찾아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도 되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배고픈 사람을 빵을 하나 주어야 되는 입장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땅이 상당히 귀중한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구로구의 한 중심가에 있고 이런 땅을 방송통신대학 물론 대학도 들어 오면 좋지요. 그것이 꼭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나 구청장님 생각은 어려운 재정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800억인데 1,000억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해결은 됐겠지요. 4년동안에 활동은.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한 (KBS 개봉송신소 일부 처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 안은 우리가 가장 큰 것은 재정건전성을 당분간 1~2년은 조금 좋아지겠죠. 많이 좋아지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런 형태로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다. 돌이킬 수 없는 더 좋은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어떤 일이 있는데 당장 1~2년만 바라보고 이것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박용순위원장
아니, 박동웅 위원님! 계속심사할 것인지 부결을 할 것인지 의견을 내 주세요.
잠깐
잠깐박동웅위원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온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건은 계속심사로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용순위원장
박동웅 위원님의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도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박동웅 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박동웅 위원님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한 (KBS 개봉송신소 일부 처분)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1동 어린이집 취득)(재무과 소관)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1동 어린이집 취득)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1동 어린이집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김준희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구로1동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과 민간어린이집 두 곳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22개소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만 2세까지 시설에 보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 3세부터는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정도있는지? 만 3~4세 구로1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유아들입니다. 만 3~5세까지인데요, 746명입니다. 746명이고요, 이중에 일부 유치원이 한 200명 정도 가 있고요, 나머지는 어린이집에 가 있습니다. 일부는 학원에 일부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46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지금 국공립 구일어린이집의 정원이 164명이고 한양키즈 27명, 대건어린이집 63명인데요, 이중에 영아를 빼면 대략 얼추 생각을 해 봐도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안 되거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준희위원
다 가정어린이집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대적으로 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로1동은 아파트 단지여서 사실 시설이 들어 가기가 이제까지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아마 조기영시의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1동에 보육수요는 충족이 된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영유아 중심이고요, 유아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십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동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오는 지역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설치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곳은 아파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규모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들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서 유아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집이 한 개동에 2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 때문에 지금 거기에 필요하고요, 민원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육충족률도 어린이집에 대해세는 94.2%입니다. 90% 이상 나오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시설 위치가 조금 외지고 보니까 일단은 현재 있는 구일어린이집과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위치선정은 잘 된 것 같은데 접근성이라든지 위치가 좀 주거단지하고는 떨어져 있어서 안전상 위험도 있겠다라는 지적들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저쪽 롯데마트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구일어린이집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절반 정도 갈라서 구일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저쪽 분들은 그쪽에 새로 신규로 생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지금 공장지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 옆 주변이 빌라촌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빌라업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환경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거기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보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5, 6대 제가 하는 동안에 구립어린이집 또 구로1동은 도서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다는 것은 실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이렇게 우리가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많이 졸랐지요.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시비 받아서 해 주니까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해서 과장님이 애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하나 됐는데 그 위에 철길이 지나가는 것은 하루에 차가 몇 회나 지나가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기에 경인선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고 하나 철길이 있는 것은 기지창에 들어 가는 게 있는데 하루에 한 두번 정도 다니는 건데요, 그것은 방음시설을 요즘 시공능력이 좋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어린이집 건립 총 사업비가 42억 2,900만원으로 하고 토지매입비가 20억이거든요. 그러면 건축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 가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매입비는 19억 7,000 들어 갔고요, 그리고 건축비가 16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층으로 어떻게 짓는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층으로 190평 정도로 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25명 정원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완공예정일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추경에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본 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상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7월 1일 정도 개원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비를 12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예. 추경하든지 안 그러면 정 재원이 안 되면 본 예산에 넣어야 되고요.
비가
구비가류정숙위원
15억 정도 들어 가는데 왜 12억만 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게 구비가 12억 4,000입니다. 시비가 25억 이미 최대 받아 왔고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국비가 2억 4,000만원 되고 구비는 15억 정도로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써 놓으셨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000에 자리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다시 뽑은 것이기 때문에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거 개원일을 지역에 또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잖아요? 지금 또 잘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개원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 잘 신경쓰셔 가지고 정말 어린이집을 탄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인공위성 사진을 봐도 항공측량한 것 그 주변이 다 공장인데 공장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현재 공장이 몇 개 들어 와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몇 개가 아닌데? 전체가 다 주변이 공장이에요. 주변환경이 전부 다 공장이에요. 주거지역 하나도 없이.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 주변으로는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준공업지역이니까 다 주변공장들이 이사 가겠어요?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빌라촌으로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빌라촌으로 형성되는 정보는 어디에서 아셨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지금 빌라 업자가 그 주변에 일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건립하려고 하는 바로 옆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곧 빌라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구립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요. 우리 신도림 같은 경우에도 영어독서실, 작은 도서관 했지만 주변이 전부 다 공장지대에요. 사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안전사고 하나 나면 바로 매스컴 타잖아요?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요. 그런데 이 주변환경을 보면 전부 공장지대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적절치 않은 곳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고 싶어요.
쪽은
뒷쪽은류정숙위원
공장이고 앞쪽은 아파트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공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인데 그 부분은 빌라가 들어 가려고 합니다.
트는
아파트는박종현위원
이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리고 그 옆에 공장 2개는 빌라가 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맨날
맨날박종현위원
재정이 없고 우리 구 예산도 없어 가지고 5동에도 땅 매각하고 KBS송신소도 매각하자고 하는데 15억은 어디에서 또 재정을 확보하려고 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물론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다
추경이다박종현위원
뭐다 하면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15억을 어디 추경에서 빼고 답변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9억 5,000이 들어 가는 사업인데 시에서 25억하고 국비 2억 9,000하고 확보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시에서 돈 가지고 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 구 예산도 전혀 없는데 이 열악한 준공업지역에다가 이렇게 부랴 부랴 서둘러서 이걸 꼭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민원이 그동안 많았고 꼭 필요한 지역이라 돈이 들어 가더라도요.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류정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현장방문좀 해서 검토좀 더 해 보세요.
류정숙위원
해 봤어요. 작년부터.
류정숙박종현위원
위원님이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요, 좀더 재정적인 부분도 신경써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1동 어린이집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립어린이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
개봉박종현위원
1동 어린이집 신규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위탁
신규위탁박종현위원
소요예산이 2억 2,400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박종현위원
2억 2,400인데 지금 재위탁하는 어린이집들 보면 정원수도 적은데 지금 재위탁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곳도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신규하는 것은 리모델링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비용하고 초기비용이고요, 여기에 들어 가 있는 재위탁시설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들어가는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성격이 다릅니다.
리는
틀리는박종현위원
건 아니잖아요? 재위탁하는 데 오히려 처음에 예산투입이 되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 가겠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재위탁 부분은 1년간 운영할 때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비가
운영비가박종현위원
왜 이렇게 시설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느냐 이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여기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된 부분이고요, 신규시설은 운영비 들어 가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재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 같은 49명의 정원을 가지고 예산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3억 8,000 4억 2,000 3억 9,000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
어린이집에 개보수라든가 프로그램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박용순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과장님이 하게끔 하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개봉1동 부분은 현재 개원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9월에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 납니다. 이것은 1월부터 운영하는 것이고요. 재위탁 시설은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재위탁을 운영하는데 여기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전부 다 달라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가야도 있고 오류1동 남부교회도 있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해누리는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사단법인 아가야라는 데입니다.
야는
아가야는박종현위원
어디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요.
윤수찬박종현위원
위원이 저를 열받게 했는데 해돋이 어린이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오류동 남부교회에서요.
박종현위원
해랑어립이집은?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해랑은 사단법인 진각복지재단이라고요.
박종현위원
해뜨락어린이집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카톡릭 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신규위탁박종현위원
개봉1동 어린이집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그건 위탁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물론 신규위탁과 재위탁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신규위탁 2억 2,400에도 신규위탁에도 위탁이 70명이나 되는데 예산소요는 적게 들어 가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9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비용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액차이는 기존에 재위탁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 같은 것도.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이렇게 똑 같은 49명 정원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들쑥날쑥 나느냐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은 각자 운영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재단에서 보조인원 부분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입맛에 맞추어서 많이 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 가고 하니까요.
준에
기준에박종현위원
의하면 인원수에 정원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크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정원 가지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정원도 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예산범위는 무엇으로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정원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고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정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량운행하는 경우도 차량운행비용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차량운영하는 것은 위탁운영하는 사람이 차량운영을 하는 것이지 위탁운영하면서 차량운행비까지 지원해 주고 다 해 줍니까?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기준에 의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누어서 보조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똑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탁체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각 위탁체에서. 자기네들이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지요. 다음에 개봉1동 어린이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봐야 되겠어요.
박용순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갖다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헷갈려 죽겠네.
김태수과장님, 박종현 위원님 잘좀 모셔요. 헷갈린다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따른 자료는 주셔야 되요.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지 소요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이 5개의 신규와 4개 재위탁에 관계돼서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질의윤수찬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개봉 푸르지오 아파트 거기 말하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
상가인가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을 그러면 1층, 2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관리동층에 있습니다. 거기 관리사무소도 있고요, 관리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70명이면 인원이 많이 나왔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303㎡가 나옵니다. 좀 큽니다. 70명 정원이 나옵니다.
윤수찬위원
주변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나 민원은 없었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이게 입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 놓았습니다. 주민들한테. 구립으로 운영해 달라고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시설운영박종현위원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구립 위탁체요?
박종현위원
예.
박용순위원장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전용면적 40평이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현위원
40평에 임대라고 하셨는데 그 임대금액이 얼마예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3억 2,000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억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3억 2,000에 하고 3,000만원은 시설 내부 인테리어를 할 예정입니다.
박종현위원
40평 임대료 무척 비싸네요. 그렇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향후에는 어차피 계속 해야 될 사항으로 예산이 허락되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참여예산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부분은 다 쓰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임대료라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거기를 수차례 나갔다 와서 순찰해서 시세를 알아 보고 그런 결과 그 금액으로 또 책정을 한 결과입니다.
박종현위원
3억 2,000이면 비쌉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안타깝다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참조하세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향후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임대 부분은 전세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되는
소모되는김준희위원
것이 아니고?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권
전세권김준희위원
설정하는 것이고 시설비만 3,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예. 연재지구가 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박종현 위원님은 혹시 임대라고 하셔서 그것을 소모되는 것으로······. 상가인가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일반아파트입니다.
김준희위원
103호니까. 박종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잘 유념하셔서 제대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로구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노명식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건립중인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춘화
배춘화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구로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2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