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의원 발언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주민청구조례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을 대표 청구 발의한 김희서입니다. 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에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안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감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의 집행계획안에 따르더라도 검사대상은 1년에 630여 학교에 그칠 예정이고 이는 서울시 전체 학교·유치원 수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실효성 있는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반드시 가결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핵심내용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하고 학교와 어린이집에 연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이 결과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사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안 제8조에서는 어린이집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관련된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선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특히 주민발의 과정에서 구로구 주민 8천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였으며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담겨 있고 오늘 이 안건 통과과정에도 지역주민들과 지역 언론들의 많은 관심들이 쏠려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로구의회에서 당연히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안건을 통과시켜주리라 믿습니다. 이 주민발의는 전국 최초이고 구로구청장님이 직접 내거신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구에도 부합하는 내용이기에 구로구에서 모범적으로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본 주민청구조례가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팀장 오광환입니다. 정용인 위생과장께서 장기재직휴가중인 관계로 담당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많아 설명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발의 청구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검토심의 의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6쪽 검토의견서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개요입니다. 주민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구의회의 부의하게 되어 있는 바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1항과 구로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검토의견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사항을 의결한 것이 아닌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설명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방면으로 검토했는데요. 첫째 해당 조례안 시행시 실효성 여부를 검토했으며 둘째로는 조례안의 조문별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전문성있게 검토하고자 주민발의조례안의 검토방법을 서울시의 경우에 안전행정부에 질의하였으며 또한 방사성 물질 전문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 견학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서울시와 식약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위원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사능 관련한 이슈가 미래적인 이슈이고 주민들이 주민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낼 때 조례에 관련한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내겠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얘기해야 될 주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자료로 얘기하셨어요. 앞 쪽 얘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더 하지 않겠고 조문검토 중에서 주로 의견낸 것 중에 보니까 학교를 빼자는 견해였던 것 같고 급식안전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빠지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결 과정에서 실효성 여부는 부적정하다고 검토의견을 드렸는데요. 주민다수가 건의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급식안전센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자치단체에서 검사센터 장비를 갖추고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식품 검사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으려면 일차적으로 시행연도에 8억 6천만원정 소요되고 8억 6천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판단했을 때 정부 허가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부의견은 검사장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 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검사장비를 갖춘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허가받기는 어렵고 식자재 검사가 한 건당 세 시간이 걸립니다. 검사장비를 갖췄더라도 하루에 세 건 이상 검사를 못 해요. 어린이집이 약 360개소가 되는데 360개소에서 세 끼를 먹는데 하루에 세 건을 검사한다고 해서 어린이집 360개소에 대한 검사결과를 대변할 수 없고 비용 대비면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해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례의 핵심은 기초 지자체에서 인력과 장비를 해서 방사능검사를 하자는 게 핵심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행 방사능 이슈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중요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제시하고 제가 구정질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속에서 얘기했을 때 미래의 이슈이고 어떤 것들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 뜻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정의견을 여러 가지 제출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청구인 대표께서 급식안전센터 설치가 꼭 필요한 이유와 학교까지 검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 해주시겠습니까?

김희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건수는 1년에 약 600여 건을 진행할 계획이고 지금 일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교수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검사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샘플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지 우리 아이들이 먹는, 우리 학교에서 먹는 식재료에 대해서 검사는 하고 있어?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얘기는 구로구에 있는 학교 중에 4분의1은 검사하고 있고 4분의3은 검사를 안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는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나머지 4분의3의 학교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청 차원에서의 노력과 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청에서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더 해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고 1회 이상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칭찬받고 박수 받을 일이고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된다고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설치나 진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집행부에서 의견된 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이 검사 자체가 실시간검사로서 얼핏 들으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건 먹고 이상이 있는 건 먹지 말자는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구에서 하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하루에 세 건밖에 검사를 못 했는데 370여 학교를 할 경우에 1년에 한 시설별 한 두 건밖에 못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시간검사도 아니고 가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샘플검사밖에 안 됩니다.

등장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기간별 세 건밖에 못 한다, 이것은 상위법이 고쳐질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가다 보면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청구취지에 급식안전센터는 꼭 필요한 것이고 학교에서 포함시켜가지고 진행은 필요한 것이라고 확인하고요. 집행부에서 수정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제시해줬고 설명도 일부 했는데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지만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 정의에서 세슘과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까지 얘기했는데 세숨과 요오드를 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론튬하고 플로토늄은 빼는 걸로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법 명칭이 틀린 게 몇 가지 있어요. 제2조의 2에 영유아보육법인데 영유아보호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정을 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됐고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면서 제시된 이슈인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법 기준과 관련한 건데 허용기준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검출이 될 경우에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의 사용금지는 우리가 규정을 안 해도 법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긴 한데 현재 제출해 주신 안으로만 보면 무조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 금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의견을 내셨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4조에 보면 방사성 물질의 검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에서 앞쪽에 조례에 관련된 명칭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려고 안을 낸 것 같고 제4조 2에서 집행부 의견은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하고 나머지는 뺐거든요. 방사성 물질에 관한 식재료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을 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6조에 유효자리 한 자리 표시 공개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다고 집행부 의견인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8조에 교육 및 연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얘기하고 제2조에 지역주민들이 조례에 따라서 식재료 안전활동을 할 경우에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집행부 의견은 식품 방사능 안전에 관한 내용만 규정을 하고 포함시킨다고 했을 때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항 내용은 뺀 것 같아요. 이정도가 수정제안한 내용인데 청구인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요.

김희서 기본적으로 이 안은 주민발의 청구안이기 때문에 청구 대표인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의견일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민발의라는 형태로 주민들의 뜻으로 모아진 안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민들은 이 원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방사성 물질 중에서 세슘·요오드 이외에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분과 설명을 듣고 하면서 세슘과 요오드의 검출량을 보고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부분들도 미루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정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제가 알기로도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계도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간도 훨씬 정밀하게 해서 길게 걸려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한다거나 특히 의심이 될 경우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상 용어나 이런 문제는 현행 법에 맞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3조 부분에서 이전에 말씀할 때 공개에 대한 부분에서 5천 건을 검사했는데 적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핵심내용 중에 하나는 국가기준치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국가기준치에서는 적합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국가기준치에는 적합하지만 적합한지 안 한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 100이라는 기준에는 못 미쳤지만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 아예 안 들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준치에 적합하다, 아니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진행하는 의무규정을 하여야 한다면 의무에 가까울 수 있겠는데 의무규정을 만들어놓고 정기적으로 거기에 맞는 검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조례에 담고 있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현행법에 공개가 문제가 되는지, 공개를 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고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현행법과 다시 한 번 따져봐서 현행법을 위배하는 조례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공개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쓸지 말지 충분히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공개가 됐을 때 못 쓰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법에 대한 검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저희가 처음에 제시한 안보다 확장해서 학교 및 어린이집 종사자 뿐만 아니라 학부모, 관련 위원회 연수에도 포함하는 확장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내용 안에 교육이나 연수에 대해서 조례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권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8조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자체에서 방사능 관련 조례는 세 군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경기도 군포시, 울산광역시 세 군데인데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집행부에서 제시된 수정의견과 같이 비슷하게 제정됐고요. 군포시 제정된 조례안을 보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우리 원안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면 조례가 가능하지 않아서 의아해서 군포시하고 몇 번 통화를 해봤는데 조례 당시에 구 집행부 담당부서가 학교 청소년부서였습니다. 의견을 한 건도 안 냈다고 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5월에 청구가 돼서 검토하는데 지방선거 전에 제정하기 위해서 검토의견을 못 내고 주민발의 청구나 제정 절차상 하자여부만 검토해서 냈다고 합니다. 식품검사 관련돼서 전혀 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결과 미량 검출된 건이 있어요. 서울시가 2014년도에 504건을 검사해서 극히 미량된 건이 4건이 있습니다. 1Bq정도로 공개되고 있고요. 국가에서도 2013년도 6,500건 중에 16건이 미량 검출된 공개됐습니다. 공개여부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공개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대표님과 홍준호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요. 예를 들어서 안이 통과돼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제출한 것을 보면 소요예산이 구청에서 제시한 금액은 8억원이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청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2억원정도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나 청구인 대표님께서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김희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검토나 이런 것은 더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군포사례를 보더라도 전부 3억원 예산으로 통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말씀하실 때는 거기는 제대로 검토를 못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자체에 대한 굉장한 것이지요. 현재 3억원 예산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은 그 예산으로 군포의회는 바보냐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정밀하고 더 좋은 걸을 하려면 8억원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주민들은 기계 한 두 대를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열 대정도는 돼야 실효성이 있겠다고 판단한다면 수 십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군포의 예가 있다는 것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장비 관련 문제는 최소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학교는 빼고 어린이집이 364개소로 돼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연 2회 한다면 728건정도 소요되거든요. 검사장비 최소 장비하고 인건비, 장비유지비를 계산해 보니까 최소 시행연도에 8억 6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조례안 취지대로 하려면 검사장비 한 대가지고 안 되고 열 대 이상이 돼야 실시간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먹지 못 하고 이상이 없는 것을 먹게 하려면 열 대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하루에 세 건 이상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하려면 식재료가 한 건 검사하는데 1키로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하려면 고등어 1키로가 소요되는데 검사시간은 약 두 시간 이상 소요돼서 한 건당 세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추 검사를 하려면 2키로가 소요되는데 세 시간, 고등어 세 시간이 됩니다. 물론 시중에 간이검사장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초기에 잡혀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초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년에 샘플검사 두 건을 하면 8억 600만원정도 들어가고 다음 해부터 2억 3천만원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얘기했을 때 농수산업계에 기준치 이하로 강하게 한다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조례안에는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에 공급금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급금지를 할 경우에 농수산업계의 공급업자가 법적기준 이내인데 왜 공급금지를 하느냐고 할 경우에 시민들이나 학교에서는 공급금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농수산업계에 공급금지를 당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농수산물이 건당 성분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나온 배추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 지역 전체를 금지한다는 것은 법적 안전성 문제에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농수산업계에서 불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수산업계에서 신경을 써서 낮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식재료를 먹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입제품 외에 국내에서 생산돼서 유통되는 것은 검사해 보면 한 건도 없는데 조례안 대로 하면 극미량이 나올 경우에도 금지시키기 때문에 그게 문제된다는 거지요. 허용기준에는 관계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본 주민발의 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 조정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에 보면 제1조 「영유아보육법」 및 「서울특별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성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으로 수정하고요. 제2조는 원안대로 갑니다. 그리고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은, 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요. 방사성을 유해방사성으로 수정합니다.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여야,를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요. 마지막부분에 이뤄지도록 해야,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로 수정합니다. 제4조 2항에 검사하여야 하되,를 하며, 로 수정하고요.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신설항목이 있습니다. 3항으로 제2항의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를 신설항목으로 넣고요. 3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3항이 4항으로 가는 건데요. 4항에서는 식재료검사를 실시, 라고 돼 있는데요. 실시를 요구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요. 제5조 급식안전센터의 설치인데요. 이 부분은 의무규정이 아닌 열린 규정으로 해가지고 급식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급식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요. 제5조의 2항 1항의 급식안전센터, 라고 돼 있는 부분을 세1항 센터의, 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2항에 위원을 선임한다, 라고 돼 있는데 선임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요. 단, 1호,를 제1호, 로 수정하고요. 전체 위원의 1/2, 이 1/2를, 로 바뀌고요. 마지막 줄에 보면 운영은 위원회 내규에 따른다, 로 돼 있는데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 로 수정합니다. 제6조 정보공개 부분에 보면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라고 돼 있는데 「식품공전」에 따라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로 수정하고요. 제7조 방사능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인데요.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이 부분을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으로 수정하고요. 원안에 보면 급식안전위원회 및 관련 학교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를 급식안전위원회, 관련 운영위원회 및 기관에, 로 수정합니다. 마지막 제8조 1항에 원안에는 구청장은 어린이집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청장은 학교 및 어린이집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원안에 보면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라고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식품과 방사성물질이, 로 수정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한 결과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치수과장 이도헌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재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안)

시행령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타 자치구도 조례 폐지를 다 한 거지요? 폐지사항을 보셨나요? 15개 구는 폐지돼 있습니다. 9개 구는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미처 폐지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폐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